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필호 의원입니다.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 고유한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지원, 구성 및 임기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가 영남의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에도 향교와 서원 등을 통해 이러한 선비문화의 정신과 전통을 시민들의 생활 속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고 이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는 미래전략담당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나온 과정을 쭉 보면 뭐든지 확정되어 나가가지고 우리가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 중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예측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승인하고 절차를 진행해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당초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어떤 안이 저는 만들어져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정확하고 최종적인 그런 어떤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꼭 이 시기에 그 변경 계획안을 처리하여야하는지, 이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기적인 여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관님.

그 추진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느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공감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처음 우리 의회에 설명했을 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시유지 12만 평 중에 우리가 필요한 6만여 평은 우리가 사용하고 사용치 않는 6만여 평은 매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원으로 충분히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것은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니까 어떤 것도 확정된 안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보지도 안 하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었고 우리 의회는 전부 다 승인해 왔는데, 통과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유지 11만 2천 평입니까? 매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시유지의 절반이 없어지고 비용은 추가로 67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으로 상정이 되어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어떤 안으로 추진되는 것 같으면 의회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추진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쭉 진행해 왔던 결과 결론은 의회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체 면적이 한 29만여 평쯤 되지요? 평수로 말하면. 그중에 3분의 2가 골프장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문화시설이고 공공사업들인데 공공사업들은 139만에서 199만 원 정도? 190만 원 정도의 매입 분양가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9만?

29만 6000원입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골프장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보는 대신에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공공사업부지, 문화시설지구가 안는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지금. 골프장은 매입원가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되는데 그러면 비용차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공공시설 부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그 담당관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지역 용도지역의 가격이 얼마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왜 개발행위 그 개발, 택지 개발하고 하는 사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개발차익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허가받고 뭐 조건 맞추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미촌 시유지,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협약서상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는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죠? 모든 행정업무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우리 부지입니다. 그런데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지구가,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써 발생되는 차액은 전부 골프장이 가져가는, 우리는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타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이행했고 행정적인 다 허가를 받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 개발됨으로써 생기는 차액은 우리 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구조가 맞나 이 말씀입니다.

제 질의에 담당관님이 자꾸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런 구조가 맞나, 타당하나 그 담당관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뭐 주변 설명하시다가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지금으로써는 말하기 좀 어렵다”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주주협약 시에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성원가대로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합니다. 또 어떻는가 하면 주주협약서에 보면 우리 시유지를 “매각한다”, 일부를 매각하는지는 전부를 매각하는지는 명시가 되지 않았어도 매각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유지 전체를 매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협약 내용은 지켜야 되겠고 어떤 협약 내용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불공평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저는 그 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이익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개발을 하는데 이거 그 관광단지 허가 절차상 뭡니까, 지구단위 조성.

아, 계획 수립.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나누어지고 용도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그 가격에 우리 시가 매입하려면 우리 시 재정부담이 엄청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예? 이걸 전체 매각하기로 하고 그러한, 분명히 지난 8월 달, 지난해 8월인가 9월인가 지구단위 조성 계획 수립했죠? 그거 해보면 이런 결론에 대해서 전부 다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싼 값에 매각이 되어야 되고 조성원가보다 훨씬 뛰어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면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해 왔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단지 한번 조성해 보자”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니 특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잠재적으로 깔려 와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예상치 않게 자,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비용은 무한정으로 상관없이 목적만 달성하자고 하는 것은 허울뿐인 사업 아닙니까?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진짜 담당관님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속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의회가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시가 직접 개발한다 아니면 제3의 개발 사업자를 또 다시 선정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도 어떠한 조치 없이 뻔히 눈 뜨고 바라보면서 이런 불합리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자 “의회가 승인하시오” 지금 승인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몇 년 동안 준비해 오던 사업을, 국비까지 받아놓았던 사업을 지금 안 할 수 있습니까? 중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밖에 없지요? 할 수밖에 없는 외길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상정하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의회의 고민을 담당관님 한번 느껴 보시라고. 시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무엇을 조성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 시의 이익과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시의 재산과 재정, 시민의 이익분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2차 설명자료는 내가 못봤습니다. 1차 설명자료를 보니까 우리 매입, 또 사유지 한, 뭐 평으로 이야기하면 한 2만 평 가까운 토지를 또 매입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 다 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다 내가 전부 다 부지 면적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6만 1500평에 새로 추가 매입하는 2만 평을 제외하면 4만 1000평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시유지가 남는 거는. 11만 2000평 중에 4만 1000평을 빼고는 전부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지 2만평을 아주 비싼 문화시설지구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유지를 필요한 만큼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예?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내가 얼른 봤는데 또 우리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집행기관이 밝혔듯이 매각을 하고 매입이 되면 67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게 되면 20억?

거기서도 47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방식을 갖다가 전체 매각하자 하는 것, 또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유지를 일부 남기고 전체 큰 양의 부지를 매각하고 또 다시 매입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 조성비가 어디 있는데 조성원가 계산해 놓은 부분이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비 이게 2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이 부분도 일반 민간개발업자들이 말하는 개발비용하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개발비용이고 그다음에 5번에 일반관리비 있죠? 14억 800만원. 이게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입니다. 우리 시 본청 한켠에 SPC 사무실 설치하고 거기서 직원들 근무해 왔죠? 준비해 왔죠, 계속?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몇 번을 물었을 때 “사업자 측에서 다 부담한다” 아닙니다. 조성원가 계산을 하는데 여기 다 포함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시가 다 떠안는 겁니다.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말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는 전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봤을 때 너무 허술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인건비는 강서산단에서 다 부담한다” 하던 부분도 우리가 다 껴안게 되고 부지 매각, 매입에 있어서 절차상도 그렇고 조성원가 계산하는 부분 이게 정말 어떤 시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전제라면 참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콜핑 있지요? 등산아카데미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거기는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분양받는 가격이.

평당 가격은?

자, 보이소. 우리 시유지 36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개발비용 부담해서 한 56만 원만 해도 넘칠 텐데 어떤 사업체는 150만 원에 매입을 해야 되고 골프장은 조성원가에도, 아니 매입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다가 분양받는다면 그 콜핑 이게 참여하겠습니까?

지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 매각, 또 필요한 부지 매입이 옳은 방식인지 아니면 필요한 부지를 남기고 필요없는 일부분만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발을 목적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더라도 타 개발업체와의 어떤 비교분석은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협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분양받는 가격은 조성원가대로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대로 분양받는 방법은 없는지 이건 철두철미하게 검토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콜핑하고 골프장하고 비교해서 설명 드렸지만 똑같은 부지를 오히려 더 어떤 골프장은 개발이익을 몽땅 떠안고 아주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는 개발이익까지 다 포함해서 150여만 원에 분양을 받아야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또 전문가적인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좀 더 공감, 어떤 신뢰를 바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고 또 우리 여기 관련 총무위원회 위원들만 가지고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도 있어야 되겠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담당관님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37만 3179㎡ 이 부지는 우리 시유지로서 전에 두산농원의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유지 중에 옛날에 경지 정리할 때 감보율이라고 아시죠? 거의 50%에 육박하는 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 부지 중에서 도로나 수로나 정해지고 또 일부 이익금으로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유지 안에 공공용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로 할 수 있을 테고 우리 시 공공용지가 거기에 없습니까? 전혀 두산농원 말고는 없습니까?

경지 정리할 때 일단에 그 주민들은 한 50%에 가까운 부지를 감보율로 제공을 했거든요. 그 부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게 공공용지로서 우리 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제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행하는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공감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부탁했던 검토 중점 사항들은 다시 검토하고 방향을 다시 만들어감으로써 바로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시의 모든 재정적 희생을 바탕으로 골프장을 위한 골프장에 의한 사업밖에 안 될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