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이 모인 장소이자 쉼터로 활용되는 마을회관 신축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건축 연면적에 따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면적과 상관없이 개소당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의 경우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지금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집행부에다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구읍에 복지회관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건 마을회관이 아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군서면에 농민회관하고 구읍에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다가, 안전건설과에서. 그런데 이게 군서면 것은 폐지를 시키고 건물 없애고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짓다보니까 그건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용도폐지를 했지요? 이 조례 폐지를? 2009년도에.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는가본데. 그때 군서면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구읍 것도 같이 폐지를 했어요, 한번 서류를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구읍에는 복지회관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관리부서가 없어, 지금. 그래서 지금 각 경로당별로 공기청정기 국비지원 다 해 주지, 또 냉난방기 설치 1년에 100개씩 다 해 주지. 구읍에 다수가 쓰는 복지회관은 임대를 줬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개보수도 안 해 주지, 시설장비를 어떤 이런 보조사업으로다 해 주지도 안 하지. 그것 한번 현장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시고. 그것 별도 조례안을 만드시든지,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삶의 질,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옥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휴양림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확대 시행과, 안 제9조 옥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그리고 제7조 및 별표1호 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을 통한 휴양림 수익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규제 및 법제심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충열입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옥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휴양림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민간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요금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휴양림 내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관련 별표1에서 휴양림 시설물 사용 요금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1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