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목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추경은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거나 추가로 예산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이 부분들을 유념 있게 생각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에 2,1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저희들이 1,300만 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1,300만 원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라든지 항공마대, 우의, 장화 그런 수방장비를 저희들이 품의를 내놨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그 나머지 구비 800만 원은 저희들이 각 동에 트럭 인버터를 구입해가지고 왜냐 하면 트럭을 이용해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버터를 각 동에 1대씩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구비에 800만 원을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미리 대비하는 행정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상반되게 그 밑에 보면 온기나눔터 유지관리비(재설치)해서 구비 100%인 539만 원이 이렇게 또 신규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온기나눔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겨울철 혹한에 대비해서 바람막이를 지난해에 한 1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독립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사방이 막혀 출입문을 열 수 있는 형태의 독립형이 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쉘터에 저희들이 일부 출입하는 그 부분은 개방형으로 막지 않고 버스쉘터에 9개소 정도 바람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춥지 않았습니다. 이용객이 다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이 14개를 현재 철거를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에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간 바람막이를 옮겨놨던 걸 다시 재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번에 539만 원을 갖다가 2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혹한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 잘하신 부분인데 현재 지금 온기나눔터 이거 말고 발열의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현재 하루 종일 전기를 주입시키면서 지금 세금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발열의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게 효과 면에서 예산투입 효과 면에서 볼 때는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발열의자하고 온기나눔터 이 부분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보완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혹서기 때 더운 여름날에 발열의자에 전기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여름에는 전기를 계속 공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전기를 넣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전기를 넣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하는 이중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온기나눔터 유지관리 이게 14대가 재설치 되는 거로 답변하셨는데 그럼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추가계획은 없고 왜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로 투입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저도 이 민원을 한 2, 3개 정도를 받았는데 시범설치 상황을 보고 내년에 보자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이런 것들이 개중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 현재 확인을 할 필요들이 있고 실태조사해서 추가 설치가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것이 과거에 독립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얻었는데 버스쉘터에 설치하니까 이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버스쉘터에는 지금 저한테 2, 3개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열의자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열의자가 겨울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겨울철에 24시간 이게 가동되는 걸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 타이밍을 줘가지고 가장 온도가 낮을 때 지금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타이머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새벽시간대에도 가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가동시간대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추위에 따라서 그게 제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저도 이게 발열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 지금 설치됐던 발열의자들은 24시간 이게 가동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구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발열의자 이거는 지금 현재 새벽시간대에도 계속하게 되면 한두 군데도 아니기 때문에 전기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를 타이머를 설치해서 새벽시간대에는 전기가 오프(OFF)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현재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밤11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6시부터 해 가지고 시간을 제어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12시부터 6시까지는 가동이 중단되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온기나눔터 유지관리에 예산은 예산이라 치고 재설치하는데 똑같은 구역에 똑같이 재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독립형은 저희들이 좀 효과 분석을 해서 추후 장소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쉘터에 설치하는 온기나눔터는 저희들이 조금 전 김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지를 갖다가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해본 바에 따라서 이번에 설치해보니까 그런대로 반응이 괜찮아서 저희들이 독립형 말고 버스쉘터에 부착하는 거는 그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사업을 했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 버스쉘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체감반응이 좋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독립형은 이용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덕천로타리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거를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그냥 덩그러니 이상하게 장식품도 아니고 그렇게 딱 설치되어있는 거를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이게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기온이 내려갈 때는,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또 버스타시는 분들도 어렵더라고요. 이용하시기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게 설치하는 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밀접하게 설치 못하는 그런 애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용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올해 재설치할 때는 장소를 그래서 조금 더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하고 장소도 전에는 덕천교차로 신협 앞 같은 경우에는 양산방면으로 가는 승객들이 야간에 늦은 시간까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지어 서있을 때 좀 이용이 사실 야간에는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살려간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설치를 해주고 정말 한두 명 이용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점을 좀 잘 분석해서 재설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벤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천문화마을을 한번 주민들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벤치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증을 한 것 같더라고요. 태양광 시설이 되어있어서 전기료도 아끼면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 우리도 접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기 좀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결산 때 또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들이 보니까 여름철 대비해서 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배수펌프장부터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선복지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일단 비 많이 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마무리를 하든가 아니면 시작이 되든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열온열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각 지역구에 있어보면 김명석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셨지만 주민들이 참 좋아해요.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많이 좀 해주시고 꼭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앞으로 태양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고 또 재난기금으로써 설치한다하니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정양훈 부위원장께서는 여름철에 혹시 전기요금이 관리가 안 되어서 헛되게 온열기를 방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한 모양입니다. 좀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2019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은 부산시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부산시가 2016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016년부터 각 구·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6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2016년도 부산시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선정이 됐는데 또 이게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부산시에서 재공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군 대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주민안전문화 아카데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낙상예방사업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이 예산도 1,500만 원으로 가지고 지난해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상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낙상예방사업을 1,500만 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해가지고 92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낙상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환경 조성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사용한 대상을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낙상예방을 위한 지팡이 보급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러니까 덕천1동·3동 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문화 아카데미 사업 이 부분은 600만 원 예산으로 이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강의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실시를 합니다. 그때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자문비는 이건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어느,
광진
강광진위원
자문비가 1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
산출근거에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233페이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비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문적으로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왜냐 하면 낙상 프로그램 저희들이 지난해 한번 해보니까 아무나 이 부분을 할 수도 없고 안전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안전 분야 강사를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프로그램 전체를 낙상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꿰뚫고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문이지만 그분을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렇게 강의료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5,6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사업 이것은 전체 우리 구에 행복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5개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4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규 하나 늘어가지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신규 늘어서 4개입니다. 금곡동에 공창마을이 있었고 덕천3동에 철쭉마을 있었고 그다음에 구남마을 야시고개에 행복마을이 3개가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참새미 행복마을이라고 올해 3∼4월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행복마을에 대해서 시비 지원금이 우리가 사업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그러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포1동 참새미 행복마을 신규 부분 2,000만 원인데 마중물 사업비라고 해서 행복마을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특별한 사업 신청 없이 그냥 내려주는 건데 3년 동안 이 정도 금액은 아마 기본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창행복마을 프로그램 이 같은 경우에 400만 원 이거는 지금 공창행복마을은 미싱, 봉제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 사무실만 있는 상태인데 올해 사업을 도시농부 공동텃밭 프로그램 200만 원하고 행복한땀 사랑방 운영 지원해서 미싱 수리 부품 교체한다고 해서 200만 원, 400만 원 이번에 지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철쭉행복마을은 728만 원인데 여기는 주가 철쭉행복마을 미더덕협동조합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해서 228만 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하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마을장터라 해서 500만 원 신청을 해서 시가 이번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시고개행복센터 집기 구입 400만 원 이거는 이 400만 원 사무관리비 말고도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2개 비품 구입하는데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거는 내구연한 1년 이내의 것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비품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이고 그다음에 1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는 것들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의자나 탁자, 빔 프로젝터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게 그 밑에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시고개 행복센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아마 3억을 갖다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야시고개 행복주차장 위층에 상부 층에 30평 정도의 거점시설을 지금 지으려고 3억 정도 돈 가지고 한 30평 정도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쭉행복마을 주민커뮤니티실 집기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품 200만 원하고 그 뒤에 또 보면 800만 원 자산취득비 차원의 집기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철쭉행복마을 프로그램비를 보니까 토탈공예로 인해서 토탈공예 작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2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장애인들하고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간단한 무슨 열쇠고리를 만든다든지 바느질해서 지갑을 만든다든지 한번 해보는 그런 차원의 것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간단한 기본 시도를 한다 이런 쪽이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공예품이라면 거의 대부분 행복마을이나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거를 만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지역에 특화성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령 예를 들어 구포의 어떤 자랑이 거북이지 않습니까? 거북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포국수를 형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감동진나루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특화성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왕 할 때 하더라도 한번 같이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계실 거 아닙니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구포의 역사와 상징성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 만드시는 분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식을 많이 공유를 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물론 어려운 공예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어렵겠지만 그런 구포를 상징할 수 있고 또 북구의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자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000만 원 설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판넬 보면서 답변) 여기를 보시면 구포강변문화 핵심밸리사업이라 해서 지금 197억짜리 공사가 2021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구포시장에 여성화장실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여성화장실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엘리베이터하고 여기 역사체험관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선착장 조성사업이 다리 건너서 센터공원 이쪽에 선착장 조성사업까지 3개 사업이 197억인데 이러한 다리를 금빛노을브릿지라 해서 부산시 지역개발균형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진척된 단계인데 여성화장실 자리가 아니면 이 다릿발이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여성화장실을 불가피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물론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현재 일반 화장실이 남녀화장실 2군데 있는데 그 남녀화장실을 적어도 여성화장실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빛차린자활센터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파우더룸 여성화장실의 기능을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아마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지금 공사비는 한 3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따오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미리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구비에서 이번에 2,000만 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철거를 하니까 부산시에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물론 돈도 그렇고 공사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이게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돈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여성전용화장실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받은 화장실이 아닙니까? 참 안타깝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부산시에서 한다 우리 구 재정상 사실 열악하니 부산시에서 리모델링비를 좀 부담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특별교부금을 공사비 3억 5,000 정도는 저희가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3억 5,000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구포동 장선복지관 일원 옹벽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간주예산으로 3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 2억이 더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선복지관 일원 옹벽이 길이가 한 50m 최대높이가-좀 경사 비탈진 면입니다만-5m 정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이 좀 옹벽이 위험하다 해서 2018년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을 받아가지고 보수보강공사를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당초에는 한 4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간주예산으로 3억 확보를 했고 설계과정에서 사업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거기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수관로부터 해가지고 통신 그다음에 오수, 도시가스 등등 해서 거기에 관로란 관로는 거의 다 지나가다보니까 거기에 작업을 하는데 조금 이설부분 등 해가지고 추가로 1억 정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 이외에 구비 2억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는 5억,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5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중지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면 곧 준공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거쳐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2,3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시비부담금을 전액 받아가지고 하는데 9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2,386만 원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추가로 됐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9개소 중에서 지금 덕천2동 공영주차장하고 축산물주차장하고 3개소가 늘어나서 2,388만 1,000원이 추가 부담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6개소에서 9개소로 3개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3개소 늘어나면 이 예산을 원래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전체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했거든요. 운영하면서 50%를 시에 부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조성비용의 50%를 시에 다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원비의 50%를 우리가 시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성하는데 비용이 100이 들었으면 50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50은 시에 우리가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시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50은 지원해주고 50은 갚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갚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갚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원사업비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안에 갚으라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고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갚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갚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 유료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유료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계속 갚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수익금을 가지고 50%를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서 올 1년 수입을 가지고 계속 갚는데 50%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갚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양훈 부위원장이 질의할 부분이 5개, 강광진 위원이 하나, 김태식 위원도 하나, 김효정 위원은 2개, 윤동철 위원이 2개가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덕천배수장 성능평가하고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8,900만 원 그다음에 덕천3동 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순수 구비로 1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지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덕천내진보강공사는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20년까지 내진보강공사는 다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구비로 1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천수문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이 사업은 저희들이 덕천수문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앞에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은 우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종 시설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종 시설물인 덕천배수문은 5년마다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적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난해 12월 시 재난현장관리과로부터 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로 통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용역평가 8,900만 원을 구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3개 주민센터 중에서 덕천3동 주민센터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오래 되어서라기보다는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지진에 취약한 시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주민센터도 많았습니다.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내진보강공사를 했고 그래서 유일하게 덕천3동 주민센터는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공창마을 행복센터 증축에 2억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공창행복마을에 거점을 보시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절은 봉제미싱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 공간 조그만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점시설이 주민들 거점시설로써 좀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주민 커뮤니티실하고 전시홍보공간 쪽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다목적회의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 이거를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3억 5,000만 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선정해 줬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편성하는 거고 1억 5,000만 원은 6월 중으로 준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번 달 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고. 올 12월까지 해서 설계하고 공사, 준공까지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명석위원
12월까지 설계, 공사, 준공까지 다 마무리한다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증축하는데 이게 12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1층 증축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사실상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2억 원은 2회추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했고 1억 5,000만 원은 아직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어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 그러면 증축 준공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겠는데 이 부분이 행복센터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다목적실, 전시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통의 장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 이전부터 센터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 의견들을 설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화생방장비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25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 방독면 확보율은 저희들이 현재 민방위 대원수만 1만 8,000여명인데 약 39%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수 대비 한 2% 정도 처음에 확보할 수 있도록 1회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목표량이 3%로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분 약 542개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까지 우리 구에 방독면 총 보유량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1만 8,000여명에 1인 1개정도를 포함하면 지금 현재 39%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00개정도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과장님 민방위 대원들한테만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비상시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지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지역주민들한테까지 다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침 자체가 민방위 재난업무에 우선적으로 역할을 하는 대원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달성이 되고 나면 2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니까 현재 2%에서 3%로 1%가 증액되면서 매년 545개씩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 시비해서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가지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구 자체 비용하고 포함해서 빨리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도 응급 시에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비치를 해서 급하게 화재라든지 원전도 무시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13년 정도 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방독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신규로 구입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보면 구포역 일원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에 시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가 5,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억 5,000인데 둘이 합쳐서 6억입니다. 6억 시비 이거는 강동권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부산시에서 북구, 사상구, 사하구 3개구에 서부산권의 지자체만 1년에 10억정도씩, 16억정도씩 이런 식으로 한 10년간 지급해 왔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 줘야 되는데 작년에 16억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10억만 받아왔습니다. 올해 그것은 분명히 줘야된다. 6억은 별도로 이미 주민들한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6억을 줘야 된다 해서 올해 부산시에서도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6억을 보내준 돈이 되겠는데 이 돈은 지금 구포역 광장 일원 사업비에 5,000만 원 거기에 추가로 집어넣겠고요.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 이거는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한전 지중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전에 주는 돈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만세거리 한전 전선지중화사업하는 것 여기에 지금 뉴딜사업비는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거기에 투입하고 5,000만 원 남은 것은 구포역일원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에 나눠 쓰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현재 구포역광장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관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파사드까지 해서 16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거기 5,000만 원 정도 더 시비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목록이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이라 목록이 표기가 되어서 특별한 구포역사관에 대해서 문화나 관광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 취지하고 다르네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제도 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그 사업비 내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그거를 그 사업에 투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6억 받아올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이렇게 쓰기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해서 각 항목 간 목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원 정도 가량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포이음 뉴딜사업에 9개 단위사업 중에 하나인 구포밀당프로젝트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창업점포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구포역 일원에 빈 점포가 40개가 있는데 이중 한 8개소 정도를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뉴딜사업기간동안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청년창업자들을 공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에 한 8명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한 공간에 한 3,000만 원씩 임차보증금 8개소에서 2억 4,000하고 그다음에 창업공모활성화사업비에 6,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3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시면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없는 구비를 뒤에 시설비 구비 23억 5,500 되어 있는 이것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리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3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과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공모사업 1단계하려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월 중에요. 설명서를 보니까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사업 예산으로 해서 3억 원이 감액되고 위로 편성이 되거든요. 리버워크 사업하는데 이 돈이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리버워크 사업은 부산시에서 이미 6억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6억을 설계비로 확보해서 부산시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리버워크 40억 이 돈은 원래 쓸 돈은 안 됩니다. 아직 설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나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40억은 이것은. 일단 3억을 거기서 땡겨 쓰고 나중에 3억을 거기서 채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별 문제는 없겠다. 예산 확보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또 위에 보면 청년창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다 좋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청년들이. 다 나가지는 않지만 다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건 마련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물론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고 절대 그런 식으로 뉴딜사업기간 동안에 반짝하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5월 30일에 건물주 간담회를 건물주를 공실이 있는 건물에 다 모아놓고 간담회도 했는데 적어도 임대료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전주한옥마을같은 경우에는 80만 원하던 임대료가 800만 원까지 10배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기는 전부 임대 다 붙어있고 상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 돈 갖고 오는 사람들이 팔아먹고 나가버리고 마지막 잡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을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뉴딜사업이 끝나게 되면 사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잘만 되면 우리가 지원 없어도 돈을 더 주고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사적인 경제적인 분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업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일어날 예측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우리 구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정책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좀 해두시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이 임차보증금은 1개소당 3,000만 원 하는 것은 구비로 편성하면 나중에 뉴딜사업이 되고 나면 채권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받아내는 구비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말씀이지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난 5월에 구포청년센터 감동 매입 관련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의회패싱이다 아니다 적극행정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자는 게 지금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맞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물론 절차가 앞뒤로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는 물론 다 진행을 했죠.
효정
김효정위원
했는데 중간중간에 가계약을 공무원분들 사비를 털고 또 구청장 돈을 넣고 이런 게 사실은 행정하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건물이 매입가가 올라가고 안 팔고 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정말 적극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행정과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구역 1군데 매입하려면 돈이 올라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가계약하고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나쁜 선례를 남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니면 구청에 아니면 우리 북구의회에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잘잘못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결코 의원님들한테 의회패싱차원이라 하면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겠지만 하여간 그 일은 그런 식으로 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그 시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택한 거고, 사실은 그때 공유재산 심의하기 이전에 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물론 ‘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승인해야 해 줘야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꼭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주신다 해서 저희가 가계약에 바로 임했던 것이고 하여간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원님들과 더욱더 소통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 됐을 때를 가정을 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뻔 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덕천동에 도시재생주민들에게 또 한번 더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지금 참여하시는 주민들 말고 다른 참여 못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덕천권에 계시는 분들은 막연합니다.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하반기에 대학운영하실 때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주민대학하고 상인대학하고 2개 맞췄고 여름 좀 더울 때 지나면 여기 예산이 2,000만 원 다시 올라갑니다. 주민들, 상인들 통합해서 심화과정하는 재생대학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2,000만 원 또한 올라가는 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선정이 되고 하면 구비부담금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어려운 과정이지만 북구쪽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할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를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소사업의 주요투자사업 등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소모성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이번 추경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1억 9,000만 원 본예산…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TSM(교통체계개선)사업인데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1억 9,000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올해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00만 원은 이번 2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은 교통사고·사망이 발생한 지역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 설치를 합니다. 그게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와석초등학교 정문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을 저희들이 2,000만 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횡단보도에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소요되고 벽산초등학교 일원 과속경고표지판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1,2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장소는 나왔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수시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 설치는 어떤 것들이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조사를 해서 설치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와석초등학교 미끄럼방지턱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앞에 기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북구관내 초등학교에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써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지금 와석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턱과 과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69페이지 낙동북로681번길 일원 이면도로 통학로개선사업비 6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용역을 설계용역 들어가야 되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6억을 다음해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조기 설계용역부터 들어가서 연말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 위치가 구포초등학교부터 해서 구포교회까지 한 200m 정도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산출근거에는 560m 되어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밑에 구남역까지 T자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6억을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15억을 국비 요구했는데 6억만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용역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1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이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비가 가설계를 해 보니까 15억이 필요해서 전체 국비 15억을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했는데 사업비가 6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하려고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설치를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시급한 곳부터 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거는 건설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교통사고다발지역 신호등 설치사업해서 상사업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부산시 교통분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1억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전용화장실 그앞에 덕천버스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줘서 일단 못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란신호등이라고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덕천로타리하고 저희들 한 6개소 설치를 했는데 노란신호등을 저희들이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에 한 3,0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노란신호등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가장 교통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노란신호등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봐서요. 바닥신호등은 바닥에 신호가 들어오는 건데 노란신호등은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노란신호등은 이게 암이거든요.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이때까지는 검정색이었거든요. 검정색인데 이걸 노란신호등으로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신호등 자체 테두리가 다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니, 신호등만 바뀝니다. 암 자체는 그대로 있고 신호등만,
김명석위원
신호등 쪽에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 바뀝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바뀌면 지금 현재 색깔만 덧칠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전체를, 기둥은 놔두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기둥은 놔두고.
김명석위원
노란신호등으로 바꿨을 때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노란신호등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서도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줄이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건널목 신호등만 노랗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도 쪽에 있는 것도 노란 걸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다 바뀝니다.
김명석위원
다 노란 걸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아, 전체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군데는 예산이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2군데를 설치할 거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주정차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봉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하고 있는 그것은 1분 초과되면 바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단속건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단속알리미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겁니다. 하고 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지금 재원이 상당히 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분야 조별평가 우수기관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상사업비 1억 원을 여기에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게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 기간에 노고한 것도 일정부분 인정해야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늘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쏟아 부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까지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에 응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죠. 내부거래에 10억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1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비를 2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4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때 49억 3,000 정도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2억 정도 지금 부족한데 12억은 국시비로 충당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분 10억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래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요? 사업 자체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거는 구 만덕성당 자리입니다. 만덕성당이 만덕2동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빈 공터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아주 만덕중학교가 있고 5지구가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일단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아파트 재개발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일반회계가 모자라서 사실은 민원해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이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이 1차 30억 정도를 보상비를 줬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해서 한 3단계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3단계까지 이게 추진되고 나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앞으로 신중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원장님과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두 가지 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10억이 전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는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또 현재 증감사유로 만덕1동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향후 다목적 활용을 위한 사전매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나가는 것은 전출이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전입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그런 절차상 문제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침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바닥신호등을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시는 부분 같은데 바닥신호등 시범구역을 정하게 된 구포시장 버스환승센터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바닥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 그런 회신이 와서 거기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올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5월 8일에 내려왔나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하다고 내려와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으로 한 7월 이후가 되어야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그다지 북구 2회추경까지 올라올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잘라서 7,000만 원을 충당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부산시 평가결과 최우수하면서 상사업비로 1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해 7,000만 원을 쪼개서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일환 과장님께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관련해서는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서 6월부터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의회에서도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효과가 높다고 하면 덕천역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화명동이라든지 덕천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게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smombie)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설치를 하게 되면 효과적인 측면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신호등을 2개소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다. 커버만 바꾸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나 교체하는데 300만 원 드는데 우리가 신호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효정
김효정위원
거의 양쪽으로 2개 큰 거 1개 2개 4개 정도,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로타리에는 신호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게는 한 10개 정도,
효정
김효정위원
한 구역에 10개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1군데 10개 정도 달려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정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배정한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하면 한 서너 개소를 확대해서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2개소만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이 절감되면 그 절감된 만큼 추가로 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뭐 어떻든 상사업비를 따오셔서 사업하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상사업비를 많이 좀 확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해서 이것은 구비 전액 2,5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 이것 말씀이죠?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게 뭔가 하면 시범사업인데 부산시내에는 이걸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는 저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한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이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을 배치시켜서 학교까지 등하교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5개소 3명이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총 5개소 3명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이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학교 5개소도 조사를 하고 인력 3명도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정
김효정위원
5개소 3명이면 총 15명이다, 그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15명.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아이들이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등교하는지는 저도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여기서 만나자고 해서 같이 가야지 아니면 1명 있다고 우르르 데리러 가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준비 단계거든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으면 준비가 다 됐어야지 예산을 올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사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계획이 서고 예산을 반영해야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개략적인 계획은 산출기초는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뒤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계획서를 수립해야죠.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덕천초등학교가 있다면,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학생들은 그런데 우르르 다른 데서 오잖아요. 오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 사람을 배치시켜서 그 사람이 학교까지 학생을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 되겠죠. 학교 지킴이 인력 있죠?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배치를 시켜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이분들은 그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거나 거기서 다시 모였던 그 장소에 데려다 줘서 집으로 가는,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실 건지 저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은,
효정
김효정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6월에 확보되고 7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7월 되면 아이들 방학일 거고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녹색 어머니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이 3명 사람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차라리 녹색 어머니회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모집은 동을 통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특정단체를 두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효정
김효정위원
녹색 어머니회에서 사람을 선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녹색 어머니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도 있을 것이고 특정단체가 많으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단체도 많은데 이게 왜냐 하면 아이들 관련된 등하교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들만큼 관심사,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뒤에 김효정 위원님하고 의논해 봅시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그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취지가 좋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녹색 어머니회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머니들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 위원님하고 뒤에 의논을 해보고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신호등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 그쪽인데요.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견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달성토성마을에 가서 봤는데 CCTV도 노란신호등처럼 팻말같은 걸 노랗게 붙여서 ‘여기 CCTV가 있습니다.’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CCTV만 설치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범죄예방차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효과가 크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CCTV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알림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밤에 야간에는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광판을 부착을 해서 ‘아, 여기는 CCTV가 있는 장소이니 조심하십시오.’하는 경고,
효정
김효정위원
아, 경고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보면 범죄를 안 저지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트홀이라고 해서 CCTV 기둥에 발열시트지를 부착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경관 플러스 그 지역의 안심귀갓길을 사람들이 보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아, 여기에 CCTV가 있구나’ 알려주는 그런 발열등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안심마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특교세 내려왔을 때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되면 앞으로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사업명이 있어야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명이 없이 예산이 2,500만 원이 올라와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명이 아직 예산확보를 해서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아마 언론에 올 4월인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취지로써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효정 위원 질의는 그게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이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 목적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사업인데 어느, 예를 들어서 만덕 백양초등학교 정문 앞에 한다든지 후문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명(名)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직 선정된 곳은 없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선정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도 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한테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여기에 보면 승강기 관리에 육교승강기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금곡 동원역 앞에 육교승강기 2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 승강기는 간접 유압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가 오면 물도 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 참에 완전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5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온도 상승이 돼서 기계 다운되는 것하고 누수하고 2개를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올라와있어서 그 부분이 왜 빠졌느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하면 그러면 올해부터는 온도가 상승되어서 기계가 멈추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증축 집행잔액으로 5,838만 6,000원과 그다음에 시비 2,919만 3,000원이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8,740여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많은 금액이 반납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집행이 다 끝나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지원금을 줬는데 이게 다 쓰이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입찰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기 수월하도록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구포시장 노후 아케이드 정비사업 관련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구포시장 말씀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구포시장에는 7차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케이드가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 좀 비가 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4월에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구포시장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디에 설치를 했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치가 전에 화재 발생한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구포 땡땡이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케이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에 저번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형광등에 빗물이 떨어져서 누전이 발생되어 형광등에 불이 안 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던데 그쪽에도 지금 아케이드 보수가 조금 해야 되겠던데 그 사업 그때 제가 담당팀장한테 전화까지 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다보니까 곳곳에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수리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 전부다 시에다가 예산을 받아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자보증금 그거는 기간이 만료됐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 7차외에는 거의 다 지금 하자보증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후 앞으로 보수할 곳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좀 잡아서 보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보면 예산과목이 지금 변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 250만 원 삭감이 되고 다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해서 1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앞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세부사업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256페이지에 삭감을 하고 257페이지에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15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다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해서 다시 목 위에 과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당초에 있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면 조금 줄었다 아닙니까? 예산이 처음 25두를 예상을 했는데 15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들이 뭔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애당초 가내시할 때는 250이었습니다만 본내시 때 150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5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15마리 우리가 입양지원금이 한 두당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4두가 신청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두 같으면 올해는 소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회 추경을 보면 세입예산들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보이고요. 예산안 264페이지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 설치에서 보면 시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과 2019년 상반기에 그게 이동식CCTV를 총 7대를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고 이 사항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올해 연초에 780만 원 예산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 16개 구에 동시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세입에서 시비부분을 780만 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이번에 세출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800만 원 늘린 사항은 우리 구에 통합안전관제센터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정식CCTV가 우리 구 관내에 60개 있는데 그중에서 약 8개 정도가 약 2010년 이전에 설치되어가지고 화질이 너무 오래되어서 한 8개 정도가 불량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4개소 정도는 저희들 현재 예산이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이동식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범하고 중복되는 이런 4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청소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4개소에 대해서 이동식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들 현재 10개소하고 총 14개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열악한 환경에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많이 피력을 해서 구비로 충당할 게 아니고 시비를 좀 받아왔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에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정영권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에는 이동식CCTV가 총 14대가 되겠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10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쓰레기 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총 얼마까지 우리 구에서 보유할지 예상하고 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이동식CCTV를 1대로 가지고 관리를 한다 치면 총 13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0대 있기 때문에 금곡·화명지역은 또 이동식CCTV가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구포와 덕천 위주인데 이번에 4대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수요가 충분하지 싶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연 추가로 더 구입할 사항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정양훈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저희들 구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800만 원 증액을 시킨 그런 사항은 고정식CCTV는 4대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고정식CCTV 1대당 인터넷사용료하고 전기료가 한 달에 약 1만 원 정도로 나갑니다. 약 한 1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12개월로 치면 약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년만 지나고 나면 같이 이동식CCTV가 구입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명·금곡 쪽에는 물론 이동식CCTV가 각 동에 1대씩만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구포권역이나 덕천권역 이런 데에 구도심 지역에는 쓰레기무단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1대씩 가지고는 택도 없이 적은 수량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동식CCTV에 대해서는 무한정 설치할 이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포지역에는 또 고정식CCTV가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있고 이외에 소형 말하는 경고판이라 해가지고 21대가 사실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잘해나가면서 또 이동식CCTV가 주민 민원이 무조건 발생한다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왜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기둥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시설물이 또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포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고민해서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타 지역은 몰라도 구포지역에는 쓰레기투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물론 의식전환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이동식CCTV 이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량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비치를 하면 더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각별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 행정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쓰레기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고정식CCTV 파악을 전체적으로 동별로 전수조사를 조금 해서 또 민원이 있는 곳에 해서 이동식카메라를 달았다가 또 그걸 치유가 되고 나면 또 다른 데에 옮기면 그 자리에 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동식카메라를 옮기는데 직원들 고생이 상당히 민원이 있으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좀 해서 결산추경 때나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좀 올리세요. 우선 땜질식으로 처방한다는 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김태식 위원도 조금 전에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지 않느냐 좀 이 부분들을 질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예산 많이 주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꼭 빠뜨리지 마시고 결산추경 때나 본예산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화명동 보경아파트 민원이 있어가지고 CCTV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CCTV가 철거됐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한전 전봇대 그런 민원 관련해서 현장에 갔을 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화명 카이저가 거기 있어서 주인이 정말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다 청소를 했고 저희들이 청소하고 난 뒤에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했는데 그 주변이 관리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엊그제 한번 가보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아닙니다. 지금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CCTV를 다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또 CCTV를 철거해서 다른 곳에 급한 곳이 있겠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경아파트 주변은 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민원이 접수되다보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꼭 설치할 곳은 좀 설치로 가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경아파트 주위에 사항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쓰레기와 사유지에 쓰레기 버리고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총 14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수요가 지난번 주민센터를 총 조사한 데가 25, 26군데 하기 때문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또 급하고 최우선지역으로 관리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CCTV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이동식CCTV 설치기간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다시 역 민원이 들어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사실 말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동식CCTV가 3대였습니다.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지난 5월까지 추가로 7대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지금 여유가 있고 이번에 또 4대 구입하면 더더욱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위원장님과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구입을 하면 관내에 정말 오래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동식CCTV를 설치해줄 수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가고 이러면 해결이 쉽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말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통 7대3으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 설치하는 사항도 그리 했습니다. 저희 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무단투기입니다.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들이 고생을 하는데 옮기고 나면 거기다가 또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하는데 얼마나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합니까? 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나 본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한 250만 원이 삭감됐고요. BF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지금 신규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먼저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14개소인데 이중에서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있는 곳은 5개소에 총 44개 안심비상벨이 있습니다. 이번에 25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은 지난해에 9월에 시 생활안전과에서 안심비상벨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 현재 1개소에 설치 안 되어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화명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비 125만 원하고 구비 120만 원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사유로 해가지고 올 1월에 예산이 처음에는 가내시됐는데 삭감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하고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5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복지행정과에 이런 업무관련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인데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BF 즉 배리어프리 인증 의무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이중에서 특별히 1개소에 대해서 올해만 인증사업으로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접근로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약 5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번에 저희들 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덕백양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윤동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BF 인증 의무화는 언제까지 이것을 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줄 알고 있고 복지행정과에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BF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소관사항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구포에 여성전용화장실이 최우수시설로 거기는 시설이 좋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장래적으로 어떤 불투명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백양생활체육공원, 병풍사 주차장 이런 사항이고 청정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구포무장애숲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는 올해 중으로 만덕백양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장애인 인증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년에 1개소 예산사정에 따라 후내년에 1개소 하는 4, 5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언제까지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조항은 없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사실 제가 주관부서 입장이 아니라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BF 인증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 한다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4,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하나가 지금 BF 인증에는 공공기관은 이게 다 적용을 받는 거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 부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구하고 낙동강생태공원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이동식화장실도 BF 인증 적용을 받나요? 전혀 안 받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사항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동식화장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낙동강생태공원에 보면 지금은 이동식화장실도 장애인전용화장실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저는 장애인이 아니다보니까 대수롭게 지나갔는데 장애인이 한날 이 화장실을 이야기해주시면서 했는데 리프트가 올라가서 들어가게 되는데 리프트 길이부터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도 이게 안으로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폭이 좁다보니까 다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용변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있더라고요. 제가 리프트를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바깥에 산책로 변에 산책인들이 자주 지나가는데 장애인이 이거를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볼 수 없는 상태 유명무실이라서 상당히 지금 현재 불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 것이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 것이다 라면서 그쪽에 제가 민원을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낙동강관리본부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금곡동 조달청 그 앞에 생태공원 지하통행 연결보도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자전거전용도로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현재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금곡동 조달청 앞 부근에 대한 이동식화장실 건은 저희 구에서 한번 보고 낙동강관리본부에 유선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상단부분에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 기정액보다 상당히 2, 3배는 많이 올랐거든요.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체는 2018년도에 학교용지징수부담금 1차로해서 2,915만 3,000원이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고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차 지급분이,
효정
김효정위원
2차 지급분이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2차 지급분이 2019년 3월 19일자로 지급이 되어가지고 5,888만 4,000원이 지급되어서 지금 현재 이번 2차 추경에 올려진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 2차 나눠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단부분에 사무실 CCTV 설치가 있더라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행여라도 직원 분들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겠어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실제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 직원들도 조금 더 민원을 응대를 한다든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원인들도 아마 CCTV가 있으면 조금 더 뭐 극한 행동 자체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들 행동 자체도 아무래도 조금 제재는 될 수가 있는데 그 CCTV 설치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험악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 부분 때문에 직원 분들이 불편하실까봐요. 일반적인 업무를 보실 때 그래도 위에 CCTV가 달려있다면 좀 개인 행동하는데 불편하신 점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 다 동의하에 하시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실제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서 설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민원 관련해서 그런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행여라도 직원분들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모으셔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직원들이 그 CCTV를 설치를 한다 해가지고 어떤 불편하다든지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직원들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방수공사도 지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방수,
효정
김효정위원
덕천연립 같은데,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효정
김효정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에서 건축과가 좀,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이거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덕천연립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받은 사항이고 실제 공사 진행 여부 자체는 이번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예전에 했었는데 여름철 우기에 닥쳐서 하려니까 시기가 가을로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천연립이 이번에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사업 공모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하는 거는 없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저희들이 2건이 올라갔습니다. 2건이 올라갔는데 시에서 통상적으로 시에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각 구에 1건 정도씩밖에 저희들이 2건을 다 선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각 구에 1건 정도씩 됐는데 이번에는 덕천연립 옥상방수공사만 선정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탈락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김명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구에서 지금 각 아파트단지 내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이 2군데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2군데,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2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다 돌렸는데 신청된 데가 2군데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2군데밖에 안 들어 왔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북구가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떤 쪽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 사무장들한테 각 메일로 보내고 유선으로 많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고 했는데 신청 자체가 실질적으로 2군데밖에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명석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양호해서 안 된 건지 그런 것들은 아직 분석을 안 해보셨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 자체는 안 해봤습니다.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명·금곡 쪽에 노후아파트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신청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온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덕천연립이 몇 세대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세대수를 파악을,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북구에 지금 노후주택들이 금곡·화명보다 덕천·구포·만덕 쪽에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는데 2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아파트 측에서 연립주택 측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데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챙길 수가 있는데 없다보니까 제대로 안 챙겨서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솔직히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책임자한테 이것들을 직접 설명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단 회의나 각 반상회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김명석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현재 북구 관내에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가 인구대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주거안전지원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김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상당히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선정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부분들 지도점검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일단 주거안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 자체는 각 구청에 받아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어떤 선정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대한 북구 쪽 공동주택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항시 시에다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자체도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 공문만 보낸 게 아니고 사무장한테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고 메신저로 연락도 취하고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다 올리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각 통장단 회의나 다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20페이지를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 1,500만 원 증액 자체는 구포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내용으로 지금 구포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공사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구포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어디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 그쪽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공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시설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이제 1억 원 공사하는데 1,500만 원 증액된 그 내용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설 자체가 1억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사내역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추가설계변경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 감사업무전문가 수당해가지고 2,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하고 1,6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당초에 한 공동주택마다 600만 원씩 잡아서 3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 1,800만 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특별감사대상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총 7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3군데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7군데를 다 하자 하는 취지에서 1개소당 400만 원씩 해서 4×7=28해서 당초에 1개소당 600만 원 예산 잡았던 것은 400만 원씩 해서 7군데를 다 특별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다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3개 단지 예정을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7개 단지가 접수를 신청한 사항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공동주택관리 이 같은 경우는 공동민원, 단체민원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고생이 많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행해진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7군데 특별감사를 하려고 하니 예산이 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금곡8·9단지는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명리버빌이 지금 사전감사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대로 3군데만 하려고 하던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가 되어있고 이 추경 예산에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7월말까지 전체 7개 단지를 다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회계사 2명, 변호사 1명, 그다음에 시공기술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과 직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거는 감사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과태료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안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2군데 이야기하는 곳이 제 지역구네요. 금곡8·9단지, 화명리버빌인데 지금 7군데가 접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특별감사를 신청할 때에는 감사사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사유서를 신청을 하고 주민의 10분의3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사를 요청한 데가 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일반주민이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신청한 데도 있고 주민대표들이 입대위에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지금 7군데 다 신청한 감사사유에 대해서 혹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신청사유 자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산안 324페이지 잠깐 이야기 나오다가 만 것 같은데 구포1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1,200만 원 증액 자체는 구포1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으로 기반시설관리운영비가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비기반시설 보상비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보상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송성호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CCTV설치해가지고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필요성에 보니까 악성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불안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실제 건축과 직원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여직원들이 거의 3분의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마다 남자 직원이 1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업무 자체가 상당히 조금 민원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 자체가 좀 고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성민원들이 조금 격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런 제재 자체가 없다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악성 민원이나 고질민원 자체가 조금은 양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16개 구·군에서 지금 건축과에 CCTV를 설치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악성민원이 최고 지금 빈번한 데가 강서구가 사실 민원이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에,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강서구보다 실제 해운대 그다음에 아파트 많은 쪽이 실제 민원이 많거든요. 사하, 해운대, 진구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래서 저희 북구에 CCTV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공사를 하는 밖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야기하면 화명동에 동원비스타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그 지금 현장에 아마 나가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봤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 가면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괜찮고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루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보시면 실제 예전처럼 남자 직원들이 좀 있고 악성민원이나 고질민원들 자체들 어느 정도 몸으로 제압을 하거나 어떤 맞설 수 있는 상태이면 괜찮은데 여직원들이 더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봐도 그날 한번씩 사무실에서 보더라도 고질민원들 같은 경우는 격해있는 상태에서 들어 왔을 때 조금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CCTV가 있다고 그 앞에 문구를 달고 설치를 해뒀을 때 조금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건축과에 직원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화명동 동원비스타 현장에 가서 지금 조치를 취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공유경제촉진 지원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을 갖다가 공모사업신청해가지고 선정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선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원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시민공유경제사업 발굴육성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구포 계수작’이라는-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이거는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프리마켓 운영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또는 먹거리 판매 이런 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 여러 사람이 모이고 하는 그런 계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나누게, 보시게, 함께 하시게, 먹고 가시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500만 원이고 동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마을과 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 금곡다방이라든지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마을가게 이렇게 해서 재활품 등을 기부 받아 물물교환하고 재판매하고 갤러리라 해서 주민의 재능작품을 발굴해서 전시하고 그러고 금곡마을 오피스해서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2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아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화명동 생태공원 있지요? 화명동 생태공원, 나루터 축제 할 때에 이동식… 잘 안 들립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들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장애인시설 같은 거는 전혀 전부 안 되어있지요? 간이화장실 말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할 적에는 현재 있는 화장실이 주변에 3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5개로 이동식화장실 5개 설치하면서 장애인용화장실을 같이 여성전용하고 5개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임무 수행을 완수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시설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동식으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밀밭 앞으로 다 설치해서,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내나 이동식카메라 안 있습니까? 이걸 고정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나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식CCTV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