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신 뒤,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5월3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정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와 관련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선 지중화 사업 전액 국비지원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특히 도시 미관 저해와 강풍 피해, 감전사고, 전자파 우려 등 각종 위험 등에 따른 반발로 전주와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선 등의 지중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지중화율은 2015년 16.69%, 2016년 17.11%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는 지중화율이 10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중화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2018년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았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도 몇 %인가, 충북 지역도 나와 있지요. 서울이 89.5%, 강원도가 1.1%, 이 두 지역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8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중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 경북, 충남 등은 1%대에 그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54.4%, 부산이 40.5%, 인천이 38.1% 순입니다. 반면 경북 6.3%, 전남 7.9%, 강원 8.4%, 충북 9.3%, 충남 9.4%로 한 자릿수의 지중화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44건 가운데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 액수로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송변전선로 지중화에 4,34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에서 집행된 전체 7,812억 원의 55.6%를 차지했고, 인천이 2,105억 원 26.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 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옥천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지중화율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선 지중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실제로 장석춘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 등과 같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주위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 국비 지원이 절실하며, 이제 더 이상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과 열악한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율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45㎸ 고압 송전탑이 우리 옥천에 348개, 그중 군서면에 149개가 밀집 설치되어 있고, 더구나 여기서 발생된 전력은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만 하고 있는 바, 우리 옥천군 내 지중화 전액 국비지원 요구는 더욱 절실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의 보행 안전과 고압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 시대적 환경이 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주민이 동의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지역 주민과 동료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선 지중화 사업 전액 국비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청산면 주민들의 방문에 따라 의장님께서 행정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요청이 있어, 위원회 협의결과 요청한 바에 따라 변경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6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4시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1일부터 6월13일까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예산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6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를, 6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6월26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7일 옥천군의회 이의순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