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회의 전체 보기 782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도착을 안 했는데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민,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인효 경제산업국장님과 박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9시 46분입니다.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활성과 소관

09시46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선언,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활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인효 산업경제국장님, 인사 먼저 하시고 가시지요.

인효

이인효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의 소관은 사업부서가 되어서 일도 많고 밀린 업무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번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서 위원님들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명정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증인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인사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박경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윤정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위주로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한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과 발전방안 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기본사항입니다. 무엇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먹고살 것이 있는가, 개인 사람으로 치면 기본 품성이 되어 있는가. 지역활성과인데. 명칭이 바뀌었지요, 경제과에서?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역활성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경기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경제가 하향곡선이다. 우리 지역은 과장님,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부분, 특히 수출을 주도하는 몇 가지 경제 기본적인 골격들이 있습니다마는 남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제조공장 하나도 없는데. 주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장 있는 것보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전혀 남해 미래는 그런 제조업 부분하고 반대로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이 어떻고 하면서. 요지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활성과. 사실 IGCC 빼고 대명리조트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감사받을 게 있겠습니까? 기본자료에서 정원이 어떻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맞는가, 직렬은 맞는가 하는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위원들이 묻는 것이 민원이고 상당히 그게. 어떻든 민원을 대변하는 위원들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팀장님 외에는 직원들 잘 몰라요, 사실.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괄,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게 맞으면 맞는 거지. 직렬에 무슨 공업직렬이 있니, 없니 따질 수 있는 것이. 작은 것,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여러 가지 색깔들도 그렇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더 물을 것도 없고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큰 방향은 과장님께서 집행부, 가상해서 단체장이 추구하는 군정목표라든지 경제 분야에는 핵심적으로 화전화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는 아까 보니까 3억 얼마던데 35억 발행한다던데 사고이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해 주십시오. 화전화폐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과장님, 서류 보지 말고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틀을 화전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유출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인근의 광양, 진주, 사천으로 가서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는 이 화전이 생겨서 소비를 늘려주자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화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지역에 내가 먹고 써야 될 것을 조금 더라도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료 관광지 환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료만큼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7,700만 원 정도 환급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7만 7,000명이 우리 유료 관광지 독일 파독전시관, 충무공 이순신 영상관, 다양하게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전, 앞전에 노량 상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화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이순신순국공원에 들어오시는 분이 나가실 때 많이 들어오신답니다. 과거에는 이순신순국공원에 들렀다가 바로 가버리는데 들어와서 입장료 1,000원, 2,000원 받으면 쓸 데가 노량 아니면 쓸 데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지 그 인원들이 노량타운을 들러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저희들 행정력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화전이 유일하게 남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역적인 것이긴 한데 화전화폐, 지류겠지요. 지류를 쓰다가 어떻든 관내에서. 내방객이 돌아가면서 사람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겠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은 내방객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어떻든 그 부분은 좋은 면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원이라도 쓰자는 의미는 아니고 활용하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여담 삼아 이야기해도 되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IGCC하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부분. 지금 책 자료대로 정부가 무슨 탈, 탈 붙인 것이 많다 아닙니까? IGCC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IGCC 방식이라든지. 석탄을 제가 알기로 원료를 쓰기는 쓰되 어떻다든지. IGCC에 대해서.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가 석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설치를 하여도 각종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석탄은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 하루에 온배수가 1,000만 톤이 나옵니다.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나와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분이 있고. 다만 IGCC는 원료가 석탄인 것입니다. 연료는 가스가 되겠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인 석탄을 가스화기기에 주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LNG발전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석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는데 석탄을 뭔가 모태로 하는 발전소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여상규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를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련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군민의 모임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1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는 시점, 6월 중순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정부 남해군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는 취지는 가상해서 삼천포화력이나 하동화력이 석탄을 유연탄을 쓰지 않습니까? IGCC는 원료를 쓰는데 그 부분, 과장님이 알고 있는 차별적인 부분, 탈석탄이라 함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동화력이나 삼천포화력에서는 탈석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IGCC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IGCC 부분은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이지만 단지 원료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신재생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호한다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됐는데 어느 중간에 느낌도 없이 변색이 되었더라고요, 정책이. 이래서 저도 혼란스러워요. 정부에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진행하고 선호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퇴짜를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지역민뿐만 아니고 저같이 개념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강하게, 지역 활성, 경제 활성에 동참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업무 같으면 다른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 보는 겁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가지고 원전이나 석탄을 커버하겠다는 것이 주 포인트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IGCC는 신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에너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풍력을 장려하다 보니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비켜 있다는 이야기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하니까 딱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거지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사실 한전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빼면 한전에 돈 되는 것이 없는데. 국가 공기업이고 하지만 정부에서 정치하는 놈들이 흔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입 안 나고 하니까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포스코나 한전에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진행 안 하고 있으니 IGCC 언제,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올 6월까지 군민 모임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군민의 모임이 의견을 내게 되면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안이 나타나든, 아니면 조금 시간을 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하고 정부 에너지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IGCC가 사실 5, 6년, 6, 7년 됩니까, 추진한 지가? 4, 5년 되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이제 5년째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렇게 되면서 지지부진하고 계속 좋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의 절차에서 너무 시간을 빼니까 순간적으로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충분하게 이해하시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과장님은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경제부, 기획재정부, 산자부입니까?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선 핵심 간부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으로 있는 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차라리 실무 비켜가려면 국장을 빨리 해야 되지. 이인효 국장님같이 국장을 빨리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국회, 현재 우리 남해와 관련된 국회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다소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목적으로 가자는 데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지역신문에 저희가, 무슨 이야기입니다마는 IGCC 부분은 정부에서 반대하고 안 한다는 언급이 잠깐 있었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은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적어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어떤, 어떤 사유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남부내륙권 KTX도 정부에서 어렵다는. 물론 그래서 예타면제사업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정 부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정부에서 난감한 부분은 “이 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공식화는 안 하지만 “난감합니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그 노력은 해 봐야 된다. 많은 사람이 꿈을 함께 꾼다면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래서 어떻든 정부에서는 신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켜 있는 것이고. 가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전, 포스코 관련 무슨 발전,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든 기업 하는 사람들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워줘야 하는데 때리고 있으니까. 무슨 삼성하고 잡아넣고 그래서 무슨 기업이 힘이 나겠습니까? 싹 다 사람 망신이나 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야당 짓거리 하면서, 진보 짓거리 해 왔는데. 왜냐하면 돈도 하나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팬다고요, 이게. 그 정도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기본사항 1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기본자료지요. 기본자료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 부분 과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정원이라는 것은 조직부서에서 총 정원을 가지고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업무의 영역을 조정하는 정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현원이 2명 정도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명. 우리가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명 정도 정원보다 플러스되어서 현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경제산업국이 있고 지역활성과장이 선임과장입니다,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렇게 우리 군, 직렬이고 조직이 바뀌면서 경제산업국 선임과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국장 하셔야겠네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다른 업무는 제가 대략 봤습니다마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주요업무 보고자료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0페이지 보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는 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고현, 이동, 서면은 거의 계획이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읍에 대한 부분이 다소 선소 쪽 부지 위치, 주민들의 희망사항, 그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읍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 나중에 결정되면.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내용에 없는 것 하나 질문을 하고. 서면 남상하고 장항하고 노인회관 경로당인가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남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서상경로당이 아시다시피 원청의 문제, 또 새로운 소장이 와서 소장 개인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 주에 지역 업체가 나머지 부분을 타진을 하고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언제 정도 준공이 될 것 같다는 겁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올해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서상이 뼈대하고 안의 내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남아 있는 것이 1억 정도, 사업량이 1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전체 사업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올해라고 하면 6개월 남았는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안에 뼈대나 이런 것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빨리 하면 한 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실행을 하는 회사에서는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려고 준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주민들이 고충도 많고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동네 어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화전화폐, 857개소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네요. 지속적인 모집을 하려면 현재 남해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은 현재 등록된 것이 4,700여 개소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사실 20% 정도밖에 가맹점 등록을 안 했다는 것도 그게 가장 큰 성과가 가맹점 등록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가맹 등록은 20%밖에 안 됐다, 이것은.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두 가지입니다. 달걀과 닭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9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데 풀리기는 풀렸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는 9억이라는 돈을 857개소로 나눴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80만 원 정도, 그런 의미다 보니 일부 가맹점 유도를 하더라도 크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화전이 자꾸 유통이 90억, 900억이 되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화전이 많으면 조금 더 적극적일 것인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문화되어 있는 남해읍, 독일마을 주변,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위주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 다소 가맹점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관광객 위주의 설명이었고 관광객들은 관광지에 오면 1,000원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관내에 쓸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위주의 정책도 보강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857개소라고 하니까 올 안에 2,000개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지만 지역활성과에서 노력해서, 한 50% 정도 가맹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카드 가맹점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BC카드 가맹점 없는 데 없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버금갈 수 있도록.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아마 하반기에 제로페이하고 전자식 화폐가 도입되면 가맹점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전자식 화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자식 화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것은 담당 하순철 계장께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하순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전자식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지역화폐는 쿠폰으로 보시면, 어떤 경우냐 하면 발행을 남해군수 명의로 지류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전자, 핸드폰으로. 전국적으로 다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앱이 있어서 앱에 들어가면 당신이 남해화폐를 살 거냐,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얼마를 살 거냐 누르면 자기가 통장 이체를 합니다, 자기 계좌에서. 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치를 사겠다 하면 9만 5,000원, 5% 할인된 금액을 송금을 하면 충전이 됩니다, 자기 핸드폰 앱에. 그것을 가지고. 제로페이가 QR코드식입니다. 가게에 가면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어치 먹었다 하면 핸드폰을 QR코드에 댑니다. 대면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가 얼마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르면 자동으로 거기서 업주 계좌로 이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연세 많이 드신 분 말고는 거의 다 QR코드 앱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맹점 QR코드에 대한 결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제로페이를 하고 있는데 남해 제로페이가 3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안내만 하는데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인터넷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QR코드를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본인들이 붙이고 핸드폰에다가 앱을 받아 설치할 해야 하는데 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로페이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유통하는 것이 급한데 제로페이까지 해 버리면 우리 지역화폐 유통하는 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신들이 제로페이에 전자화폐를 얹어준다고, 7월에 하니까.” 그때 되면 우리 896개소 가맹되어 있는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전자화폐 가맹점 등록해서 7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 2명 확보를 해 놨습니다. 각 가맹점마다 전부 다 직접 가서 업주들한테 앱 설치하는 것을 다 해 주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실질적으로 카드를 써도, 핸드폰에 카드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80%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가맹점에서.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래서 전자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도 하지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모르는데 어떻게 결제를 할 겁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 2명을 확보해서 가맹점마다 교육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 제로페이하고 연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 가맹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4,700개 업소가 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체 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금하고 인원이 20명 이하 되는 소상공인 명목으로 4,760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말하는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3,6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890 몇 개 정도 되어 있고. 남해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아무도 안 했는데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150개소 정도 해서 1,000개소쯤 되는데.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가맹점 비율로 보면 많은 데는 30%, 저희들은 20~30% 정도만 가맹점이 되면 사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가맹점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가맹점 등록해 놓고 6개월이 되도록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남해는 상품권이 아니고 화폐이기 때문에 단순히 쓰고 가맹점에서 환전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받은 업주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면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전국 단위가 30%라고 해서 우리가 30%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복지법이나 무슨 법을 적용할 때에는, 또 전국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30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조례 제정할 때도 다른 단체에 없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30%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국 으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화전화폐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조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일 지자체에서는 CEO께서 전 공무원한테 1인당 10개씩 가맹점 확보를 하라고 해서 100%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순철 계장 말마따나 유통되는 돈이 많아져야 “가맹점에서 화폐를 많이 가져오네.”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서로 윈윈, 소비자도 그렇고 군민도 그렇고 가맹점도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앞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 됐지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하고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이나 일을 하실 분들에 대한 취업도.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알선도 해 주고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박성영 계장님.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창출팀의 직업상담사 한 분이 일자리팀에 근무를 하면서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하고 구인 알선도 하고 구직 알선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박성영 계장님께서.

여동찬위원장

박성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저희 팀에 1명 배치가 되어서 일단 관내 업체에 구인 등록을 받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보면 연계실적은 20건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예,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0건 정도.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예, 업체하고 그 외에 공공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창우

김창우위원

공공일자리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일자리사업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다른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공공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런데 되고 있는 데가 사우스케이프하고 아난티가 최고 큰 기업체입니다.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계속 구인구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 올해 스포츠파크호텔이 오픈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구인구직 희망이 들어와서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사우스케이프하고 아난티하고 이번에 호텔하고, 이것은 군청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구인을 신청을 받고 할지 모르지만 민간을 통해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하고 있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게 공공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도를 해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로 전환한.

창우

김창우위원

사업 추진을 한 성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공공일자리는 자료 보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간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일자리하고 성격하고 다르고.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주로 저희 팀에서 하는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줘서 최소한의 생계는.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것은 다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쉬는 시간 동안 잠시 이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계속해서 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리는 못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인의 능력, 뉴딜일자리나 장인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 지역에 참여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2년 이후에는 자기가 새로운 창업이든 다른 더 나은 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은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시 일반 군민들이 휴직이나 퇴임을 했을 때 다른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예,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도. 이것은 조금 상이하지요?

성영

박성영일자리창출팀장

일반적인 공공일자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기업에 일 경험을 시키면서 그 기업에서 나중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별도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청년상인 점포 창업 지원사업. 위원장님, 조금 깁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현재 청년상인 점포 현황이 어찌 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회나무아랫길에 점포를 5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인 점포 5명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성에 맞는 사업자들을 선정을 했고 선정된 내역은 오픈하고 있는 카페판다라는 전병과 커피숍 하는 친구, 그다음에 아뜰리에 공방을 하는 친구가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제맥줏집과 오사카양복점이라고 일식집을 하는 친구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업체가 선정되면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 같고. 한 곳은 본인이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을 우리가 다시 상인 점포로 해서 선정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것이 회나무아랫길에 빈 점포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장님 댁 부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손보다 보면 넘어가버릴 것 같고. 카센터 형님 집, 옛날 보리밥집인데 거기는 내부적으로 형제끼리 문제가 있어서 점포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명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018년 1월부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4월에 선정을 하고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실제 된 것은 작년 6월 정도 도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여기에?

창우

김창우위원

예, 공무원들 말고.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거기에는 김화연 씨라고 절믄나매라는 친구, 그다음에 남해분은 아닙니다마는 둥지싸롱 남자 친구,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돋워 주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나 주변 사람들도 이 지역에도 뭔가 빈 점포에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점포도 활성화시키고 거리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같이 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사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자리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공을 한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 분들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아까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물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일부 탈락되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침체되지 않는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하여튼 청년들끼리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열심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예, 쉬었다가 해도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3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너무 시간을 오래 많이 잡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민원도 포함된 것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의문 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여태까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한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7군데가 있습니다. 남면 가천하고 상주면 두모마을, 설천면 문항 여기는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남면 가천은 전통막걸리 제조, 상주 두모는 카누, 카약 체험, 설천 문항은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천 왕지마을은 2012년도에 이것도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이 되겠고요. 삼동면 독일마을에 행복공동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되었고 독일 수제소시지 체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창선면 대곡 해울림체험마을에서 고사리, 표고버섯 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이동면 화계마을앵강만 주식회사라고 젊은 친구들이 농산물 브랜드화, 농수산물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사업은 전부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사업비가 5,000만 원, 2차에 추가할 경우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선정을 해서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 원까지 추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자력을 키워서 본 사업을 완료하고 충분하게 마을 자체적으로 수익을 갖추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마을기업의 취지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지역 자원 활용, 친환경 녹색에너지, 생활, 복지.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일자리 창출.

창우

김창우위원

이런데 여기 지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원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7개 마을에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먼저 올해 것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 화계마을 앵강만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도 신설한 곳도 있고.

창우

김창우위원

버섯 재배사는 어디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창선 대곡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표고버섯 재배사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 2011년으로 돌아가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상주 두모 같은 경우에는 카누, 카약 구입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들, 남면 가천 다랭이팜에서는 전통 막걸리를 제조하기 위한 기반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면으로 그때 각각의 사업 내용들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7개입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7개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7개인데 모시마을 1개 없어졌고.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남해군내에 7개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 자체의 인력, 특성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그게 수익이. 마을기업도 전체 마을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수익 그리고 일정 부분은 다시 마을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5년간 1개밖에 안 생겼는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작년에 하나 했고 16년에 하나 했는데 올해는 많이 받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들이 사실 주민 5명 이상 출자를 하면 마을기업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지도들을 지역활성과에서 많이 하셔서 마을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서. 사실 개인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 이익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대충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남해군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남해건설협동조합 해서 건설 기계 대여업을 합니다. 송정욱 씨 이동 친구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조합을?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이 관계는 담당 하순철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하순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처리지침이 과거에 중앙부처를 하다가 경상남도에서 또 해 주다가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었습니다. 남해군 협동조합 총 8개 중에 제일 1호가 건설협동조합입니다. 설립 당시에 건교부에서 해서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굴삭기를 하나를 신규 구입한, 지원을 받아서 그 굴삭기를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급할 때, 없을 때 이걸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해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 이것은 어떤 조합인지.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위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특산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남해 커피마을 협동조합, 이게 이동 네발자전거 그것과 똑같지요?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예,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가지고 상반기 때 각 7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품을 생산하면 포장비라든지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원 신청을 해서 커피협동조합은 11페이지에 보시면 제품 디자인, 포장지 지원을 700만 원 상반기에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윤정근 위원이 했는데 남해 IGCC,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남해군민 전부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행태든지 대답이 있을 것이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좋은 대답이 와야 할 것인데. 현행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하는 것 보면 낯 뜨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왜 그러는지. 현재 태양광 설치해서 앞으로, 설치한 것 보면 서글픈 것이 많은데 태풍, 한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 해서 태풍 불어버리면 태양광 날아가는 것이 반은 날아가 버릴 것인데.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20년 후에는 폐기되는데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해서 이런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인지, 문재인 정부가. 나도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참말로 골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래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군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맞습니다. 벌써 되어야 할 문제거든, 이게.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 참 우리가 골 아픕니다. 그다음에 대명리조트 이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기반시설 해 주는 데 27억 들어갔데요, 과장님?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27억 들어갔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 매입 8,000평 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준 겁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이 부분은 대명리조트. 우리가 1단계 사업도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줬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쓰고 행정에서 나서서 토지주를 만나고 “우리가 이 사업을 남해군의 유치사업으로 꼭 해야겠으니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금액까지 저희들이 트라이하고 대명에서 돈을 입금시키는 그 사업으로 추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부지가 8,000평 추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래서 그 추가 부지를 대명에서는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추가 부지 매입에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매입했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꾸 늦어지겠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1단계는 먼저 실행을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는 호실도 365실 하다가 579실, 214실이 늘었고 그다음에 투자금액도 1,200억에서 2,500억으로 늘었고.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할 모양이라. 그런데 이 친구들 리조트 해 놓은 데 두 군데 가보니까 참 굉장하더구먼. 잘해 놨더라고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말도 들으면 이 친구들 재정이 현재 어렵다는 말도 들리고 한데 어찌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이게 빨리 되게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설리마을하고 상생협약 체결해야 할 것인데 설리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자료가 삭제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으면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끄고 말씀하십시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마이크 끄고 설명)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마을발전에 빛을 더하다, 29페이지. 이게 태양광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3억이지요, 사업비가?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동에 보니까 난음에 해서 창고 짓고 하는 그 공간을 100KW 가까이 해서 마을에서 했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해서.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250만 원 정도는 매달 나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 동네가 완전 자립되는 형태로. 동네 이장 수모 같은 것도 일절 안 걷고. 관광을 와도 그 예산 가지고, 절대 할매, 할배들 봉투 안 받고. 그러니까 완전 동네가 살게 되어 버렸어. 이사 오는 사람들은, 귀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속감을 가지라고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장 수모를 조금 받는답니다, 소속감 가지라고. 오래 살면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동네가 어려운데 그런 데는 이런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여하튼 팀장님이랑 해서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권역단위 보니까 이동 무림은, 3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중화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18억인가 하더라고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권역별 사업 갔습니다, 견학을.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동하고 비슷한데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7억 얼마 들었더라고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거리가 똑같은데요?

종숙

김종숙위원

거리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해는 12억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 엊그제 알아보니까 한전에도 부담을 해서 8억 얼마로 된다고. 그게 맞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쪽에서 7억이라는 것이 군비 부담이 7억입니다. 우리 군비가 7억 들면 한전에서 7억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도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중화사업 이것은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은행나무를 살리면서 은행나무거리로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있어서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은행나무가 아시다시피 상가로 들어간답니다, 뿌리가. 그런 것도 절단을 하면서 포켓, 주차, 전선 지중화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가을에 은행잎이 확 물들면 참 좋습니다, 쓸지도 말고. 그래서 한번 이틀 해서 우리가 은행나무 축제로 한번. 면사무소 그런 데서 노래도 부르자고 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게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차량 통제도 시키면서 은행나무거리축제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하튼 해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양산에 갔을 때 그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권역별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생활개선사업을 하는 데도 돈을 1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소위 상가 같은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도 왜 양산 통도사를 앞에 갔느냐 하면 우리도 보리암이 있는 거라. 보리암에 오는 관광버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소위 옛날 어머니들 하는 말처럼 칼국숫집도 70세 되는 할머니들이 직접 경영을 하게끔. 그렇게 거리가 만들자. 그것도 삼거리 쪽으로 해서.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권역별 위원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어봅시다. 하고 나면 생활개선사업 예산이 그 동네는 그렇게 받던데 우리도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 부분은 추가 공모사업을 해야 하고 이동면에는 1070 가로거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0세에서 70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상가들, 상가들이 상당히 페인팅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만들기는 그렇고 70년대 거리를 형상화시키면서 페인팅작업, 벽화작업, 그런 것도 병행을 한다면 일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공모사업에. 물론 이 사업비가 59억인데 59억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려면 끝까지 잘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중간해서. 2단계 사업도 어떤 명목이든 공모사업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삼거리 그 로터리를 한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도 안 된다, 이거라.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입맛이 든 사람들이거든. 보니까 교회에서 주차장 공간 하는데 자기 땅이 30평 되는데 그것을, 그게 들어와야 주차공간이 되고 화장실도 짓고 할 것인데 교회에서 학을 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4년 있으니까 이번에는 허락을 해 줘서 화장실, 주차장을 지었는데. 그때 돈을 처음보다 배로 줬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도 하니까. 거기에 맛이 들어서 집도 40 몇 평 되는데 돈을 9,000만 원 주는데도 그걸 반대를 하는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우회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그 집이 안 하면 로터리 못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땅을, 더러운 놈, 우리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한 10%나 더 줘서 꼭 트라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로터리 안 들어서면, 얼마가 그 길이 잘 못 됐는지 압니까? 삼동에서 들어와서 상주나 남면 가천으로 가려고 하면 버스들이 전부 다 상대편 도로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관광지인데 부끄럽습니다. 꼭 로터리 해야 합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 관계는 1억 정도, 평가 금액이 1억이 적은 금액도 아니었고. 본인이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 더 달라고 했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3달 전에 군수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은 3,0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지장물 보상을 하든 어떤 보상을 하든 3,0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지요. 이제는 2억을 주더라도 아예 안 팔 거라고 그러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 육촌 누님의 아들인데도 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교장까지 했는데 그 지랄을 하더라고.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래서 로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회전하는 것을 조정해야 하는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내가 한 번 더 부딪혀보고 안 하면 마지막으로 개새끼, 새새끼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