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수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존경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위군 나선거구 우보면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박수현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군위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유치에 따른 우보면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12일 대구시가 국방부에 공항 이전 건의를 한 이후로 2017년 2월 16일 다수의 예비이전 후보지를 거쳐 2018년 3월 14일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군위군 소보면 · 의성군 비안면이 걸쳐진 공동후보지 두 곳이 이전 후보지로 압축·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통합신공항’ 문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과 잣대가 달라 찬·반 진영의 격렬한 논쟁과 집회가 있었고, 주민소환 투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 차원의 공약사항으로 주민들의 일차적인 평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부지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지 한 곳이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과 이전부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에 앞서 탁월한 접근성과 뛰어난 입지여건, 민항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로 우보가 거론되면서 군위군 관내는 물론 대구시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보를 부각시키는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여론을 결집하는 과정이라 이해가 되어집니다. 역사 이래로 우보라는 곳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나 하는 깊은 소회를 가져봅니다. 본 의원은 우보면에 집중된 이러한 시선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일부 잘못된 인식으로 우보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는 공항이 유치되면 최소 3,000억의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우보면에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예산집행마저도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속단하면서 주민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야말로 역차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 발전을 말하면서 현재의 열매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통합신공항이 단독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우리 우보면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470여만 평의 땅이 수용되고, 일부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하며, 남는 주민은 여러 난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의 대가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사업은 당연히 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그 지역에 군 자체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이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일례로 우보 주민들의 숙원인 공공 목욕시설 설립이라든지 문화생활 공간확충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건물 매입 등과 같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간의 갈등과 반목은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더 큰 군위, 보다 나은 군위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열차는 종착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우보면민은 군위군 발전을 견인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의 평가는 미래에 맡깁시다. 존경하는 군위군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보면민의 아픔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각별한 관심과 가시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9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심칠의장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홍복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6월 13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대상자는 총무과장, 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정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새마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6월 12일이며, 방문장소는 군위읍 무성리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부계면 남산리 공공임대형 전원주택단지, 부계면 창평리 태양광 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운표 의원 외 2인 제의)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박운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 부의장, 김정애 의원, 박운표 의원, 박수현 의원, 이연백 의원, 오분이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규칙의 제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확대, 또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인용된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여 군위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행정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개정대상 조례에 대해 기존의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가 당겨쓰기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9조제6항, 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20조, 병가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5의 경조사휴가일수 중 배우자의 출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및 미세먼지 전담인력 배정에 따른 증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517명에서 529명으로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증원된 12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하안전관리제도, 미세먼지 전담인력 등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반영 인력으로 일반직 6~9급으로 책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조정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군위읍장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5급으로 조정하였으며,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5차년도에 걸쳐 총 19억 6,867만원으로 2019년도 직급별 기준호봉산정방식에 따라 1차년도 3억 5,628만원에서 매년 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사항을 정비, 안 제6조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상위법 포괄위임금지 위배 조문을 개정, 안 제11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위반조항을 삭제, 안 제17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삭제, 안 제27조의2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개별법 위임사항을 신설,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산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수정, 안 제32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사항을 신설, 안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수의매각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 안 제41조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 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공항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국제공항의 원활한 통합이전을 위하여 각급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으로 통합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 그밖에 군수가 통합이전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는 기관 및 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활동계획서 제출, 실적․정산 보고,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의 제출은 군위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기관․단체가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활동을 스스로 중단 및 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지원받은 기관․단체가 해체 및 해산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단체의 해당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군위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 및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에서도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14항,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삼국유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삼국유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사업소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삼국유사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를 테마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역사교육체험을 위해 조성한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과 주중 월요일,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입장 및 매표시간으로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장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테마파크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설의 관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숙박시설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숙박시설 사용수칙 및 사용허가 취소와 테마파크 내 행위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식음시설,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6월 3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홍복순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6월 1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