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손종인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 제의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과, 행정과 소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상례 부의장님께서 하동군의 800만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2019년 문화관광 기본계획 외 3건을, 정영섭의원님께서 섬진강 환경영향조사 용역과 관련한 어민 간담회 개최 사항 외 1건을 각각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발전과 100년 미래의 준비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정영섭 대표위원님, 김영교, 문동수, 정태균위원님께서 지난 4월4일부터 4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 현황, 순세계 잉여금, 기금, 예비비, 채권·채무 현황, 보증채무, 공유재산·물품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910억78,545천 원, 특별회계 1,287억3,379천 원으로 총 7,197억81,92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5,877억88,153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1,511천 원을 결손처분하고 33억44,176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00억26,614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24,757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4,982억46,191천 원이며, 명시이월 396억65,853천 원과 사고이월 262억45,918천 원을 합한 659억11,771천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69억2,583천 원으로 원인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204억93,209천 원이며, 명시이월 12억67,111천 원과 사고이월은 14억34,554천 원을 합한 27억1,665천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5억8,505천 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계잉여금은 990억75,36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사업비는 총 669억842만 원으로 명시이월금이 394억16,968천 원, 사고이월금은 274억91,45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17억5,016천 원이 미포함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9억96,48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은 281억70,459천 원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8,50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13억98,304천 원을 조성하고 138억18,348천 원을 사용, 총 124억20,044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억88,45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 및 대형 양수기 유류비 지원, 1∼2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녹차) 동해 피해 복구지원, 폭염 및 가뭄 농업재해 복구 재난지원을 위해 총 3건 5억1,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1,3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우리군의 채권 현재액은 39억73,855천 원이며, 당해 연도 중 8억72,493천 원이 발생하고 15억25,339천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3억21,00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우리군의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 중 100억 원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보증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총 6,706억67,003천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6,643억26,607천 원, 일반재산이 63억40,39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3억18,084천 원으로 당해 연도에 5억90,309천 원을 취득하고 1억31,716천 원은 처분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7억76,67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검사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9년 6월2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