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시군 공동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천공항으로 본다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사업자의 몫입니다.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서울을 가는 항공편이 더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으면서 적자를 메꿔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지만 사업자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증편하면 또 돈을 우리가, 지금 4천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가상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더 예상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4천만 원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저는 어차피 8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 우리 하동군만 빠진다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희순의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강희순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지원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규 등은「도로교통법」을 참고하였으며, 나. 예산조치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 후 규칙 제정 시 예산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 합의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관과소 의견수렴 결과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8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2019년 5월20일 의원간담회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2항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동군에 2019년 3월까지 전체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27,091명인데 65세에서 69세까지는 2,089명이고, 70세 이상은 2,975명입니다.

지원금은 도에서 제정되는 대로 도하고 우리군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은 일곱 분입니다.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 사례로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했고 제삼자도 했었는데 연세가 거의 80세가 되신 분이 주차가 바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2대를 완전히 운행이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고 몸이 갈수록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그냥 반납하기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들어갔던 기본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상해주는 보상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전면허 갱신할 때 그렇게 받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은 없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그대로 운전을 하고 나는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다, 또 장롱면허증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안 하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함으로써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이 나중에 내려오면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면 자진 반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카드도 만들 것입니다.

65세로 지정된 데도 있고 70세로 지정된 데도 있는데......

예, 집행부와 그리고 도에서도 70세로 해서......

이 조례가 산청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주가 65세, 산청이 70세......

예,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엊그제 때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예산을 일단 도에서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예산 조치는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규칙 제정 시 예산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진하신 분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지는 않지만 반납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예방 차원이지 어떤 지원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는 것이 어르신들의 약간의 운전미숙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