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연내 집행가능 여부 및 추경 세입재원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동, 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구포2동사 신축이전에 2억 4,100만 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사업만료기간은 언제이며 이전일정은 언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2동사는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아마 올 10월쯤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포2동사가 1978년도에 건립된 한 41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각종 집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노후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구포2동사가 부산시에서 하는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의 일환으로 14억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구포2동사에 주민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헬스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헬스장 설치비용이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전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준공해서 이전은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동사무소 이전 말씀이십니까?

예.

당초는 10월로 했었는데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올 연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하는 걸로 공사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무실 프로그램실 집기비품 구입 1억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포2동사 자산취득비 여기 사무실 및 프로그램 등 집기비품 구입 이것 말씀이시지요?

예.

집기 및 비품이,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가정집에서 가구 하나 들이듯이 각종 프로그램실 사무용 의자라든지 테이블, 회의용 의자, 파티션해서 한 50가지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 준공해서 연말까지 입주하기로 본예산에 계획을 확실히 잡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잡아놓으면 다른 데 쓸 수 없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당초 이번 추경은 9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 교육지원과 예산 때문에 6월로 당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놓는다면 이런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 돈은 딱 묶이게 됩니다. 다른 데 활용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10월 이후에 입주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최대 근접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추경에 잡으려고 미리 어떤 구상을 했었던 거지요.

사업이 확실한 사업은 저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자꾸 올리시는 것보다 계획이 확실한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미편성 예산만 해도 10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전체 메꾸어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만일 이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사가 지금 한창 신축 중에 있는데요. 이게 동사 건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부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금액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는 것인지 나중에 부족해서 또 할 것인지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가정이든 공공시설이든 많을수록 좋겠지요. 처음에는 이보다 한 5,000만 원 이상 더 올라왔었는데 동의 실무자들하고 과연 이게 필요 하느냐 좀 줄이고, 줄이고 하자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구입하고 조금 하다보면 부족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일도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추후에 입주하고 나서 또 보완하는 걸로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집기 안에는 우리가 보면 1층에 북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하실 때 정말 북카페다운 자재를 구입하셔서 비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감사실에 최호정 실장님,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더운 여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절감액이 348만 얼마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또 똑같은 금액이 변함없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은 부서로서 기본경비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로 감사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라든지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게 딱 반 년치 기본적으로 감액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기획실에서 전부 다 같이 경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로 해서 포함해서 지출이 되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최호정 감사실장님,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에 보시면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예산을 1억 5,500만 원에서 50%인 7,7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대체인력을 12명 기준으로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대체인력 6명정도를 채용을 하고 나머지분들을 채용 안 해도 될 정도 그러니까 복직이라든지 직원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직자들이 많아서 대체인력들이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해서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이러한 출산하시는 공무원 여성분들께 임산부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 하여튼 국가시책인 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인사라든지 모든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국내여비 출장여비에서 6,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POOL예산 국내여비가 이번에 상반기 때 지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민선7기 들어와서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동장들을 단체로 보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올 4월 18일자에는 13개 동장하고 담당자 해서 동장 우수동 벤치마킹해서 인천과 서울을 전부 다 해서 보냈었거든요. 1박 2일로 보내다보니까 집행예산이 758만 원 들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수단체나 벤치마킹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00만 원 당초 예산중에서 5,100만 원이 현재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300만 원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원래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1년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 자꾸 추가로 추경예산을 하시는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POOL예산 사실 POOL예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얼마만큼 집행했다는 그 기준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고 부족하면 또 추가로 추경 때 편성하고 남으면 추경 때 감액하고 하는데 역시도 지금까지는 직원들을 이렇게 단체로 벤치마킹을 한 사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그래서 직원들의 어떠한 마인드를 개선해야 된다. 이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가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에 행정장비집기 구입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감사실이 기획감사실로 흡수되고 또 복지 1개부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서 늘어난 데에 따른 사무실의 각종 집기구입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스트리밍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언제 듣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

스트리밍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거든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5분 자유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녹화를 해서 별도로 인터넷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다. ‘내 동영상을 하나 바로 달라.’그러면 편집해서 위원님께 바로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하려면 굉장히 몇 시간 기다리고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정보화시대에 시시각각으로 어떠한 정보를 받아서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이래서 당초 1,000만 원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 가치는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돈 1,000만 원으로 설치될 수 있는 건데 이때까지 설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좋은 장비가 있는 걸 진작 알았다면 진작 했겠지요. 그런데 저 역시도 전산에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런 좋은 장비가 있다니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해 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원하면 거기 다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91페이지입니다.-예산편성했다가 9억 3,016만 7,000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91페이지에 내부유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부유보금 예산은 앞전에 1회 추경 때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부유보금에서 빼서 2개부서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 5,300만 원 이 부분도 그 부분입니까?

일반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이것은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었고 여기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번에 이번을 편성하다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에서 충당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비비 1%를 넘었다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아니,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로만 편성하면 되니까 그게 예산이 이번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2개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2개 사업만 주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모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현안사업도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풀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여기 예비비를 좀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 넘어서 삭감처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셨는데 행정지원과의 향후 개선사업계획을 보면 주민자치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2,600만 원은 시비로 받고 해서 5,600만 원이 되겠는데,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각종 동별로 어떤 특성화사업이 있는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거쳤습니다. 공모사업을 거치고 난 뒤에 동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지요. 자기네들이 동별로 특히 권역별로 특성화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하물며 구포권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권역별로 저희들이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각 동에 그러면 권역별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사업들 그다음에 각 동에 특별한 경우 금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또 따른 지원사업 그래서 통으로 5,600만 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곡동 자치회는 다른 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범사업한 결과가 지금쯤은 좀 보일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에서 한 6개구정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가 뚜렷하다는 것은 아예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참여하고 주부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역유지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3자가 모두 참여하고 집에 있는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었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만 그래서 하지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타 시도는 지금 대구와 부산시로 빼고는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바뀌는 추세고 아마 이게 한 동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또 시에서 예산 지원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서 다만 이게 올해나 내년쯤 되어서 아마 전 동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이. 그러면 시행이 되고 나면 한 그때부터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다만 부산시에서 이끌어가는 게 미흡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현재는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거의 다 바뀌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만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서울에는 특별시다 보니까 각동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특별시에서 각 동에다가 간사채용이라든지 주민자치회 간사를 채용할 인건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는 단계인데 부산시에서는 그것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민간인이 채용되어서 민간인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움직이면서 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장의 역할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서 갖고 가서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갖다오니까 찾동(찾아가는 주민센터)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도 부산시에서 어떤 이런 재원이 마련이 안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단 첫째는 예산 지원이겠지요. 예산 지원이 된다면 아마 각 동별로도 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지고 사실은 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각 지자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우선이 되는 이런 것을 만들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단계인데 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만 사실은 하게 되면 장점은 더 많습니다. 장점이 많은 게 주민들이 직접 동을 이끌어가는 행정에 참여를 하고 예산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공동체 형성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동체 부분은 저희들이 구포3동에 시랑골이라든지 구포2동에 야시고개라든지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겠지요. 다만 이게 더디게 우리 북구는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팀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좀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중앙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변화는 현재는 미흡한 게 부산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동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는 민의에 반대대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기득권들이 앉아서 정말 많은 회비를 받고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활성화지원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중앙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한 부산시와 협조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갈 때마다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이 빨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처럼 가려면 예산이 한 동에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사실은 금곡동에는 많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오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참여여비도 주고 있습니다. 참여경비, 그래서 수당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부산시의 어떤 의지와 북구의 의지만 반영된다 하면 이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여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60만 원 이상씩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우리 주민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시급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는데 저희들이 조례상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항이 가능한지도…

혹시 주민자치회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조례 바꾸는 것도 과장님이 하시면 될 텐데 저희들한테 요구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례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실 집행부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금곡밖에 없고 나머지 12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근거가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잘된 데에 가서 구경하다보면 훌쩍 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것을 구에서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다만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를 하는 거지요. 참여하고 거기에 따르면 만약에 금곡동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걸 갖고 전국박람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시상을 하고 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선진지 견학 그래서 나름대로 잘된 데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 배우고 온다는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나와 있는 것은 우수자치위원회를 발굴을 해서 한 팀이 올라가는 겁니까?

예. 보통 그렇습니다. 한 팀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자치위원들을 물론 구 안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좀 구경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잘 되고 있는 데를 가서 봐야 되는데,

예.

서울, 부산 차이가 있듯이 우리 구 안에서도 사실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각자의 동의 색깔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견학을 사실은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알아야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배정은 조금 돈 지금은 더 들더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기회를 제공해야 변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기획실에 얘기했던 동 벤치마킹이라든지 이쪽도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릴레이 벤치마킹해서 동에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의 선진지를 견학을 가도록 당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POOL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대신 주민자치위원들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어떤 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런 행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경주에서 전국단위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 행사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한 번 더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열 번 보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효과가 최고입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지금 바뀌는 과정 속에서 금곡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추가로 각 다른 동에도 편성이 되나요?

아니요, 올해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나요?

예. 아마 이게 어떤 성과를 중앙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중앙에서 성과를 판단하고 시에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결론 내면 아마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전체가 될지 안 될지 그런 판가름 나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단위로 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2개동에 추가가 된다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현재 딱 어떻게 결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지 여부를 올 연말 되어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재무과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사업은 총 사업비가 9억 1,100만 원 중에 국비보조금 교부액 1억 9,600만 원, 나머지 7억 1,5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 상학분관하고 화명도서관 솔밭분관 2개를 지난번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최대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문체부에서 잡은 것은 1억 4,000인데 실질적으로 1억 4,000을 가지고는 리모델링이나 분관을 조성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 사업비를 잡다 보니까 지금 상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4억 8,6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저희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매뉴얼에 따라서 산정을 했을 때 4억 8,600이 나왔고 그다음에 솔밭경로당 같은 경우는 4억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4억 2,500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판단을 해서 지난달 5월 28일 문체부를 제가 관장님들 세 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적정치 않다, 최소 5억은 되어야 된다. 최소 5억은 되고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됐을 때 3억 5,00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지방에서 생활SOC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비는 생활SOC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도 15%를 시에 15%, 우리 1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광역하고 지방 우리 기초하고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설명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저희가 구비를 넣지를 않은 게 기획실하고 얘기가 일단은 양쪽에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셔서 저희 일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 도심권에 하나 상학분관 그다음에 신 도심권에 하나 솔밭분관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구포지역이라든지 다른 덕천지역이라든지 이 부분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부분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양쪽에 또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특별교부금 이 부분도 최대한 확보를 할 노력을 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은 국비를 먼저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에 올렸고 1차적으로 그렇다 해서 완전히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9,800만 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안을 잡아가겠습니다. 안을 잡아가고 이 안을 잡을 때는 지역 구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상의를 한 후에 설계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7억 1,500만 원에 대한 해답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진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교복 또 강당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큰돈이 나갈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거의 다 많이 큰 예산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국회의원 도움을 얻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뛰시든지 이것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 해서 시의원님도 수시로 만나 뵙고 지역구 시의원님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수시로 제가 안 되면 방문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서울에 올라가서 두 분 다 뵙고 오겠습니다. 뵙고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초기에 김태식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작은도서관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정말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과장님께서 이 작은도서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시작하실 거라면 구비가 안 들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나갈 예산이 진짜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획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부금이나 시에서 지원을 못 받아도 공사는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추경 보조자료에 자료를 드렸듯이 일단은 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후에 공사는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음 3회 추경 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아끼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미 시설되어 있는 학교는 빈 곳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도는 게 교실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는 주택가에는 거의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 교실을 이용해서 충분히 예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랑 좀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학교가. 그렇게 좀 애를 썼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설복합화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사용자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구청에서 사용한다면 사용자 쪽에서 아이들의 안전조치나 이런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복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입법화가 안 됐지만 다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또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작은도서관 하나 짓는 것보다는 학교를 가게 되면 넓은 운동장에 숲도 많고 충분히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정말 학교랑 연계해서 된다 그러면 또 이게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하여간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학교 통폐합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학부모님과 동창회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에 1회 추경 시에 4,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에 두 달 지나서 금회 추경에 또 9,0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장소들을 찾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그런 데에 특히 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찾지 못한 그런 장소까지 찾아주셔서 더 이렇게 확보를 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너무 다양해서 장소를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주신 데가 있고요. 각 동마다 올라온 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추천을 해 가지고 하시게 되네요?

아니 계속 지속적으로 동별로 지금 여기에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들이 ‘아, 여기는 되겠다.’하고 땅 주인들이 없으면 저희들하고도 학교 옆 부지라든지 이런 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로 다 뽑은 상태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제가 만덕3동에 럭키아파트 앞에 누가 전화를 했던가 봐요. 가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마침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가까운 인원이 와서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왜 함께 움직이는지 저는 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그 점은 이상한데 10명이 안 되는데 아마 공공근로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합쳐가지고.

현재 지금 일하시는 분은 세 분이고요. 그분들도 여름 되면 두 분으로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총 우리가 공무 중에 쓰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반장 한 명까지.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양이지요?

예. 공공근로하고 이래 섞인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체육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운동기구가 지금 공원 안에 있던 것은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했었는데 헷갈린다 해서 모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낙동강 생태공원 안에 있는 것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에 만약에 벤치가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같이 있으면 그런 건 어떻게 범위를?

벤치까지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만 공원 안에는 벤치나 어떤 편의시설은 청정녹지과 공원계에서 하고 거기 운동기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오늘 재무과 특별히 배석하신 김도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도서구입이 1,2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가 총 1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비 외에도 다 짓고 나면 기자재 자산취득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산취득비와 도서 구입비를 구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도서 구입비는 생활문화와 관련되는 그것은 아직 목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그때 이제 기자재하고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럼 특별도서가 비치되는 겁니까?

그것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구비하나 이 말씀이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이것은 어떤 책이라고 구분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비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설정을 한 게. 정확한 걸 뭘 구입할지도 없는데 1,200만 원을 한 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어차피 거기에 마을문고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안에 북카페가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 했네요. 북카페 안에 들어가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어서 6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셨습니다. 본예산에도 1억 5,526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또 600만 원을 추가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은 관광문화해설사에 대한 강사 보조책자하고 심화교육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낙동문화원에 지금 저희들이 관광문화해설사라든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별난마을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지금 많이 양성을 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분은 이런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설하면 안 되니까 공통의 어떤 강의자료 그걸 만드는 비용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되지 않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 마을해설사나 시 관광해설사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최소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은 시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50대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중에 5개 구가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동심공원 지금 만덕2동에 옛날 지구대 자리 밑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그 위에 공원을 다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그래서 부산시 전체 5개 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비 2,000만 원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동심공원 한 군데에 시설을 하실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김도영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연구개발비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은 2014년도에 기본적인 것은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전 후보지 등의 입지 환경 등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으로서 주로 후보지 8개소에 대해서 기본현황이라든지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쾌적성 이런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측정 건립 규모 산정 및 후보지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의 자료는 더 구체적으로 사실상 청사건립 예정이 가능한 4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청사의 입지 선정기준이나 예산계획, 업무환경의 효율성과 친환경성,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적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두 번 들어가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이고 회의 중이고 용역 중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과장님 안 계시긴 합니다만 추진기간이 보니까 올해 말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예.

12월까지 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로 진짜 다음에 또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진짜로 선정을 하는데 지금 4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반은 압축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