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상 잘못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집행상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는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회의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상구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만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민선 7기 첫해인 지난 한 해 동안에 시가 추진해 왔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아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시정에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또 시민 중심의 또 시민 복리에 동두천시로부터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과 책망과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동두천 시정을 발전시키고 운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민기 7기 의정활동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정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시정 각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범상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홍기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상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태수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기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전흥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성옥 세무과장입니다. 최복순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봉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남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습 도로과장입니다. 류재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대승 건축과장입니다. 김종권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종호 투자개발과장입니다. 이승찬 보건소장입니다. 황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전영완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염필선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동두천시 부시장 이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금일부터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수요일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9개 부서가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부서장과 팀장들과 함께 성실하게 수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 성격은 다르나 시민을 위하는 업무는 모든 부서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지적하여 주시면 검토하고 개선하여 효과적인 업무로 더 좋은 동두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잘한 업무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수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순남 총무팀장입니다. 강종덕 인사팀장입니다. 한지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민간교류팀 이진단 팀장입니다. 김경수 노사협력팀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4~5월 중에 현재 이관 중에 있고 6월까지 이관을 완료하겠습니다. 대상문서는 2018년 전자결재 생산·접수문서 약 80만 건입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을 평가·폐기 심의는 2019년 7월,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은 2019년도에 총 800건입니다. 자진취하가 260건이고 처리건수는 540건이고 이 중에 비공개는 6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공개 비율은 98.9%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사전공표로 12개 분류 612건의 정보를 사전공표 완료하였습니다. 원문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2019년도 원문공개율은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도 주요시책 지표로서 원문 공개 온나라 전자결재 생산문서 중 대국민 공개, 부분 공개 문서 비중으로서 현재 우리 시 원문공개율 현황은 59%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48.6%입니다. 향후 매월 말 비공개 문서의 공개 분류 적정성 재검토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향상 근무질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능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참여 공무원 42명, 시차출퇴근형 48명, 근무시간선택형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가 활성화를 통한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및 허가는 12건에 39명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실무위원회는 월 1회, 4회 개최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1회 개최하였습니다. 6군단 지상협동훈련 지원을 위한 지원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안보를 위한 군·경 위문 및 지원입니다. 설명절 16개 군·경 부대를 위문하였습니다. 위문금액은 1,270만원입니다. 예비군 육성·교육훈련 지원으로 2회 6,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가점 부여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67명입니다. 인사 청탁자, 업무 기피자의 페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복무 위반자 페널티 부여로 복무 위반자 성과상여금 감점 부여 10명과 비상 응소 소홀 등 근무태도 불량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 선발을 표창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8명과 모범공무원 1명, 자랑스러운 공무원 도지사 표창 추천 4명을 하여 상신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에 대한 견학 교육 실시도 2019년 10월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직원 인사 및 근무 고충 상담 20회를 실시하였고 인사행정의 공개로 투명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용시기, 임용예정 인원, 전보 기준, 승진 예정사항 등 사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12명이며 결원직위에 대한 대체인력을 보충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및 소외계층 채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채용입니다. 공개경쟁 필기시험은 6월 15일날 시험을 치르고 채용 예정, 임용 예정일은 9월입니다.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시험은 2019년 8월 중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한 소외계층에 대한 의무고용률 이행으로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3명 공고하였습니다. 정원의 3.5%를 채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2명 공고하였으나 선발 인원의 2%로서 2명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제1기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을 12회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7급 30명을 대상으로 공통직무 역량강화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마음치유 힐링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격무 및 민원담당 사회복지공무원 등 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노동자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재충전을 통한 적극 행정 근무 의욕을 고치토록 하였습니다. 매월 1회 비전 동두천포럼을 개최하고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제21기 멘토링제 운영을 37개 팀을 결연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전문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지원을 2,223회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여론·동향 파악 및 사회단체를 통한 지역안정 도모,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각 부서별 동향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 공유, 협조체제 유지로 각종 사건·사고 파악 및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회의 동두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2개소 5,6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지원으로 초등학교 아동범죄 예방 어머니 폴리스와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폴리스에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시민 18명과 선행 시민 2명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시정을 위한 1일 명예시장제를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한 분씩 올해는 기업인 1명, 교육자, 예술인 1명, 사회단체 활동가 1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 도모입니다. 근무 의욕 고치를 위하여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2팀 4명,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23개 취미회에 1,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체육행사를 5월에 실시하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6월 26일부터 27일 개최 계획으로 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은 857명으로 청원경찰과 공무직을 포함하고 집행액은 8억 9,500만원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회원은 857명이며 가입금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보험상품은 사망, 재해, 입원·통원의료비, 입원일당, 수술특약비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합건강검진 실시는 4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여가활동·자기계발 기회 제공입니다.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이용 지원으로 법인콘도 6개 사, 27구좌로서 현재 37박을 이용하였습니다. 국내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으로 3명에게 2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사항으로 밝은사회클럽 빈롱시에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3월 14일 밝은사회클럽 회원 11명이 빈롱시에 방문, 장학금 3,000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청룡학원 청소년교류단 삼문협시 방문 지원입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4일가지 3박 4일 동안 청소년육성회 등 학생 등 29명이 삼문협시를 방문하여 문화예술 공연, 자매학교 방문, 홈스테이, 시설 답사를 하였습니다. 삼문협시 교류 공무원 연수 실시입니다. 4월 10일부터 10월 9일 6개월간 중국 교류 공무원 삼문협시 관련 소속 왕신 직원이 교류연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교류연수 중에 있습니다. 빈롱시 의료 봉사활동입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의료봉사단 등 26명이 빈롱시를 방문 빈롱시 저소득 시민 대상 의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외과, 내과, 치과, 건강검진 등 661명에 대하여 1,379건의 진료, 치료를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동양대 빈롱시 해외 봉사활동입니다. 2019년 1월 6일부터 1월 19일까지 동양대 교직원 등 33명이 빈롱시를 방문해서 유치원 및 메콩대 외벽 도색, 벽화, 문화공연 등과 더불어 장학금 1,000달러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사항으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 주민자치 추진사업 평가회를 1월 중에 개최해서 각 동 주민자치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심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센터 특색 사업 동별 공모를 실행해서 8개 동 주민자치센터 공모 사업을 시행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특색 사업 심사 및 등수별로 사업비를 자치센터에 차등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가 실적입니다. 2019년 4월 10일 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자치위원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기도 15개 시·군의 주민자치 추진사업 우수사례 발표로서 금년에는 우리 생연2동이 주민자치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생연2동이 참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실시입니다. 2019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민자치위원 25명, 공무원 등 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소는 제주도 마을공동체 우수지역 2곳을 방문하고 주민자치 전문교육 2회,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체 보조사업 추진 능력 향상입니다. 단체의 보조사업 컨설팅을 위해서 월례회의에 참석,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5개 단체이며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단체 소양교육으로 통장협의회와 새마을지회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단체 구성원 사기 진작 추진사항으로 통장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을 상반기 학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새마을 가족 수련대회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38명으로 소요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한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 직종 전문성 강화 및 순환 전보인사의 정례화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종별 필수보직기간 일반사무원 3년, 기술사무원 4년 설정으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직종변경과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직종변경은 10명, 환경미화원 변경 6명, 일반직공무원 4명입니다. 전보는 5명, 3명을 신규채용 하였습니다. 근태보고 활성화를 통한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복무(근태) 보고 활성화를 통한 복무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취합된 근태보고 자료를 2018년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으로 2019년 단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정년연장은 기존 만 60세 하반기에서 변경 만 61세 상·하반기로 연장하였고 유급병가 도입을 60일 범위 내에서 도입토록 하였고 보상휴가제 도입,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20년 이상에서 변경 10년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자녀돌봄, 난임치료 휴가 도입과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연가일수에 군 경력을 가산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늘 우리 공직자 6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의 사기 양양과 그리고 또 일의 성취감 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부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급 공직자들에 대한 공로연수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은 6개월을 공로연수를 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고 또 30년 이상시 근무를 하면서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오신 다수의 공직자들은 끝나는 날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시장님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 조직에서 같이 충분히 의논해서 6급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연한이 되면 같이 함께 공로연수에 참여해서 더 나아가 이 얘기는 곧바로 7, 8급 공무원들한테도 빠른 승진의 기회 부여를 줄 뿐 아니라 사실상 6개월 남아 있는 분이 그냥 남아서 계시면 얼마나 또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7, 8급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올라가서 새로운 보직을 받고 더욱더 승진에 따른 그런 기쁨과 또 공무원으로서 승진이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속에서 더 용기를 또 희망을 갖고 우리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의 서비스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로 매듭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무노동인데, 사실상 무노동인데 임금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6개월 감안했는데 1년으로 하다가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5급만 해당이 되고 6급은 사실상 실시하지 않지만 아직 6급도, 5급까지 처음 6개월을 실시 안 했지만 6급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공로연수는 사실상 차등을 두기 위한 것보다도 사실상 저희가 퇴직 설계, 사회 적응기간, 준비기간으로서의 공로연수를 부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인사운영상이라 아니면 취직 예정자 인원 그다음에 인사운영 어떤 이런 거 업무의 안정성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년생이라든지 임박해 있는 60년생이라든지, 61년생이라든지 5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급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부수적인 어떤 공로연수를 가게 됐을 때 어떤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조직의 업무 공백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국내연수를 가게 되면 기존 인건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타면서 또 사람은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5급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우리 6급까지 공로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말씀 주신 건가요?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6급 공무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우리 시에 계시죠?

13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6급 이상 공무원 관내·관외 거주현황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6급 공무원이 157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187명이고 5급이 37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5급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분의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활기차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행정의 어떤 체계가 좀 더 우리 시의 효과성을 갖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급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6급 같은 되신 분들은 거의 또 정년까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공로연수를 통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와 또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과거에는 공로연수에 대한 조례가 있다가 폐지 됐잖아요, 그렇죠?

지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아니, 조례가 있다가 폐지돼서 다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6급 대상자로서 만약에 공로연수에 있다 그러면 공로연수 대상자가 6급으로서 몇 명이나 되죠? 6급 중의 공로연수 대상자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대 한 8명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은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6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8명인가요?

6급 8명입니다

8명 그러면······.

2020년에 정년퇴직 날짜를 봤을 때 공로연수를 갈 가능성이 있는 분은 한 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 중에서도 공로연수를 가실 분이 계시고 안 가실 분이 제 생각에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무관 같은 경우는 1년을 6개월로 축소를 하고 6급은 아예 폐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들한테만 사회적 훈련이 필요하고 6급한테는 사회적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것을 줄였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개월 정도라도 공로연수를 줘서 어떤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폐지를 하고 사무관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무노동 하면서 임금받는 그런 비판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따져보면 14~15명이 됩니다. 6급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6급에서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은퇴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충하기 위해서요. 6급들도, 정년 2년 남겨둔 그런 분들도 퇴직 후에 자격증이라든지 은퇴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조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분들한테도 사회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1년에서 6개월로 줄였고 기존에 6개월이었는데 이분들한테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월 정도는 기간을 줘야 되고 이 대상자가 80명도 아닌 8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6급으로 계시면서 사무관 승진 못 하고 이런 분들 중 공로연수가실 분이 많지 않다고 보여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승진도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로연수까지 그렇게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단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자기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6급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급도 공로연수제도를 지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정년까지 가고 싶어서 정년까지 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공로연수 안 가고 왜 자리 지키고 앉아있냐······. 이런 비판도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도 마찬가지예요. 6급한테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답변은 조금 부적절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를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남성이 3명이고 여성이 9명이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가면 인사고과 점수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더 플러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 9급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6급, 5급, 4급, 여기 이 라인에 보면 저희 과장님들이 물론 퇴직한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과장님들 중 여성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4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요? 제가 보기엔 40% 안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세 분 아닌가요?

전체 직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5급 과장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직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갔다오면 3년 플러스가 돼요. 그렇죠?

경력에 산정됩니다.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가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경력에 일부 포함됩니다.

포함은 되지만 동등한 채용일자에 똑같이 와 가지고······. 제가 한번 그것을 봤었어요. 똑같이 왔는데 왜 안 됐을까 몇 분의 여성직원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갔다왔다 그래서 여기에 인사 근무평정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많은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가 점수로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여성들한테 더 많이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남성들과 똑같은 인사를 할 때에 동등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또한 국장님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요. 한 2~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나요?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승진에 있을 때 여성들도 하위에 있는 분들은 차별은 안 받지만 올라갈수록 6급, 5급, 4급 갔을 때도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성평등에 준해서 동등하게 인사고과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가요. 그런데 전체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남성은······.

저는 눈치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계를 내면서부터 뒤통수의 따가움 이런 것을 받아서 남성들도 이런 법이 있음에도 당당하게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끔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어떠한 편안한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동두천시 인구증가에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가고 여성들도 육아휴직을 가면 인사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사실상 여성분들 중에서 휴직 안 간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여성과 차별보다도 육아휴직을 안 가는 여성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휴직을 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차별을 두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안 가는 것은 주위의 눈치보다도 아직까지 시행이 된 지 얼마 안됐고 남성분들도 그나마 3명 가고 그런 상황인데 스스로가 어떤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위에서는 전혀 눈총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라든지 물론 공백기간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긴간은 근평을 안 한다든지 근평에 대해 평균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휴직자체로 인해서 차등을 둔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는 거거든요. 남성들도 여건이 자기가 휴직을 가야 되겠다그러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스스로가 주위 신경쓰지 말고 스스로 가정을 위해서 가야되겠다는 인식이 스스로에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렬별 불부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직렬불부합이요.

직렬불부합은 17명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직렬불부합 현황을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부합 같은 경우는 어디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동에는 불부합사유로 인해서 업무가 거의 마비예요. 어딘지 아시죠?

들은 바는 있습니다. 지금 불부합 사유로 인사를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의 많은 인원에 흡수가 되어서 불부합사유가 흡수될 경우에는 어쨌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 같은 데는 불부합 사유로 인해서 직렬을 굳이 얘기하면 어떤 직렬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어떠한 직렬 부분은 거의 행정업무를 다루다시피 하지 않은 그런 업무예요. 그런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동의 사무장으로 가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마비예요. 어떻게 인사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보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무보직에 대한 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보직분들 당연히 보직을 받아야 되겠죠. 보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업직인데 기술직, 다른 직렬이 가 있는 이럴 경우에는 거의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불부합이라도 되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일반 시설직이면 이쪽에 운영직에 기능직을 배치한다든지 통신이면 통신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수행 능력이 가능한 보직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다 짚어서 얘기 해 드릴까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특히 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인사를 해서 동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포함이 되면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인사 때는 저희들이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연륜, 적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다고 사실상 배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못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배치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직렬에 갈 때는 다른 직렬이 가더라도 행정을 많이 다뤘고 행정수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는 호환이 되지만 단독으로 그것을 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경험 다 나오잖아요. 성과 등등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인사가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T/F팀 구성은 왜 하나요?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T/F팀은 특정업무나 현안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임시조직으로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T/F팀 지금 말씀주신 부분 특정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부서가 협의하고 그래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행정의 질을 더 높여나가는 의미에서 만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T/F팀 구성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규제개혁 T/F팀이라든지 공동주택 재활용수거 대책 T/F팀 여러 가지 축사관련해서도 그렇고 경기도 의료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 안돼요.

회의록 자체는 작성하였지만 회의결과라든지 출장복명으로 대체하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T/F팀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떠한 특정사업을 조금 더 효과성 있게, 또 정말 달성도가 높게 추진코자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향후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면 논의한 내용들을 회의록에 남김으로 인해서 추후에도 그것을 따라가는 후배들이 T/F팀을 구성했을 때에 선배들이 해 오신 발자국을 따라서 그것을 더욱더 보강하고 더 수정해서 더욱더 나은 과학적 방식을 갖거나 합리적 방식을 선택하거나 해서 그 사업이 더 원만하게 더 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회의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T/F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회의록을 꼭 반드시 작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동두천시의 하나의 행정의 역사로 남겨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 다가오는 9급 공무원들이 7, 8급 공무원들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F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라든지 벤치마킹 결과라든지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지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서 보면 전입장병 및 가족 홍보투어에 관해서 예산은 1,0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300만원했어요. 350만원 정도 집행했고 64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은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추진한 것인데 보통 20명이면 20명씩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인데 상반기는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 때 추진하다보니까 군장병들이 훈련문제로 인해서 성사가 안 됐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못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훈련을 하반기에 다 간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장병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모집하는 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장기간 타 지역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하나 들었는데 보통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배로 예산을 계획해서 반 이상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방만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 훈련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의 이것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군장병들이 훈련을 언제 가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뭐 1,000만원의 예산을 다 이렇게 50명을 해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또 우리 2019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는 어차피 인원수가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는 상반기 때······. 예전 같으면 20명, 20명 해서 40명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50명을 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요.

올해는 한번에 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 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과 계획에 맞게끔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공무원들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몇 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추후로 그런 이석을 하거나 근무 중에 다른 행위를 하거나 이런 일들내지는 동료들 간에 욕설과 멱살잡이 같은 것들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감사팀과 더불어서 한번 자치행정과에서는 복무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지도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문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복무를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징계라든지 아니면 정신교육, 복무점검 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직 6급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보직 6급이 지금 총 몇 명이나 되죠?

54명입니다.

54명 중에 순위를 한번 봤어요. 9번째 순위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 무보직 6급 분들이 배치된 것과 소수직렬 그리고 지금 기피부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외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빠진 내용, 이런 사항은 왜 이렇게 행정직보다 발령을 못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직 중에서 발령을 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이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물론 현 6급 무보직 임용순위를 보면 행정직, 오래된 시설직이나 사서, 공업직이 있는데 사실상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순서대로 가급적 보직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속승진에 의해서 무보직 6급이 되다 보니까 6급이 비게 되면 그 자리에 행정직이 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직렬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순위가 오래된 사람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어떤 다른 소수직렬들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소수직렬, 그다음에 승진내용을 쭉 봤을 때도 현저히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개선이 됐는데 여기 보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무하기가 열악한 곳이에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만 지금 공업, 기계직이 지금 2명이나 현직급 임용일이 2017년도고 그다음에 최초 임용일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고 있고 우리 동두천시의 인사기준 지침을 보면 우리가 가점을 주게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듯이 직렬 불부합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보직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6급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진작에 나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환경사업소는 근무하기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씩이나 이렇게 보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론 인사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소수직렬 특히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사의 배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렵고 격무부서라고 하면 사실상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격무부서를 정합니다. 사실상 환경사업소는 격무부서라고 되지는 않았고요. 다른 5개 팀에 격무부서를 지정해 놓고 있고 그 팀은 가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사업소를 보면 어떤 기술직렬에 오래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존에 기능직이었다가 전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도 위에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속승진에서 6급이 된 상태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직부여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전환되신 분들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속승진도 빼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인사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효율적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드리지 않지만 68년생이에요. 나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무보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행정직 수가 많으니까 행정직이 많이 나가는 건 맞아요. 행정직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행정직이 많이 나가고 소수직렬은 왜 안 나가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분들은 또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인사하실 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직렬의 정원 여부라든지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직을 주는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보니까 정보공개심의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한 경우가 몇 번 있겠지만 저희가 개최한 경우는 정보공개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문서다.” 해 가지고 비공개를 민원인한테 통보했을 때 그 민원이 “왜 비공개냐.” 해 가지고 이의신청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5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왜 비공개냐”는 이의 신청이 들어 와서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받는 기간인 4월달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5월 달에 한 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가 4월까지인가요?

이것은 작년 8월부터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공개심의가 많을 것 같거든요.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없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공개문서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을 때 그 민원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여태까지 이의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몇 번 정도 있었나요?

2018년도에는 8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실적인데······. 2018년도에 6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5월 달에 한번 있었다고 했고 작년도에는 몇 번 있었는지······. 그러면 6건의 정보공개요청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렇게 기관대립형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시의원들을 뽑아서 도의원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사실 시장이나 의원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한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를 갖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에 질을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더 행복해 지고 또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더 그 부분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공직사회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단합하면서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직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미지급된 임금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을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인가요?

안 준 게 아니고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함을 하게 되면 그전에 얘기했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명절휴가비하고 주휴수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명절휴가비하고 주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한 1억 9,6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 말고도 공무직 분들한테 해 줘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분들도 줄 여지가······.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직에 대해서는 줄 여지가······.

그러면 현재로써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직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든 일반이든 간에 관계 없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임금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런 소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공무직이나 공무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식구들이거든요. 그렇게 대해 주시면서 이분들의 자존감도 회복해 주고 이로써 단합하고 발전하는 동두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PT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마트거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23일 15만 1,350원, 6월28일 25만 2,000원 대농마트고 다음에 9월 6일날 대농마트 10만 4,000원, 그다음에 12월 10일 대농마트 22만 4,000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3회 대형마트에서 1,400여만원을 구입하셨습니다. 정책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두천시의 정책이 지역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일선행정기관으로 동두천시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구매는 반드시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직원생일 기념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예진흥원에서 문화상품권 구입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12회에 걸쳐 789만원을 구매하셨습니다.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은 사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와 물품 구입 영수증, 해당월 생일자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역화폐가 발행된 이상 타 상품권이 아닌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대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념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구매는 구매 전 배포계획을 작성하시고 구매하셨나요? 미리 배포계획을 작성하고 구매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기념품, 특산품은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물품수불부 영수증 배부처 명단과 연락처 등 작성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수불부 대장에는 물품명, 사용용도,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동호회나,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에 사용하라는 예산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물품구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물품구입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행안부장관령에 의하여 물품 구입 시는 현금카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목적에 어긋나게 물품을 구입한 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위반이며 물품구입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사용하라는 것이 행안부훈령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이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넘겨주세요. 현금 이체한 것 보이시죠? 표에 있는 업체들 모두 산간오지에 있어 신용카드가 불가능한 업체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직장금고, 우리성원, 우리성원, 우리성원, 원 애드, 원 애드 계좌이체한 내용입니다. 송월타올······. 표에서 보다시피 주식회사 우리성원에 한 번은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두 번은 현금이체를 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계좌이체는 물품구입 시 고정거래처를 이용하여 예산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앞으로 입금하고 뒤로 받아내는 수법이 계좌이체 수법입니다.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것과 물품구입은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이체를 한 점은 이를 통해 예산의 횡령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진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겠습니다. 롯데월드어드벤처와 일산씨월드가 어떤 곳입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업무상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롯데월드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가신 거죠?

삼문협시하고 빈롱시의 청소년들이 왔을 때 한국문화체험 측면에서 갔던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와 씨월드 방문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영수증, 결제품의서, 목적, 참석자명단, 소속, 연락처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에는 유흥클럽, 골프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장 출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네.

공무원이 골프장 출입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인카드 사용은 안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중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골프장 출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다시피 캠프케이시 클럽 중 ‘WARRIOS’와 ‘DRAGON’은 어떤 클럽입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미군부대 내에 있는 식당 같기도 하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법인카드로 3월 26일 ‘WARRIOS’에서 130만원, ‘DRAGON’에서 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미군 영내클럽을 출입하면서 이처럼 많은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사용 영수증은 물론 당일 참석자 명단을 포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는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출입하였습니다. 더욱이 8월 19일과 9월 16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출입을 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금을 이용한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탈행위로서 동두천시 공무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용금액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골프뿐만 아니라 골프와 관련된 용품구입 등 공금횡령의 정황이 포착되며 골프는 혼자 즐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자에 따라 동두천시 각종 사업의 이권에 관련된 공무원 직무관련 중대 비리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참석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검․경과 같은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당 사안을 검찰에 조사․요청하겠습니다. 시장은 검찰수사가 조사 완료될 때까지 당 사안에 관련된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이나 사직요청 수락을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골프장에 딸려있는 골프용품매장입니다. 직장금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금고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리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장금고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금은 임원들의 개인 수익금입니까? 아니면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사용하십니까?

직장금고 내의 수익금은 각 회원에게 배당합니다.

네, 배당금 주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행위를 대부행위라고 하여 법에 의하여 대부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대부업은 불법사채행위로 법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사조직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겠습니다. 직장금고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업태는 무엇이죠?

임대업입니다.

넘겨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직장금고로 되어 있으며 소매업으로 되어 있네요. 소매업이란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소매업이라고 합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직장금고는 저희 공무원들의 전통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서 자주적인 협동 증진으로써의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단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업자등록증 보고 말씀하세요.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영업행위가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대출을 해서 이자에 대해서 배당금을······.

직장금고는 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 업종이 무엇이냐 그러냐면 자동판매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배당금 나눠주라는 말은 없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희가 자동판매기는 별도로······.

자동판매기 물어보지 않았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영업행위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화면에서 봐야지 영수증을 발행하셨어요. 1월 16일 식대 1식당 4,000원씩 받고 24명에게 96만원 어치의 음식을 조리해서 팔았습니다. 다음 1월 19일에는 식대 1식당 1만원씩 40명에게 40만원어치나 음식을 팔았어요. 다음 2018년 1월에는 무려 380명에게 1인당 6,000원씩 받고 228만원이나 되는 음식물을 조리해서 팔았습니다. 직장금고 업종은 소매업인데 현직 공무원이 돈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허가 식당운영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행정서비스라고 하여 세입․세출예산을 보시면 직장금고의 운영비 4,500만원이 있는데 소매업체인 직장금고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판매기 운영이라는 소매업종에 일반사무관리비 선진 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편성조차 할 수 없는 명목으로 예산을 부당편성하고 이를 소매업인 직장금고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으로 관련공무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매업인 직장금고 회계직원을 지방공무원인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둔갑시켜 동두천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무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이와 관련된 직원 모두를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청내에서 소매업인 직장금고라는 업체를 만들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불법사채행위와 공무원 신분을 악용하여 소매업인 직장금고에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비로 사용한 횡령행위, 소매업 등록업체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한 무허가 식당영업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소매업인 직장금고 직원을 동두천시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부정사용한 행위,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관련 직원 모두를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시장은 직장금고 운영에 관련된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나 사직 신청을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수서장의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만 공보팀장입니다. 임은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한창석 정보운영팀장입니다. 황수연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경환 CCTV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정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24개 지방언론사를 통해 50여 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통신, 인터넷, 언론사 등 6개 매체, 7회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상파, 지역케이블TV, 라디오를 통해 우리 시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내역을 보면 지역케이블인 우리·나라방송을 통한 시정 홍보영상을 송출하였고 뉴스비전을 활용한 우리 시 홍보영상을 송출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내부 LCD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를 하였고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전철역 스크린도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 홍보물 동두천사랑 시정소식지를 매달 1만 6,000부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홍보로는 명예기자 15명을 통해 30권의 시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시책, 행사, 축제 등 1,626건을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언론매체 및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언론인과의 소통·공감하는 시정브리핑 1회, 사업의 주요 성과 및 비전 공유를 위한 인터뷰 5회,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 홍보로는 기고 7번, 보도자료 1,261건, 기획특집기사 5회 등을 언론사에 제공, 시정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망 운영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인터넷전화, 자가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 12식에 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행정팩스시스템, 모바일행정전화 등 운영으로 직원 편의 향상 및 현장형 업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 처리 및 공공 무선인터넷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인 사용 전 검사 19건, 착공 전 설계검토 102건을 법정 처리기한 50% 단축 처리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공공 무선인터넷 일명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접근통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장비, 즉 PC, 프린터, 인터넷 전화기 등 인증된 2,714개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되지 않은 비인가 단말기에 대한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백신 등 16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강화를 위해 국가용 보안시스템인 암호장비, 음어자재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상시 출입자를 지정하고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통신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방화벽,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유해차단시스템을 교체하였고 패스워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원격지 백업 노후 장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내구연수 초과된 꿈나무정보도서관의 노후 원격지 백업장치 교체로 안정적인 백업 데이터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방점검, 장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 홈페이지 등 구종에 대해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에 표준화된 공동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최적화된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 소프트웨어 구매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구매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처하고 정통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행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보호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해킹, 바이러스,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인가 접근 1건, 웹 공격 5건, 악성코드 3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보 보안 관리체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일제 점검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집합교육을 통해 PC, 메일 보안, 해킹 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 및 손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의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130대를 구입, 교체하여 줌으로써 최적의 근무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하였습니다. 전산실 순간 정전 및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행정업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터리 내용 연수 초과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 현안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1인 이상 사업체 7.022개 업체에 대하여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14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및 차량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도시 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방범 CCTV 확대 1, 2차 사업과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방범용 CCTV 4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차량 방범용 CCTV 3개소를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셉테드 기법 및 IOT 기반 융합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CCTV 안전두드림망을 확장하였습니다. CCTV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하여 고유관리번호판, CCTV 위치지도, 로고빔, 비상벨을 구축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하였습니다. IOT 기반 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에 IOT 기반 온도센서를 설치함으로써 CCTV가 카메라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염시 온도센서를 활용한 경고방송 서비스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보전산과는 이제 무엇보다도 시 홍보와 또 시의 각종 장비 컴퓨터 내지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제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세 가지가 아마 주요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행사를 하거나 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요 며칠 전에 신아일보에서 보도를 내준 내용을 보니까 올 여름철 축제에 관련된 그런 소식을 담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하나 빼서 갖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도시마다 이렇게 축제를 한다 그래서 쿨한 축제로 핫한 여름 더위 날리자 해서 창간특집으로 만들었는데 연천이 이렇게 이번에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름철에 락페스티벌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축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론사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기사를 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언론인 분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 내지는 정보를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러한 중요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해서 우리도 이런 데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해도 사실은 부족한 게 홍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 부서에서 어떤 홍보매체들을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언론사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언론사 쪽하고는 저희가 홍보 요구를 하면 잘 지금 협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민들도 지금 가끔 보면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받아보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계속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12일부터 지금 시 홈페이지에다가 시책이나 홍보 이런 걸 만약의 경우에 원하신다면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 주시면 전화번호하고 이런 걸 남겨서 넘어가서 동의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지금 각 동의 사회단체에 소속돼 계신 분들 전부 개인정보 동의를 전부 저희가 받아서 원하시는 분만,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 쪽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내에 있는 지역케이블 우리방송·나라방송 지금도 우리방송 나와 계시지만 지역방송하고 나라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공보과장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언론인분들하고도 유기적인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전철을 이용한 또 전철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즉 살아 움직이고 있는 동두천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홍보비를 조금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는 마케팅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우리는 마음을 먹고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언론 관련해서 난항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아직 미약한 단계밖에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볼 때는 홍보비도 좀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언론사에서도 또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성의 있게 취재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향후 더욱더 우리 시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7년도에도 유현상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또 정주리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또 2019년도에는 소요 단풍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횟수는 얼마나 되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의 활동 횟수가 몇 회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사실은 이제 예산이 저희가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홍보대사를 변경한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매번 행사 때마다 모시고 싶고 하지만 예산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한 분당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 정도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까지 홍보대사 저희가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2019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사인회 유민상 개그맨 우리 홍보대사를 통해서 동두천시 평생학습축제 그다음에 DDC 할로윈 대축제 때 사인회를 개최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호남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초빙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강의하게 되면 강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요. 또 이병철 명예홍보대사하고 유현상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소요 단풍축제 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고 또 우리 동두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또 동두천 출신이라는 자긍심어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홍보대사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섯 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방송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초빙을 해도 모실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 효과가 최대로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동두천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 돈 나가는 예산 530만원 또 여기 700만원 홍보대사 해서 유현상 크리스마스 축제 7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한 번 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총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가수를 초빙을 하고 그 출연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출연료를 주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동두천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사실 우리가 축제할 때마다 지역 출신 연예인들 불러서 출연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물론 1,000만원 갖고 한다고 하지만 1,000만원 갖고 해도 1,000만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해도 실질적인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좀 운영방식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이분 이도담 이분은 몇 회 하시죠?

이분도 1회 합니다.

1회요?

그런데 별도로 아마 평생교육원 쪽의 강의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별도로 또 저희가 지출하는 출연료로 해서 한 번 더 오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 행감을 했을 때도 작년에 안 했지만 그 전년에 했을 때도 라디오 홍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한 바 있었고 그래서 이제 19년도에는 라디오 홍보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출연하면서 출연료 성격으로 지급되는 홍보는 이것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이런 큰 예총 관련되지 않은 우리가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와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욱더 한번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 중에 관내에 있다면 적극 구입토록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카메라 구입이나 사회조사 보고서 제작 같은 거 연보 제작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관에서 했고 또 없다 하더라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사실 지역의 카메라와 관련된 또 카메라 등 판매점이나 또 여러 가지 복사 제작하는 이러한 업소에 우리가 사실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한 제품명이나 용도, 구격 같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 놓는다면 얼마든지 같은 가격의 같은 제품을 저는 우리 시에 있는 판매업소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우리 시가 점점 9만 5,000밖에 안 되는 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각 과별로 노력해 준다면 그래도 우리 각 업소나 또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노력을 사전에 예약하고 그래서 그 물품을 구매해 주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통계백서 같은 것을 저희가 통계연보를 매년 발행을 합니다.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인쇄소가 몇 군데 있어서 타진을 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납부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한대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 관내 업체에서 하면 저도 좋죠. 관내 주고 관내에서 그것을 납품 받고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관련 업체들을 쪽에서 못한다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제작이 가능한 것 같으면 향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보전산과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매해 매년 우리가 CCTV를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어떠냐 하면 상당히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 정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노력해 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화 시간이 종일 녹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낮밤 따로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것은 24시간입니다.

현재 방범 CCTV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24시간 30일 동안 보관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CCTV가 잘 안 보이죠?

저희가 이게 화소가 좋아서 밤에도 웬만한 데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CCTV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기 어렵죠, 밤에는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인지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조명을 통해서 CCTV 녹화 중이라고 하는 불이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심리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성을 달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크게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밤에 글자 하나 확인할 정도만 불이 들어와도 우리가 본인이 행동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양주시가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주시가 아직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CCTV관제센터가 개소하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가 향후 아마 곧 개소를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그게 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CCTV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시를 가장 많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저녁에는 전부 CCTV 골대에 넘버가 전부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몇 번 CCTV 이렇게요. 120번이면 120번 다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CCTV 이렇게 안내판도 별도로 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잘해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마트 거래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총 27회에 걸쳐 680여만 원을 구매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믿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이 살아야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도니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권미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영미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조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임태만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먼저 다 함께 잘 사는 시정 구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정문영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류로 가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실무분과 4개 공동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사업은 3회 255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동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캠페인도 1회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지원사업은 의정부 연세맘스키즈치과랑 연계해서 매년 3~4명씩 저소득층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나눔 행복드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한일터 가입식이 이건 작성 시기에는 15회였습니다마는 현재 32회까지 접수된 상태로서 1,112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1번 개최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공동모금회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으로서 하단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저희가 올해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동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이후에 복지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저희가 총 14개 사업에 4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직협력 사업과 자원봉사 기본·전문교육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활동 증진은 정기 활동 프로그램 외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가족봉사단과 재능나눔 미용봉사단 그리고 재능나눔 발마사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고고씽 봉사단, 청소년 녹색가게, 좋은이웃만들기 한미영어마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공모 프로그램으로서 연애의 맛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애의 맛 봉사단은 미혼 남녀 30여 명이 참여해서 저희 드림스타트의 아동들과 영화를 본다든지 공방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차상위계층에 반찬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 그다음에 어르신 발마사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을 3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참여율 향상입니다. 저희가 등록 자원봉사 수는 2019년 4월 말 현재로 30.29%이고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2만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률은 저희가 매년 약 50% 내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말 현재는 12.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결과 등록률, 활동률 모두 S등급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을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비를 10개 단체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훈명예수당은 1,168명에 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그다음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102명에 3,3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제 집행한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에 120명에 5,1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에는 119명에 3,7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사업 1명에 100만원, 아동 주의 집중력 향상 서비스 사업 49명에 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시 서비스 신청자 복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14개 분야의 2,213세대를 조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조사 내용을 보면 이게 특이사항이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은 부적합 세대가 좀 더 많고요. 기초생활보장도 부적합 세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자기가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적합 가구 중에서도 저희가 영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저희가 21건에 대해서 무한돌봄, 긴급복지 민간기구를 연결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 수급자 색출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통망을 통해서 초과자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달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3월까지 확인조사 430건을 했고요. 그다음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1,963건 중 1417건을 현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등 총 11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수시 조사인데 마찬가지로 행복e음에 의한 변동 조사로서 9,832건을 저희가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활용한 인적 정비도 저희가 45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신규 발급자는 올해 332가구에 546명을 저희가 발굴했고 기초급여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저희가 2,300가구에 36억 6,0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국민기초수급자가 5,401가구, 차상위계층이 1,67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산은 이제 1인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을 지원했고 장제급여는 75만원씩 지원되는 62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관리로 저희가 총 의료급여 수급자가 3,217세대 4,01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가 여기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진료비가 저희 시가 연간 한 20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요양비 지원 그다음에 입원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본인부담보상금과 상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대상자 관리를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급여일수 선정을 다시 연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으로서 136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활성화로서 연장 승인관리가 1,071건 그다음에 선택의료 적용 관리가 125건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참여 유형은 여기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형 중에서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근로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59명에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자산 형성 지원으로서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9명 그다음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통합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일반 사례관리가 98건 그다음에 고난도 사례관리가 46건, 서비스 연계가 1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이 각 동에 신설이 됐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1:1 멘토제를 운영함으로써 자치복지의 어떤 거점 마련을 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총 52건에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7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 현금 88건 2,400만원, 현물은 162건에 1,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자원망, 동두천 복지지킴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네 사랑방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및 홍보부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 운영을 통해서 민간자원 연계지원이 현금 88건에 1200만원, 현물은 194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지원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긴급지원법에 따라 신속히 지원을 하였는데 사업비 808억 700만원 중에서 현재 199세대에 1억 6,800만원을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긴급지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구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 연계가 54건 그다음에 지정기탁급, 예치금 연계한 게 8건, 천사푸드뱅크 연계한 게 5건 그다음 이웃돕기 금품 연계가 1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기부금품 기탁액은 현금이 12건에 4,600만원, 현물은 19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언론 홍보에 17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직자사랑나누기는 저희가 매년 설날과 추석 때 6급 이상 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들을 비롯해서 영세민들을 위문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설날에 현금 152명과 상품권 47명, 선물세트 27명을 각각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개소에 5,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봉사하는 착한식당은 59개 236회 1,200만원을 기부환산가액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구 이사지원을 위해서 두 가구에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1:1로 연계해서 총 24명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총 예체능학원 수강교재비로서 28명에 56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자원 관리 및 서비스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한돌봄이나 위기관리 또 자원봉사자들 관리 또 긴급지원과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점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팀원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고마울 때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가 이제 가장 감격스럽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긴급복지에 관련된 지원한 사업을 쭉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은 세대에 1,000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100만원 이상 지급 건수가 한 3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고 또 지원의 종류도 다양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계지원 그다음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밖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계지원은 1인당 기준액이 44만 1,9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더 지원하고 싶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 돼 있고 의료비도 저희가 정말 간병비, 재정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아주 필요한 치료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정말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비도 1인, 2인 기준이 29만원이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적정성을 심사할 때 우리가 지금 선 지원하고 후 심사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이니까 아마 이게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이 힘이 되거나 또 재산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자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긴급복지지원 요청이 들어올 때는 관대하게 좀 까다롭지 않게 조사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동두천시가 점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이 자꾸 떨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긴급복지지원이 체계적이고 또 신속하게 그러면서 까다롭지 않게 좀 푸근하게 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기간이 이게 1년으로 돼 있나요?

1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만여 명이 가입을 이번 5월 1일날 갱신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별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또 항상 있단 말이죠.

개별적으로요.

개별적으로 가입해 들어오면 거기서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보고를 해 주면 우리 복지과로 또 그 명단이 넘어오겠죠? 어떻게 이게 1년 동안 한 번 가입하면 그만인가요?

네, 한 번 가입하면 끝이고요. 자원봉사종합보험 시스템은 이게 우리 시만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국······.

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보험업체랑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저희 시의 예를 들어서 거의 한 등록자의 한 50% 정도 이렇게 그 인원수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만 명, 한 2만 4,000명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2만 4,000명을 다 가입하면 2만 4,000명이 동시에 다치지 않으니까 저희가 보통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열심히 횟수를 봤을 때 잘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 명단 위주로 올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명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원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자원봉사자가 다 혜택을 받습니다.

다 받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명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험가입수 인원만큼 넣어서 거기의 혜택을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애쓰는 분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가 사실 우리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또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회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지금 윤동인 전 장애인복지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회장이 김태준 회장님으로 주셨어요.

중간에 갑자기 바뀌게 됐습니다.

바꾸고 나서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이것을 옛날 걸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수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당연히 장애인복지관장님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옛날 걸로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의회에다가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최근 걸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가영 과장이 여기 회원인가요?

박가영 씨요?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에요?

네.

이분이 회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이 회원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전적으로 민간기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개입해서 뭘 보거나 그래본 적은 없는데 박가영 씨가 개인적으로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면 회원이면 이분은 급여가 나가지 않나요?

지금 이제 사무국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옛날에 유림 씨라고 있다가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이분을 새로······.

과장님, 여기 사무국장은 또 따로 계세요. 사무국장은 따로 계시고 이분이 과장인 것 같아요. 이분은 과장이고 공문 전결할 때 옛 사무국장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자라는 그러한 이사회의가 있어서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여가 나가야지 어떻게 이게 작은 여비로서 사무국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분은 알고 봤더니 복지관 직원이면서 사무국장을 하기로 하셨나 봐요.

그분은 박대환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박대환 씨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유림 씨라고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그 후임으로 이제 박가영 씨를 임명을 했는데 박가영 씨가 신규 직원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박대환 씨를 잠깐 좀 이분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역할을 해 달라 해서 잠깐 와서 봐주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입니까?

네.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분 박대환 씨 이분은 복지관 직원으로서 여기에 사무국장을 하면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따져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상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결로 사인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거기 회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적인 대표를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 전에는 국장 체제가 없던 걸 국장을 하나 해서 굳이 그 박가영 과장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면 어떻게 보면 바지저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장님이 회장님의 역할을 못 하신다면 회장님이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대환 직원이기 때문에 이 직원을 다 시켜서 회장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떠한 여비를 수고비를 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공적기관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근무를 하시면서 이분이 장애인복지관도 업무가 되게 많을 텐데 이게 다시 또 적은 돈이라고는 하지만 여비를 받고 이게 겸직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장애인복지관 소속 직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업무협의회는 업무를 볼 만한 분이 지금 없으니까 잠깐 와서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가영 씨가 어쨌든 새로 후임으로 그전에 사무국장을 대리해서 왔으니까 이분이 업무를 빨리 배워서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문제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정말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저도 조금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기관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과장으로 앉혀놨으면 과장님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업무 인수인계 다 했고 이분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지 그분은 사회복지협의회를 근무한 적이 있나요? 그분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가영 씨가 일을 해야 하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하나를 안 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이 이사회의를 하고 나서 많은 이사들이 이사회비를 받아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기부금에 관한 그거는 별도로 도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서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 뜻인 건가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협의회를 통해서고요.

시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인건비를 도비하고 포함해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민간기관입니까?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관리를 하셔야지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만 도비로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고 그 외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기부금에 들어온 것 또 사용처 이런 걸 의논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사회비를 이사회의해서 그대로 자기네가 이사회의하고 이사회비를 가져간다는 건 회장까지 가셨더라고요. 이사회비를 회장이 가져가셨고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 기관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아니요, 김승호 위원님,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사회의를 하고 이사회비를 가져간 회장님부터 해서 각자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회원들은 가능해요. 회원들은 가능하지만 이사가 이사회비를 가져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 회장님 임기가 20년 4월까지죠? 원래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죠?

원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사회복지협의회요?

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니요.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임기가 끝나서 한 건 아니고 본인이 그냥 자진 사임한 거고요.

아니, 임기가 몇 년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 3년이죠?

네.

3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20년 4월이에요. 내년 4월인데 중간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고를 해야죠. 공고를 해서 협회 회장을 뽑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 사임을 하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최금숙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 저도 바깥에서 들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20년 4월이고 어쨌든 그만뒀으면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고 또 윤동인 관장님이 지금 관내에 살고 있습니까? 관내 안 살고 계시죠?

네, 관내에 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협의회 이사들, 이사진이 몇 분이세요?

아직 제가······.

우리 지역에는 협의 회장 하실 분이 이렇게 한 명도 없나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민간기구다 보니까 관여를 하지 않고 거기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관내에서 한다, 관외에서 한다. 아니면 누구가 좋다, 이렇게 그런 것은 안 해 보고 거기 자체적으로 선임된 걸 제가 보고만 받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몇 1,0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하고 있으면 관리감독 하셔야죠. 관리감독하시고 또 협의회가 사실 중요한 기구예요. 중요한 기구고 협의회는 사회복지사만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시설장, 사업장 그다음에 보육하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자리를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또 여기가 지금 무상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회 사무실도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거 아시죠?

네.

거기만 지금 협의회만 무상으로 받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상으로 하는 건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인 네트워크TV 그쪽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어디에 있죠? 무슨 조항에 있죠?

보조금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전체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관장이라는 관장이 장애인복지관장을 하면서 거기에 소속해 있는 직원이 국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이런 부분, 이런 체계는요. 이거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윤동인 관장님이 맡아서 잘 운영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내년 4월까지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짚어보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미처 사실 저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잔여 임기만 이분이 좀 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뽑아서 저한테 보고를 하니 그것을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철저히 확인 좀 하셔서 왜냐하면 바깥에서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이 사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홉 분에 대해서 100만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진짜 작은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뭐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의료급여가 다 되는 분들인데 본인부담이 1만원 나올 수도 있고 5,000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적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될 돈을 다 지원한 건데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만 지원된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이번 달이 사실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보훈단체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보훈단체의 올 예산에 사실 1인당 1만원씩 해서 우리가 했던 사항도 있고 한데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보훈단체나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한 분, 한 분 가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현재 이렇게 앉아서 이런 좋은 시스템에서 회의를 하고 또 행복을 또 추구하고 하는 이런 모든 현실이 그분들의 희생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우리가 본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더 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회원들 좀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적어도 저희 경기도 내에서 평균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북 제천에서는 독립유공자 나라사랑 행복한 집을 지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잘 저희 동두천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마트 거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롯데마트, 국민마트, 대농마트, 친환경 뭐 현대백화점 이런 데 총 27회에 걸쳐 43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두천시의 정책이 지역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해야 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동두천시의 중요한 현황 중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 구매는 반드시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셨는데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을 지급 목적, 대상, 금액, 지급 필요성이 기재된 지출품의서가 작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현금 사용 5만원 이상은 사유서가 있어야 되며 일반 단체의 일반 사유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체육대회는 도대회 이상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보시면 3월 7일날 정월대보름에 5만원을 지급하셨고 또 4월 13일 농구팀에게 10만원 또 바자회에 10만원 또 10월 4일 등산대회 5만원을 현금 지불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표에 명시된 지출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는 격려금 지급이 필요할 시에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지급하시고 지역화폐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