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5월 28일 백인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5월 28일 공숙희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김상원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3일과 4일 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5월 31일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6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6월 3일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6월 3일과 4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6월 3일과 5일에 제출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안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6월 3일과 7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 6월 3일에 제출된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으로 5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포항은 철강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국회가 정쟁으로 촉발지진 피해 특별법이 설상가상 지연되고 촉발지진 피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과 거래가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포항 산단 생산액이 20% 급감이 되고 지역 고용률이 전국 하위로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투자기업 유치, 건설경기 활성화, 포스코 고로 환경문제 처분 철회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포항경제가 최대로 어려운 것은 지난 11.15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진으로 포항시가 오명을 받고 시민과 관광객이 불안해서 경제, 경기가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포항시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11.15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한 우리 포항시민들의 실망감과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 여야 정치권을 찾아 촉발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는데 이강덕 시장님, 서재원 의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장은 촉발지진 피해복구 예산 요청으로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흥해 지역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2,000억 원을 국토부에 주택 기금사업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 정비계획 수립용역 60억 원, 그리고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 1,111억, 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350억의 추경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관련 추경은 빨리 집행되어야 효과가 큽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 11.15 포항 촉발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인 만큼 촉발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부, 산자부, 국회는 산자위에 배정된 포항 촉발지진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재건을 위해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위원장께서 앞으로 산자부 소관 위원회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11.15 포항 촉발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데 대하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포항시민은 촉발지진 피해의 참상을 알리고 묵묵히 피해 복구에만 힘써온 우리 시민들이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52만 포항시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4.29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자부 항의 방문 농성 및 6.3 국회 방문 집회 농성을 두 차례 하였고, 촉발지진 특별법 제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치권 여야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해 빠른 시일 내 조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책임 있는 정부, 산자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에 대한 직‧간접 배‧보상 근거 마련, 침체된 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피해주민 주거안정대책 마련과 실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한 사업장, 아파트, 주택, 원룸, 주변에 대한 사실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포항 지열발전소의 완전 폐쇄 및 철저한 사후관리 및 피해 배상 및 도시 재건을 해야 하고 여당은 특별위, 야당은 특별법 제정을 서로 주장하지 말고 특히 촉발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며,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52만 포항시민이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계속 미루어지면 모든 책임은 정부, 국회,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본 의원의 지난 농성 때 국회에 가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생략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항지역 국회의원님과 정치인은 한마음 한 뜻으로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시는 정부를 상대로 촉발지진 피해 보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70인 시민위원회’를 출범 시켜 포항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장성초등학교 간 중국 단풍 가로수의 조속한 이식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포사거리에서 장성초등학교 구간은 1994년 택지개발 당시 식재되었으며, 포항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 구간은 1998년 포항시에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보행 시, 차량 통행 시는 물론 인근 상가 매장들과 심지어는 화초에 가로수병이 옮겨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각종 민원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중국 단풍 병충해 방제 대책의 일환으로 수간주사 시행과 약제 살포 등 이른 봄의 황 소독과 깍지벌레 흔적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 수피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4월에 산란하여 5월에 약충으로 출몰하는 특히 흡즙성 해충의 특성으로 인하여 육안관찰이 난해하므로 자세히 조사하여 해충에 적합한 방제를 실시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완전 퇴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포항시에서는 하루속히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신규 식재 수종 선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용흥동 우방아파트 일원 대안골에서 감실골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흥동은 주민 2만 5,000여 명, 총면적 3.95㎢로 용당골, 감실골, 대안골, 우미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당골은 도심에 소재하고 있으나 감실골, 대안골, 우미골은 임야 형성을 따라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 진입로인 감실골과 주거 밀집지역인 대안골의 경계에는 와룡산이 가로질러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용흥동 주민들은 소통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현재 용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하여 대안골에 이르는 일원에는 현대타워 1‧2차, 한라파크 6‧7차와 현대맨션 3‧5‧6차와 대안길56에는 2,500여 세대의 우방아파트 대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출퇴근 시 교통 혼잡으로 우방과 현대아파트 구간의 교통량을 감실골로 분산하여 원활한 소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 감실골 소재 구 용흥중학교에 100만 동남권 경북도민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환동해본부장 직속으로 2국 8실과 119명이 근무하고 추후 독도재단이 입주하여 총 14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게 되며, 북방교역 활성화와 유라시아 진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동부청사가 뜻깊은 개청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날 용흥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청사 개청의 계기로 낙후된 감실골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 등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동안 대안골-감실골 간의 연결도로의 개설문제는 용흥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토목 전문가들의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최적의 구간과 공법 검토 및 포항지진 시 발생했던 땅밀림 지역 보강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용흥동의 오랜 낙후지역인 감실골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대안골 우방아파트 단지에서 용흥동 행정복지센터 간 교통량을 감실골로 유도함과 동시에 경상북도 동부청사 일원에 대안골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 보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