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8년 1월에는 최초 종합사회복지관인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고 보훈회관을 개관하여 산재되어 있던 8개 보훈단체가 입주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예산액 30억원, 1,238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019년 3월 준공하여 6월 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는 금년 8월 착공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금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이전 개소 및 개방공유형 창업플렛폼 꿈마루를 구축하였으며, 1,081명의 취·창업 연계하였습니다. 공공보육인프라 확충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5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양주목 관아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은 2018년 4월에 야간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2018년 10월에 각각 준공 및 개관하였으며 유형문화재 유적·유물의 정비 및 발굴사업은 양주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천만송이 천일홍축제와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기 육상대회 우승 등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회천체육복지센터 건립이 완공되어 지난 5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백석생활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삼숭동 소재 양주실내체육관을 준공하였으며 양주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및 과년도 지적사항은 총 43건으로 이중 24건은 완료하였으며, 1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67쪽 『경신하늘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경신하늘뜰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2018년 12월 준공 처리하였으며 일부 정비를 요하는 경신하늘뜰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황영희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2019년 4월 기준 안치율은 21%이며, 양주시 공설묘지 29개소 중 도로, 교통, 환경 등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공설장사시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경로당도우미 활동 홍보강화』입니다. 경로당 도우미 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회장단 등 회의 시 홍보로 참여자를 발굴하여 수요처 확대와 경로당도우미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덕영, 한미령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사업 미 신청사유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도우미를 추가 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참여자 발굴 등을 통해 수요가 필요한 경로당에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입니다. 2018년도에는 회천2동과 회천4동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도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토탈공예, 건강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조성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사회복지단체 회원구성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금년 2월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하여 임명 및 위촉하였으며, 단체의 성격상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중복이 불가피 하여 일부 중복된 회원들이 있습니다만 신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홍보강화』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읍면동 주요 단체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 하였습니다. 75쪽 『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의 형평성 확보 』입니다. 양주 기초푸드뱅크의 식품창고 환경개선으로 식품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양주 기초푸드뱅크 냉동차량 신규구입과 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의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76쪽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형평성 확보 방안마련』과 2017년 지적사항인 85쪽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형평성 확보 』입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내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 중이며, 2020년에는 관련 예산확보로 처우개선비가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이 개별지침에 따라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형별, 시설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 경로당 및 마을회관 냉난방 시설지원 관리감독 철저 』입니다. 1월 경로당 지원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 및 불용상태를 조사한 바 있고, 본 조사를 토대로 내구연한을 적용한 합리적인 시설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의 형평성 확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 경로당 안전점검 철저 』입니다. 양주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경로당 15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덕영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전기분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예산절감, 전문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로당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쪽 『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보조사업 개선 촉구 』입니다.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12개 위탁 사업 중 2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회천노인복지관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였고, 노인회 지회를 통한 경로당 보조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력충원 등을 통하여 경로당 관련사업 시 직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중성 제고 』입니다. 각 시설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재무회계분야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지난 5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길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시설 규정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추진 철저』입니다. 정책결정 사전점검 운영제도를 활용, 시민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타지자체 종합복지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변화하는 복지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조성계획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조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7쪽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가래비 3.1운동순국기념사업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종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확보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고양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계획수립』입니다. 2018년 11월 양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 결과를 참조하여 도로환경, 생활환경, 도로인접 등 우선대상지를 선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노인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마련』입니다. 노인회 지회 예산 현황을 검토 한 바 시 보조금과 경로당 분담금의 이중지출 내역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회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위탁 부적절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하여 시 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90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기추진 및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검토』입니다.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건립공사를 금년 3월 준공 완료하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재활치료기구, 집기류 등을 설치 완료하여 6월부터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91쪽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7억2천4백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0 4월 준공 및 설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92쪽『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난방비에서 냉난방비로 반영, 매반기별로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형편에 따라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돌봄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3쪽『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12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꿈 찾기 코칭 “다재다능”사업인 미래설계, 성교육, 경제교실, 나눔체험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객원상담사 11명을 채용하여 가족 및 개인상담, 사례회의 등을 추진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95쪽 『천일홍 축제의 볼거리 강화』입니다. 2018 천일홍 축제는 9월 15일, 16일 2일간 공개방송, 버스킹, 무형문화재 등 공연, 전시․홍보부스, 체험부스, 어린이 그림대회, 우수농축산물 판매, 사회복지박람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3만 명이 축제를 체험하였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다양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천일홍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양주시민이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과의 간담회와 주민자치센터, 초중고 동아리, 지역예술단체 등 아마추어 공연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험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장욱진미술관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장욱진미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기획전시 5회 개최 및 미디어파사드 행사를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운영 예정이며, 겨울철 비수기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술관 소장품 수집 확대를 위하여서는 미술관 운영조례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보상금제도를 활용, 장욱진 작품기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관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관 인접 교통편인 지하철 3호선 역사 및 객차 구간내 홍보와, SNS내 광고배너를 활용한 미술관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재근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미술관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술관팀과 박물관팀으로의 분리조직 개편의견을 양주시 조직진단 최종보고회 부서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하반기 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시 입장료를 인하하고, 2020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과 통합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관내 작가 및 소장품이 한정되어 연중 전시가 아닌 단기 전시 운영이 필요할 것이 예견되어, 공공건축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며, 전시수요에 따른 미술관 소장품 대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장흥관광지 내 캠핌장 앞 00매점 불법행위 시정조치』와 2017년 지적사항인 114쪽『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00매점 개선』입니다. 관광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캠핑장 주변에는 매점의 필요성이 있으나 불법매점 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불법매점 철거에 대비하여 캠핑장 안에 합법적인 매점을 구축하여 관광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후 불법 매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조소앙 복원생가 활용방안 마련 촉구』와 2016년 지적사항인 116쪽 『조소앙 복원생가 활용방안 마련 강구』입니다. 조소앙기념관이 2018년 12월 현충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및 보훈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현재 관람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8천6백4십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조소앙 기념관 및 3·1운동 전적지를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조소앙선생 기념사업회 측과 연계하여 가을 중으로 조소앙 선생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초록지기 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관내 주요행사의 홍보 일원화 대책 강구』입니다. 축제시 홍보 관련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기 위해 ‘홍보추진단’을 구성하고 각반별로 홍보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 내실있는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천일홍축제 장소 버스정류장명 개선』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해동마을”정류장을 “나리공원”정류장으로 변경완료 하였으며, 축제홍보자료에 버스번호 및 정류장명(나리공원)을 기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야간 개장 시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7쪽 『양주관아지 야간조명 점등을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양주관아지 야간조명 점등을 위해 사례조사 및 문화재위원 현장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 양주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함에 따라 “단청 설치 후 재검토”의 의견을 제시되어 추가 조명 설치는 단청 설치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관아지 주차장에 대형화물차 장기주차는 현수막 게첨 및 지속적 계도를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체험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미령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로컬푸드는 현재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양주관아 등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기념품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선 노출 부분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문턱의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는 건축분야 경기도문화재위원과 현장 실사를 하였으나, 배수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문의견을 줌에 따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별산대놀이마당 보수·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별산대 놀이마당에 대한 보수를 위해 공연장 천장에 대한 흡음판 교체공사가 2019년 5월 현재 착공된 상태이며, 양주관아지 내 관광안내센터의 화장실은 관광안내센터 운영시간 외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화장실의 상시개방이 어려움에 따라 별산대 놀이마당 쪽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관광안내센터 내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람객들이 별산대 놀이마당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 별산대보존회 체험료 정산의 경우 양주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보존회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별산대놀이마당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주별산대보존회 측에 해당 건에 대하여 통보하여, 차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아트상품 증정관련 법적 근거마련 』입니다. 아트상품 증정 관련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타 시군 시립 박물관 중심의 확인 결과, 대부분 해당 기관 운영 조례 및 규정에 아트상품 증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시 법률자문관 자문 내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란 법)」에 의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홍보물 증정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 개정 및 근거 마련 대신에 박물관·미술관 홍보를 위한 아트상품 증정용 예산을 판매용과 별도로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증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무형문화재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정기, 수시공연 체제에서 상설공연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양주 관아지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5일 「양주시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관아지 및 별산대 공연장에서 개최하여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함으로서 초·중등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에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첨단기술 프로그램을 통한 회암사지 박물관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회암사지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17년도 VR, AR 등 4종의 미디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박물관 홈페이지 내 파노라마 유적보기, 유적현장 내 보물찾기 증강현실, 상설전시실 내 인터랙티브 미디어체험 전시물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지속적인 미디어사업 추진을 위해 회암사지 건축구조의 3D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미디어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양주시청 물놀이장 운영 개선』입니다. 청사 내 물놀이장 운영 종료 이후 파손된 원형광장 타일 보수공사 등은 즉시 실시하였고, 현재는 물놀이장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119쪽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 설치 및 주차장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2018년 12월 27일 건축공사를 완료, 지난 5월 15일 개관 및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사업은 2018년 12월 2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황영희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2019년 4월 청소년수련원 축구장 등 겉면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0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관련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2∼3월 야외운동기구의 2019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후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야외운동기구를 제외한 공공체육시설은 6월까지 점검 및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쪽『공공체육시설 중 탁구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양주실내체육관 탁구장 암막커튼 및 의자 설치, 미끄럼방지 액체도포,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등 추가설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탁구장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시민축구단 운영 예산지원 증액 검토』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선수들의 훈련 및 승리수당으로 3천5백9십4만원, 일반운영비 4백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3쪽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의 신중성 및 적정성 제고』및 2017년도 지적사항인 127쪽 『시설 사용요금 현실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률 산정 연구용역실시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현실화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24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수익성 제고』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최우수등급 획득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원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김삿갓 배 전국바둑대회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 행사추진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고 행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6쪽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형평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협회 등에 위탁 또는 재 위탁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2019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직영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안순덕 위원님 잠시 후에 해주시고요. 우리 복지문화국 1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수검 받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지금 상당부분 했는데, 본 위원한테 오늘 아침에 이 만큼의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법적으로도 자료를 요구하면 며칟날 기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래도 며칠 전이라도 자료를 보내줘서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만큼 방대한 자료를 갖다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본위원이 듣기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제출이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 후에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일전에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임박해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검토를 즉시하지 못하고, 미리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아무리 공문이 왔다 그래도 저희가 협의하고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통계를 보면 현재 2019년도에는 933명이 참여인원으로 집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586쪽 뒷쪽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인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933명은 현재 1월 부터 지금 당월 까지 말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보시면 실버인력뱅크에서 933명, 노인회지회에서 463명 해서 총 1396명으로,

아니, 지금 소계 해서 보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158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역시 10억이 증가가 됐고. 그런데 사업중 인원이 감소된게 있고, 아예 실적이 없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익형에 보면 아이사랑봉사단, 그 다음에 금연홍보도우미, 시니어감동서비스봉사단, 옥정공원관리봉사단, 시니어감동서비스사업단 이게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뭔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실버인력뱅크 하고, 노인회양주시지회에서 하는데 활동실적 저조로 금연홍보도우미 같은건 이제 사업이 폐지가 됐고, 또 공익형 중에서 시니어감동서비스봉사단이나 옥정공원관리봉사단 이런 것들은 유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거리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서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졌는데 다른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어서 이제 통합해서 같이,

그렇고, 그러면 또 하나. 이 17개 사업단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단은 거리환경개선사업 하고, 교통안전이고요. 제일 낮은건 이야기샘봉사단, 그 다음에 우리농산물지원단 이 두가지는 아주 현저히 낮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선호 하는게 지금 거리환경사업과 교통안전인데 그 이하로 현저히 떨어지는거, 그런 것들은 계속 가야 하는지. 예산을 들여서 계속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참여인원이 높은 곳은 더 늘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께서 근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공익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를 높여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봉사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구연동화라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소수의 인원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직 어르신들이 많이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을 점차 늘려서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야기샘봉사원은 결국은 구연동화 하는 거네요. 그럼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양주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만 그건 따로 주최하는 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주최가 다르고?

저희는 어르신들 하시는 사업은 좀 더 봉사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인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 존재를 꼭 해야 한다면 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참여인원이 늘어날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6쪽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시설을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가고 있는 것 맞나요?

예, 현재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용하는 대상자는 모든 계층이 다 이용하는 것 맞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아동도 들어갈거고, 장애인도 들어갈거고, 장애인 전용이 아니지만 들어갈게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양주 삼숭동에 소재한 종합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분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그 쪽은 전용이라 많은 시설들을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편안하고 용이하게 해놨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실외나 실내나 장애인들이 충분히 출입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지상 2층이 있는데 본위원은 지하는, 여기 지하1층에 보면 교육실, 운동 클리닉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교육프로그램실이나 이런게 지하에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는 반드시 중앙제어나 전기실, 주차장 이런건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런 교육실은 가급적 지하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이거 설계할 때 그걸 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정덕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향후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 및 전문가가 여기 참여 하도록,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한 두군데가 아닌 잘 되어 있는 곳을 미리미리 시간을 두고. 지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벤치마킹을 아직 한 군데도 안 가셨죠?

아직은...

그럴줄 알았어요.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향후에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4년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건물 외부와 내부 공간 등에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그 건물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5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일반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597쪽에 다른 것들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걸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재안전창 지원. 이건 국비도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건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에 성빈첸시오 하고 2018년 천수효요양원에 화재안전창 사업을,

그럼 전부 다 해 주시지. 왜 두 곳만 이렇게?

민간 개인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신청이 두 군데서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원방법에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해서... 최종적인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요양원들이 정말 많이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으로서는 한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많은 민간요양원들이 이러한 기능보강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99쪽. 복지 이·통장제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쉬운게 많아요.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님들이 제일 바쁘시죠.

그렇죠. 통장님이 엄청 바쁘세요. 여기 지금 실적을 보면 백석읍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또 안 되는 데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안 되는 데는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부진사유가 뭘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조금 우리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봤는데 결국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말씀 하시는게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일정이 바빠서 시간을 조율하기가 바쁘다는 거야. 이 이·통장 복지활동은 반드시 전문성도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렇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이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은 아무나한테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구 가서 이렇게 하면 통장님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다른 타 시군구 보니깐 이·통장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키더라고요. 상담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왜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왜 자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통장들이 너무 바쁘셔서 일정을 맞출 수가 없데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계속 갈 거면 이·통장님들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더라도 교육을 꼭 시키시고, 그 다음에 교육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다가갈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발굴해내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건지 꼭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께 복지상담을 하려 가면 사생아를 통장님들에게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담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이 된다 라는 건데, 전문가가 아닌 통장님들이 투입되다 보니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계속 갈 거면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01쪽 무한돌봄센터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에는 시 센터에 1개소, 그 다음에 권역별 네트워크팀 2개소가 있어서 남부권에 행복센터, 그 다음에 희망센터, 북부권에 이렇게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우연히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보니깐 오산시에는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랑 똑같은 구조로 시에 하나 있고, 또 2개,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3개 네트워크들을 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안내도 거기서 하고, 지원대상, 후원안내, 이용방법, 상담문의, 이런 것들을 그 쪽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무한돌봄센터는 각 지역 측에 연계, 지금 자원봉사센터며, 각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희망센터, 행복센터, 딱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군데는 카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반드시 제작해서 공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현재는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홈페이지 제작관련은 저희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 후에 활용하는 것들이 낮아서 그런 부분에서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도 있고, 또 활성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통합이나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는지, 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개설하셔서 행복센터에는 5명의 직원과 희망센터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일단 미디어정보담당팀에서 어떻게 개설을 해주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하셔서 모든 양주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할 수 있고, 후원 안내도 어떻게 되는지, 후원된 것들이 우리 양주시에서는 많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으나, 그 후원물품, 기금이라든가 이거를 투명하게 안내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후원안내도 하며, 그런 후원된 모든 분들도 여기에 올려서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사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다른 거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최고의 스트레스는 뭘 것 같습니까?

국장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에서 심리적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지원대상에서 상담서비스로 1인당 월 16만원 지급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상담은 대개 7∼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상담을 한번 할 수도 없고, 이 금액 가지고는 1과 2분의 1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부담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 같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이 장애부모님들의 스트레스증상을 보면 대개 어디에서 가장 큰 증상이 오냐면, 첫 번째로는 장애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게 가장 높게 지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방법은 부모교육입니다. 이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교육하고 나면 반드시 자조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조모임을 하면서 서로 그 아픈 마음 같이 공유하시고, 정서적 치유도 되고, 정보공유도 하고, 서로에 대해 격려를 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료를 지급을 하시려면 좀더 금액을 증액시키고 또 한 플러스 부모교육을 실시해주셔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아직 더 많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복지문화국 예산비율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40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예.

보조사업이 각 단체에 많은데, 뭐 집행이야 하겠죠. 그런데 사후정산을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좀 부실한게 있지 않나. 뭐 어느 단체인지 딱 찍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좀 정확하게 사후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건 저희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영수증 받으면 끝이잖아요. 현장을 확인해 본다거나 그런게 없고, 그냥 뭐 영수증 금액에 딱 1천만원이면 1천만원에 맞춰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사후정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철저히,

본위원이 보고 듣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단체를 딱 찍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뭐,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정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시설관리유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성보육센터는 금액은 작지만 뭐 이렇게 많이 유지할 데가 많죠?

아마 이건 저희가 여성보육비전센터로 시설관리 유지 예산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걸 집행내역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것 까지 세세하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큰 것 보다도 작은게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그리 크지진않지만 뭐 이렇게 많냐는 거죠. 체육 쪽에는 여기저기 시설이 있어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이런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그렇습니다.

413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 지연 현황 및 처리내역. 사회복지과가 4건이고, 복지지원과 6건, 여성보육과 11건, 문화관광과 1건. 이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민원처리를 정확하게 법정기한을 지나지 않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죠?

지금 임재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 지연 현황에 대하여는 지연 일수가 하루가 됐든 20일이 됐든 (청취불능)에 대해서 당연히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뭐 다른 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올행정처리 지연 이런건 이해 할 수 있어요. 여기보면은 여성보육과 쪽에 보면 “협조부서로 착오 판단하여 답변지연” 이런게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어디 부서입니까?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입찰 관련한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파트 관련 업무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파트 내 어린이집들은 그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각 부서가 협조를 했을 때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착오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협조부서에서 내용을 잘 몰랐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게 민원서류를 이제 두 세군데 접수를 하다보니까 또 각 부서별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일찍 기한 내에 처리한 문서가 있고, 또 기한 외에 처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회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 그 부분은 빼고 협조부서 착오 판단 답변지연 된 내용은 별도로 어느 부서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답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하고, 또 하나는 김삿갓전국문학대회 이 2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삿갓문학대회는 문제점을 보니까 “개회식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거기 행사를 가봤습니다. 참가현황에 3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한 7~800명이 참여해서 별산대놀이마당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된건데, 보호자도 오다보니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천만원 이고. 그렇죠?

예.

그 행사를 봤을 때 다른 행사를 가면 사회단체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하고, 이 행사는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행사이다. 그래서 행사 자체는 상당히 잘 된 행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요. 단지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라도 담당부서에서 잘 컨트롤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시민들, 뭐 대부분이 양주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또 전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 뭐 서울이나 경기북부 쪽에서 좀 오셨겠죠.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잘 된 행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이 문학대회만 참여하는게 아니고 우리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임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김삿갓전국문학대회가 제가 알고 있기론 2015년 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해만 빼고는 양주예총에서 주관으로 했는데 처음보다는 점점 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예총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행사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를 했고요.

그 부분만 좀 하시고,

그리고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확대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 필요성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문화제 이 행사는 3천만원 예산이 지원 되죠?

올 해 자부담 5백만원 포함 해서 3천5백만원 됐습니다.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가 잘못된 건 국장님이 잘 아시죠?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행사들이 간혹 집행부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일부 소홀히 해서... 외형상으로 비춰질 때 좀 행사가 부실하게 비춰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올 해 특히 삼대 화상 다례문화재가 후자에 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요. 간단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줘서 예산을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 본인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안주면 되지요. 예산 안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면 되지요. 내년에 예산, 금년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그러니깐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본위원이도 갔었는데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장님이 참여를 하고, 의회대표가 의장인데 축사문제도 그렇고요. 경찰서장은 축사를 시키니깐 황당해서 “난 축사시킬 줄 몰랐다고” 당연히 해야 할 분은 빠지고,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까지 다 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지요? 국장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날도 저희가 담당과장님도 나가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에 철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 축제나 다 마찬가지지만 물론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있었던 부분은 실수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가셨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민간단체가 하니깐 그런 저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행사는 지극히 잘못된 행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행사 뿐이 아니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583쪽, 지금 거점경로당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문제 시 되는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강사투입이라 할지, 또 어르신들께서 운영을 하시려다보니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계획을 프로그램 수요조사라 할지 이런 거를 거쳐서 지회를 통하고,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서 좀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실태파악을 좀 하신 것 같네요. 너무 작년에는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홍보도 덜 됐었는데, 또 이게 꼭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가서 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파악하신 거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좀 걱정이 되서 질의해 본 내용인데, 또 그런 걸 감안해주셨다니깐, 또 미비한 점 같은 건 더 없나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차후에다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주셔서, 노인 분들의 노인복지라든가 건강, 이게 취미활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깐 말하기가 편한데, 그런데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596쪽, 이거 지금 작년 결과물도 보고 그랬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거는 귀띔에 안 도셨었나 보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

양주 어울림센터, 올 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 있지요?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여기를 지금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회천의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양주시의 대략 인구밀도가.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회천 1, 2, 3, 4동에 10,000명이 삽니다. 양주2동에 51,000명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2,0000명 가령이 삽니다. 정확한 통계상으로는 5월로 해서 한 151,413명 정도가 삽니다. 이 어울림센터가 생기는 거에 진짜 시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균등발전도 다 좋지만 지금 이렇게 인구들이 늘어나고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게 유양동에다가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어 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현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시행 중에만 있습니다.

이게 꼭 유양동으로 가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 건립의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가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생기면서 그것이 너무 작다, 그리고 온갖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 중에 아트센터부지 옆인 유양동이 좋겠다 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도 거쳐서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천4동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담당팀장하고, 사회복지 부지로 되어 있는 지금 LH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을 3개소를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학교 옆 부지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다녀봤는데 조금 외지이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그러니깐 이 어울림센터와는 별개로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회천4동에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는 지금 장소물색이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옥정사회복지관이 지금 재 역할을 하고 있는 데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인구가 얼마큼 빠져나가고, 얼마큼 들어오는지는 아십니까?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이 다 그 지역을 아우를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래도 제 기능은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양주시에 그게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구 수요?

아니, 그러니까 최고 임대아파트가 많고 빠져나가고 들어오는게...

회천4동입니다.

회천4동 뿐만이 아니죠. 뭐, 회천3동 다 있습니다. 골고루. 이건 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천지구 까지 다 되면 향후 5~6년 되면 회천 1, 2, 3, 4동 인구가 얼마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지금의 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두천이 9만6천입니다. 지금 옥정지구가 예상인원이 11만입니다. 거기에 회천3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지구, 양주2동 인접 해 있는게 우리 양주시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게 다 들어선다면 이 지역에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역세권 유양동이라 하면... 혹시 국장님이 보기엔 역세권이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행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저는 좀 의아한게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불편하게 이 동떨어진데다가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 집행부가 편안한대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이 원하는 데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서는게 시민이 편하고. 시민이 좋은 데. 그래서 시민이 들어와서 ‘아, 양주로 잘 이사왔다.’ 생각이 들게끔. 지금 이거 회천3동을 가든, 양주2동을 가든, 회천4동을 가든 이게 다 계획을 해도 앞으로 이게 다 지어져서 완공이 되려면 5~6년 있어야 됩니다. 5~6년이면요, 회천인구는 지금의 배... 20만도 넘을 겁니다. 그거 수요예측을 해 주셔야죠. 이건 관에 대한 것 보다 진짜 주민을 위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유양동에다가 짓는다는건 너무 이건 뭐 옳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런게 갖춰져서, 지금 갖춰진다고 해도 이게 향후 5년 뒤에나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 때 가서 회천에다가 다시 짓는다? 땅값도 어마어마 하고요, 그 때 가선 상상도 하기 힘든 말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도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왜 이걸 자꾸만 간파를 안 하시는지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홍성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제 기능을 다 하고,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국장님. 저는 그런거 여쭤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이 어딨습니까? 지금 당장 포천시는 15만, 우리랑 똑같이 했던 데가 14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밀도는 국장님께서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별 지금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양주1동, 2동, 회천 1, 2, 3, 4동 다 빠집니다. 회천 4동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주민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옥정사회복지관 LH에서 공짜로 그냥 몇 십년 준다니까 조그마한거 하나 지어놓고, 종합적인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역세권개발 언제할 지도 모르면서 여기다가 하신다고 하면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새로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걸 여쭤보는데 무슨 ‘옥정사회복지관, 또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시의 행정을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틀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얘기하면 한 번이라도 검토 해봐야지.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해요? ‘너네는 떠들어라. 우린 여기다가 할 거다. 여기다가 해놓고 그 쪽에 차고 조그마한거 몇 개 만들어 주겠다.’ 이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아니, 아니 그런건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좀 정확하게 다음 질의 있을 동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계획수립. 이걸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도로 인접 등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신 겁니다. 지난 결과보고 7페이지.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로 적어놓으신 겁니까? 이거 실적이 뭐 있어요?

위원님. 그거 과년도 지적사항에 공설묘지,

자, 2017년 지적사항에. 7페이지에 보면 여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하였습니다. 2018년도.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예.

그럼 저희 자료는 과년도 자료 88쪽에 조금 더 보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공설묘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최종보고회시 저희가 2개 면에 4개소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이 지역을 특정 짓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주셔서 11개 읍면동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그 중에서 읍면동 별로 가장 시급한...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로 정했으면 하는 그런 공설묘지를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용역사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어디어디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최종용역보고회 당시에도 참석하신 위원님이 우려했던게 ‘이건 발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또 약간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고 해서.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지금 당장 노출되어 있는 데 있죠? 우리 회천, 봉양동에. 있는거 아세요?

회천, 봉양동은 지금 용역사에서 제안은 안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 쪽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현황은 가서 보셨나요? 거기. 이런거 하시면 다 가봐야 되는거 아냐?

아직 보질 못 했습니다.

그 쪽은 저희가 미처 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봉양동 쪽.

지금 상당히 없습니다. 그 가까운데도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번 가보셔서... 지금 남면에 있는 하늘뜰공원 처럼 하시면 충분히 많게 쓸 수 있는게 있어요. 평수도 적은게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없다고 다들 그러는데, 실상 있는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저희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진입로서 부터 해서,

그런데 도로가 없다고 용역사에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우선순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 조차는 아시긴 아십니까?

예, 봉양동 산 87번지에 있습니다.

그거 몇 평이나 돼요?

1만2893평방미터입니다.

크죠?

예.

그걸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관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난 좀 뭔가 제대로 좀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또 갑니다.

아닙니다. 그 재개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원하는 데를 먼저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다 버려져서 쓰레기에, 거기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경신하늘뜰공원에 인부 두 분이 일 하시지요?

예.

최저임금은 주십니까?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춰드리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관에는 1년마다 해서 호봉수가 따박따박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비용 주시면서 지역노인 분들이 그걸 하는데 진짜 그런 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는 25호봉도 넘는 사람들 꼬박꼬박 1년씩 해서 21호봉, 22호봉 늘려주면서, 어떻게 우리지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더 냉정합니까? 이게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 있다는데, 이거는 주권이 우리주민한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진짜 우리주민을 위한 거를 해야 되요. 여기 시에서 맞추어 간다 그러면 우리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국장님 모든 행정을 피워도 우리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집행부 편한 대로 집행부서에서는 편한 곳, ‘아! 우리가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양주어울림센터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 정확한 의견이 담긴 말을 다음 질의시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가 총 29개소에서 삼숭동이 다 개발이 되가지고 28개소지요?

예.

용역을 통해서 지금 개발방안을 모색하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같은 경우에 공설묘지 사업계획에 관한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현재 용역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입니까?

예,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중간보고회 했어요? 과장님 용역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 당시에 최종보고회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요. 그 공설묘지 관련해서는 아까 홍성표 위원님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개 면에 4개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참석한 위원님이 원하지 않으니깐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용역에다가 과업지시를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는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설묘지로 존치를 할 게 얼마만큼 되고,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이 다 끝나서 새로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한 사례도 없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공설묘지를 어떻게 다시 갖고 갈 건지, 어느 지역을 담아서 갈 건가에 대한 거를 2개면에 4개소 정도를 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설묘지를 썼을 때에 필요한 공설묘지가 얼마큼 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 정도의 안은 나와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디 지역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다시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려져요? 맞습니까?

예, 읍면동별로 우선선정을 해서 좀 달라고 저희가 다시 과업지시를 줬어요. 그 이유는 어느 특정 읍면동만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저희는 공설묘지 재개발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경신하늘뜰공원을 봤을 때에도. 그런데 거기가 점점 향후에 차게 되면 또 다른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늦는 것 같아서 이번 용역을 줄 때 그거를 담아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읍면동별로 1개소씩 정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좀 순위를 매겨서 개발을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했던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게 두 측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묘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 부분 지금 양주시에 고질의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사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에서 개입을 통해서 공설묘지를 만들어 내라, 이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28개소나 되는 공설묘지가 사실 방치되어 있다시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당장 뭘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공설묘지로 꼭 가야 될 부분 만큼은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어디 어디 면이나 읍에 어떤 컨셉으로 해서 어떻게 가겠다.’를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되고, 아니고 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지금 벌써 이게 용역발주 한지가 언제 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전인 11월인가 끝냈다고 했던 건데, 지금이 1년 되갑니다.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담아서 공설묘지로 갈 것이며, 나중에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컨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 위원회 안에서의 위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 왜? 꼭 맞물려서 가는 게, 지금 민간부분에 대해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양주시가 공설묘지를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허가를 제한하고 이런 부분, 허가 부분이 맞는데 안내주는 것도 위법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혐오시설이고, 민원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설묘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다 하질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타당성도 생기고, 논리가 생겨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 관에서 우리시민들의 민원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다 정리정돈을 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한다. 이래야지 논리적이지요. 때때마다 틀려지고, 입장이 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타당성도 생기고 논리가 생겨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가 관에서 이런 민간끼리의 우리 시민들의 민원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다 정리정돈을 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걸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한다.” 이래야 논리적이죠. 때때마다 틀려지고 입장이 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장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자료도 왔지만 그 최종보고회 전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삼숭동에 있던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로 해서 개발을 잘 이루어낸 거거든요? 경신하늘뜰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머지 있는 부분의 28개소 중에서도 상당 부분 큰 부지들도 있고, 접근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결 못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시계획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길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당장 뭘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도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큰 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표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28개소 정도의 관리가 되는 데는 몇 개소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정확한 현황까지 파악 못 했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재개발을 하든, 다시 공원묘지로 사용을 하든, 여러 가지 행정적 제약이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요, 몇 년 안에 안 끝납니다. 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도 5~10년 걸려야지 정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정리 좀 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홍성표위원님께서 어울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 드린 부분인데 양주시는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시들처럼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뭘 하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권역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 고읍지구, 새롭게 만들어진 옥정지구, 백석, 은현, 남면, 장흥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어요. 지금 만들어내는 어떤 기반시설들은 정말 너무 기반시설이 없는 부분 중에 최고 시급한 지역에 하나 둘씩 넣다보니까 지금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에 관계 된 거, 청소년에 관계된 거, 뭐 스포츠라든지 별도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서의 특성이 있어서 별도로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즉 건물을 하나 집합건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자기네 뭘로 해서 노인업무 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지으려고 노력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뭘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고... 충분히 공감도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모시고 팀장님들 하고 제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요즘은 다 복합건물로 짓습니다. 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모든게, 어린이서 부터 어른들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는 이런 건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큰 시내의 중심이 한 군데에 있는 데는 한 군데에다가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그러질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컨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각 부서에서 일은 열심히 하시고 만들어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회천3동복합센터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중간과정에 이것저것 집어넣고 그래서 뭐 100% 성공했다고 보지는 못 하지만 좋은 시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고읍이면 고읍, 백석이면 백석, 은현, 남면이면 은현, 남면 이렇게 틀을 잡아서 권역별로 하시겠다니까, 그 틀이 또 맞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이든 간에 시설에 들어서면서의 균형감도 있어야 됩니다. 홍성표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걸 일부 공감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해야 잘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천이나 옥정만 발전 시킬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큰 틀은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가 균형을 발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 축에서의 어떤 답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듯한 철학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한마디 하시죠.

예,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성장전략국 쪽에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표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정덕영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처음의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또 아니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제가 올 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조소앙선생기념관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 있죠?

지적하신 조소앙기념관사업 어떤 내용을 말씀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본위원이 조소앙선생 복원 생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년도 지적사항에 해서 처리결과를 책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올 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조소앙선생의 대한독립선언서 초고를 공개 했습니다.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양주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시비를 투여해서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남면에다가 조소앙선생기념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소앙선생기념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기 밖에 없습니다. 양주에 밖에. 그런데 이 대한독립선언서 초고 공개는 서울시랑 함께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념사업회와 우리 양주시하고의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걸 반증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할 거며, 조소앙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을 봤을 때는 미진합니다.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6쪽, 117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같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사업을. 본위원이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생각이 없든지. 이 향후계획 나온 부분하고 앞으로 조소앙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사업회 쪽하고는 유기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거기 내부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보훈사업이다 보니깐 그 기념사업회 쪽에서도 문화재하고 좀 맞지 않냐, 그분이 이쪽 우리시에 바라보는 동선이 여러 가지가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하여간 현재로서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념사업회에서 얘기한 게 지금 병풍석을 올해 100주년 맞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저희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확보해보려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외에는 다른 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보훈 쪽으로 사업이 넘어간다. 이렇게 들려져요?

아니, 지금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넘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용인 건 그렇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깐 저희가 계속 지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들하고, 시비 들여서 뭘 해서 남면에, 또 학생들이나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도 낮고 해서, 지금 사업을 만들어 낸 부분은 잘 했다고 보여 집니다. 몇 가지 해서 사업비도 확보해가지고 하신 건 고생하셨는데, 반드시 더 보완을 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원국 실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해주신 국장님도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알지만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사항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조치사항에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경로당에 마을회관, 특히 조금 있으면 폭염이 시작될 텐데 마을회관 냉난방시설지원의 관리, 감독을 철저해라.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지원기준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서를 제출해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냉난방시설지원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가 2억9천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개소에 69개의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지원했고, 올해에 경우에도 40개소에 41개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이나 기타 이런 것도 다 실시가 되고 있나요?

예, 안전점검 관련도 지난 회기 때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추경에 올렸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해서 저희가 총 156개소의 소방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련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일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라도 시설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하지 않을 경우에 소방점검이나 안전점검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나 경고, 이런 부분이 지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을 세웠다가 왜 집행이 취소 되었는지.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방하고도 충분히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공증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소방서하고 해서 156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소방서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있어서 양호 43개소, 불량 113개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반기에 꼭 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 쓰셔서 철두철미한 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서류 정리하다가 질의를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보통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면 국장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면 그 절차가 있지요?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서류를 다 받게 되어 있지요?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과마다 지금 복지문화국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장답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또 저희가 시정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는 어떻게 내려가나요?

그러니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산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통요구자료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지급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책자 536페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과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에 각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잔액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마다 다 달리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과의 자료를 찾다가 반나절이 다 갔고, 문제는 그 자료도 오늘 오전에 가지고 오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요구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지금 한 번 보겠습니다. 잘 됐는지 못 됐는지가 지금 이제 파악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본위원도 이제 결과를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례를 보니 보조금대상이 선정이 되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의해서 22조에 실적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별지1호서부터 별지8호까지. 맞습니까?

예.

그럼 시정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요구를 하면, 그 보고서의 자료 추가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A, B, C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복지지원과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해서 잘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보조금집행자료 해서 갖고 왔는데 자료를 8가지를 다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심성의껏 할 만큼 다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공문서보조금 교부결정 내부결재에서 부터 해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6천9백만원에서 총사업비 기타 등등 해서 여기 교부결정서까지, 사업계획서까지, 사진까지 이렇게 다 붙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다들 이렇게 다 하시는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식서류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하는줄 알았습니다. 다른 과 보겠습니다. 체육과. 2018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얼만큼 열리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뭉탱이 자료가 8건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읽다가 못 해서 샘플을 하나만 놔두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료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공문서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자료 3장. 자, 2018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현황. 1, 2, 3. 연번, 행사명, 사업계획서, 보조금지원액, 보조금정산액, 비고 땡. 이게 다입니다. 자, C는 문화관광과. 전통문화학교 현황, 역사문화대학 현황, 개설연도 1990년 5개 과정 총 80, 월 2만원. 이게 뭡니까? 본위원이 바보입니까? 부시장님. 양주시의원이 바보입니까? 예? 자, 양주문화원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자료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본위원이 이거 자료 찾다가 영수증 대조 하고 그렇게 해서 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집행내역이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이고,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내역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실 때는 아까 복지문화국 처럼 최소한 이렇게라도 붙여가지고 오시면... 표지도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딱 이렇게 해서, 양주시 로고도 예쁘고. 여기다가 보기 좋게 택도 붙였어요. 그러면 대략 여기 과는 무슨 사업비를 어떻게 썼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만한 어떤 준비자세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자료가 오는대로 보조금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중에 98페이지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에 제가 한 3번 갔었어요. 장흥에. 거기 향후계획과 그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처리상황에는 ‘완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장욱진미술관 했는데 그림이 장욱진선생님의 그 대가 그림이 별로 걸려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장욱진 그림이 없을까?”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욱진 그림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6번 정도 기획전시라든가 상설전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걸려있고요, 1층에 상설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관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제목 때문에 그렇대요. 장욱진시립미술관. 그렇기 때문에 장욱진작품을 걸어야 되는데, 다른 대가 작품을 못 걸고. 그러다보니까 이 장욱진 유족들과의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작품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13개 작품인가를 양주시에서 샀대요. 샀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상설전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지하에다가 보관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를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1개당 몇 억씩이나 하는 이런 작품이 지하에... 그 습기가 차는 이런 곳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참, 대한민국에서 장욱진 하면 꽤 유명한 작가이고, 제주도에서 그 행사할 때 가보니까 대거장이신 분들이 양주시를 찾아오고 막 이런 현황인데...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렇게 보관을 하고, 비가 줄줄 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두 번째 그 지적사항 추가의견에 보면 미술관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리 조직(미술관팀, 박물관팀)개편 의견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운영상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조직개편 하면서 합쳐졌는데 이번에 그런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피시피 동과 서, 그러니까 회천하고 장흥의 끝과 끝에 있습니다. 물론 팀장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오프라인을 왔다갔다 할 적에는 회천에서 장흥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성격도 현대와 과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일하시는 분이 동과 서를 왔다갔다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총괄하시는 분이, 행정을 하시든 뭘 하시든.

지금 팀장이 1명 있습니다.

팀장 1명, 그 밑에 행정이나 기타, 또 누가 있어요?

학예연구사요.

학예연구사는 전문가에요.

그분들이 행정을...

학예연구사가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실정이...

그게 맞는 조직인가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논할 건 아닌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직을 구분하면 행정직이 1명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학예연구사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미술관에서는 그 미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미술 작품에 대해서 발전을 계속 해가는 전문직종이지요.

그러면 행정은 뭐에요? 누가 행정을 하지요?

물론 그것도 행정은 행정인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지출하는 부분.

그러면 예산지출을 누가해야 되요? 행정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지요? 그럼 학예사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학예사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학예사는 학예사 일을 해야 됩니다. 장욱진미술관이 뭡니까? 장욱진은 말 그대로 양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문화예술품입니다. 그런 문화예술품이 어떻게 지하에 꼴아 박혀 있습니까? 이런 거 고쳐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리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고쳐주시고요. 소장품이 한정되어서 연중전시가 아닌 단기전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공공건축물 별도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미술관 소장품 대여정책을 마련해야지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처리현황을 처리도 안됐는데 처리현황을 완료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여기 책자에 스티커 10개도 더 붙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행정과 학예연구사의 업무분담 이런 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할 거는 못되고,

그리고 1명이 어떻게 동서를 왔다갔다 합니까? 그 밑에 직원도 없이 팀장님.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축제가 몇 개입니까? 축제가 몇 개며, 왕실축제가 있고, 이런 축제가 있고,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주시요. 나머지 추가질의는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질문하기에 앞서 부시장님께 오늘 첫날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적에 ‘수리온헬기부대’ 들어오는 건 잘 아시지요?

네, 존경하옵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며칠 전에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대책위하고 같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T/F 1차 회의를 했습니다.

5월 30일 협의체 구성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주민들이 무척 화가 나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진 아시나요?

예, 그 현수막 관련해서 조금.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고 현수막을 5월 4일 날 떼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붙여서, 불법현수막인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 달 전서부터 계속 게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협의체 구성되기 이전까지만 해서 사실 잘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협의체구성 한 후에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위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주택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주택국 질의하실 때 주택과장한테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본위원이 주택과장님이 여태까지 계속 게시되어 있던 플랜카드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바로 일시에 제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위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상황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걸 다시 걸어줄 수 있나요?

아마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불법광고물은 일정기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그거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뗀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떼었다면 이게 양주시의 일이잖아요? 그럼 뗀 사람들이 다시 게시해주면 안되나요?

철거하는 일은 공무원의 일이고요. 게첩하는 일은 공무원의 일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무슨 예산을 또 그 많은 걸 다시 게시합니까? 좋습니다.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거 맞아요. 그래도 지역현안문제면 최소한 반대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 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오해는 다 의원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거 가지고 그러면 안되죠.

(청취불능)…

아니,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청취불능)…지금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서 해요?

나중에 하시면 되죠. 그걸(청취불능)…

제 동의를 받았잖아요.

아니, 그것도 감사가 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맞는 국이니까 하는 거지.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다음 주택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안마서비스 바우처. 이게 일몰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이건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해 가지고 몇 명이나 했습니까? 1년에 몇 명. 읍면동별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2018년도 상반기에는 201명이 신청해서 91명, 하반기에는 139명이 신청해서 45명, 올 해 현재 2019년은 200명이 신청해서 90명이 선정 됐고, 선정 안 된 수가 과반이 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 건가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억입니다. 이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안마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6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자가 좀 발생을 합니다.

6개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입니다.

그럼 장애인 보조렌탈서비스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돈을 형펑성에 맞춰서 저희가 나눠서 하는데요,

그럼 이 바우처 안마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이것만. 돈이 모자라니까 신청해도 다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6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의 지금 6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그 신청자 수에 비해서 선정자 수가 과반이 대부분 다 안 됩니다. 물론 예산 부족의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꼭 이거에 한정 돼서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요. 모든 6개 사업이. 장애인보조기렌탈사업 그게 명 수가 적어서 그것만 거의 충족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과반을 충족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청자가 몇 명씩 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홍보사항에 보면은 뭐 이장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제가 이장단회의를 노상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업을 하는 것만큼 철두철미 하게 좀 해 주시고, 형식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가래비 3·1공동 순국기념관 건립. 참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가지고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015년도 부터 말을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계획도 없던 사업은 하루아침에 하고, 공유재산관리 취득까지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도 안 하고, 못하면 육하원칙으로 왜 못 하는지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2020년도에는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20년도에는 분명히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간과정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부족하게 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전 시장님 때 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았지만 현재 필요성이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이 지적한다. 또 지역주민들이 지적한다. 이래서 하는 것 아녜요?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죠. 질질 끌지 말고. 그럼 2020년도에 한다는건 이제 판단이 선겁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예산은 계상을 안 했지만, 뭐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015년도부터 지금 땅값이 상승이 됐는지 하락 됐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갈 수 록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계획을 짜면 빨리 시행을 해야 예산이 절약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철두철미 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 앞 OO매점 불법행위 아시죠?

예, 존경하는 하옵는 김종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아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제가 주재로 한 3회 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고, 감사담당관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두달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그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4월 30일까지 조치를 분명히 취하겠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예, 제가 답변했던 건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말로만 캠핑장 안에 매점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위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시일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간에 우리 부시장님이 저에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제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부시장님께 가끔 말씀 드린게 있어요. 그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다음 날이라도 전화가 오겠지.’ 수시로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아! 부시장님 정도면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 저는 그렇게 저에게 전달이 되리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시장님한테 실망이 큽니다. 지금도 이게 4월 말까지 하지 못 했으면 지금 6월 달입니다. 6월 12일이에요. 50일이 지났는데 저는 부시장님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든지, 제가 부시장님께 전화해서 오라고 하든지 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고. 제가 50일을 부시장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하고 계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전화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시장님이 여러 현안사항을 챙기다 보면 저희 그 밑에 국이나 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다른 업무협의할 때 일부 말씀도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이 불법건물을 짓는다든지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요? 행감에서 위원이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4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어떻게 믿고 행정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매스컴을 보고 있으면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가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먼저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순서는 없겠지요. 그러나 부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조치는 취해야지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요. 지금 하는 척이라고 한 부분 있습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준비했을지는 모르지만 외적으로 준비했습니까?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사실 지금 매점하는 업주와 양주시, 또 관계가 되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원활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거기는 지금 매점이 철거가 된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캠핑장 안으로 매점을 하나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서 하는 것에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장애자를 위해서 왜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장애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보증금이 1,500만원이지요?

예.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증금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될 성격은 아니고요.

권리금 3,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거나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 안하고, 저희는 지금 매점, 캠핑장으로 들어오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대기간이 앞으로 6월, 7월, 8월 달이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해요. 임대기간이 4월 달까지 에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를 시켜줘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 양주시민은 막 집짓고 해도 관계 없어요?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임대기간이 2019년 4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캠핑장 안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추경에다 2,500만원을 세워서 또 해 주겠다는 말이 되요?

이건 거기에다가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쪽에 강력하게 원상복구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에 대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분들하고는 아무 연관 없는 거예요? 캠핑장 안에 건물 짓는 부분은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그런 부분에 장애인협회라든가 참관할 수 있는...

하여튼 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6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시설에 지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법인은 난방비 지원이 없고, 지금 개인에게 난방비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지원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법인은 지급을 안 하고 민간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인하고 민간하고 국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예, 개인시설은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곳이 개인시설인데 난방비 예산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에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면적이 500m미만이고, 1,000m 이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면 구간별로 나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4곳이 다 달라요. 구간별로 4곳이 다 각각 다른 구간인가요? 1곳은 13,000이고,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면적이요?

예.

그러니깐 구간별이 아니라 연면적 곱하기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바다는 352㎡고요.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271㎡, 보아스 같은 경우는 1,000㎡가 되고, 호산나 같은 경우는 1,300㎡.

그래서 면적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1년 보조금이지요?

예.

그럼 그 외에 지금 장애거주시설에 못 받고 있는 데는 없고, 다 받고 있는 거지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전부다 지원을 받고 있다 라고, 잘 알았고요. 또 하나 6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공모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따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한 곳으로 몰아도 될 뻔 했는데 이렇게 한 곳으로 따로 보내주셨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 2개가 확정이 되고, 3개는 탈락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시비가 100%시비에요. 지금 양주시에서 주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는 확정이 되고, 3개는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 것을 보면 확정이 4개, 1개는 치하, 3개 탈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건 이 심사규정은 어떤 거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편성을 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됐는지 매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분야를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가족돌봄 건강지원, 공동체 및 사회참여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분야인데 이 탈락하신 분들은 이 분야 하고 상관없는 그런 분야들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일단 탈락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한 부분은 저희 여성과 관련된 담당과장인 여성보육과장과, 여성친화도시 담당, 그리고 아동관련 담당자 해서 4명이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공모할 때 심사규정이라든가 내용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리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공모할 때 신청분야를 이러이러 분야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거랑 상관없는 분야가 들어왔기 때문에 탈락 시킨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시상까지 다 끝난 사항이죠?

예, 올 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보조금사업계획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5년 동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해 3년차고요. 이제 5년차가 되면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계속할 건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그겁니다. 시비 100%보다는 앞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공모사업을 최대한으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 지역아동센터 개소별 운영비 지급현황 및 민간기부 세부내역을 본위원이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많은 후원들을 받고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건 여기 민간기부 세부내역을 보면 각 단체에서 간식, 과일, 의류. 간식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간식이라고 해놔가지고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그 옆을 보면 과일, 의류 뭐 이런 다양한 후원물품이 들어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궁금한건 지금 여기 간식, 식품이라고 들어오면 이게 급·간식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1인당 급·간식비가 얼마로 측정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1인당 6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6천원으로 지급되는데 여기서 과일이나 식품이 들어오면 그 급·간식비에서 그게 빠져나올텐데 그럼 그 급·간식비 남은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급·간식비에서 잉여금 발생 되는건 없고요, 1인 6천원 중에서 20%는 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200원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3,8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지역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센터에서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간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후원 받고 있습니다.

아니, 후원 받은건 아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건 이 후원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날은, 3월에는 뭐가 들어오고, 4월에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급·간식비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간식비가 차이가 나면 그게 당연히 남을 잉여금이 있을 텐데, 그걸 운영비로 지금 2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1인 6천원의 급식비 중에서 20%인 1,200원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800원만...

그럼 급·간식비나 이런 것들을 운영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100% 다 동의해 주시나요? 내 아이 더 먹이고 싶을 텐데 그걸 운영비로 가고 싶어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때 19인 기준으로 해서 4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400만원 정도가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운영비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 1인당 6천원에 대한 20% 운영비는 조리원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지역아동센터 모든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게 다 알차게 짜여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및 여성단체별 회원명단. 지금 제가 전회원 명단을 요구 했으나 지금 임원까지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인원은 1,058명이고, 각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100명, 200명 이런 명수가 있는가 하면 32명, 26명 이런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각 단체가 이렇게 현저하게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인원이 적은 데는 ‘어떻게 유지를 하나?’ 궁금하고, 많은 곳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현저히 회원 수가 적은 데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상 가입조건이 창립 후 1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고,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적은 단체는 아무래도 11개 읍면동에 몇 명씩 해 가지고 단체활동을 한다고 하면 100명 이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회원이 적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단체의 회원들이 확보 돼서 그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은 회원으로는...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야지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수를 늘리는데 적원 회원 수는 최대한 임원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역시 임원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폐원 사유 및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최고 많았을 때가 본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304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총 몇 개소입니까?

247개소입니다.

그럼 몇 개소가 줄었나요? 47개소가 줄었나요? 자, 지금 폐지사유를 지금 보니까 최고로 많은게 원 운영의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원아모집의 어려움이에요. 이 2개가 다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운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폐원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폐원이 아니고 휴원중인 시설도 있나요?

휴원 중인 시설이 2016년 16개소, 2017년 11개소, 2018년 8개소, 2019년 4월 말 현재 2개로 해서 총 한 37개소입니다.

그러면 37개소 플러스 47개소하면 84개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휴원도 닫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이 4년 동안 문을 닫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시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되고,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구조가 지금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하고, 급, 간식 빼면 없다 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깐 원장은 당연히 월급을 지급 못하겠지요. 지급 못하는 것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차입금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차입금이 결론적으로는 상환 받을 수 없는 전입금으로 바꿔놔서 1년이 지나는 몇 천만원씩 원장님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참 답답한 것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고, 보건복지부는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시도 정말 고통스러워 하는 원장님의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공담을 하는데 2019년 보육료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율에 비해서 보육료 인상율이 6.3% 밖에 안 됩니다. 기본보육료 최저임금 10.9%이지만 부모보육료가 3% 밖에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육료 인상율은 6.3% 밖에 저희가 보여지 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거의 6년째 보육료가 동결된 상태이다 보니깐, 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저희가 경기도든, 보건복지부든 이러한 원의 어려움을, 보육료가 현실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육료가 6년이 동결됐는데 인건비는 그동안 몇 % 상승했습니까?

올해 10.9%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합하면 몇 % 된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하여간 우리시가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같이 한마음으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 같은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담당과는, 양주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627쪽 보겠습니다. 아동돌봄사업 현황 2017년도에 예산이 6억 5,000이고, 2018년도 8월 예산인데 국장님 보셨어요?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 한 1억 5,000 늘었지요? 6억 5,000이고 8억이니깐.

예, 1억 5,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돌봄 수가 2017년에 87명, 2018년에 88명,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마찬가지로 서비스제공 실적에도 보면, 이유가 뭡니까?

주로 아까 얘기한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상승이요?

단가라든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수가 1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1억 5,000이 증가했다. 그 부분은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수는 2017년 87명이고, 2018년 88명이라 1명이 돌보시는 분들은 늘었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 가정은 2017년은 357가정이고, 실 이용아동수가 544명이고, 2018년에는 582명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돌봄 시간에 따라서.

40명 늘었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8쪽 보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지원관리현황,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어린이집 폐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2017년에 보니깐 252개소고, 2018년에 248개소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4개 주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641쪽 있는 어린이집 폐원현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사립어린이집 관리현황에 보면 2017년에는 252개소, 2018년에는 248군데, 4군데 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 어린이집 폐원사유현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맞지 않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신규로 된 게 2개가 있고, 휴원 했다가 다시 재기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4군데가 줄은 게 맞는 거지요?

예.

우리 양주시가 포천시나 동두천시나 연천군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옥정지구가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현황에 보면 인구는 느는데 왜 어린이는 안 늘지요? 그거를 본위원이 미디어담당관실에 빅데이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깐 신혼부부 1,100쌍이 1명을 출산하더라고요. 900명이 2명을 출산하고, 그러면 평균 1.5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는 늘되, 어린애들은 늘지 않는다. 그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은현면과 남면 같은 경우, 특히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엄청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낳는 비율이 1.5명, 대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양주시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 할 수는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다양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통폐합을 하든가. A어린이집, B어린이집. 지금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걸 많이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49쪽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 예산 집행 내역. 2017년 보다 2018년 예산이 많이 늘었죠?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 보다 금년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대답 좀 빨리빨리 하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예, 5만명으로 올 해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위원인데, 그때 운영위원회에 가서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회의 때 의회에서. 이성계 역할, 양주 목사 역할. 그 박물관운영위원회에 갔을 때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런 비슷한 축제가 있는 화성 정조대왕축제라든가 이런 데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조선시대 임금하고 그 지역의 목사하고. 이번에 그 결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결정은 뭐 저희 집행부에서 한거죠.

집행부에서 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한바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대부분이 선발을 해서 하는게 맞다. 그 교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발절차를 걸쳐서.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향후에 그 축제를 또, 올 해 또 시기적으로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가을에 하다가 봄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예, 향후에 내년에 축제할 때 기간이나 모든 면에서 (청취불능)…방법도 좀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양주목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성계 역할을 한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양주 목사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뭐, 그 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양주를 대표하는 삼부요원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시장, 의장.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향후에 축제를 개최할 때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53쪽을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이 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하고 미술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미술관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박물관 하고 미술관 하고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한미령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팀장 1명에 정규직들은 학예사 하고 기간제 해가지고 양쪽에 28~2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어봤을 때 28명이라고 했었는데 1명 더 늘어났네요?

예, 지금 매표인원들까지 다 총괄해서 양쪽 장욱진미술관 하고 회암사지박물관 하고 다 해서 28~29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직개편시에도 이 부분은 회암사박물관운영위원회에 갔을 때도 그 운영위원들이 본위원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물관 하고 미술관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술관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양주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기획행정실에서 그 실장님이 보고하기를 박물관, 미술관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문화국에서 별 얘기가 없었나?’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이번엔 아마 반영이...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안에는 포함은 안 되고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가 검토가 어딨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제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할건 안 되는데요, 그 때 당시에 얘기할 때 한 두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조직개편 내용을 본위원이 다시 지적을 해서 박물관, 미술관팀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왔더라고요? 전에는 미술관팀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박물관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술관도 중요하고. 부시장님께서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박물관팀, 미술관팀으로 분리 하는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존경하는 하옵는 임재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은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시겠다는 거죠? 부시장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0쪽 천일홍축제 행사 계획 및 예산내역. 이 천일홍축제가 올 해가 3년째죠?

예.

첫 번째 할 때 150만명 왔다고 했고, 작년에 50만명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7년에는 2억87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에는 4억9800만원 해서 거의 한 100%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어째서 관람객은 3분의 1로 줄었을까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종, 뭐 작년에도 보셨다시피 경관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천일홍축제 관련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2017년도에는 핑크뮬리 관련 해서 그게 한참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사람이 많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핑크뮬리나 그런 한 두가지 꽃들이 개장시기와 맞물리지 않아가지고 관객 수가 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꽃 축제를 보러 오시는 관람객이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결국에는 홍보를 누가하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시에서 하는 홍보는 사실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축제를 갔다 오신 분들이 본인의 SNS나 입소문에 의해서 ‘그 축제를 가보니깐 참 볼 게 많고, 좀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작년에가 훨씬 낫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오질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그 축제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수가 3분의 1씩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볼거리도 다양하게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와야 되는데 그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토론을 하고 개선할 사항의 내용들을 발췌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작년이나 금년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뭔가 바뀌고 볼거리가 있어야 오지, 똑같이 해놓으면 작년보다 금년에 더 적게 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천일홍축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주고,

그 부분은 좀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계획, 여기 맨 밑에 보니깐 별도자료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아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계획이 준비가 안됐다면,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필요한 거 맞추어보고, 또 모자란 건 채워줘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깐 지금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다는 거지, 세부적인 건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저것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건 확정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 라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흥이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국장님.

네.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장흥이 관광지보다는 오히려 장기휴양시설특구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한 몇 십년 전 한때는 무슨 모텔이나 이런 게 있었고, 지금은 장흥에 장기요양시설이 있어서 제가 그 장기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양주시에 장기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8개소 있습니다.

재가센터까지 하면?

재가센터는 5개소.

양주시 전체에?

그러니깐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5개, 장기요양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요?

예, 장기요양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개소수가 몇 개나 되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있기는 한데...

본위원이 13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여개 중에 장흥에 몇 개가 있지요?

지금 지역별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않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했을 때도 장흥에 단지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조금 있으면 그 단지에 몇 개소가 생길 예정이지요? 장흥단지에.

제 기억으로는 17개.

지금 13개고, 나중에 5개가 더 생길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지금 있는 거 또는 공사 중인 거 말고, 사업자하고 얘기했을 때 그 밑으로 3개 더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게 몇 개에요?

그 지역에 공사 중인 것이요?

예.

하나 지금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산을 다 깎고 있던데, 작년에 장흥에 수해가 나서 난리를 졌는데, 혹시 거기 수해 피해는 없을 것 같은가요?

지금 현장방문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과에다가 그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협조요청을 하셨어요?

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답변은 받으셨나요?

답변을 요청하진 않았고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 위원님들과 현장방문 했을 때 이러한 지적사항과 염려사항이 있었다 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답변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거기가 난개발뿐만이 아니라 산사태라도 나면 개울물이 막히거나 이러면 또 거기 난리가 나잖아요. 그 동네 일대가 또 물에 잠기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금 관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아지를 현장방문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를 저희가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빗물이 고이니 장애인시설에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때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기는 우수배수관을 묻는 거보다는 흙을 메워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가 모래가 파여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거는 배수관을 묻어야 됩니다. 저기 물 떨어지는 부분은 계속 그게 흙이 파여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배수관을 묻어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기는 뭐냐면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기 다 갈라졌어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냐면 관아지사업비를 보겠습니다. 관아지사업비가 지금 장장 76억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갈라지고 흠집이 난 이런 시설이 보이고, 저런 문틈 저 나무 같은 데도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문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76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사업비로 저럴 수 있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 틀이 다 맞지 않는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나무를 어떻게 썼길래 한 5년도 안 된 나무가 저렇게 쩍쩍 갈라져가지고 문틈이 저렇게 다 벌어졌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세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기도 이렇게 손으로 잡아뜯으니까 나무가 다 떨어집니다. 저게 뭐 소나무로 되어 있지만 하는데 저런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양주관아지복원 및 주변 정리를 할 때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토지나 이런 발굴조사나 이런 사업비를 76억이나 들여서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입니다.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갈 때 마다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를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로컬푸드나 이러한 것들은 빨리 좀 치우고, 우리 양주시의 어떤 마크나 이런걸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건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배색도, 색깔도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 양주 관아지가 지금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 그런데 의정부에서 들어 왔을 때 안 보입니다. 국장님, 거기가 왜 안 보일까요? 관아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정문에서, 녹양동에서 들어오는 방향에서 살펴보면 차를 대기 시켜놓고 보면 안 보여요. 관아지가 정면으로 보여야 하되는데. 그러니까 소소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져 있어요. 거기가 게시대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뭐를 홍보하는 현수막,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큰 소나무가 한 5~6그루가 서있어가지고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얘기하신대로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그 부분에선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 되도록 조치하겠고요. 지금 그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 부분의 현관이 항상 잠겨져 있었습니다. 어제도 가서 흔들어보니까 역시나 잠겨져 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왜 고쳐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자, 690페이지를 보면 우리 관아지가 문화재종무팀과 관광진흥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담당주무관님을 좀 오시라고 해서 여쭤봤어요. 다 부서가 달라요.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를 조정하는 부서와 관아지 안에 관아지 건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이게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저희 같은 시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행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1년에 몇 명의 시민이 어떻게 이용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 전부 관람객들이 학생들이에요. 단체관람객 외에는 집계도 안 되고 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이렇게이렇게 해주시는게 어떨까요?” 라고... 지금 뭐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글로벌시대에 대관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걸 해라. 라고 했더니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답니다. 대관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694페이지에 대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대관 조례가 없는데 694페이지에 보니 대관을 빌렸네? 이건 뭘까요?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까? 어떤 분이 양주시관아지를 알리겠대요. 관아지를 알려서, 전통혼례식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알려서 국제적으로 알리겠다. 그래서 잘 좀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3개월 걸린대요. 아직도 그 조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94페이지에 의정부, 양주, 포천 카네기 해서 6만원으로 빌렸어. 그래서 대관을 빌렸고, 양주시보건소에서는 면제를 받았고, 백석새암어린이집에서 6만원짜리 빌렸고, 한국카네기CEO클럽에서 12만원짜리 빌렸고, 매끼꿈교육연극학교에서 6만원 주고 빌렸고, 서울양천구산악연맹에서 12만원 주고 빌렸네요? 여기 관아지를. 이 조례가 있어서 빌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지금 관아지가 아니고요, 별산대놀이마당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전통혼례식을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건 별산대놀이마당이 아니고 이 쪽 관아지 쪽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관아지라도 안 되면 별산대에서라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라고 했더니 조례가 있어야 된다. 옷을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별산대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아지는 (청취불능)…

그럼 오케이.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양주시가 있습니까?

예, 별산대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거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관아지는 대여를 할 수 없는게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

그렇습니다. 관아지는 조례가 지금 없고요, 여러 가지로 물리적 공간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여를 받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관아지에서 지금 입장료를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공적인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와서 이런걸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쪽에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비를 받는다면 개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럼 조례는 언제쯤 만들어 올 예정이세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빨리 만들어서 홍보를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9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쭉 해서 잘 가져오셨습니다. 아까 그 내부... 양주문화사업지원 육성 정상검사결과보고서를 잘 가지고 오셔서 우리 검토를 해보니 다른 건 조금 그렇고, 여기 검토결과보고서에서 696페이지 디지털 양주문화대전 제작비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696페이지.

예.

이 사업비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시와 한국중앙연수원에서 2012년도에 사업을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양주시지와 군지는 1978년도에 최초에 군지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1992년도에 두 번째로 군지를 발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디지털시대에 와서 우리 양주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국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으로 해서 디지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5억이라는 사업비는 언제 세운 사업비에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1978년도에 1번 만들었고, 1992년도에 만들었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양주문화대전 제작은 2002년에.

2012년.

2012년에?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업비는 2012년 사업이다? 맞습니까?

예, 2017년에 5,000만원 사업으로 2012년도에 했던 디지털로 만들었던 거를 2017년도에 책으로 만들어서 과업비가 5,000만원.

2012년에 만든 거는 뭐에요?

그게 디지털문화대전으로 해서 저희가 책으로 만든 게 아니고 디지털문화제라는 전산에 그 사항을 입력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거를 다시 편찬하고자 또 만들었다.

편찬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해서.

인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고 나서 올 추경에 또 올라왔지요? 사업비 3,000만원.

예.

그거는 뭐에요?

그게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예산은 지금 양주시지에 있는 내용보다 더 깊이 우리가 별도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문화원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으니깐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추경에 그 1억을 반납을 하고, 3,000만원을 문화원에다가 과업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문화대전을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면 5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모아서 2022년도에 발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도에 디지털사업을 했으면 본위원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디지털이 완성된 게 언제 완성이 됐어요?

2012년.

그러면 2012년에 완성이 됐으면 인쇄는 언제 나와야 되요?

2017년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해가 안 되는 게, 디지털이 완성됐으면, 디지털이라는 건 컴퓨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던 거를 2017년도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2012년에 컴퓨터로 이렇게 보겠다고 했으면 그 자료가 사장이 되던, 안 되던, 늦어도 2013년도에 인쇄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5년 있다가 2017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5년이 지났으니 2019년에 1억의 예산을 또 세워달라고 추경에 세웠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2012년도에 디지털문화대전을 만들 적에는 그 당시에...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그러니깐 그게 전산으로만 보다보니깐 우리 공무원이나 특정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역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지요? 양주시 보통 얼마 정도 해서 디지털문화인지, 문화대전인지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지금 양주시가 상당히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 내일 변화하는 상황을 과거가 아닌 계속 지내 온 사항을 10년간 저희 양주시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록도 좀...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급속하게 디지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2012년에 인쇄가 나와야지요. 2013년도에 인쇄를 하고 끝내고, 2017년도 새로운 역사를 담은 인쇄물이 나와야 되는데 굳이 왜 2012년도 것을 2017년도에 만드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9년에 1억을 또 세워달라고 했어요.

3천만원 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게 설득을 좀 시켜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구자료 지금 가지고 왔어요. 내부계획서에 회의수당을 두 번 했는데, 7만원, 7만원 세워서 회의를 2번씩 해서 지금 어떻게 잡으셨냐면요? 보세요. 여기도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에 5,000만원을 2019년 1월 3일 날 갑자기 세웠는데, 밑에 전부 회의수당이에요. 11월 14일 책 만들겠다고 회의수당 2018년 11월 14일 회의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에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책이 2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책자 제작 인쇄비 2,000만원 2018년 9월 11일, 그 다음에 마지막 2018년 12월 31일 2,700만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책자 연쇄가 나왔어요. 이거를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디지털인쇄라고 그래서 인쇄비를 믿고 맡기라는 겁니까? 정산내역을 이렇게 갖고 오면.

그게 2018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출내역서에 2018년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여기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밑에 직인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정산보고서 작성할 때 직인 들어가기 전에 집행날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짜에, 공문 상에 날짜가 박혀있으면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만 대답하세요.

날짜는 들어갑니다.

안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일단 날짜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안 들어오면 다시?

안 들어간 거는 작성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아닐 때는 보조금 집행을 회수한다, 또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정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하나 누락됐다고 그래서.

제가 8가지 서류를 여기에다가 붙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산서에 보통 몇 가지 서류를 붙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미리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정산서류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정산보고서에 달랑 2개 붙었습니다. 이게 정산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양주시민이 낸 사업비를 양주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몇 억짜리를.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어울림센터 답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가 어디까지 가고 있죠? 타당성조사는 했나요?

예.

결과가 나왔나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결과는...

예, 타당성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는 했나요? 이게 217억짜리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진 못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 수 있는게 없잖아요? 이런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최종보고회는 하긴 했었는데요, 그 때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서 나왔어요?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양주2동, 회천4동이 들어오고 나가는 인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 전출입이 많은 연령대는 한 3~40대 갑니다. 3~40대가 들어오는 사람은 좋다고 들어오겠지만 나가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서 나갈 것입니다. 옥정지구가 생긴지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아! 이 동네 모든게 갖춰지려면 멀었구나.’ 하고 나갑니다. 그 분포도는 다 아시죠? 우리가 양주시 전출입에 대한 요인분석도 했으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2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지을 텐데... 거기를 짓지 말란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인구상으로만 봐도 걸어서 10분 내지 한 20분만 가면 다 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이쪽 유양동으로 온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인구로만 해서 한 15만1천명이라는 인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어지는걸 준공을 이걸 언제 다... 그 지방재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GP관리계획수립 이걸 다 해서 언제 지을진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걸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으면 타당성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줬어야죠. 이래이래 해서 여기가 타당성이 좋다든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서 타당성이 좋지 않으니 다른 지역을 찾아본다든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최종보고회시 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릴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이 쪽 말고 회천도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바로 저희가 그 담당팀 하고 같이 그 부지를 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만 있는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물색중이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설묘지재개발과 좀 맞물려서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공이 되는게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다고 해서 금방 1~2년 만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만 굳이 유양동 57번지 여기에만 꼭 다.... 여기가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여튼 타당성조사 하고 그러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진짜 필요한게 어딘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가 참 행사도 작은 행사서 부터 행사도 많고, 축제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엔 시민들을 위한 축제죠.

그렇죠? 시민들하고 나가서 지역에서 도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축제가 되어야죠.

예.

우리의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양주시의 문화가. 역사를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회암사지를 비롯해서 별산대놀이마당 등 무형문화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라고 말씀 하시는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여기에 덧대어서 요즘 뭐 국가정책에서도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1년에 공모사업을 몇 건 합니까? 제가 도를 보니까 엄청난 양의 공모사업이 있던데 우리 공모사업 했던게 얼마나 돼요? 과장님들 아시면 말씀하세요. 국장님 힘드시니까.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준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찾지를 못 해서...

그럼 국장님 됐어요. 국장님, 공모사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지표에, 우리 양주시 인구표에 봐도 지금 우리 인구밀도가 항아리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없어지고 평균 50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노인층으로 가면 많아집니다. 점점 항아리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주? 우리 테크노벨리도 지금 유치하고, 뭐 역세권개발도 하지만...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도 일산처럼 베드타운을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행사만 가면 전부 다 외지사람들만 보이고, 지역사람들이 전통이 없어요. 그게 무슨 역사와 문화의 고장 양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르쳐야죠. 많이. 공모사업도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들도, 진짜 우리가 젊은 사람들로 공모해서 했으면 자부심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기를 꺾어서는 안돼요. 지금 전국 공모사업을 가도 젊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의심을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돈을 주겠느냐.’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게 우리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걸 개방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저는 뭐 다르게 표현은 못 하겠지만 저희가 1회성 행사라든가 이런건 돈을 아무리 갖다가 많이 집어넣어도 그건 뭐 축제에 끼지도 않는 것 아녜요. 행사로만 해서 그냥 끝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끌고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일, 이틀하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죠. 그 행사도 똑같아요. 여기보면 천일홍축제, 왕실축제 지금 뭐 팀장들이 너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부스들은 무지 많이 만드는데, 유익하게 부스들은 많이 만드는데 중요한건 계습을 할 수 있는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의 축제는 시민과 함께 간다는거. 그럼 뭐 전승이 되거나 ‘아, 양주에 가면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다. 참 거기가면 성황리에 잘 되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 교육상에도 좋고, 젊은이들은 그 축제 좋아!’ 이래야 되는데 행사가 되어버리면 그 짧은 시간에 몇 억이라는 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책자에도 내가 그 행사를 다 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외지 애들이 와서 뭐 유명인라이고 하면 유명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 색깔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일부 천일홍축제도 지역사람들의 버스킹공연, 여러 가지로 늘렸어요. 2017년 보다 2018년도가, 왕실축제도 체험부스 엄청 늘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기가 막혀 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루에 끝내고, 이틀에 끝내고 이래요. 이건 우리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진짜 어떤 문화가 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외주를 주다 보면 우리지역은 외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축제다 하면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고, 특히 천일홍축제는 같은 경우 에 축제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만 개방을 보통 40일에서 50일 이상 저희가 또 개방을 하면서 양주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는데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축제를 하면서 어떤 지역의 단체들도 또 모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그래야 우리지역이 삽니다. 축제는 동참하지 않는 축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민과 함께 가는 축제가 돼야 되고, 하다못해 취타대를 우리가 불러오더라도 우리 양주시민들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거 후원도 해주고 앞으로 행사 있으면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분들 다 재료 준비해서 하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취타대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방면으로 보면 시민이 함께 축제에 참가하는 데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만 갖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양주시 축제는 발전될 게 별로 없으니깐 이점 올해서 부터라도, 내년서부터 더 강화해서 이런 축제, 특히 공모사업 또 젊은 친구들이 하건, 나이 드신 분이 하건, 학예사가 여기 얼마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학예사들도 한다는 말들이 열심히 있는데, 혹시 학예사들이 공모한 거 있어요? 국장님. 공모한 것들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기도나 그럴 때 보면 그 분야 쪽은 저희 학예사 쪽으로 해서 많이 해서, 올해도 조소앙 사업비 저희 학예사가 또 열심히 만들어갖고 공모해서 1건이 되고, 기타 다른 것도 올리긴 올립니다. 그런데 좀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나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사들은 월급 받고 하니깐 열심히 더 잘 해야지요. 월급 안주고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깐,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 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신경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깐 다른 위원님들이 안했으니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황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 뭐 있어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이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줌으로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것보다도, 제 입장에서 파악한 거는 지하주차장 부분의 활용방안 그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주차장.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체육복지센터가 지난달 15일 날 개관을 해서 7층 각 층별로 다 입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물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가 43면이 되어 있습니다. 43면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입주한 층별로 안배를 해서 43대 배정을 해갖고 이번 주부터 개방을 할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주차타워 공사 중인데, 올해 12월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층으로 129대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주차장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방 안하셨지요? 지하주차장.

아직까지는 안됐는데요.

왜 안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문제점이 뭐에요?

그게 주차장 43면은 다, 그래서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오늘부터 개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 해봐야 되는데요.

주차비는 받아요?

아직은 안 받지요.

아니요. 개방하면 주차요금 받습니까?

아니, 받는 시스템이 아직 안되어 있고요. 거기 옆에 주차타워 지으면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 이거 체육복지센터 지으면 주차장 돈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돈 받으신다 그랬지요? 아니에요?

주차장이요?

예.

그거는 지금 게이트는 있는데 지금 받는...

아니 층별로 안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가고, 거기 돈 받는다 그런 거 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떼어갖고 올까요?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 개방을 하다보면 그 옆에 타워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쓰라고 주차장을 했지, 직원들은 버스타고 다니면 되지요.

아니 거기 각 층별로 입주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그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요. 과장님. 그거 내일 오픈하는데 주차비는 안 받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이거 원래 취지에 틀리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돈 받기로 했는데 지금 돈 안 받고 그냥 개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깐 공단하고 확인해보니깐 그 옆에 타워 준공될 때.

아니요. 그거 질 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세요? 그건 나중에 찾아갖고 오시고, 진짜 주차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 내가 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차량 끌고 오지 말고, 다중이 이용하는 거니깐 하라 그러는데도 1단지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예.

저희는 집에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깐 그런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주차타워 새로 짓는 거는 제가 감시를 잘해서 걱정 안하겠지만, 이거 돈 안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이게 왜 돈을 받으라 그랬었냐하면 OO빌딩 아시지요? 그게 OO빌딩 맞나요?

그 옆에 사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차를 회천3동에도 짓는 이유가 차를 거기 다 대고 가요. 지금 누가, 과장님이 거기 가서 일일이 “당신 몇 층에 왔어? 몇 층에 왔어?” 이렇게 다 관리하실 거예요? 그거 못 해요. 그래서 그렇게들 위원들이 그 바리게이트 쳐서 주차비에 대한 걸 얘기를 했으면, 애초에 설계할 때 부터 그 얘기가 나간건데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옆에 주차타워를 하면서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아마 거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주차대수가 지하가 지금 43대? 이것 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공영차량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형평성 때문에 아마 개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반공영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배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좀 무료개방 한다고 하는 그 취지를 좀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바깥의 일 좀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인이 집을 짓게 되면요, 최소한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한 번씩은 가서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공공건축물이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예.

진짜 각 부서에서 건축과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진짜 설계가 잘 되어 있나? 시공들은 제대로 하나? 집주인들은 가서 볼 것 아녜요.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한데?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일반인이면 일반인들의 그런 전문가들이랑 또 같이 가서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그게 고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 체육시설을 가보거나, 뭐 이쪽 시설을 가나 저쪽 시설을 가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이 돼요. 국장님, 정말 이거 하나 부터 열까지 다 나열을 하려면 밤새도 모자를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짓고 들어가는데 진짜 내 집이 제대로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는 진짜 한 번씩 다녀보셔야 됩니다. 감독관한테 맡겨놓고, 감리한테 맡기고, 다른 과에 맡기고. 내가 들어갈 때 보니까 ‘아, 이게 집이 이게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요? 후회가 되잖아요. 이걸 진짜 다른 부서로 밀지 마시고 내 것.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가서 부딪혀도 보고,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설계부터도 봐서 ‘이게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게 괜찮은건가? 안 괜찮은건가?’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양주시 그 설계사한테 체육대회 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데서 들어 왔으면 검토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으면 우리 위원도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돼요. 내 집인데, 내가 관리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관리 해 주겠어요? 내 집인데 내가 관리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 이런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잘 고쳐줘요. 잘 만들어주고. 그런데 집주인들이 안 가면요, 하자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향후 몇 년 뒤에는 한 30만명을 보고 가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 가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각 부서에서라도, 각 토목 담당들도 제가 보니까 좀 있던데. 건물을 지을 적에는 한 번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좀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핑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소관의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센터라든지 복지관들을 짓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각 과의 각 팀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나가서 제대로 지적을 해서 물론 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처 또 시정 되지 못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 또 앞으로 건축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순덕위원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워낙 많은 건수라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옥정 하고 고읍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읍에서 옥정이 새로 되면서 그 쪽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고읍도 그대로 상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건 지금 고읍 쪽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 청소년들의 모든 그러한 것들로, 주된 상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염려스럽고. 지금 옥정 쪽에서는 청소년상담과 CYS-Net이라는 위기가정을,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옥정쪽에서도 이런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존에 고읍에 있다가 작년에 옥정을 새로 건축하면서 역할을 좀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정쪽에는 센터로서의 역할, 그런 중심적인 그런걸 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쳤고요. 또 고읍지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컨셉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것만 하는건 아니지만 좀 균형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꼭 그것만 하는건 아닌데 혹시 염려스러운건 학교밖 청소년 업무가 주를 이루다보면 그 외에 다른 상담을 해야 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기 접근성이 있어서 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작년 10월에 옥정에 개소를 하면서, 기존에 고읍의 문화의 집에서는 학교밖 이런 것만 한게 아니라 전에 하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옥정 그 쪽 지역은 이제 회천이나 은현 남면 학생들이 거기로 접근하기가 좋고, 그 전에 고읍에서는 학교밖 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우리 상담 직원들이 총 12명 중에서 고읍으로 매일 같이 5명 정도가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옥정상담센터는 그 쪽은 행복주택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간게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전에 몇 번 방문해서 대로변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을 좀 확장해서 추가로 더 부착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간판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크게 하셨고요?

예, 나름대로 그 위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옥정 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활성화 할 건지 그러한 방법들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옥정 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각종 회의 때나 또는 요즘에 많이 쓰는 어떠한 SNS상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더 최대한의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8년도에는 1억9천이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2억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옥정 쪽이 더 추가되고 그러면... 2018년도 이 예산은 옥정이 없을 때 예산 아니었나요? 1억9천. 그 때도 두 군데 예산을 합쳐서 1억9천이었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2억. 1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집중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증액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한가요? 2018년도에 했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들을 2019년도에 계획을 안 하셨나봐요. 1천만원만 증액한걸 보니까.

안 한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청소년상담을 한 건수를 먼저 자료에 제출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지도사들이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상담도 하지만은 그 학교를 찾아가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으로는... 지금 예산 1억9,000 갖고 남았나요? 작년도에 정산할 때 남았나요?

그 집행 잔액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복지센터에 사업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러한 어떠한 것들로 봐서는 이 예산은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지금 청소년이나 우리 양주시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러한 것, 또한 여기에 오는 청소년들은 위기, 거의 자살을 하고 싶다 거나 아니면 이혼, 가족해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아이들을 상담하기에는 지금 예산상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원서비스 있어서도 보면 개인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심리검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4월30일 기준으로 저한테 제출한 이걸로 봐서는 아직 갈음하기는 힘들지만 다시 한번 2018년도,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서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진정 이 예산이 맞는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떠한 부분 더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부터 이 자료에 있어서 옥정하고 고읍을 반드시 분리해서 사업현황이랑 실적을 나눠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728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실적에 있어서 현저하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이유가 뭐에요? 여기 자료에 보내주신 대로 실적이 도 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올라가서 그런가요?

그 실적에서는요. 2018년도에는 12개월 동안 전체적인 사업실적이고요. 2019년도는 4월 말 기준까지니까요.

4월 30일까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양주시 관내에 대안교육기관은 몇 개가 있나요? OO글로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3개 정도 맞나요?

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2개 더 있고, 그럼 그 대안학교들은 청소년상담센터랑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나요? 무상으로 교복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의 대안학교 쪽에 있어서 거기랑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대안학교 연계한 프로그램은 위원님 자료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본인이 예술을 하고 싶어서 그림을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그래서 학교 수업 외에 자기가 더 자율적으로 자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 됐다 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해체가정이라든가, 조선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출되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대상들에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다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청소년들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별도 진로라든지, 개인적인 취업문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안의 고민, 그런 상담들을 별도로 전화상담이나 찾아와서 상담도 하지만은 집단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꼭 그런 상담복지센터에서가 아닌 데서도 우리가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양주에 ‘만나만나자립특성화’ 이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에 개최했지요.

그 사업의 성과는 지금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작년 연말에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거기서 학생프로그램을 체험이라든지, 바리스타체험 등등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현장에 세팅되어 있는 거 가서 보기도 했고, 그때 갔었는데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쪽에 홍보가 어느 정도가 되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해체가정이나 조선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몇 %나 그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지?

지금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디저트과정은 7명 최근에 수료했고요. 바이스타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성과는 디저트 과정 7명 정도 수료했고,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해체된 가정에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 꼭 챙기시고요. 건강검진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정말로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마음에 각박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들을 더 보살필 수 있는 우리 양주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어울림센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회천4동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거기에 반드시 꼭 필요한 센터입니다. 그렇지만 양주1동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의원님 그거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청 근처 기관이 점점 역세권개발과 테크노밸리, 이게 모아지면 구심점이 돼서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은 올해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적어도 착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양주1동 시민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 봤다라고 생각하고,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굉장히 단결도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울림센터는 잘 판단해주시고, 또 회천4동은 인구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깐 이거 외에 더 큰 센터를 좀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민복진 미술관이 설계가 끝났는데, 언제 착공 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끝났고, 계약이 작년도에 했고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 공공디자인협의라든가 이게 좀 늦어가지고 거기서 반영한, 공공디자인에서 제시한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공사착공이 늦었습니다.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디자인 쪽에서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을걸요? 착공은 2018년 10월 달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공디자인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 했다? 그게 맞습니까?

작년도에 하면서 동절기가 들어가면서 공사준비가 되고, 그 중간에 디자인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디자인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디자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는 거예요?

2층에 당초 설계할 때 돌출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에 도로 때문에 위반상 그렇고, 위험성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 돌출된 부분을 빼면서 구조가 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전칠기 건물을 먼저는 허물기로 했었는데 그냥 존치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연계 되는 거죠? 그 나전칠기 건물은 그냥 존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는 허물기로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아녜요. 뭐, 할게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추진. 이게 서류가 자꾸만 이렇게 갈 수 록 틀려집니까? 2018년도 4월 달에 백석 가업리 시부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로 했었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 안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얘기 듣기론 다른 걸 하고자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부권이랄지, 지금 회천지역 말고 다른 권역은 부지선정이랄지, 아니면 또 어디에 먼저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백석에 권역별로 5개의 권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단 앞에 그 군부대 나가면서 거기다가 또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거기도 검토 했었는데 향후 그 쪽 부대 계획이 좀 달라져서... 거기는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검토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지. 제가 그 때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렇죠. 그럼 광·백석이 접근성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거기로 선택해 달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뭐, 본위원한테 부지를 좀 알아보라고 말을 하질 않나.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여기 안 계시지만. 지금 보니까 그 주위에 땅 많이 나와 있던데요? 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 쪽을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 준 회사요?

예, 회사.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지금 얘기 하세요.

한국경제연구소입니다.

얼마에 용역 줬습니까?

2천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선게 없는데 어디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올 해 예산에 섰습니다.

못 봤는데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책자를 다시 찾아봐요.

예? 권역별 노인복지관 부지 선정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2천만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섯 군데를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렇게 서류를 보면은 장흥 쪽에도 지금 계속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진정서 올라오죠?

예.

거기엔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그 노인회쪽으로다가.

정식으로 진정서 접수된 건 없고요, 계속 그 회장님을 통해서 건의사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부지선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권역별로 함께 지으면 상당히 좋기는 하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희 마음대로 이쪽이 더 우선이다, 저쪽이 더 우선이다, 또 이 쪽 부지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용역을 주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정을 짓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이 권역 별로... 먼저 2017년도 말 부터 추진하기를 광적, 백석을 예정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삼숭도,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생각도 안 했던 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상공회의소 부지에다가 나오니까 짜맞추기로 거기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정.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도 안 받은 땅이에요. 그 땅이.

삼숭동이요?

그래요. 그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았습니까?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인데 거기다가 번지까지 넣어 놓습니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넣은 겁니다.

예산을 받아왔어요. 아시잖아요? 80억 받아왔어요.

예.

그럼 이렇게 서류를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막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떤 용역을 주신 거예요?

부지선정과 또 우선순위, 그리고 이번에 생활SOC 관련 해서 복합시설로 갈 수 있는 전망, 이런 것들로 다각적으로 할 거고요. 위원님. 사업을 하다보면 그 중간중간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사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시민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 광·백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안 되가지고, 또 사단 앞에 군부대를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알아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미정’ 이라는 표현이 맞느냐는 뜻이에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대가 나가면 하려고 했는데,

그럼 왜 삼숭동은 ‘예정’이에요?

삼숭동은 지금 저희시가 전반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예정이라고 넣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아니, 광·백석은 땅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예회관 쪽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조금 후미지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누가요? 거기가 후미지면 그럼 어디가...

그래서 그 부대 나가는 데도 알아봤고, 거기는 또 접근성이 안 좋다고...

용역이 언제 끝나요?

용역이요? 용역은 8월에 끝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 학술용역을 저희가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는 위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안이 나올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부방침 후에, 또 그 전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하고도 협의 내지는 토론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 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술용역은 언제 해서, 예산성립은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 해 예산에 2천만원 세워서,

2천만원 가지고 돼요? 학술용역이 돼요?

현재 그걸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그게 확인 되어 있어요?

현재 계획은 8월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했어요?

이제 착수 했습니다.

이제 착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이나 최종보고회를 거쳐서(청취불능)…

아니, 권역별 5군데를 하는데 2달이면 끝나요?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잡았습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6월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알다시피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용역을 맡겼어요. 6,000만원 주고 그거하고 상반된 조직표를 짜가지고 우리한테 왔어요. 승인을 못 받고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 광적이나 백석, 권역별 하겠다고 부지까지 선정해가지고 예산까지 성립했다고 애걸복걸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학술용역을 맡겨서, 이제 시작을 해서 또 하겠다? 이거 말이 되요?

권역별로 추진하다보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이 나온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2년 됐어요, 2년이요. 그럼 8월 달이면 보고가 되는 거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로, 순위도 나오고, 예산도 나오고, 부지도 나오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용역사에서 제안한다고 아주 픽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함께 의원님들과 소통해나가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적, 백석, 장흥, 은현, 남면, 그 학술용역에서 나오면 그대로 실천하실 거다?

아니 그대로는 아니고,

그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간보고자료 나온 거 보고, 또 그것이 타당한 지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겠지요. 용역사 제안한다고 그거를 100% 수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몇 % 정도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자료가 나와 봐야겠지요.

자료가 나와 봐야 안다?

예.

제가 노상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가지고 행감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획을 짜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한다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장흥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노인복지회관 짓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노인회에 가셔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문서화해서 만들어 와서 여기서 정확히 답을 주시든지, 노인복지회관이 되지 않으면 면사무실 2층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다든 둥, 그런 소리 들으셨지요? 그런 소리가 왜 들리게 만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핸들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옥정 8단지 사회복지관 기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8년도에 보니깐 2,344만 8,080원이 들어왔네요. 이 들어 온 거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 데요.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쓰고, 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인 여기에 옥정8단지에 우리 예산 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기부금 들어 온 거 만큼의 돈이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금 들어 온 걸 그냥 더 쓰자고 쓰는 거네요?

예,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요.

바람직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럼 프로그램 같은 거 하려면 차라리 예산성립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 기부금 들어 온 건 추가로 써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 물론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거야말로 최상의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관 직원들이 애를 써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대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옥정8단지 사회복지관이 지금 양주시에서 시비로 100%지요.

시비 100% 있고,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할 것이냐 예요.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기부금을 의존해서 기부금이 들어 온 만큼 쓸 비용에 빼고, 그 비용만 사실 성립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복지관에 넉넉한 예산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는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 제가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 모든 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관아지 놀이터에 나무식재, 지금은 죽은 나무를 다 식재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그게 나중에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견이 되서 다시 식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업자가 맡았는지 모르지만 심은 나무의 반이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업자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식재 방법에서 성의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나무를 심는 시기가 거의 겨울 다 되서 심어가지고, 저희는 사유를 겨울에 심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많이 괴사되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시기에 맞추어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나무식재는 몇 월 달에서부터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다면 몇 월에서 몇 월 심어야 되는 거고, 몇 월에는 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봄하고, 겨울 되기 전에 그때 심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기간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준공날짜로부터 2년이요?

예.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물 자체에 금이 간 거라든지 등등, 그거는 어떻게 하자처리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지금 준공일자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준공일자를 봐서 기간이 된다 그러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까지 하자 되는지 되면 하자조치하고, 기간이 안 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이런 건축하는 전문 감사담당이 없나요?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지만 나무가 갈라지는 거는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날짜라든지 시기적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나무를 숙성해서 써야 되는데, 말 그대로 생나무를 갖다가 쓰다 보니깐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가 봐도 비틀리고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준공처리하고 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요?

그건 별도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숙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한 사항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면 내일이라도 조사해서 하자가 생기면 그거 배상조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법정하자보수기간 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 드렸지만 그게 하자 라고 명백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뒤틀림현상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신하늘뜰공원 운영비. 여기 인건비에서요, 지금 거기 2명이 계시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싼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만원직이었는데요, 저희가 20만원 더 증가해서 140만원 드리고요. 그리고 최저인건비를 맞춰드리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최저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죠?

8,350원에 8시간으로 해서 20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양주시는 틀려요. 양주시 틀리죠?

최저인건비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8천 얼마씩 하면 맞아요? 140만원 주는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가 133만6천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40만원에 맞춰 드렸고. 물론 다른 종사자들 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20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20일 밖에 근무를 안 하나요? 한 달에 30일인데 10일은 어떻게 그냥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분들이 항상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이를테면 어르신이 경로당에 계시다가 일이 발생이 되면 또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풀로 근무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140만원으로 저희가... 그나마 20만원 인상 해드려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요새 상조회 보셨죠? 어느 상조회든 조끼 딱 입죠? 옷을 깨끗이 입죠?

예.

그럼 우리도,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동네 할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여기 직원입니까?

직원이시고요.

최소한 직원이라면 양주시마크가 달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리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근무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주마크 있고요, 경신하늘뜰공원 해 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무튼 인건비 부분에서 140만원 가지고는 어떻든 20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한 달로 계산하셔가지고 2명이서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시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본위원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양주시는 사업비가 대략 8천억 가량 됩니다. 그 중에 지방보조비도 꽤 많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처리가 지금 본위원이 감사를 하다보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가 매우 염려스럽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물론 잘 된 과도 있고,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일일이 검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잘 된 과들 있지만 대부분이 너무 엉성하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고,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관계서류를, 그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감독상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 처분 대상감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법 내역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시를 하고 있는가를 또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일이 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 대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분명히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다들 절차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절차를 꾸미는 형식에서 그 실과소나 개인마다 조금씩의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서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 관련 규정의 어떤 표준매뉴얼대로 나와 있는대로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하면서 조금의 차이에서 이런 어떤 우려하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무시되는 이런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외부기관이나 밖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은 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처분에 의해서 길게는 3개월 영업정지나 기타 범칙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처분을 받는데 그럼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비 전액을 물어냅니까? 그런게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십억 되는, 몇 억 되는 이런 사업비를 그냥 간과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주시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겠습니다. 777레지던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픈스튜디오 라고 있죠?

예.

오픈스튜디오 용도가 뭔가요? 이 건물에 오픈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창작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도 하고 그런 어떤 공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지던스 작가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죠?

예.

여기를 얻으려면 경쟁률이 있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되죠? 30대 1이래요. 맞죠?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30대 1입니다. 이 777레지던스 이 건물은 양주시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갔더니 엘레베이터가 고장났어요. 1~2층에는 장흥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뭘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이 작가들은 레지던스 2년 계약해서 나오면 뭘 합니까? 타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작업을 얻어서 작업장을 이용해서 꽤 유명한 작가로도 성장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런 작업장의 작가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어떻게 뭘 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한 작가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1.5평, 2평 정도 되는 작업실을 3, 4층에 5, 6개 되는 방에, 맞죠?

예.

굉장히 열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아까 제가 여쭈어봤던 오픈스튜디오는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 전시를 하면 홍대라든지, 대학에서도 연구 자료로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학술자료로도 쓰는 이런 공간을 왜 양주시는 홍보를 하지 않을까? 왜 방치를 할까?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시설비가 얼마인지, 문화적 가치가 얼마인지, 건물 시설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문화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서 양주시가 알려지는 이런 좋은 행사고, 이것은 좋은 업적입니다. 보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주십시오. 작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저희 작가를 선정하고 나서 1년 있으면서 저희가 계속 그분들에 대한 작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거기 자체공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장욱진미술관를 통해서 거기서도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자료를 아예 파일로 갖고 왔어요. 문화관광과 7777레지던스 작가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양주시 보배입니다.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도 왜 양주시는 알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지, 이 작가의 작품은 얻어났습니까? 좀 빼서 놨어요?

저희가 그 1년 입주하는 기간을 통해서.

저속적인 언어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작품은 이 작가가 지금 이렇게 저희 양주시에서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하고 있을 때 좀 싸게, 어떻게 저희 사업비 확보를 좀 해서라도 비치를 해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욱진미술관 PPT 좀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는 시간에, 장욱진미술관 아까 전 시간 본위원이 얘기 했습니다. 장욱진미술관도 현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장욱진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가 캠핑장으로 쓰이는 곳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나 문화관광과도 보셔야 되기기에 띄웠습니다. 저기가 배수구입니다.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 지면 또 막혀요. 파내야 되요. 저기 이렇게 들여다보니깐 1m 낭떨어지입니다. 그거 다 파내야 되는데 잘 관리해주시고요. 감동양주인데 동그라미는 감동양주가 아니고 전에 있던 저희 양주마크에요. 아름다운 변화 양주지요. 저 슬로건이 맞는 겁니까? 맞아요? 써도 되요?

지금도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B.I.는 저희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바꿨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감동양주라고 되어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장애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양주시민은 얼마나 장애시설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는가, 양주 장욱진미술관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글로벌시대에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저기가 아치형으로 된 이렇게 된 이렇게 들어가는 돌로 된 자리, 저기를 장애인들이 과연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못갑니다. 진입을 못해요. 장욱진미술관을 가려면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가질 못합니다. 전동 휠체어도 못갑니다. 그리고 그 큰 입구에 있으면 큰 문도 못 엽니다, 휠체어를 타면. 오픈해가지고 찍 열리는 이런 문도 아닙니다. 누가 열어줘야지 열어요. 이게 어떻게 장욱진미술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보니깐 조금 있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체육청소년관나 보조단체에다가는 몇 십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주면서 저런 것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 현장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 확인할 때 제가 옆에 분명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표면적으로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 운운했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작은 시설, 작은 배려 이런 게 정책입니다. (화면 가리키며) 이렇게 써 있어요. “경사로 가파르니 뛰지 말고 걸어가세요.” 장애인이 어떻게 걸어가? 이런 작은 배려 중요합니다.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장욱진은 아까 이야기 했으니,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 730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가져와라 했더니 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보고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지원과처럼 이렇게 좀 해서 갖다 주세요. 그래서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와서 내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하면 가르쳐 줍니다. “뭐 뭐를 이렇게 갖고 오십시오.” 라고.... 온 과는 질의 안합니다. 왜? 소통을 다 했으니깐, 복지지원과 잘 해갖고 왔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직인도 다 찍혀있고, 날짜도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산보고 제대로, 이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썼구나,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만 하신 거예요. 이러면 직원들 고생만 시킵니다. 이게 몇 건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730페이지 청소년관련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사항에서 여기 체육청소년과에 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7,900을 2017년에 줬고, 2018년에는 1억9,000, 2019년에는 2억을 줬습니다. 이 정산보고서 왜 안 갖고 오세요?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공통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체육청소년과 아무도 안 계세요?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내역내고요. 여기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주하시는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체 사업비 2억인데, 여기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상근직원이 12명 있습니다.

12명이죠? 여기 제가 근로자현황만 받았는데 여기에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기타직이라고 있습니다. 공구직도 알고 있고, 기간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직은 뭡니까? 기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의 종류 중 일반정규직이 있고, 기타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별도가 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직이 3명이에요. 1999년에 입사를 해서 여태껏 쭉 근무를 하신 21호봉, 2008년에 근무를 하신 14호봉, 2013년에 근무를 하신 11호봉. 이 분들이 기타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명이 현재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 현재 소장으로 계신분이 있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명이 기타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2019년 급여 5500, 4400, 3400.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기타직은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조례나 기준치나,

이걸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 그 지침에 보면은,

지침입니까? 기타직이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예. 그래서 상담복지센터 그 직원 규정에 보면,

기타직이라고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기타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냐는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지금 급여는...

아니, 과장님. 그거 호봉 수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의 종류를 보면은 정규직이 있고,

이 분이 공무원이면 공무직이나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건 기타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상하다. 도대체 이 분의 정체가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받는데요, 공무원 외의 민간인을 기타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3명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얘기한대로 센터장, 상담지원팀장, 행정원을 총괄해서 저희가 기타직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기타직에 대한 분류가 저희가 각종 복지관이나 할 때 보면은 관장들이나 하는 분들의 자격요건, 또 호봉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채용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런 거에 준해서 채용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정규직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타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비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복지관의 25호봉짜리 부장이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10몇 호봉 짜리 뭐가... 그럼 도대체 실링을, 예를 들면 사업비를 10억을 내려주면 운영비를 몇 % 쓰고, 인건비가 몇 % 나가고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인건비로 다 나가면 어떻게 운영비로 하고, 지난 번에 저희가 복지관에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또 올려줬어요. 1년 밖에 안 됐는데. 양주시 예산은 어디서 샘이 솟는지... 이런걸 지적하는 겁니다. 타시군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타직을 잡을 수 없으면 다 공무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재단으로 만들어서 출연금을 하시든지. 그래서 좀 명목화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예를 들면 3분의 1은 운영비, 3분의 1은 인건비, 3분의 1은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겁니다.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잘 운영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731페이지 마지막으로 종목별 체육대회 및 경기 세부사업계획서 및 정산내역서를 봤습니다. 대회를 44개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매주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가서 하시면... 보면 꼼꼼하게 정산내역도 잘 하셨습니다. 복사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게 예를들면 무슨 운동은 3백만원, 일괄적으로 1백만원 이렇게 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디 무슨 대회는 100만원이 지급됐다는데 몽땅 트로피비, 어떤 단체는 100만원 중에 급식비가 90만원. 물론 이거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이왕 똑같이 양주시민이 다 같이 운동을 하면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90%가 식비이고, 나머지 10%가 운영비이면 그 중에 기분 나쁜 종목도 있을 것 아녜요? 어디 갔더니 번쩍번쩍한 트로피를 주고, 어디 갔더니 그지 같은 트로피를 줘.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방침은 있어야 되고 운영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좀 더 다른 용도에 잘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장배라든지 협회장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단체마다 행사를 치루면서 차이점은, 제가 판단한 바는 그 단체에서 자부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대로 어떠한 식으로 보조금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면밀하게 좀 검사를 해 주세요. 제가 자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식비 100만원 중에 운영비는 10만원, 나머지가 90만원이 밥값이에요. 이런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 좀 꼼꼼하게 살펴서... 뭐,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00만원이 전부 트로피비입니다. 뭐, 자기네가 돈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 상품 사고 뭐 이런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좀 다른 단체들이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지 운영비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이것도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위원들이 복지문화국에 할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2017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양주시청소년수련원 홍보물을 위한 카다로그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2017년 3월 23일 날 144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카다로그가 한 장에 얼마씩이죠? 잘 모르시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이게 책자에 5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나서 9월 13일날 똑같은 물품을 189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나서 2017년 11월 1일 날 다시 189만원.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2017년도에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구입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성립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대상인데, 매년 필요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카다로그를 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2016년도, 2015년도에 어떻게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는지는 지금 확인 안 되지만, 2017년도에 동일 해에 한 업체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44만원, 189만원 뭐 이렇지만... 매년 쓸 수 있는 물량을 구매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는 3번에 걸쳐서 구매를 하고,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아직 구매한 현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의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백석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6,2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데 20%가 넘는 8,500만원 가량을 증액시켜서 4억4,700만원이 됐어요. 설계변경사유가 터파기 물량 및 외부 판넬 누락분,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다는 건지, 산출을 잘못했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총액사업비에 5%, 3%, 어쩌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누락될 수 있는 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의 20% 이상이 증액되면서 사유가 터파기 물량이 어떻게 누락 되며, 판넬을 붙이지 않고 마감이 안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판넬이 누락이 되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추경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부스포츠설립에 관계 되서 부족분을 13억8,100만원을 증액해드렸어요. 당초에 96억8,000만원 정도해서 1,100억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데 이거 암만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건축에서 8억1,300만원, 그리고 감리용역비가 8,000만원, BF인증관련비용이 2억5,800만원, 관급자재 변경비용이 1,000만원, 그리고 특이한 게 국유지매입비가 2,526만원 자세히 서류를 들여다보니깐 애당초에 시작을 할 때 조건에 국유지도 매입이 되게끔 반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 빠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이게 요즘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두건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시작단계에서부터 과정,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에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음에 제가 몇 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아까 전 시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공공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저희 국에 서 있고, 또 사업시행은 다른 국에서 하다 보니깐

잘 알지요.

그런 점에서 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건가, 사실 복지문화국 한 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사항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가 자정을 하고 뭔가 결과물 내놓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화면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화면이 잘 안 띄어진다고 그래서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777이라든지, 별산대 있는 쪽에 관리가 부실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제가 될 만 것들을 제가 화면에 다 담았는데, 지금 화면을 띄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내방객들이 많고, 내실을 기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무슨 비용을 많이 들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내방했을 때에 눈 찌푸리고 안 좋은 부분들을 쉽게 큰 비용을 안 드리고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거는 큰 대로 신경을 쓰시고, 적은 건 적은 대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돈 10억, 20억, 100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낸 시설물들을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설물들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편안하고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발견이 됐어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셔서 지적보다는 빠른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술용역 중에 우리 회암사지 세계유산등록을 위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학술용역을 통해서 지금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가기 전에 잠적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술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차후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올해 신청하는 거니까요. 신청은 우리 회암사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지금 들어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예산이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던 안 되던 정리가 되겠다. 그렇게 들려지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사항이지만 잠적목록에 등록이 되면 회암사지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했던 부분을 100% 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해서 유네스코에 잠적목록에 등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정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올해에 학술용역은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잠적목록에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보완사항이 우리 회암사지가 동아시아 쪽에서 선정사원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터라는 게 이번에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에 가서 그쪽 사찰관계에 된 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갖고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입증이 됐고요.

하여튼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