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제192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우리 행정과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금미 행정팀장입니다. 최재효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서승수 평화TF팀장입니다. 이경희 인사팀장입니다. 강지호 조직팀장입니다. 이혜진 서무후생팀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734쪽에 있는 성과지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달성되지 못했거나 그 이후에 전용액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월된 금액들도 그렇고요. 아까 그 내용이 행정과에서는 두드러지게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과가 미달성된 것이라든가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지표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바꿔 달라,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하시겠다라고. 여기 미달성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용에 대한 것 또 이월금들 잔액ㆍ불용액 등등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들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들의 조치를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해서 예산서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하다가 이 성과보고서가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도 사실은 제 판단으로도 정착을 아직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주의라는 것이 이론적, 제도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접목을 할 때에 일반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현실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부서별로 이면 성과예산서를 만들 때 여기에 발췌될 정말로 핵심적인 사항보다는 일상적인 사항이 성과보고서에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시켜나가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성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응분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성과보고서만을 가지고 수치화해서 계량화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성과 심의를 하거나 근무평정을 할 때에 상당 부분 이 부분도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사고과에?

네, 저희가 근평을 하거나 또 우리가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과급 할 때에 이 부서지표에 지표가 그 비율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성과지표를 만든 것도 집행부고 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집행부이고요. 그게 또 집계에 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또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좀 모순되는 느낌이 들어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제 성과급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과급 제도와 이 성과예산서가 그대로 연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과라는 것이 직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개인에 대한 어떤 성과급하고 당연히 연동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여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성과가 그렇게 되려면 이 지표 발굴부터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성과는 여기에 없는 것들이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성과예산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 성과예산서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만 나중에 성과 결과를 평정할 때도 공정한 평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2017년 결산은 시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들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지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위원들이 주말 가리지 않고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희망적이거나 정말 이 결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의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결산 자체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또 성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왜냐하면 결산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똑같이 지적되고 있고요.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불용액은 그대로 불용액이 많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은 결산대로 문제가 되고 또 성과에 대한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받은 통계 자료에 의해서 보면 3만 1,078명이 증가했답니다. 인구 증가율이 1, 2위입니다. 김포시 역사상 인구 증가율 가장 높았던 게 2018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2017년에서 2018년도의 성과지표는 달라져야 됩니다.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김포시 유입된 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왔대요, 56%가. 서울시에서의 성과지표 한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변화가 굉장히 김포가 컸습니다,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나 행정은 똑같아요. 행정이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이 똑같아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목표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요. 또 결산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요, 시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위원들이 결산을 정말로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진행하면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벌써 많이, 지난 한강하류 물길열기행사도 2억 8,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여건에 변화가 없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들이 특히 행정과에서 올해도 평화교류팀을 비롯해서 다수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서투르게 예산을 또 2019년도 예산도 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지금 6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남은 6개월 동안 조금 더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좀 더 제대로 쓸 수 있는 중간 평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불용액 30% 이상이 13건이고요, 50% 이상인 것도 8건이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건수가 너무 많다. 제가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2억 8,474만 3,750원이에요, 불용액 금액이. 금액도 크지만 건수도 많고 50% 이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잘못된 정책 수립에 의한 예산 편성.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예산 절감액이 이제 보니까 절감이냐, 불용이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예산 절감액 건수가 20건이에요, 행정과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제가. 168쪽에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시책업무 추진비 시장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밑에 부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 절감이라고 명시를 해 놨지만 업무추진비는 어떤 과에서도 이걸 예산 절감이라고 쓴 과는 하나도 없어요, 행정과 빼놓고는. 뭐라고 썼냐 하면 지출 잔액이라고 써놨습니다. 과연 이게 절약인가. 판단하기 나름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절감이냐 불용이냐 그랬는데 다른 과는 왜 그렇게 써놨는지. 김포시 모든 과가 지출 잔액으로 써놨지 예산 절감이라고 써놓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무슨 장난인지 아니면, 지금 의혹이 가는데 보면 이렇게 금액들이…. 이게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169쪽에 보면,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국내외 교류추진 그러면 예산 절감액이 2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27만 5,000원, 이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169쪽 하단에서 네 번째, 과장님. 결산서 1권.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그 예산 절감액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 27만 5,000원. 그 밑에도 27만 5,000원.

과목의 상하관계 때문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죠?

네.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게 나눠놓은 건가 아니면, 내용이 좀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동일한 금액을 제가 확인하고자 한 차원이었고요. 예산 절감액이 20건인데 진짜 이건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거의 행정복지위원회의 모든 과를 다 합친 건수만큼 행정과에서 예산 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얼추 암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액이 건수가 이렇게 많고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어떤 혁신을 이룩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할 정도로 할 만큼 건수가 많아서 절감이냐 불용이냐 차이인데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근검절약의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과는 예산 절감액이 없는 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한 10개 과도 넘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만 20건이라 특이사항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 절감이냐, 아니면 지출 잔액이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의도해서 아낀 거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보니까. 저희가 예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는 전산 프로그램이 e-호조라고 있습니다. e-호조 프로그램상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을 불용됐으면 지출 잔액으로 표시가 되고요, 결산서상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이 안 된 것은 예산 절감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나오는….

그래서 아무튼 다른 과에 비해서 한 10개 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행정과가. 그러면 이 정도면 상신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하고요. 아무튼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은 참고적으로 말씀 아까 드렸지만 모든 과는 지출 잔액으로 남겼는데 행정과만 예산 절감으로 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표시가 돼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과가 2017년에는 804억에서 집행잔액이 77억이 남고요. 2018년도에는 947억에서 10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늘 10% 정도가 이렇게 남는다는 건데 이게 77억과 108억이라는 어떤 연유가 많겠지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웬만한 부서 한 3∼4개 정도 합칠 정도의 잔액인데. 이게 집행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또 집행부서의 계획이 잘못된 건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행사성의 이런 사업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맨날 일어나서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전에도 올라오는 것들이 부결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다 이런 거에 붙는 거 같은데 올해는 이제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행정과 전체 예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건수라든지 지출 잔액이 됐든 아니면 절감이 됐든 30% 이상 불용이 발생한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크지만 사실은 그것들,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뭐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이제 10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행정과에서 불용 건수가 많고 또 사이즈도 나름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그렇다면 행정과는 좀 슬림하게 해서 인원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 조직에 대한 전체 인건비를 저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 예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애경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최정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오윤정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교육지원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성과보고서에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한 보고서는 나올까요?

지금 내년도 성과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혁신교육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2019년에 하니까 내년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년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과장님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김포시가 상당히 많은 교육청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학여행 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연계하는 사업의 목적성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사실 기관 대 기관이라 우리가 거기를 감사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성과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연계하는 기관으로서 이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그 성과관리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교육경비사업으로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수학여행 경비, 교복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교육청 통해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데이터화된 자료는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현재 학생 수나 급식 수 이런 것들 다 피드백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수혜를 못 받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피드백해서 또 수정할 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2014년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화된 어떤 성과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있는 걸 샘플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행정과 질의할 때 본 위원이 2017년도와 2018년도는 큰 변화가 있는,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특히 2018년도에 3만 명 넘게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보다 더 정보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김포시의 예산에 대한 어떤 추계, 앞으로에 대한 예산 계획이라든가 또 세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세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년도 추이도 있고 최근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공급 상황들도 고려해 본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것인지. 그다음에 적어도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들에 어느 정도에 부합하게 당해연도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계획들이 좀 만들어지죠. 보시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민대학 참여 인원의 2017년도는 520명 실적에 250명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2018년도 달성성과는 500에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줄어들어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목표 자체가 달성 성과에 대한 지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아까 내년에는 완전히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통계들은 좀 잡으셔서. 이게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김포는 역동적으로 바뀐다고 말은 하는데요, 행정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목표 수치라든가 어떤 지표 자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행정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이게 행안위에서 2017년도에 권고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 안 됐지만 이제 3년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좀 더 1년 동안 2017년도, 2018년도 동안 우리가 했었던 것에 대한 정확하게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대학 실적도 진짜 2017년, 2018년 성과 대비 지금 감소 추세로 저희가 그렇게 실적을 잡아놨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행정에 성과관리가 도입된 지 한 3년 됐는데 이게 일반 민간기업하고 이 성과관리 이거를 측정하기가 위원님 이게 지금 쉽지는 않고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행정의, 이런 행정을 하다가 이 성과관리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지표, 목표 잡는 거 또 추계하는 거 또 실제 현실하고 행정의 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확하게 세워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측정 산식에서 입학 인원이나 참여 인원 이건 굉장히 정말로 확인, 이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사실은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여했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어떤 측정 산식이라든가 지표를 조금 더 고려하셔서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여러 가지가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올해 또 새롭게 지표를 좀 정하시고 또 측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 대비 달성율 같은 것들 꼼꼼하게 좀 확인하셔서 변화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면 보조금 예산액하고 실수령액하고 미편성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미편성 예산액을 그러면 시비로 부담해서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한 건가요?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결산심사 할 때 지적된 사항으로 실제 도비 사업을 지금 한 1,800만 원, 한 1,872만 원 실제 결산내역은 1,857만 5,530원을 미교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자금 집행을 못 받았고 저희도 실수고 도에서도 실수고 해서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한 겁니다.

전액 시비인 거죠?

네.

과장님 방금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네, 올해 사업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다 경리팀장입니다. 조은정 계약팀장입니다. 이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안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회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도 그 결손처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도 이 미수납액이 거의 납세태만이에요, 그렇죠? 거의 2,600만 원이 납세태만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 납세태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재산관리팀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나가보기도 하고요. 또 독촉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납부하시라고 계속 그런 독촉장 고지라든가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계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도 재산 그런 거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3억 원에 관계됐을 때도 지금 결손처분한 사람들이 또 지금 이 납세태만하고 지금 중복됐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분들이 지금 이게 계속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땅은 김포시 땅인데 건물은 개인이 지은 거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하게 압류조치는 해 놨지만 강하게 저거를 하게 되면 이분은 정말 이렇게 거리에 나앉으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 외의 그냥 일반적인 체납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 독촉이나 압류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쓰시는 거를 중단하고 지금도 계속 독촉해서 지금 끊어낸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활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활 형편 상 거기에 꼭 머물러야 되는 분이 2,6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차지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변상금 부분이 거의 한 분,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결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분이 금액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연루돼 있어요. 그런데 한 분 같은 경우도 약간 입찰을 통해서 하신 분이라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가인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계속 독촉해서 지금 내시라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면 어려운 분 그분 빼고는 다른 거는 거의 다 그런 거에 대한 원초적인, 그런 근본적인 건 다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거의 3억을 결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을 또 다시 이번에 결손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손처리하고 이월시키고 또 다시 올해 또 결손시키고, 이제 계속 이게 중복되는 과정이라 이걸 아예 끊을 수 있는 게 그분 하나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건이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변상금 부분은 그분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404쪽 보면 예비비가 나와 있어요, 59억 6,192만 2,000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여기 보면 우측으로 예산절감액이 27억 596만 1,000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예비비로 32억 5,596만 1,000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제가 봤더니 예산절감액이 없어지고 예비비로 그냥 계와 예비비가 동일한 거죠, 59억 6,192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을 지적받아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겠죠?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산검사를 받을 때는 시스템 상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받지를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표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너무 크고 다른 과는 지적을 받아서 변경을 안했는데 회계과만 변경을 해 놔서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시정을 한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보면 지금 청사 증축사업 불용액 전액 100%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구역이다,「문화재보호법」 검토하셨냐, 문화재 훼손 관련해서 협의하시고 하셨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변경 사항 없이 협의 추진해 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00% 불용액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상위법 검토 안 하시고 먼저 예산 편성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인허가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그 후에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역은…. 그것도 용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보호법」 안에 보호받는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작년 7월에 이거에 대한 검토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그때 답변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액 불용액이 됐고 지금 현상변경 불허가라는 답변을 받아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추진하다가 그냥 이렇게 불용액 하시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청사 증축사업 7억 원은 설계비용으로 이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본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정확히 이제, 이 7억은 당초에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저쪽에 우리 별관동 사이에 청사 일부를, 최초의 시작은 의회 청사를 거기다 지으려고 그랬었죠. 의회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의회 청사가 민선 6기 때에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럼 부족 청사를 거기다 이제 확보하려고 진행을 했었죠. 그랬는데 부족 청사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문화재 형상 변경을 1차 받았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청사가 좁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하려고 문화재청에 재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부동의가 온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 또 청사는 그쪽에다 짓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또 조그맣게 2층짜리 지어봐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그러면 괜한 설계비만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항구적인 청사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7억 원을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설계비 7억 원을 불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정은 알겠는데 재협의를 통해서 지금 불허가 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산 편성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과정이 먼저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재 형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그런 형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 이제 설계비 용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절차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체 이번 2018년 결산을 하면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얘기를 좀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짧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결산심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아마 질의하는 내용들을 쭉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회계과에서는 결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꼭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2018년도 결산하면서 또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바라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현재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그중에서 성과 관리 예산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는 어떤 세수 예측이 많이 빗나가서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년 되풀이되지 않고 내년도에 개선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또 집행에 이르기까지 좀 더 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물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총괄적인 입장에서 좀 짚어줘야 되는 부분은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짚어줘야 될 부분이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결산을 주관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각 부서에 그러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받고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또 예산을 수립할 때에 그런 검증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서 논의를 더 깊이 있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다 같이. 회계과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김포시 예산에 대한, 또 과장님은 나름대로의 어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역할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나름대로 잡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도 그렇고 아주 밀도 있는 어떤 논의를 거치시고 또 개선안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결산하면서 이거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결산에서 문제가 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런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개선 사항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어떤 논의하시고 개선의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논의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이후에 2019년도 결산 때가 아니라 논의하신 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점을 이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후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한상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허경덕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박종대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보통신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요. 지문인식기가 있고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이 없나요? 잘 인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민원 없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그 지문인식기에 대해서는 기계 시스템상 어찌할 수 있는 그게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로 인해서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어떤 카드? 주민등록증을 넣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개인카드 있잖아요? 카드.

네.

그거 카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신원을 확인한다는 건가요?

신원 확인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그 신원확인은 이게 지문인식기 그거는 기계 시스템상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제,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 시스템을 좀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카드로 개선되는 건 좋은 사항이고요. 이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제 앞의 분들도 그렇고 이 지문인식이 잘 안 되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도 좀 곤란하고 또 뒤에 있는 민원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언제 기계인지, 언제쯤 그거를 구매했었던 건지 굉장히 지문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인발급기도 굉장히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전수조사는 지금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시청이 있는 무인발급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민원발급을 보니까 무인 거기서 많이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그 민원 댈 적에, 무인을 댈 적에 잘 가운데에 잘 대 줘야 되는데 그걸 잘 가운데에 못 대 주고 또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못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 지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지금 과장님 해 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꼭 다른 어떤 시도나 이런 경우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걸 주도적으로 좀 먼저 이렇게 지문인식, 원래 항공보안장비 이렇게 우리가 항공시스템 다닐 때 보면 이게 금방 잘 읽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만 그게 좀 예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거로 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 좀 하셔서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산하는 업체와 관련되는 건데 생산업체와 협의해서 의논을 많이 해서 개선되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일단 과장님, 전국에 지자체가 226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앞전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시의 인구가 가장 많이, 작년에 화성시 다음에 두 번째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만 1,078명이 작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 3만 1,078명은 김포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이런 숫자가 늘어난 해입니다, 작년이. 아마도 올해 예상컨대 올해와 내년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가까이 육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부동산 업자들이라든가 분양된 상황이라든가 분양의 상황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추계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1217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잘 보시면 2017년 달성 성과랑 2018년 달성 성과 측정 산식 자체가 또 달성 성과가, 목표가 대동소이합니다. 인구는 늘어났고요, 엄청나게 많이. 아까 얘기했던 지자체 226개 중에서 1ㆍ2위입니다. 어찌 2017년과 2018년의 목표가 같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앞에서도 지적을 또 했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의 계획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나간 거는 놔두더라도 앞으로는 적어도 미루어 짐작하는 통계자료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셔서, 추계를 잘 하셔서 올해에 몇 명이 대략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지적을 안 하면 올해도 똑같은 목표, 내년에도 또 똑같은 목표. 인구는 30만에서 40만, 50만 명이 되는데 기준이 계속 목표가 똑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탁상행정이고요, 안일한 행정이고요, 그게 복지부동이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의 현실들을 외면하는 행정인 거예요. 이분들의 유입인구의 3만 명 넘게 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56%가 서울에서 유입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행정적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서울시의 보건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포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든 부서가 이런 안일한 목표를 갖고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제가 지적을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들을 잡으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달성 성과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성과 목표를 공적적으로 잡고 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남상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고종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연 치매관리팀장은 치매 관련 연수계획이 있어서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보건사업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홍성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점검차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산모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 산모에 대한 홍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부인과의 그런 어떤 홍보 자료가 계속 배포되고 있나요?

네.

그럼 올해….

산부인과도 그렇고 학교도 홍보했고요. 지역….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산부인과 같은 데는 이제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요. 이제 학교 같은 데는 보건선생님한테 무슨 교육 같은 거 있으면 가서 홍보하고 또 거기도 포스터도 배부하고요, 리플릿 같은 것도 많이 배부하고 아파트 같은 데 게시판에 홍보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다시 한 번 각 학교별로 실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 보겠는데 그렇게 이번 올해 연도에는 다 홍보가 잘 돼서 불용률이 없이 다 잘 소진되길 바랍니다.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018년도에는 7,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 과다 배정 인정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65%가 불용액인데요?

2016년도에는 선택적 진료비가 들어갔었는데 2017년도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덜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부담금이 20% 지원하던 거를 2017년도에는 10%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금….

그럼 예산을 그렇게 확대….

예산은 이제 도에서 내려준 거고요, 이거를….

내시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도 이제 부족하면 요청을 하면 다른 데, 다른 시군에 많이 남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돌리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 2018년도 사업 목표로 74명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평균 지원액을 99만 원 잡으셨는데….

그런데 평균 지원액이 42만 원 정도뿐이 안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한 거….

지금 실적도 61명인데요. 이게 74명은 무슨 데이터를 통해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목표액,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줄 때 목표액입니다.

목표액 74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김포 관내는 61명을 지원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65%가 지금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61명은 나머지 부분은 홍보 부족인 건가요? 아니면 김포 관내의 임산부 중에 고위험…. 이 고위험이 임신성 당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임신성 당뇨도 있고요, 임신중독증도 있고.

고혈압 뭐 등등.

전치태반이나 이런 거. 고위험 산모….

이게 발생이 안 돼서 불용액이 되는 건가요, 목표치를 못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목표치를 못 채우는 건가요?

1인당 최대 지원액이 300만 원까지인데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좀….

그러니까 평균 42만 원인데 지금 실적도 61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적은 74명인데 61명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저는 좀 이….

저희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65%가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라 임산부 자체가요, 요즘 임신중독증이라든지 고혈압, 임신성 당뇨 이게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혈압, 임신성 당뇨는 아니고요. 전치태반, 조기출혈….

임신중독증을 확인해 보시면 임신중독증 안에….

고혈압, 당뇨도 들어가요.

당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 그리고 임신성 당뇨를 앓은 환자는 20년 이후에 또 당뇨 걸릴 확률이 거의 90%, 80%에 육박하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게 통상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65%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임산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불용액이 65%라고 하면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권순중 중봉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현숙 고촌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시립도서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이요. 보면 이제 예산 절감이라고 지금 적시해 놓은 게 314쪽의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확충 그 밑에 장기도서관 개관, 315쪽의 맨 위에 고촌도서관 밑에 바로 두 번째 풍무도서관 개관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시립도서관 이렇게 이제 5건이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행잔액인지 예산 절감액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절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절감으로 표시했던 이유는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한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전략 구입 판단되었다고 판단해서 절감으로 했는데 엄밀히 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뭐 제가 질책하는 거보다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계수가 정확하게 제 위치에 좀 명시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예산 절감액이라면 상신을 통해서 분명히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보면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간 과도 있고 예산 절감으로 가는 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확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