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15만 미만 군의 경우 3국(局)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엑스포 추진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과(科)를 설치하고 정부·경남도 정책 방향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담당을 추가하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국 체제에서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건설도시국 3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신설입니다. 농업소득과에서 녹차산업담당, 농업유산담당을 이관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촌융복합담당을 이관하며, 엑스포추진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신설입니다. 8개 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담당 신설은 정부 정책방향, 복지서비스 강화, 군민 안전, 농가 소득증대, 현장민원 강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엑스포 유치 및 추진 전담을 위해 엑스포추진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군민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과 통신관제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통신관제담당은 경상남도에서 담당 신설을 설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군부 중에 함양을 제외한 전 군 지역에서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증가하는 하수 분야 군민 불편해소와 현장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수도사업과 하수시설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내 하동, 고성군을 제외한 모든 군 지역에서 하수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하수시설담당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64개에서 14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325개 자연마을 중 155개 마을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앞으로 269개 마을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증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하수시설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담당은 행정안전부에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직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산청군을 제외한 모든 군부에서 현재 감염병관리담당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6대 핵심 정책과 연계하고 로컬푸드 참여 군민들의 건의와 지역 푸드 유통 활성화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유통과 로컬푸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13개 읍면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없는 양보, 북천, 청암면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담당 통폐합입니다. 민원기동대와 민방위담당을 안전총괄과 민방위안전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이관입니다. 농촌진흥과 드론활용담당을 농업소득과로, 농산물유통과 농촌융복합담당을 특화산업과로, 농업소득과 녹차특작담당을 특화산업과 녹차산업담당으로, 농업유산담당을 특화산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입니다.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을 혁신 업무 총괄을 위해 혁신지원담당으로, 정보통신담당을 통신업무 이관에 따라 정보화담당으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을 감염병 업무 이관으로 의약담당으로, 농업소득과 식량작물담당을 특작업무 증가로 식량특작담당으로, 녹차특작담당을 특화산업과 녹차산업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5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2019년 4월30일 개정으로〔별표3〕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완화에 따른 인구 15만 미만 시·군의 경우 실·국(局)을 1개 이상, 3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정부·경남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1국을 추가 신설 시행코자 하는 사항과 차 산업 육성과 엑스포 유치 및 추진, 세계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 과(科) 특화산업과를 신설하고 변화된 행정 여건을 감안한 8개 담당 신설과 담당 통폐합은 1개 담당, 담당 이관은 4개 담당, 명칭 변경은 5개 담당으로 하는 것과 담당신설 사항은 엑스포 유치 및 추진 전담을 위하여 특화산업 분야의 엑스포추진담당,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총괄 분야의 통신관제담당, 하수 관련 생활 불편 민원 해소와 현장민원 대응 강화를 위하여 수도사업 분야의 하수시설담당,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 분야의 감염병관리담당, 지역푸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유통 분야의 로컬푸드담당,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을 포함하여 총 16명 증원으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의 증원으로서 현행 2국,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1의회사무과, 13개 읍면을 3국, 17과, 2직속기관, 1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민선7기 군정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성이 충분하며, 현 정부의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정 기조에도 부응하는 조직 개편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읍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4급에서 5급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그럼 원 위치 되네요?

예.

그리고 군수님이 군민을 위해서 조직을 잘 운영하려고 안을 만든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인원이 16명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데 대해서 군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떠도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홍보라든지 커버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 후속조치로 업무분장이 잘 돼야 됩니다. 조직만 늘려 놓고 업무는 한 쪽에 편중시키고 노는 곳은 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전체 다 고생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업무분장을 적재적소에 잘해서 전 조직이 풀가동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뒤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과장님이 단단히 챙겨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내일모레 드론대회를 한다는데 드론활용담당이 있으면서 그것은 체육 분야에 예산이 내려와서 체육 분야에서 하는데 저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드론활용담당에서는 농업 분야의 드론만 할 것인지, 그걸 다 총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중적인 게 많거든요.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업무분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합민원담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민들의 느끼기에는 복합민원계에서는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복합민원계에 들어오면 건축, 환경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 버리는 겁니다. “복합민원계에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군민들이 그렇게 안 합니까? 복합민원계에는 4명이든 5명이든 전문가를 보내서 건축이나 환경까지 다 봐줄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하니까 군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분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장이 토박이로 10년, 20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순환 근무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는 안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순환 근무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들로 봐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나쁘게 보면 아성을 구축해서 고정적으로 있는 분이 있고 또 바꿔놓으면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 설치 및 과 증설에 따라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의 정원 총수를 683명에서 16명 증가한 699명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670명에서 68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5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하였던 국 설치 및 과 증설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엑스포추진담당 등 8개 담당이 늘어남에 따라 총 정원 16명이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를 699명으로 변경하는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분권시대 강화 및 민선7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및 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 읍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아파트 부지에 광평리 2필지, 약 1.8평이 포함되어 주택 사업지구 확정과 필지 통합을 위하여 경계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광평리 일부를 읍내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5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하동 읍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아파트 부지 내에 광평리 2필지, 6㎡(1.8평)가 포함되면서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 주택”의 사업지구 확정에 애로점 발생으로 아파트 전체 부지를 하나의 읍내리 필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광평리 필지 존재로 통합이 불가하여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경계구역 변경을 추진하여 향후 지적공부정리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LH 국민임대주택 사업부지의 일부인 광평리 294-7번지 3㎡와 광평리 295-15번지 3㎡, 총 2필지, 6㎡(1.8평)를 읍내리 185-11번지 3㎡, 읍내리 185-12번지 3㎡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평리 일부 경계를 읍내리 경계로 조정하여 일단지 토지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승인의 건(군수제출)

경제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가입코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설립 목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행정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고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화력발전소와 관계된 지역 발전 방안, 그리고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옹진군수, 보령시장, 태안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로 합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입니다. 시·군의 정기 분담금은 매년 1천만 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및 창립과 행정협의회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5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경제전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하동군, 고성군, 옹진군, 태안군, 보령시, 삼척시, 동해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유연탄을 쓰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유연탄의 경우 발전량이 ㎾당 0.18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로 ㎾당 0.3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마디로 시설세 인상을 촉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지자체 상호교류는 그냥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설세 인상을 촉구하는데 가입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1년에 1천만 원씩을 냅니다.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것에 들어있는 것들을 혹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부터인가 2004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군당 1,5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고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예.

거기에는 500만 원씩 넣고 가입을 합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처음 발족할 때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가 지금은 1,500만 원을 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1천만 원을 납부하고 그걸 정산해서 500만 원으로 줄이든지 실제 쓴 비용을 가지고 다시 조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가입된 게 500만 원에 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와 유사한 시설세 인상 촉구 관련되어 있는 것만 다룹니다. 거기에도 가장 큰 목적이 친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세를 인상 촉구하는데 필요한데 500만 원 넣고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1천만 원을 넣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또 원래 거기에 있다가 빠진 곳이 있지요? 처음에는 여기에 들어왔다가 빠져버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개 중에서 7개가 들어와 있고 세 군데는 우리처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처럼 들어왔다가 빠져버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포함해서 7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를 주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배포한 게 있지요?

예.

거기에는 한 군데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진군이......

그렇습니다. 당진군이 왜 빠졌어요? 당진군은 저희들보다 규모도 크고 모든 게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집니다. 당진군은 이쪽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500만 원 넣고 가입하고 있는 거지요.

당진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당진군에 물어보세요.

제가 앞에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자기들도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진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회가 부결했지요. 의회에서 부결해서 1천만 원이 과하다,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왜 1천만 원짜리에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1천만 원을 왜 넣어요? 500만 원을 넣고도 얼마든지 시설세 인상 촉구하는 데는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데요. 당진군같이......

일단 시설세 0.3원 올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하동화력 해당되는 3개 면 외에 군 전체적으로 쓰는 부분을 3개 면 위주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오염이라든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공동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처음에 설립하는 단계에서 1천만 원을 하되 그게 5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일단 설립을 해 보고 정산을 한 이후에 그 금액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가자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처음에 납부하더라도 500만 원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냐고요? 500만 원을 넣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1천만 원을 넣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단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협의회를 갖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시군이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7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하려고 하는 곳......

3개 시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아니, 유연탄을 쓰는 데는 총 10개입니다.

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7개가 뭉쳐서 들어가려고 하고 나머지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유연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는 행정협의회에 가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연탄을 쓰는 데는 없고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연탄이든 유연탄이든 행정협의회가 13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7개, 저쪽에는 13개,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무겁습니까? 거기에는 500만 원, 우리는 1천만 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 소재에는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동군의 형편상 균특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설세 인상 촉구가 가장 큰 포인트지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설세를 받는데 대정부 건의안을 넣는다든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으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1천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서 써도 충분한 거지요. 500만 원 넣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 1천만 원을 넣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산 후에 의논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내놓고 정산 후에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버리면 정산 후에 하는 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만 원으로 할 수 있으면 500만 원으로 하고 300만 원으로 할 수 있으면 300만 원으로 한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올려야지 1천만 원을 해 놓고 위원들이 따지니까 정산 후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한 금액을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개 시군 중에 주동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옹진군입니다.

그러면 아까 10개 지자체 중 7개 시군만 한다고 하는데 빠진 3개 지자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수, 당진, 서천입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총 10개 중에서 이 세 군데가 하반기 때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처음부터 이 세 군데는 안 들어온 겁니까?

예, 처음부터 이쪽은 하반기에 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상반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자원시설세를 3개 면 위주로 사용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3개 면에 쓰는 것으로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65% 정도 우리군에 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도 조정교부금이 아닌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를 해당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3조 기능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이 항에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앞으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부터 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개 면에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 내용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액 65% 가 아닌 100%를 도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넣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3개 면만 국한한다는 게 금남, 금성, 고전면을 말씀하십니까?

예, 화력발전소 소재 반경 5㎞ 3개 면입니다.

지금 이 곳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제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으로, 물론 하동군 전체적으로 쓰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조례를 만드는 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3개 면으로 묶겠다는 조례를 내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하동군이 주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7개 시군이 한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남의 군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동군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3개 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하동군 3개 면 외의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100% 3개 면에만 집행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3개 면만, 가까운 진교면이라든지 조금 멀리 떨어진 옥종, 화개면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악양면이나 화개면도 화력발전소로부터 유해물질이 제로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요. 시설세라는 것은 1%라도 나온다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조례를 만들 때 뜨거운 감자입니다. (청취불능) 여기에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협의회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설세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협의회에 안 들어가면 시설세를 받는데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같은 목소리를 내면 아무래도 한 시군에서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건의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목소리를 내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협의회의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듣는 쪽에서는 억지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전략과가 하동화력 같은 것들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못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커지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동화력을 하동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동화력이 하동군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경제전략과가 할 수 있는 법을 그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화동화력이 연연해 할 수 있을까요? 책대로 할까요?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합니다. 협약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그렇다면 7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목소리를 전달해서 예를 들면 우리로서는 가까이에 있는 하동화력이 저희들 타깃이니까 하동화력이 7개 단체가 말하면 조금 달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별 발전소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국회라든지 산자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하면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움직여지면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당진군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당진군이 먼저 시작했다가 자기들은 빠져요. 빠진 이유가 의회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의회가 승인을 안 해요. 하반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물론 의회가 승인하면 하반기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회가 500만 원 내는 곳에 들어가라고 해서 당진군은 500만 원 내는 행정협의회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오늘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재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약 90억 정도......

그럼 지금 화력에서 들어오는 특별회계가 50억 조금 넘지요?

5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플러스하면 약 140억 되네요?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약 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도에서 65%를 내려 보내지 말고 100%를 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되면 저분들이 의결권은 없지 않습니까?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은 없습니다.

대정부 건의하고 전달하고 그런 걸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당초에 할 때 이걸 좋게 봤는데 산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반경 5㎞, 50억 넘는 저 돈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못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자부에서 돈도 반경 5㎞ 내 3개 면에 쓰라고 하는데 단, 반경 5㎞를 벗어나도 행정 읍면동을 같이 할 경우에는 써도 된다는 것만 완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 때 행정협의회 그 사람들이 의결권은 없더라도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결의를 해서 돈을 확대시키든지 5㎞를 완화시켜 주든지 그런 걸 하면 취지가 좋다고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자원시설세도 거기에 쓰겠다고 하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3개 면은 좋은지 몰라도 군 전체로 봐서는 별 좋은 게 없지요.

일단 지금은 법상 반경 5㎞까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가는데 아까 정영섭위원님 말씀대로 5㎞를 벗어난 지역도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역자원시설세 받으려고 한다, 그거 받아서 3개 면에 나눠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처음에 행정협의회......

반경 5㎞를 완화시켜서 건의를 하겠다, 50억 넘는 걸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5㎞ 범위를 벗어나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나가겠다고 해야지 시설세 받아서 3개 면에 주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모든 부분에 그 안건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지역자원시설세 받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큰 틀은 국회에서 안 되고 산자부에서 안 받아주면 법을 좀 완화시키겠다, 사업비를 반경 5㎞ 벗어나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그런 큰 틀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설세 받아서 3개 면에 나눠준다는데 우리는 싫지요. 하동 읍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화개 면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협의회 구성해서 돈 더 받아서 3개 면에 준다는데 화개나 하동읍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다 받아오면 3개 면 위주로 사업을 우선 투자하고 그다음에 하동군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있는 지역은 별도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피해가 있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5㎞ 넘는 곳에도 피해가 다 있어요. 왜 완화를 못 시키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산자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완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용역 하는데 최하 3년 걸립니다. 대학에 용역한다는 핑계 대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넘어가면 끝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잣대를 대서는 안 되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법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나가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돈 1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돈 1천만 원이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나올 거니까 군민 세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틀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 그래서 협의회에 들어가서 힘을 좀 써야 되겠다고 말해야 될 텐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5㎞ 밖의 지역 지원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산자부에서 아예 벽입니다. 반경 5㎞ 내에 50억 넘는 저 돈이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벽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들이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군수들 7명, 8명이 합해서 들어가면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사업비도 늘려서 3개 면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빼앗아 오면 안 되니까 그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그 지역 외에도 해 주겠다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시설자원세 받아서 3개 면에 나눠주겠다고 하면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 의원 11명 중에서 2개 면 의원들은 찬성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 버리면 9명은 다 반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참 좋게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다 싶어요.

위원장님! 지금 5㎞ 안에 들어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그대로 가고 5㎞ 밖에도 특별지원금을 조성해서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행정협의회에서......

제일 큰 틀이 그것하고 반경 5㎞를 좀 완화시켜 주든지, 벗어나도 돈을 좀 지원해 주든지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게 주 모토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받아서 거기에 준다는데 그게 모토가 아니고 제일 큰 틀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군수님 의견은 안 들어봤는데 산자부에서 워낙 완고하게 나가니까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산자부 저 사람들 완고함을 좀 깨보자는 뜻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받아서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정재상 씨가 하동유산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자료를 다 찾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유성준 씨는 악양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고 불이 나서 없어진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이 악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왜 흔적이 없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도 많이 듣고 있을 것인데 기념관으로 바꿔주는데 명분이 문제 아닙니까? 유품이나 역사성이 문제인데 우리가 기념관으로 바꾸더라도 손을 놓지 말고 다만 한 점이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없으면 소설이라도 하나 써서 앞에 붙여놓으면 그것도 유품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기념관을 만들어서 하동만의 잔치가 아니고 국악인에게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게끔 과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단순히 기념관으로 바꾼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유품 관계도 없으면 역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글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