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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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운영위원회와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모두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곽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곽미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미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미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 중지) ( 속기 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미연

곽미연위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강정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방금 이해금 위원님께서 강정구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강정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님으로 선임되신 강정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곽미연 위원장님을 옆에서 도와서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위원장 님의 자리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미연

곽미연위원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5월 3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도시주택국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도시주택국 보고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통홍보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때 1,000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4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소통홍보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3억 1,075만 원으로 이 중 97.5%인 32억 2,956만 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 3,0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5%인 5,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예산액 2,242만 원 중, 1,916만 원을 집행하여 3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억 6,876만 원 중 신문구독료 3,798만 원, 교양도서구독료 3,795만 원, 시 이미지 행정예고비 7억 8,980만 원 등 예산액의 99.7%인 10억 6,595만 원을 집행하여 0.3%인 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만 원 중 BIS용 외부인터넷 및 케이블 TV의 사용료로 48만 원을 집행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 중 2,148만 원을 집행하여 절감액 125만 원을 포함 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방송장비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청내방송시스템 유지관리에 399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로컬포럼입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홍보비, 책자인쇄비 등 4,804만 원을 집행하여 1,1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9만 원을 집행했고, 전기자동차 구입은 국비 포함 4,500만 원의 예산액 중 4,359만 원을 집행하여 1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억 7,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 1억 3,600만 원, 라디오홍보비 1억 4,300만 원, 박람회 참가홍보비 1,324만 원과 풀컬러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8억 8,107만 원을 포함 예산액의 99.9%인 11억 7,332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0.1%인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는 예산액 150만 원 중 130만 원을 집행하여 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중 1,656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 100만 원을 포함 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평택시정신문 제작에 1억 7,887만 원,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광고비 4,950만 원 등 예산액의 91.9%인 3억 5,100만 원을 집행했고, 시정홍보영상제작 사고이월비 3,0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0.05%인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4,300만 원으로 3,551만 원을 집행하여 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은 180만 원 중 167만 원을 집행하여 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시정신문 취재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 중 496만 원을 집행하여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SNS홍보운영에 1억 509만 원, 소셜방송 운영에 2억 2,750만 원 등 예산액의 99.5%인 3억 4,821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0.5%인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2,090만 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현상비 1,299만 원, 사진홈페이지 공인 인증에 200만 원 등 예산액의 92.4%인 1,93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6%인 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72만 원의 예산액 중 촬영용 장비유지관리에 480만 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52만 원 등 예산액의 81.3%인 1,359만 원을 집행했고, 18.7%인 3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00만 원으로 시정홍보동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에 1,115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49쪽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상비용으로써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 로컬 포럼이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포럼은 몇 회 하는 겁니까?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1년에요?

동숙

김동숙위원

예.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4회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분기별로 하신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동숙

김동숙위원

포럼 홍보비 지면광고를 했는데, 4회 포럼 할 때마다 광고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신문에다가...

동숙

김동숙위원

일간지하고, 지역지하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지역지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주로 어느 지역지에 주셨지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여기 참여하는 언론사만...

동숙

김동숙위원

몇 개정도 되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지금 5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간지에는 공고를 안 하십니까?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일간지는 공고할 수 있는 홍보예산이 부족하고 이것은 지역지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역지가 주관에서 포럼을 하기 때문에 지역지에만 홍보를 하셨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195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처음에 지역신문협의회가 5개 언론사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랬다가 2개 언론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3개 언론사로 운영하다보니까 홍보비 쪽에서 5개 언론사가 홍보가 되면 잔액이 적게 발생했을 텐데 2개 언론사가 빠져나가고 3개 언론사만 운영되다보니까 3개 언론사에 대해서 홍보비가 집행되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럼이라는 것은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거든요. 3개 신문사면 3개 신문사 꼭 한 번만 공고하지 않고 기간을 둬서 재공고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노려하지 예산을 일단 정했다고 그것만 고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지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제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통홍보관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전에는 언론인분들도 하고 같이 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언론사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지금 시에 등록된 언론사는 총 290여개 정도, 3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평택시에 자주 출입하고 하는 언론사들은 90개가 넘습니다. 100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언론사를 정해 놓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나고는 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사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택시가 열심히 일을 해 놓고도 홍보가 안 돼서 ‘평택시가 뭐하고 있나’ 하는 시민들의 의아함도 있거든요. 홍보라는 것이 기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만 소통홍보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관련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언론사들은 같이 과장님께서 함께 소통하셔서 간담회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산 서 있는 것도 활용 안 하시고, 옛날에는 시책추진비가 부족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일 좀 하세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은 명시이월을 하나도 안 남겨서 일을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44페이지 보시면 시 행정예고라고 해서 7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시 행정예고는 각 언론사별로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시 행정예고인데요. 저희가 1년에 1개 언론사당 1회에서 5회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 일반적인 이미지 광고를 드리게 되면 한 달 동안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미지가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언론사 홈피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평택시 홈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인터넷으로?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에 4,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전기자동차인가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저희가 전에 쓰던 관용차가 10년이 넘고 너무 낡아서 이번에 친환경차로 대체...

해금

이해금위원

먼저는 무슨 차였어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클릭이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먼저는 휘발유로...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휘발유 차였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번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로 구입한 거네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어차피 구입하는 것을 휘발유 차가 아닌 친환경 차로 구입을 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없는데 시정홍보영상 제작비가 사고이월로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해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남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선7기가 출범에 따라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새로 제작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4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데 이번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제작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민선7기가 출범함에 따라 저희가 시정방침이라든지, 시정구호도 바뀌고 해서 영상을 다시 제작했는데 당초에는 9월 7일 날 계약해서 12월 13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했었어요. 납품 받기 전에도 저희가 몇 번 검수과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홍보동영상은 평택시를 알리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품을 해 올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가 두 번을 보완시켰습니다. 보완시키면서 저희가 시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34일 정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완해서 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불이 안 된 거네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받으려고...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완벽하게 제작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평택시정신문 제작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평택시정신문이 아니고 작년에 공모해서 굿모닝 평택으로 바꾼 것 같은데,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이것은 제가 건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업무추진비를 아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모든 부서들은 필요한 부분은 사용해야 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이나, 집행품위서, 지출결의서 사본, 그리고 직원 격려, 외부기관 협력, 지자체 특산물 구입, 경조사비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경조사비로는 못 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머지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직원 격려 안 되잖아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직원 격려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시책추진비는 쉽게 말하면 시책 추진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추진비도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증빙자료들은 잘 첨부하고 계신 거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11억 7,0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는 어때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지금 저희가 TV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KTX, SRT, 그다음에 서울시청 앞에 큰 건물 같은 것 있잖아요? 랜드마크식으로 되어있는데 보면 큰 LED 전광판이 붙어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효과 면은 검토해 보셨어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 3호선을 가끔씩 타는데, 제가 가끔가다 모니터를 보면 평택시 홍보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상당히 자부심도 생기고 기분이 좋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주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지 특별히 효과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안 해 보셨군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저희가 이런 영상광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고 관심이 많은지를 해 봤는데, 지하철에 보면 스크린도어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비용대비?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하철에서 여론조사 하신 것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홍보하는 것을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들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다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라디오는 주로 어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라디오는 93.9 기독교방송 그다음에 99.9 경기방송, 그다음에 경인방송 그렇게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독교방송이라고 하면 CBS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93.9 CBS 기독교방송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개 방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종한

이종한위원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계속 선정해서 광고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로테이션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고정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비용대비 효과가 괜찮으면 예산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홍보비라는 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한 없이 쓰면 쓰겠지만 적정선이 있거든요. 이 금액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언론사나, 방송사 입장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홍보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에서도 라디오가 효율적인지, 케이블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평가해 가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은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감사관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우리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53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억 2,611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0%인 8,832만 9,2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78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 감사운영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6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으로 400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39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7%인 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984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의 포상금 예산액은 150만 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활동 경비로 149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등으로 79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감찰활동 전개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800만 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 청렴교육 연극공연 등으로 1,778만 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630만 9,040원, 여비로 186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이 됐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운영 포상금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용으로 299만 9,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648만 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및 특근자 매식비로 2,189만 7,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 1,296만 7,25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9만 9,280원, 자산취득비로 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50% 이상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액 300만 원 중 불용액 220만 7,97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시 매번 금융 정보제공 동의 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서 재산등록 사유가 발생될 경우 1회의 금융 정보 동의 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금융 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이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2019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감찰활동 전개의 기타보상금은 우리 시 공무원의 금품, 향응수수 및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보상금으로 이에 대한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56쪽,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사무실 업무처리 증가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하고,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96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불용액이 164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지금 명예감사관님들이 20분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일반분야가 14분, 전문분야가 6분 해서 20분이 위촉돼서 2018년도에 이분들이 13회 감사에 참여를 해서 40일간 참여를 수당으로 400만 원이 집행됐고요. 나머지 주요 집행잔액은 감사사례집 480부를 제작해서 한 부당 8,250원씩 제작을 해서 396만 원이 집행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명예감사관은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일반분야 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서 이것도 지역별 안배를 적용해서 남부, 서부, 북부해서 14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지역에서 덕망도 있고, 행정에 대한 참여도, 시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전 받고 또 성별 비율도 판단하고 해서 그분들의 의사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위촉을 해서 저희가 감사 때 투입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애로점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발전적 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 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 때 반영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결론은 시민감사단이네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포상금 예산액은 150만 원인데 149만 6,730만 원 뭐예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감사관실 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고충처리민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취하고 그때 포상을 300만 원 받았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150만 원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감사활동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 얘기는 150만 원을 받았으면 15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잔액이 있어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기도 불용액이 1,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급양비를 편성하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야근할 때 아니면 휴일 날 나와서 특근을 할 때 특근 내식비로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잔액은 여비도 그렇습니다만 급양비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은 세출을 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요즘 문화축제니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감사관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4페이지 방금 이해금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셨잖아요. 몇 회 정도 운영하셨습니까?

이배

김이배감사관

2018년도에는 13회 운영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민명예감사관 그 명단하고, 운영에 대한 실적 좀 한 부씩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감사관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56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액의 반도 못 쓰셨어요.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2018년도에 저희 직원이 19명인데 한 달에 6일 출장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1일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 원을 주는 거고 그 이하일 경우에 1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지가 않고 또 관용차를 이용하다보니까 1만 원이 감액되고, 여비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했는데 감사관의 특성상 여비지출이 별로 없었다, 결론은 그건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치의 평균치를 보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감사관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배

김이배감사관

이런 여비 같은 것은 기본 보상금 성격을 띄기 때문에 너무 감액 편성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3년 정도 집행 실적을 참고해서 익년도에는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도 편성에서는 조정해 달라고 하세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200만 원 있는데 하나도 안 썼길래, 비리가 없어서 그런지 건지...

이배

김이배감사관

일반보상금은 「평택시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08년도 12월 2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됐을 경우에 일반 시민이 신고했으면 신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은 2017년도 2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금년도까지 3개년을 편성했는데 집행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 사례가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는 불용되다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별안간 발생되는 것보다 우리가 군대 가면 소원수리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

이배

김이배감사관

이것은 평택시 홈페이지 베너 면이라든지, 아니면 출장소 읍·면·동 베너 면이라든지, SNS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강구해서 1년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직자의 금품 향응 수수라든지, 보조리라든지, 성희롱 범죄라든지 이런 공직자 부조리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의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감사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이것을 홍보해서 시민이 혹시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인지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신고를 유도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해 공직자 비리 건수가 얼마나 되죠?

이배

김이배감사관

외부로부터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자체적으로는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음주운전이 있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음주운전 말고는 특별히 없었고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성희롱 범죄가 1건 있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 2건 밖에 없어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음주운전 작년에 4건 있었죠.

종한

이종한위원

5건이 다예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공무원의 4대 범죄나 5대 범죄 해당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야겠지만 저희가 그러면서 내부 조직사회에서 그런 것을 신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이배

김이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감사관실의 목표가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 목표였었는데 실적이 3등급이잖아요?

이배

김이배감사관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유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배

김이배감사관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하고, 내부청렴도를 종합 평가를 합니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평택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이 연관이 됐던 분들한테 설문을 받는 거고요. 내부청렴도는 직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이 됐는데, 주요 요인은 인사 분야가 좀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 분야는 직원들이 본인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민원인한테 설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설문이 될 때 잘해 줘라.”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정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관 201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억 8,049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4%인 76억 1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53만 원이며, 국 제안 전 도시만들기 예산 4,86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재난·재해대비 교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4억 원 중 청소년해양탐방 진로체험에 3억 3,9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29만 원은 체험행사, 인건비 등의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무관리비 1억 240만 원 중 불용액 1,597만 원은 예산절감액 512만 원과 안전도시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085만 원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3억 9,113만 원 중 3억 4,95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161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가동용역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2,500만 원 중 호우피해 및 화재관련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8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만 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2,000만 원 중 제설작업 시 사용한 자율방재단 트랙터의 유류비로 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4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4,500만 원 중 민간인 재난지원금 1,149만 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수난보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금 2,500만 원과 재난지원금 지원 집행잔액 850만 원 등 3,350만 원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예산 1억 4,200만 원 중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교체 구매설치비 자동방송 수신 단말기 구매에 1억 1,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2,8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시설비 예산 3,000만 원 중 1,056만 원은 평택시립도서관 지반침하 보수공사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43만 원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경비점검 공공운영비 2,598만 원 중 불용액 469만 원은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위탁관리비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시설비 예산 1,600만 원 중 1,536만 원을 집행하고 6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노후 무선앰프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1,2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예산 기타보상금 7,745만 원 중 민방위 실전훈련 강사수당 및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5,869만 원을 집행하고 1,8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현황과 85쪽 기금 전출금 현황, 8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안전총괄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 해서 청소년 해양탐방 진로체험을 했다고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체험센터 운영협약은 2016년도 세월호 이후에 단절된 청소년들의 바다체험 이런 것을 다시 이어보고자 평택 해경하고 저희 시하고 간담회 등을 거쳐가지고 평택 해경하고 중국 이런 데 청소년들을 많이 심화시킬 수 있고 가치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1차로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경에서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간담회 등 협약을 통해서 예산은 평택시가 부담을 하고 안전 같은 것은 해경이 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도에 2억 7,000만 원 가지고 추진한 바 있고, 다시 이것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청소년 해양탐방에 몇 개 학교가 참여한 거죠? 주로 참석대상이 학생들이죠?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몇 개 학교가 몇 회에 걸쳐서 하셨는지 실적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4억 원 예산으로 대상인원은 6,750명을 잡아가지고 청소년 4,900여명,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23개 학교가 다녀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에 해양...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국을 탐방한 겁니까?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제일 이슈는 국제해양 캠프를 해서 함대 배에서 안전체험 같은 것 퇴선훈련을 하고, 중국의 해군2함대나 해양경찰 항만공사 이런 데 가서 해양관련 직업체험 이런 것도 하고, 다시 중국 위해로 가가지고 유공도나 적산법화원, 탕박 해수온천 가서 수영 생존훈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해양체험활동, 구명조끼 홍보, 가족 걷기대회, 해양 안전캠프 숙박형, 생존운영 수영교실...

동숙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이 진로체험에 관한 사업 일체 하신 추진사항을 실적 좀 하나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인건비에 3명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9억 7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을 7,100만 원 정도 하고 한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2월까지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 건데 중간에 1명이 그만두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국제해양 안전캠프를 4회를 갔다 왔습니다. 1회에 한 40명씩 학생들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남으면 연말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갔었는데 작년에는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분위기 때문에 못 가서 예산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하신 것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봐주세요.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 했어요. 재난관련 단체가 평택에 몇 개나 있죠?

대현

최대현사회재난팀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왜 하나도 집행 안 된 겁니까? 보니까 1,120만 원을 전액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대현

최대현사회재난팀장

이 예산은 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위원회가 운영될 정도의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위원회 수당이었습니까?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전액 참석수당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 안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안 돼서 안한 거다?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 같은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업비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보면 사고이월은 없는데 명시이월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는데, 6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잔액이 남아 있고 강사수당이 남아 있는데 인형극을 몇 회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잔액이 남아 있나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남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계획대로 다 하셨습니까?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계획대로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계획에서는, 계획보다는 금액이 쌌나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금액이 계약하는데 좀 다운돼가지고 남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3페이지 밑에 하단 한 번 보세요. 안전도시 강사수당 집행잔액 불용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사를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강사수당이 싸서 이렇게...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강사수당은 국 제안 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계획은 많이 잡아놓았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석자들이 참석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선포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실사 준비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간 때문에?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국 제안 전도시 공인선포식 사무용품도 200만 원 명시이월을 시킨 게 그 내용이랑 같나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명시이월은 올해 3월 18일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선포를 했는데 그때 쓰려고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때 쓰려고? 아직 안 했다는 얘기네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한 거죠. 올해 3월 18일 공인선포식이 끝났으니까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끝났는데 지불이 안 된 거예요? 200만 원 남아 있는 게.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작년에 한 것을 명시이월 한 것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 초반에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명시이월을 시킨 게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선포식 관련 용역비 4,200만 원이 있는데...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다 그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해금

이해금위원

지불이 되고 용역도 한 거예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예. 공인 선포식 일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것이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해당 관련된 예산을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 초반에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수난단체봉사단체 활동지원 보트구입 집행잔액 해서 불용액이 4,26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이것은 모터보트 5대를 구입해서 5개 단체에 준건데 계약하다보니까 남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해병전우회하고 특수임무, 해마 다이빙...

해금

이해금위원

잘 모르시면 5개 단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5개 수난구조단체입니다. 모터보트 1대씩 사주고 남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해병대는 정확하게 아시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5개 단체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전기료 및 가동용역)등 집행잔액도 4,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배수펌프장 전기를 많이 가동하면 이 금액을 쓰는 건데 작년에 비가 많이 안와서 펌핑을 안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남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펌프장은 물을 퍼내는 역할인가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퍼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펌핑을 할 일이 크게 없어가지고 남은 전기요금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면 써야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을 또 잡아놔야 한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예. 예비비로 잡아놓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쓰고 만약 안 오면 절감이 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 공공요금 전기료라고 돼 있는데 시골 같은 데 저희 지역 보면 월백동, 죽백동, 청룡동 같은 데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에서 전기세를 안 준다. 모내기 할 때 논에다 물을 주는 것 같던데 그것은 여기서 지불이 되나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만 되고 관정은 아닙니다. 대형관정은 따로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질문 더하겠습니다. 7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해서 여기도 불용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자연재해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류지나 유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풀깎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기타 표지판 수리비 등등 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풀깎이 이런 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어디 보니까 너무 풀이 무성해 가지고...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저희가 전반기하고 하반기 2번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통복천 같은 데는 시민들이 조깅 같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풀이 너무 무성해서 뱀이 나올 정도로... 저녁에 하게 되면 무서워서 우범지역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돈 남기지 마시고 그런 데도 철저하게 풀깎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72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은 뭘 해주는 거예요? 트랙터 제설기 해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제설기와 관련은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활동장구 지원인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활동장구가 뭐?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조끼 같은 것.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트랙터 제설기 밀고 다니는 것 앞에 그것을 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역에 보니까 자꾸 그게 모자란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길래...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작년에도 몇 번 조사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다 해드렸고요. 금년에도 연초에 받아가지고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대 정도나 나가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71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1억 500만 원어치 해서 총 51대 지원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 51대 지원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개 읍·면이죠?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22개 읍·면·동 전부 다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체가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네. 이런 장비에 관련된 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절대로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원합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요구하는 것은 100% 다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동에 트랙터 운행이 가능해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동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설장비에서 작업기를, 제설할 수 있게 앞에 트랙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 같은 경우는 그게 조달이 가능해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트랙터를 지원하는 것은 좀...

종한

이종한위원

어려우니까 지금은 작업기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은 농업인들이 계시니까 트랙터가 가능한데 동 같은 데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동에도 대부분 있습니다. 비전동 같은 데도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만 없는 거고 다른 데는 농촌 다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 51대 나갔으면 현재 나가있는 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연재해팀장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제설기가 275대, 제설기 덮개가 230개, 블로워라고 해서 바람 이렇게 하는 게 72대, 고압살수기 해서 7대, 방재단에서 쓸 수 있게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설기가 270대면 읍·면·동으로 따지면 10대 밖에 안 나가 있는 건데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그런데 시내 동은 크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설기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 다 지급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데는 지급을 못하고 앞으로도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있는 데는 100% 다 지급해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모자라는 데들은 해서 자꾸...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고장이 나는 것도 다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제가 봐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한시적인 게 아니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동원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스템이니까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2페이지에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실전훈련교육 강사수당 지급 건이 있는데요. 강사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민방위강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서 2명이면 2명 그렇게 선출하는 겁니다. 지금 2명 이렇게 뽑는 데는 한 1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위원님들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서 높은 점수로 해 가지고 인력을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강사수당이 5,00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1년에 민방위교육이 여러 번 있잖아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상·하반기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몇 분이나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식

강성식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이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3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3분이 로테이션 해가면서 활동하시는 거고 강사지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식

강성식민방위팀장

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도 저희 시 공무원은 포함 안 되고 외부인들만 다 포함시켜서 강사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신청 받는 것은 강사는 특별한 조건은 없고 본인이 경력이 있고 그러면 경력 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성식

강성식민방위팀장

실전강사들은 응급처치 같으면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는 분, 소방이면 소방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우선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상태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발과정에서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선발이 나름대로 정화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방위가 보통 젊은층들이라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에 저도 민방위 받아보면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안전총괄관

우리가 한 번 뽑으면 교육을 시킵니다. ‘정치적인 얘기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없겠지만 점검하셔가지고... 저도 근래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관리를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민방위 교육은 의원님이 참관해도 상관이 없죠?

성식

강성식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참관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잠깐 부연 질문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성식

강성식민방위팀장

시간당 15만 원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내가 실적보고서들을 보다 보니까 15만 원씩인데 어떻게 지급금액 잔액이 4,000원 단위가 나오고 6,000원 단위가 나옵니까? 이것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5만 원이면 1만 원 단위로 끊어져야 하는데 강사수당 이런 것을 다른 데도 그렇지만 보다보면 다 1,000원 단위로 끊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식

강성식민방위팀장

실제로 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을 15만 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 다른 공무원들 대상으로 민방위강사님 오셔가지고 전산교육 같은 것 시킬 때는 금액이 1인당 15만 원이 아닙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얼마씩이에요?

성식

강성식민방위팀장

그때는 줄어든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얼마씩이냐고요? 그게 끝단위가 1,000원 단위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강사수당들은 만 원이나 이걸로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단위가 6,000원이고, 지금 잔액도 남은 것을 보면 쓴 것 뒤에 보면 4,000원 단위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잔액도 그렇고.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강사수당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수수료나 부가세 이런 게 별도로 계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지급 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강사수당 지급 및 다른 기타사항’이라고 하든지 표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표기하다 보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만

한기만안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오후 경기도 도시계획 관련 협의로 보고 순서를 배려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7개 부서의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358억 1,700만 원으로 이중 57%인 775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5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47억 원입니다. 111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총액은 19억 29만 원으로 지출은 7억 7,400만 원이며 이월은 7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으로는 1117쪽 평택시 도시계획총괄도 제작 용역비 1,83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119쪽 2035 평택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 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118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2억 4,3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산 집행잔액이며, 1119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6,100만 원과 1120쪽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비 5,000만 원은 사고이월 신청누락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1,900만 원으로 지출은 10억 4,500만 원이며 이월은 7,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1127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7,300만 원을 동절기 굴착공사 중지로 인해 사고이월하였고, 주요집행잔액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 7,500만 원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600만 원으로 지출은 2억 4,500만 원, 이월은 3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1132쪽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133쪽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5억 6,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 9,900만 원으로 지출은 76억 3,300만 원, 이월은 164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개 사업 9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서정·신장 맞춤형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1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1140쪽 안정 2·8리 맞춤형 정비사업 등으로 14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39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불용액이 2억 7,300만 원, 1144쪽 합정동 일원 구도심 활성화 불용액 1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1144쪽 서정·신장 맞춤형 정비사업 불용액 5,700만 원은 신장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149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600만 원으로 지출은 23억 3,500만 원, 이월은 4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비 4억 500만 원과 빈집 정비사업 4,3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382만 원이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2,700만 원으로 지출은 37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불용액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7,300만 원으로 지출은 150억 9,800만 원, 이월액은 49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 등 9개 사업이 49억 2,10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에 대한 신청자가 적어 5,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7억 3,300만 원으로 지출은 466억 7,900만 원이고, 이월은 305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오성 길음2리 마을회관 보상비 1억 원 등 17개 사업 199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모산근린공원 등 14억 5,000만 원 등 105억 1,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인 소공원 조성사업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85쪽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 네트워크 벤치 구입설치 및 낙찰잔액으로 1억 4,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3,500만 원으로 지출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2,3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000만 원으로 지출은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00만 원으로 지출은 사고이월 3,300만 원과 집행잔액은 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0억 6,900만 원으로 지출은 13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은 계속비 1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및 예비비 2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83억 6,600만 원으로 지출 없이 잔액은 283억 6,600만 원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17억 2,700만 원으로 지출은 67억 8,800만 원, 이월은 47억 8,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5,200만 원으로 지출은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02억 1,500만 원이며, 이월은 명시이월 1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1,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출 없이 예비비 109억 7,800만 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출 없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113쪽을 잠시 좀 보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주택국 지출부분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출액 들이 한 57.08%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3.51% 정도가 돼요. 사업이 아마 건설 특성상 물론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출액이 적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한 번 생각 좀 잘해서 다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1117쪽 도시계획과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지출액 부분에서 보면 집행률이 도시개발과가 17.13%, 도시재생과가 30.9% 정도 되는데 그 다음으로 높아요. 또 집행잔액을 보니까 21.4%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높은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주요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은 예산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총액으로 주요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용역비 지출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역이 지출을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원래는 특성상 어떤 집행목적에 특정하여 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전액을 같이 이월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안하다보니까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구체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17쪽에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수당이 있고, 1119페이지에 보니까 통합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비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참석수당으로 해서 기본이 10만 원에 2시간 지나면 5만 원씩 더 추가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역들을 보면 모든 과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썼어요. 수당이 15만 원 단위라면 그 쓰시는 금액을 보면 뒤에 6만 원 단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한 번 보시면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수당으로 해가지고 3,056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6만 원이란 단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 페이지 1119쪽을 봐도 통합위원회 위원수당이 6만 원 단위로 나오는데 다른 수수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당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시간 해서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위원회가 지연이 되면 시간당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왜냐 하면 다른 과들을 보니까 뒤에 천원 단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1만 원 단위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표시를 안 해서 그런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회가 보통 2시간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은 6시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1119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도시계획 수립용역에서 명시이월금액으로 해가지고 7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승인을 받아서 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 전에 됐으면 미리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못하고 올해로 넘긴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미룬 거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용역이거든요? 이게 용역을 준 용역비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역비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용역비예요? 용역비인데 왜 뒤에 단위가 8,000원이나 나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낙찰을 하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단위가 그렇게 나옵니까? 용역비도 대부분 주다보면 얼마 단위로 딱딱 끊어지지 않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정산하거나 아니면 기성을 줄 때 그렇게 각종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기성이 그렇게 또 계상이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120쪽에 보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해서 예산 미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집행이 된 거고 2,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업무착오로 못해서 올해 금년 추경에 다시 세웠는데 원래는 5,000만 원이 아니고 실제는 2,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야 하는 건데 작년에 사고이월을 못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희가 자치위원이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안 쓰다보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도시계획과 1126쪽 맨 밑에 보면 어린이 안심통학로 시범사업이 있는데 집행내역보다는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예산집행을 예측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출장소 앞에 동산아파트 세경아파트 사이거든요. 지장초등학교 가는 길인데, 거기에 안심통학로 사업을 당초에 해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고 어린이통행로를 확보하려고 한건데 그 주변에 사시는 상인들께서 ‘이것 왜 하냐?’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보도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정산처리해서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런 현상이 파생된 거라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때 학교에도 의견을 듣고 학부모들한테 다 설명을 들어서 아이들이 이쪽 너머에서도 다니고 세경아파트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되게 좁아요. 한 2대가 간신히 교차되는 그런 길인데 저희가 일방통행 길로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 가지고...

정구

강정구위원

제 말은 그러면 주변상가나 이런 데 의견수렴은 안하고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잡다보니까 주위 반발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131쪽을 한 번 보죠. 도시개발과가 집행률이 약 17.13%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상당히 높아요. 57.02% 정도인데,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어서 집행잔액은 반대로 많이 남고 집행률 지급 지출액은 적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주로 도시개발과 집행잔액이 남은 게 만호지구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많이 남았는데요.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세웠던 건데 가곡지구하고 만호지구가 작년에 가다가 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기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을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주시지 왜 이것을,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예산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이 설정돼서 기 계획이 딱 됐다면 그렇게 하는데...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겨버리든지 했으면 굳이 예산을 또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또 예산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오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월사업도 많이 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다시 세워서 잘 가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잠깐 좀 보죠. 여기도 역시 전체적인 지출부분을 보면 대략 30.9% 정도고 집행잔액은 2.48%정도예요. 물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예측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너무 사업에 대한 지출부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차 질의 는 중식 후에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도시재생과 1,142쪽 좀 봐주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내역설명을 보니까 안정리 대옥아파트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전략계획상 안정지구 활성화계획지구 안이라 저희가 활성화계획지구 안에서는 재생 업무를 안심통행로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보통 보안등 하는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보안등도 LED 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해서 건설과에 인계인수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쪽으로 돈을 별도로 내려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거란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144페이지 중간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서통복 및 안중권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중권역 활성화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활성화 지구가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 여기는 안중 시가지 내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구)상권 쪽 말하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구)상권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구)상권 쪽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안중지역도 활성화지구에 선정됐어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쪽에 권역 잡은 것이 8만평 정도 밖에 안 잡았잖아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8만평 정도 잡다보니까 지금 10만평 정도가 넘어야 공모사업도 하는데 공모사업 대상에도 안중이 빠져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안중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요.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공모사업 쪽으로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공모사업 쪽으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다른 쪽은 공모사업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안정지구하고, 신평지구하고 지금 2군데 되어있습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안중권역은 현재 주거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8만㎡밖에 안 되어있어요.

정구

강정구위원

왜 그렇게 잡은 거예요? 훨씬 범위가 넓은데...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계획이 처음에 그렇게 잡혀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일반근린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전략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하고 나면 여기는 주거지원형이 아니고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면적을 확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변경 용역을 발주했어요. 거기에 태워서 수정을 할 거예요.

정구

강정구위원

확대를 했다는 거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평수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1,149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왜100단위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시간당 4만 원씩 추가했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4만 원씩 가는데 끝 단위가 어떻게 100원이 나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수용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다음 1,150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올해는 1억 7,0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3군데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작년에 도곡리, 만호4리, 내기2리 3군데 했는데, 마을의 땅 문제가 결정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3군데 다 완료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개보수가 있는데, 개보수 금액이 한 군데가 최대 3,000만 원인가요? 금액이 따로 정해 졌어요? 아니면 3,000만 원이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고 금액이 되어있을 겁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3,000만 원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요. 얼마까지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개보수 금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특히 마을개보수 같은 경우 농촌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 서부지역을 보다 보면 개보수 받은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질의 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불법유동광고물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거보상비 말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수거에 필요한 각종 장비, 소모품 사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수거보상비는 항목이 어디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수거보상비는 기금 항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에서 수거를 하는 인원들 명단을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개인이 놓은 불법광고물을 시에서 정식으로 떼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수거보상비를 하다보니까 수거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개인 것을 떼다가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를 놓고 보면 이게 불법이 될 소지가 많아요.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법의 소지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떼인 사람이 법적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일부 시에서는 수거보상단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하지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주민들은 좋은 의도로 하는데 잘못하면 범법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수거보상제를 하는 게 전단지가 있고, 현수막이 있고...

정구

강정구위원

현수막 떼면 얼마씩 주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반에 공고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공고한 성격 자체가 개인들의 재산권 이런 위험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보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확실한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확보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일부 시에서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다 그것을 뗄 수 있다는 것을 공고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적인 위험사무는 다 없어졌다고 평택경찰서에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1,155쪽 맨 밑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보수비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지난 주택이라든가, 보조를 받은 주택이면 3년 경과된 것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38억 원 예산 세워서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만약에 입주는 되어있는데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사용검사일 후로 5년이거든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입주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정구

강정구위원

법상으로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사용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고 25년 경과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국·도비 지원 받은 데도 안 되는 거죠? 국·도비 지원받은 주택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뇨, 이것은 건축당시만 국·도비지 향후에 생활하면서 보수한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보니까 172군데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자부담이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얼마까지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가능한 거예요? 2,000만 원 미만인가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그리고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사용검사 안 된다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 관내 신선아파트, 신미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있죠?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질의 를 했어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은 것이 25년 경과되고 입주민이 과반수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심미아파트는 한 번 지원이 나갔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2군데가 있다는 거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1,161쪽 맨 밑에 보면 산불출동차량 5대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게 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빌려서 하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인데요. 저희가 산불기간동안 차를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출장 갈 때도 쓰고요. 평시에 순찰할 때 사용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 1,1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것도 역시 국비인데, 아파트 등 수목병해충 방제 컨설팅이 있는데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 이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항목은 아파트에서 오게 되면 나무 수종에 대해서 ‘어떤 병에 대해서는 어떤 농약을 얼마큼 주고’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실제 방제는 사유재산이라 안 되는데 컨설팅은 가능하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가능하죠.

정구

강정구위원

지난번 안중에 지엔하임 1차인가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 내에는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꼭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녹지과장님, 아닌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방제를 하면 공공건물은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정구

강정구위원

사유지 안에는 안 되잖아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아파트에서는 지금 들어 온 것은 없어요. 들어온 것은 없는데, 병충해는 같은 것 문의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정구

강정구위원

실제 방제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까지 다 방어를 할 수는 없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가능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아파트 안에도 해 줄 수 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향후에는 저희가 아파트까지 확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연부락에 가면 나무 같은 경우는 높잖아요. 기계가 없으면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자연주택들도 실비를 해서 3월 달이면 3월 달, 연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실비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권역 방제라고 해서 저희가 송출, 안출, 본청해서 차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계속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마다 다 뿌려줄 수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6월 달에 바로 방제를 실시할 겁니다. 아직은 병해충이 심하게 발생한 곳은 없는데 금년부터 신고 들어오는 곳을 방제해 줄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집행잔액에 용역사 용역 미이행으로 용역대금 지급불가, 용역대금 청구소송 진행 중으로 불용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미집행 녹지 타탕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회사가 용역수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주는 것으로 해서 다 통보를 했는데, 용역회사하고 지금 소송중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쪽에서 안 했는데 이게 왜 소송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저희가 미집행으로 결정한 건데, 소송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죠.

정구

강정구위원

결론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유를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79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서 2017 회계연도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약 1억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2017년도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집행한 건데 그 집행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국비 반납하고 나머지 790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반납이 1억 4,200만 원이나 되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국비사업이 몇 십억 원 나오니까요. 거기서 집행잔액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과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1,183페이지에 보면 오성면 길음2리 마을회관 미협의에 따른 이월금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 건물 보상을 해 주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법」에 대체시설을 설치해 준 경우에는 보상을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옛날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공원부지로 지정을 했는데 그 건물이 마을 앞으로 되어있는 거죠? 땅은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건물 보상을 왜 안 해 준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길음2리 마을회관은 시에서 따로 지어줬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것은 다른 곳에 지어준 거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기존에 있던 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을 철거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지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은 대체시설로 해 줬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이렇게 가다보면 문제가 되는 게 공원부지 내에서는 마을회관을 원래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파생되고. 그리고 공원용지지만 땅은 시 땅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마을 소유로 되어있어요. 이거 해결 안 하고 계속 갈 겁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도 계속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좀...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저쪽을 새로 지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고 저쪽을 지어주든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190페이지에 보면 고덕면 동청리 마을쉼터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쉼터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마을쉼터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서 부락별로 3km 반경 내 설치해 줬던...

정구

강정구위원

공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이에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부락별로 3km 반경 내 마을쉼터를 하나씩 해 줬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길음2리 하고 같은...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쉼터 조성해 놓고 나서 일부는 공원으로 지정했고요. 대부분은 마을쉼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 말은 쉼터라는 기준이 마을회관 건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공원처럼 그냥...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공원 식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7~8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집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57% 맞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항만경제국이 50%로 조금 더 낮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이 조금 더 낮습니다. 41.7%가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은 예비비를 다루다보니까 260억 원 정도가 자연스럽게 불용처리가 되니까 41%가 나왔고 그것을 플러스하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업목적 특수성이 있어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50억 원 이상 이월액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도 1,490억 원, 2017년도에 2,460억 원, 2018년도에 2,840억 원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매년 계속 지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답변은 “줄이겠습니다.” “이월액을 최대한 적정선에서 맞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행을 못하고 이월액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윤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월액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도 있을 거고, 추경 늦게 세운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했으면 이월액이 없는 건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금년에 못하면 내년으로 넘겨서 하지.’ 이런 안일한 자세가 계속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과장님이 그 당시 2018년도 예산을 짜시지 않았지만 예산집행률이 18%예요. 실·국·소중에서 사실 꼴찌입니다. 예산이 13억 8,000만 원인데 집행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18%예요. 이것을 어디에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보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가 합쳐져서 수당이 책정됐죠.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3,056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회 개최됐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에 6번 개최됐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몇 번 개최됐습니까? 3번 개최됐습니다. 이거 1인당 10만 원에서 일할 계산해서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도합 9번 공동 개최가 됐어요. 1회당 34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회당 몇 명 정도가 모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보통 10명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1회당 평균 34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10명 정도 모이면 34만 원?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회보다 참석수당 지급이 유독 많은 것 같아서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도 지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 다음 1,119페이지 보면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할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5개 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도시계획, 경관, 교통 이렇게 해서... 주로 도시하고, 경관이 통합해서 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144페이지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통복 및 안중권역 활성화사업 사고이월 내역이 정확히 뭡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각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용역 자체가 단년도에 안 끝나고 1~2년 걸려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월 시킨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금년 10월 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안중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기본 전략계획하고 맞아야 되는데 수정해서 가다보니까 준공처리를 못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에 구상을 해서 예산을 짜는데, 지금 2018년도 다 지나고 2019년에도 10월 달쯤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늘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다음 페이지 신평 원도심 활성화사업 최종 사업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게 공모사업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신평 지역에 관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경기도 활성화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고시를 받고 나면 그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게 되고 나면 바로 준공처리 할 겁니다. 금년도에 처리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최종 계획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전체 시민들, 거기 관할 권역에 계신 상권, 건물주, 토지 주, 세입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149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8년도 건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총 23회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5회가 개최됐더라고요. 건축심의 9건, 구조심의 16건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고요. 문제는 불용액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5,000만 원의 예산이 전체가 다 참석수당 예산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불용액의 대부분은 작년에 바뀐 것이 구조심의는 주로 구조에 대한 심의인데 저희가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비용을 줬는데, 서면심의 비용을 못주는 바람에 많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다 편성해 놓은 거긴 하네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많이 참석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7년도 것을 봤어요. 5,000만 원을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때는 수당을 조금 더 지급했고, 불용액이 지금처럼 50%를 넘지 않았어요. 31%로 정도 됐었는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구조심의는 서면심의를 5분이 하고 자주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지적사항에서 수당을 못주게 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30%가 불용처리 됐었는데 그다음 해에도 그대로 똑같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150페이지 누가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빈집정비 2만 2,000원 이런 것은 뭐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빈집실태조사 용역비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서 이월됐다가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용역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만 2,000원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왜 2만 2,000만 그렇게 남겼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계약이 그렇게 돼서 남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이것은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난방비도 절감하고, 탄소 저감하고 산림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취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국비가 몇%였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국비가 43%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비는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국비·도비해서 70%고요. 자부담이 30%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였었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시민 수요가 없어서 23대 중에서 6대 밖에 지원 안 했다? 자부담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안 했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초창기 때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팰릿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팰릿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실제 기름보일러 쓰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에는 없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1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7억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하고, 사고이월이 7,349만 8,600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셉테드(CPTED)”라고 해서 저희가 저층 주거 밀집 지역 그런 곳에 하는 사업인데요. CCTV와 바닥에 조명기구를 활용한 안심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안심귀가길 같이 바닥에 색칠하고 환하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도 개선 사업도 있고, 사업 종류가 다양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 평택시에 조성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1,139페이지에 보면 서정역세권 커뮤니티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서정역세권 커뮤니티 공사는 서정리 중앙시장 있는데 기존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매입해서 2층에 “문화창작소”라는 젊은이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공간을 꾸몄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완성이 되어있어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예, 다 끝나서 이미 젊은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후”라는 문화창작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주민협의체 사무실 그쪽에 있는 조그만 공원 그쪽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예, 시장 내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정리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선금급이라고 6,716만 5,000원이 또 있어요. 지금 말한 것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건지, 이게 또 사고이월이 1억 4,638만 5,000원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1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예, 제가 페이지를 얘기 안 했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예산은 다른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한 것하고 똑같이 서정 역세권도 별도로 활성화지구로 고시돼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사업 구간이 아니고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서정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상인들 의견도 듣고 해서 여기가 어떤 콘셉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 총체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선금급 지급은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다 협의가 된 일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역비는 선금급이라고 먼저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상인들의 동의 없이 과업이 발주가 되면 선금급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은 주민협의체나 상인들의 동의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완성이 되려면 대략 얼마나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서 1년 반 늦게는 2년까지도 걸립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겠고요. 1,145페이지에 보면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남아있는 이유는 뭐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은 미군 철도변에 그러니까 신장지역에 철도변이 있는데요. 철도변을 시민들이 오기 좋게 하기 위한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요즘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활성화 용역을 세웠던 것을 의견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들은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2020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 10월경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지역이 미군부대 앞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활성화가 돼서 도로도 정비가 되고 사업도 활성화돼서 신장 부대 앞이 좋은 이미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185페이지 서정근린공원 조성하고, 송탄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서정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지급이 119억 원 중에서 112억 6,49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서정근린공원 보상협의에 토지보상협의회에 의한 이월로 6억 2,928만 4,000원이 명시이월로 있습니다. 서정근린공원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서정근린공원은 동구재공원이라고 아시죠?

영주

김영주위원

충혼탑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현재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도 한 45%... 작년도 이월비까지 해서 한 45% 정도 집행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 선 것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송탄근린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0페이지 부락산근린공원 조성에 35억 5,765만 8,000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부란산근린공원 토지보상금이라고 되어있고 명시이월로 11억 2,8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이것도 집행 완료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락산근린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어느 쪽인가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조성은 분수공원 쪽으로 일부만 되어있던 거고요. 조성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토지 매입을 덜한 부분, 저 위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100%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 마무리 매입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분수공원 쪽인가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할 때 거기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원을 넓히는 건가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공원조성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시설을 40% 이내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형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위쪽은 더 개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산책로 정비한다든가 그런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안 이루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명시이월 된 것은 지금 거의 다 집행됐고요. 작년에 넘어온 것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 예산 추가로 선 것하고 같이 잔여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북부지역에 유일한 쉼터인 부락산 조성이 쾌적하게 돼서 시민들의 쉼터가 하루속히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원래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범죄예방은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UPS),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1,118페이지입니다.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던데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수정할 것이 많습니다. 도면이 대부분 수정되는데 재정비할 때는 양이 상당히 많아서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요, 예산집행잔액이 2억 4,300만 원이 남았는데 2018년도에 쓴 돈은 9,700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 시작은 이때부터 한 것이 아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죠. 201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6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총 15억 원인데, 장기용역으로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3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2억 4,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신 수립용역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11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7억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명이시월 되지 않았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원래 이게 재정비 용역인데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 중으로 고시가 됐으면 발주가 될 예정이었던 건데, 작년 11월 달에 2035 기본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립 자체가 용역 발주시기가 안 돼서 올해로 다 이월시킨 겁니다. 재정비 용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7억 원은 언제 세운 거예요? 2018년도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요구액이 6억 원이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8억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6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 깎아서 5억 5,000만 원 된 것 아니에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 용역하고 다른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원 전부입니까?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총 금액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세웁니까?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것도 장기 계속 용역으로 해서 일부만 세웠고요. 금년 추경이나 상황 봐서 내년에 다시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올해 처음 6억 원 편성한 겁니까?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그전부터 편성했고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추경 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1,120페이지 보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5,000만 원은 전혀 지출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썼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워서 2,024만 원을 사고이월로 했었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사고이월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사고이월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집행잔액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불용처리 되는 거고요. 올해 사고이월비 따로 세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는 썼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착오였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2,024만 원 사용한 것은 뭐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넘어온 건데,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넘겼었어야 되는 건데 못 넘겨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하는데 협상을 대행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거기서 수지분석이나 사업성 이런까지...

승영

유승영위원

그 당시에 석정하고 모산? 두 군데?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석정만 세운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127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사고이월 7,300만 원은 올해 집행할 겁니까?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집행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개발과에 여쭤볼게요. 진위·가곡지구 이런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지 않던데, 이것은 언제부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2014년도부터 편성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8년도에는 신규로 편성된 내역은 없죠?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예, 2014년도부터 편성됐습니다.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2014년도 4억 원, 2015년에 5억 원, 2016년도에 21억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7년, 2018년에는 새로 예산을 편성 안 한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예, 2017년부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군항공기 소음평가 하는데 5억 6,400만 원씩이나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많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사계절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요. 기성으로 해서 올 초에 3억 원 집행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시 재평가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했던 것은 측정지점이 가곡지구에 한정됐던 거고, 지금 10억 원짜리 군항공기소음 평가 용역은 K-55, K-6 주변 40개 지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1회만 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을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바람에 용역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억 원은 한 의미도 없는 거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했던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평가가 된 거라...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집행잔액이 2억 7,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12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거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를 어떻게 정리해야 맞는 건지...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전체 사업 중에서 2억 5,100만 원은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5억 7,300만 원 중에서 2억 7,300만 원은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이라 저희가 이것은 더 이월시킬 수 없어서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뽑아낸 거고요. 3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018년도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그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집행잔액 2억 7,300만 원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다가 더 이상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재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때 예산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들 제안 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 사업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많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 당시에 다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2018년도 넘어온 이월 예산 가지고 2019년도에 사업이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은 체계가 금년도에 일단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불용하는 사업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쓸 예산들을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나온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정리이나, 신장동이나, 신평동이나 여러 군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에 못 가실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도시재생과 직원 분들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말에도 쉽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책임감과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여기에 장기적으로 배치해서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또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이거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 해 주시겠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고 필요한데 실제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의원님 입장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 됐든 내년도 편성할 때 고민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이것을 타계해 나가려고 하고 집행해 나가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계속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사인동해서 바뀌더라도 도시재생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게 가야 되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사업, 이게 소송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소송이 아니고요. 실태조사가 작년에 용역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조사 완료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완료했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완료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만 2,000원 잔액은 잔액이 아니라 불용액이 645만 원인데요. 그것은 이월 당시에...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2만 2,000원은 관심이 없고요. 빈집실태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나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은 인구가 늘어나긴 하지만 농촌지역 빈집 문제는 심각해요.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책을 세우려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지 관심 있게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55페이지 좀 봐주세요. 현재 평택지역이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입니까?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공공택지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지구?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예산 38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5년 이상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 번 해 주면 몇 년 있다 다시 해 주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당해 연도를 빼고 3년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이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시스템 기준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노후 됐다고 시 예산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그러니까 해 주던 것을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등성을 주는 문제. 또 15년, 20년 진짜 노후 된 아파트들 기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에 대한 다른 지역들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금 있으면 소사벌 아파트들 5년이 도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025년이면 고덕도 도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형평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골에 가면 50년 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공원과. 미집행한 것 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미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윤수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이선례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이용면 소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5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으로 5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부담금 청구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정 부식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공사비 3억 3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저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비 지원으로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비 지원으로 1,700만 원, 지원 누락농가 추가지원으로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1조 3,664억 8,30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61억 6,043만 원 등 예산액 1조 6,126억 4,351만 원 대비 104%인 1조 6,765억 8,18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세입은 일반회계 2018년도 결산 후 이월액 833억 4,507만 원으로 2017년도 결산과 결산결과 이월액 769억 5,325만 원 대비 63억 9,1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9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액 799억 6,28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42%인 334억 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2%인 175억 4,0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36%인 290억 1,368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공모사업 등 13건에 134억 4,93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사업 등 13건에 40억 9,0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0억 1,368만 원 중 예비비 267억 5,397만 원을 제외하면 22억 5,97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87억 9,9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3,68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061만 원, 예비비 267억 5,3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억 5,7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09쪽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12억 6,688만 원 중 11억 5,6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7%인 1억 1,056만 원입니다. 11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94억 2,759만 원 중 125억 7,1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사업 등 3건에 64억 3,59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4억 1,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23억 3,314만 원 중 43억 6,0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등 6건 45억 3,361만 원, 사고이월은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등 6건에 32억 2,079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2억 1,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9억 384만 원으로 51억 3,9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은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2건에 4억 5,1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3억 1,3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 20억 3,392만 원 중 20억 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7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01억 9,825만 원 중 65억 3,466만 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으로 명시이월 24억 7,981만 원, 사고이월 3억 6,79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8억 1,5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질문 을 해야 하겠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웃음소리

동숙

김동숙위원

132페이지 봐주세요.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민간이전 1억 3,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보통 소외계층하고 시장 그런 데 찾아가서 소규모로 음악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몇 회 정도 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68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디에다 이전해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행업체가 어디였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문화원으로 이전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가 읍·면·동에 2,2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저번에 포승읍에서 했던 것 같이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을 제가 비전1동에서 작년에 한 것을 봤어요. 비가 오는데도 하던데 1년에 6개 동을 하시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했고 올해 4군데...

동숙

김동숙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4군데만 했고요. 이게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것하고 많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약간 줄여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실 때 출연자들은 어떻게 섭외를 해주는 거예요? 직접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100% 읍·면·동에서 섭외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준들이 안 좋군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가보면 출연진들이 들어가는 투자액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워낙 지원금을 적게 주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적지 않아요, 이것 2,2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무대 설치하고 그러면 그 비용하고 유명가수 간단하게 부르고 그러면 크지 않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출연진도 잘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보시면 시민 제안 공모사업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우리시 내의 시민들 중에서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셔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 공모방법을 어떻게 하시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모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단체를 갖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시기가 너무 늦다.’ 지금 그런 불평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12월 중순이면 거의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공모하는 것을 너무나 늦게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 3월이나 4월이 돼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혜자들이. 그게 정말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에 제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고 같은 것을 우리가 12월 중순이 돼서 확정이 되면 바로 공고가 들어가서, 1월 초에 모집을 하셔서 바로 1월에 그것을 정리해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월이나 3월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런 불만의 소리 안 들으셨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한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전체 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가 하실 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시기를 당겨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볼멘소리 많이 나와요. ‘늦게 줘가지고 준비가 늦어져서 장소가 없어서 전시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12월 중순에 공고를 미리하시고 준비 딱 스탠바이 했다가 보조금 심의를 좀 당겨서 하자고 제안 을 하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자꾸 저한테 제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누구를 얼마 주고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하지 않겠는데 집행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봐주세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이 왜 다 명시이월이 된 거죠? 지영희 동상 건립도 1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이것을 그때당시 12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8년도에? 용역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가야지 왜 명시이월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택시의 관광진흥 용역을 계약하는 건데요. 저희 평택시하고 송탄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용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료 하나 줘보세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5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희망평택 빛 축제 해가지고 경관조명 설치 용역도 주셨고, 점등식 무대시설 설치 및 철거가 있는데 이 사업비도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료 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92페이지 봐주세요.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하단에 보면 방범CCTV 확대설치 해가지고 도비, 통학용 CCTV 설치(도비)가 있는데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다 하셨겠네요?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데 지금도 계약단계에 있다고요?

확대설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용량이 어느 정도예요? 몇 군데를 하시길래 이렇게 사업비가 많죠? 방범CCTV에 12억 6,500만 원인데요.

114개소?

내역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 한 것 이어서 할게요. 192페이지, 현재 CCTV 설치가격이 대당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방범용 CCTV가 1년에 몇 대 정도 설치되고 있어요?

130대 정도 평균적으로 매년 설치하고 있는 거네요?

보통 현재 설치돼 있는 거면 우리가 보통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설치대수하고 현재 수요량이.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간은 매년 135대 정도씩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시가 확장되니까 계속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5년 정도면 거의 수요량의 90% 이상은 달성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매년 135대씩은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비까지 합쳐서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에 더 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비도 좀 더 받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도비도 받아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게 다시 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데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고덕지구도 생기고, 다시 소사벌지구 같은 데가 새로 생기고 그러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계속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겠고, 시골 쪽에서 요청도 많이 하는데 시골 쪽에는 동네입구라든가 양쪽에 세워지면 그 가운데 있는 데는 입구에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설명드려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은 세웠어도 즉각 하지는 못하고 전체 신청 받은 것을 한 군데씩 다 나가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유인가, 어디에 CCTV가 달려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군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봐서 사각지대에 있는 건가...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다녀 봐도 보통 교통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설치가 되는데 방범용 CCTV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하고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1페이지 관광과 소관인데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축제가 2억 9,000만 원이면 축제 중에는 제일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면, 제가 알기로는 현덕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총에서 총괄 주관하는 거고요. 풍어제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택 풍어제하고 물빛축제가 따로따로 돼서?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2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억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억 6,000만 원은 그러면...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물빛축제.

종한

이종한위원

물빛축제고 풍어제만 따로 하고 있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이 2억 9,000만 원으로 올라간 게, 작년에 올라갔나요? 몇 년 됐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인가 오른 것 같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같이 해서 2억 9,000만 원이 섰고요. 2019년부터는 2억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매년 가보면 금액이 늘어나면서 유명연예인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전 같지 않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식사문제부터 해서 주차문제까지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막 사람들이 왔다가도 식사문제도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주차문제도 전혀 통제가 안 되니까 욕만 먹고 이런 형태가 돼서, 저는 이것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예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예총 같은 데도 나름대로 행사준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잘될지 모르겠지만 기반 준비가 있잖아요. 주차장문제나 아니면 식당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틀도 크게 짜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5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문예관광과에 관광과 내용인데요. 지영희홀에서 소리터에 노동교수 관련한 자료센터라고 하나요? 박물관이라고 하나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음악도서관이요.

종한

이종한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2층하고 3층을 금년도에 리모델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층 3층을?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에 그러면 한 8만점 된다고 하는데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알다시피 저도 지역구에 있는 데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되게 중요한 자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회의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에 보면 지출액이 한 40%밖에 안됐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진행단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비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안정쇼핑몰 내리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공기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이월을 했고요.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민원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가려다 보니까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103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공통 운영경비지원 해서 이게 국내여비라고 해서 지금 불용액이 1,259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수를 보내준 건데 아직 안간 건가요?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관내 여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자랄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풀 여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비비로 세운 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송탄관광특구 진흥 관광안내소 운영해서 명시이월이 6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밑에 보면 4,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하고 불빛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명시이월은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송탄관광특구하고 우리 평택시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불빛축제도 지금 평택호관광단지에 3억 원을 세워서 사전에 설계해서 지금 7월부터 점등식을 갖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면 다 완료가 될 사업들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관광특구 진흥인데 평택호에...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용역비. 아까 각각 말씀드린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캠핑장조성 박물관건립 추진비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면서... 캠핑장 조성도 금년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액이 1억 8,500만 원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있는데 이것을...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전체 국·도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모아서 국비, 도비 반환을 한 겁니다. 보조금 받았던 것들은 사업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 다 쓰시지 않고 반환을 시켰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이 일부가 돼도... 원래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잔액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예술 쪽이니까 많이 내려오기는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간단한 것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편적으로 다음해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이런 요금에 대한 수요예측을 집행부에 충분히 하시죠?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별로...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 것도 비교하고 앞으로의 수요예측도 하시고.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남는 적정 집행잔액이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냥 적정하게 남겼다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답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적정 집행잔액이 몇 % 정도가 남아있어야...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적어도 90% 이상은 집행이 되고 10%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20%, 30%가 남아 있으면 그 다음해에 예산 편성하는데 다시 재편성을 해야 하겠죠? 그게 맞다고 보시죠?

윤수

최윤수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좀 세웠는데 개장 같은 게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많이... 성격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국 전체 예산현액은 682억 4,103만 원이며 이중 342억 2,609만 원을 지출하고 320억 6,9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502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3쪽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평택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공기부족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비 중 46억 5,572만 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비 중 51억 3,106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30억 원,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비 10억 원은 포락지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4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111억 1,446만 원에서 78억 1,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9쪽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비전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게 되어 1억 2,82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56쪽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은 2018년 11월 말에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57쪽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1,47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60쪽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의견수렴 사업추진 동의 서 재징구로 16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62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억 4,800만 원은 자부담 미확보와 사업포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7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99억 1,735만 원에서 17억 5,4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공기부족, 973쪽 문화콘텐츠 개발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은 축제일정 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74쪽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비 57억 40만 원 중 53억 5,631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77쪽 오성강변 르네상스 저온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78쪽 평택호관광단지 조성비 중 준공기간 미 도래로 1억 3,31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79쪽부터 981쪽까지는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관련 시설비로 예산편성은 성장전략과에서, 사업 진행은 도로사업과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7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116억 3,899만 원에서 109억 4,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평택함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용역비 8,000만 원, 평택함 인수에 따른 시설비 6억 원은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93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177억 2,293만 원에서 100억 2,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6쪽 포승국가산단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시설비 43억 3,184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방음벽 설치사업 16억 8,000만 원은 의견수렴 등 협의 진행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97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지원비 6억 원을 지원사업 포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5억 9,844만 원 중 23억 82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포승읍 가정용 소방안전시설 설치, 포승읍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 포승읍 마을 배수로 정비 등 9개 사업과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 등 4억 1,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포승읍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 2,21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25억 7,023만 원은 1361쪽에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363쪽에 포승레포츠 주변 진입도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396만 원 중 25억 5,5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은 원정3리 마을회관 보수 등 2억 3,240만 원, 사고이월액은 내기2리 회관 철거 등 4,000만 원, 집행잔액은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1억 9,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4,297만 원 중 25억 1,6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2,634만 원입니다. 특수경비, 청소카트 등 입찰에 낙찰률 적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항만경제국 전체 결산 예산 집행률이 몇 %죠? 50%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전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조정실에 41.몇 %가 나와서 그쪽에 예산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걸로 되어는 있지만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한 260억 원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실·국·소중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제일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특수성은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과로 들어가서 933페이지에 항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억 원은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제일 위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게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수립이 돼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936페이지에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배포자료를 들여다보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이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평택항 캠핑장 조성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틀어서 아쿠아벨벳사업이라고 칭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맞습니다. 밑에 5번째 사업명이 약간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 3개 사업을 통틀어서 아쿠아벨벳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분리해서 나가고 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세부사업 과목에 사업명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으니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평택아쿠아벨벳 프로젝트라는 세부사업 과목명을 문화관광 자원개발 항목으로 집어넣었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억지로 지적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뭔가 제가 봤던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명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개발사업 이게 2021년까지의 연속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0억 원이 2020년도에도 투입이 되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캠핑장 조성 말씀하십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46억 원 사업인 것 같아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항만배수로정비사업이 179억 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30억 원, 다섯 번째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46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몇 %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문화관광조성사업 5번째 사업은 현재 국비 8억 원을 받은 상태고요. 앞으로 11억 원 정도를 더 받을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호관광 개발사업하고 연동돼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관광단지사업하고 별개이기는 하지만 서로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윤하

이윤하위원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우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서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과목명은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941페이지 중간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1회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접 참석한 게 1회인가요? 서면심의한 것도 있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서면심의는 기 1번 했고요. 직접 한 것은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1번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2018년도 위원회 참석현황 받은 것에는 6번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1번 참석을 했으면 몇 명 참석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구성은 14분인데요. 참석은 위원수당을 드리는 분이 있고 드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지 않는 분 빼고 참석은 8명인가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집행내역에 340만 원이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및 공인노무사 수임료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분리해서 기재를 하셨으면 이런 질의 를 하지 않죠. 그렇죠? 참석수당 얼마, 공인노무사 수임료 얼마 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을 굳이 합쳐서 집행내역에 이렇게 공개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꼭 질문 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비입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에도 얼마 전에 인턴사업 모집공고 끝났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방학 때 한 달씩 해서 지난 겨울방학 때 2달 했고요. 이번 8월 방학 대비해서 모집공고를 내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153명 모집하는 거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보통 15대 1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시 행정에 도움이 됩니까? 학생들한테는 물론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행정인턴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바쁜 일손을 학생들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주요업무가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보조 맞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업무에 대한 우편물 많이 발송할 때 우편물 발송작업도 하고요.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 쪽에 일이, 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8년도에 대학생 인턴수급도 한 150여명 됐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턴 학생들을 채용하면서 2018년도에 사건이나 사고는 혹시 없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하시면서 실전 배치를 적절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몇 번 개최 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번 개최한 것 같습니다. 몇 명 참석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2회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자료랑 좀 틀리네요? 몇 명 참석을 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집행내역에 참석수당 및 사업홍보비, 참석수당하고 사업 홍보비는 많이 틀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홍보비는 먼저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 제작하는 건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사업 관련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분리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49페이지 따복품마루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따복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복합지원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무실이 있는데요. 도비사업을 공모해서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그 사무실은 옛날 평택시의회 건물 있잖아요. 지금 항만국이 있는 그 2층에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비전1동사무소 거기에 증축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정책결정이 돼서 집행을 그때 못하고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따복이 무슨 말입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복합지원사업이라고 도에서 그 기능을 따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따복이 ‘따뜻하고 복된’이라는 뜻이랍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의미는 그렇고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편성 시기가 언제 였길래 이월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편성을 한 겁니까? 추경에 잡힌 겁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일반편성된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취임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것을 (구)비전1동사무소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걸로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층인데 거기 증축을 1층 더 해서 3층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사발주 했고요. 연말쯤에 완료가 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따복 조성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이 지원센터가 그냥 따복 무슨 지원센터, 우리 평택시 같은 사회적 경제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명칭이 여러 개 있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여러 개 있는데요. 도가 따복이라는 용어는 이재명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안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용어를 빨리 통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 끝나면 따복이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따복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952페이지 보겠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도비)입니다. 이것도 일반 편성하신 겁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100% 도비사업입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도비 50%, 시비 50%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0% 미집행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중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4명이나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포기를 했을 때에는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도움을 주려고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왜 이렇게 중도 탈락자가 발생이 됐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요즈음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조금 힘들거나 자기가 안 맞고 그러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해서 미취업자들이 조금 견디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름대로 기왕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게 다 골고루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56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청년 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까? 시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국비 50%에 시비 50%, 이것도 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선정된 거죠?

득헌

이득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창업센터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3월에 국제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 7월에 선정이 돼서 늦게 예산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선정이 돼서 올해 국제대학교에서 내부인테리어 하고 개소를 일단 하고 기업 10개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현재 6개가 참여가 돼서 이달 6월 17일, 이따 의원님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드릴 겁니다만 개소식을 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유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유치가 되겠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제안 했을 때 10개 기업을 유치해서 육성하겠다고 낸 거고 현재 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국제대학교에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사업으로 남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5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비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공동마케팅의 구체적인 예가 있을 것 같은데.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을 비롯해서 5개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마다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냅니다.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척사대회를 하는데 경품행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11월까지 장바구니 체험하는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장바구니를 거기서 만들어서 무료로 보급해 주는 그런 게 있었고요. 서정리시장에는 어린이 그림대회 이런 것 하면서 이벤트라든지 경품행사 그런 게 있었고, 송탄시장에서는 6월에 공영주차장이 확장 준공돼서 축하행사하고 11월에 사랑의 김장담그기도 이런 것도 하고, 안중시장은 매 셋째 주 토요일 6월부터 10월까지 길마골 알뜰시장이라는 것을 운영했고 프리마켓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27일에 할로윈 이벤트 행사, 크리스마스 이벤트행사 그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굳이 이것을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습니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고 현물 지원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마케팅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마케팅비 결산현황을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비용하고 매니저 인건비가 있어요. 시장하고 매니저가 있는 것 같은데 매니저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의 몇 %나 지원을 합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매니저 인건비도 자부담이 있고 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5개 시장에 자부담이 한 3,300만 원 되고, 시보조는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규모에 따라서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약간씩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장의 상인회에 매니저를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제도권 내에 그런 표현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의 매니저라는 용어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행내역에 공동마케팅비하고 매니저 인건비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60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복동 아케이드 시장 16억 7,000만 원 사업, 이게 금년도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거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케이드 공사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현재까지 진척률은 몇 %나 됩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기존 것 아케이드 다 철거하고 기둥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한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예상보다 진척률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다.’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발주 받으신 건설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상인들의 애로사항,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공기단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있어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금액이 좀 싸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도 좋아야 하고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현재 착한가격 업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식당을 비롯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1개 업소가 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실사를 하는 실사단을 구성해서, 이번에도 추가로 선정을 할 건데요. 본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실사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실사단은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소 당 인센티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쓰레기봉투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윤하

이윤하위원

100만 원 정도 됩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연 5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64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사랑 상품권 발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일반모집인데 마케터라고 해서 3명 채용해서 지출한 건가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품권 인쇄 및 봉투제작에 4,845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에 제작비가 산술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충 장당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110원,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윤하

이윤하위원

장당 110원씩 나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가격이 어떤 편입니까? 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데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가맹점 모집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상품권 인쇄비라든지, 할인액을 보전하는 금액이라든지, 판매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환전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발행액의 몇 %나 지금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발행 총 금액 대비 현재 농협이...

윤하

이윤하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발행하면 몇 %나 비용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윤하

이윤하위원

적어도 한 10% 정도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10%까지는 안 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요. 환전액을 따지면, 환전액이 6~10% 가지 않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할인금액을 보면 평소에는 6%, 추석이나 명절 한 달은 10% 발행 그렇게 하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평균 한 8% 될 거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 인쇄비, 각종 대행수수료 이런 것 따지면 한 12~13% 나오지 않겠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 획기적으로 낮추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7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정책 가지고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창의적인 상품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할인율에서부터 너무 타 지자체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도 정책상 비슷하게 매겨 나가기야 하겠지만 지금 종이상품권이 거의 다잖아요. 종이상품권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환전차익 이런 데로 흘러가는 게... 아마 과장님께서 모르면 몰라도 공개는 못하시지만 내용파악은 다 하고 계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심이라는 것은 금방 요동치고 금방 움직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집행부는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실을 왜곡하지 말자는 얘기죠.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확하게 돌파를 하셔야 한다는 거지, 그게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그것을 호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은 절대적으로 응원을 하고 꼭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계수수정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서는 나중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중간에 어떠한 부분 변경 계획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과 보겠습니다. 971페이지. 작년 초에 브레인시티 내에 아주대병원 MOU 체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2월 12일 날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당시에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221만 원 또 88만 원. 맞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재배정’이 뭐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송탄출장소에 221만 원 재배정 해준 거고요. 안중출장소에 88만 원 재배정 해줘서 송출하고 안출 관내 청사에 현수막을 걸게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본청에 집행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본청은 “브레인시티 추진 위한 수용비” 707만 6,200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300만 원에다가, 그 수용비 안에 현수막 제작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수막 제작비가 299만 4,2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년 5월 달에 2차 MOU 체결했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 2월 달에는 600여만 원을 들여서 기본 MOU체결만 하신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00만 원을 들여서 각 동마다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대단히 잘했죠. 그런데 2차 MOU 체결했을 때는 왜 전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의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확정이 되면 당연히 거시겠죠. 그런데 1차 MOU 체결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사실 2차 MOU 체결이 거의 확정적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MOU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MOU 체결에서는 현수막을 한 장도 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는 건 좋은데, 공평하게 해야 된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해도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단 거죠? 집행을 언제한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2월, 3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 2월, 3월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 6월 달에 선거했잖아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수막은 이것만으로 집행했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저희 예산에서는 이것으로만 집행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 현수막은 500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여하튼 이 과에서 집행한 건 아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몇 장이에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한 60여장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송출까지 다 합해서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52장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송출이나 이쪽에서 자체 예산으로 달았을 것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장소에 재배정해줬습니다. 210만 원하고 88만 원을 송출·안출 각각 재배정해서 청사 내에 걸 수 있도록 재배정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모르는 게 아닌데...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6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방음벽 설치” 16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불용처리를 아예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봐서는 사업 추진 의사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간담회를 했지만. 그런데 소음측정을 해서 그게 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 그냥 불용처리 하실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먼저 간담회에서 저희가 의견 나눴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완충녹지 부분이 8m~10m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무를 밀식해서 심을 수 있게끔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측정을 내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측정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확정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만약에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나무 식재로 전환하고요. 또 아파트 쪽에 40m 정도 공원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도 필요하면 벤치라든가 일부 편의시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집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하게 처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97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미개최)” 이거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1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저한테 나중에 구두 상으로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것은 말씀 드리면, 서면심의로 한번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서면심의 한 것도 회의 개최한 것으로 취급합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개최한 것으로 들어가고 다만 수당 지급은 안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93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 5,000만 원하고 “평택항 물동량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7억 3,056만 8,000원이 있는데요. 포워더 유치사업이라는 게 운송주를 선임하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평택항의 전반적인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포워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무역 중개’ 이런 개념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화주로부터 물건들을 위탁받아서 화주를 대신해서 발송하고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게 되겠고요. 포워더들이 저희 시에 유치가 되면 아무래도 물동량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포워더 유치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은 내국인들인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 조건들이 대부분 국내, 평택시 내에 본사, 일정량 이상의 처리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회사들 의견들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는 거죠? 이게 색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에서 “평택항 홍보물 제작”, “보안검색근무자 급량비 및 피복비”가 419만 6,000원이 있습니다. 보안검색대 근무자라고 하면 하면 평택항 여객터미널인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보안검색요원들이 있고 저희들이 용역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량비 및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검색보안대에도 평택시에서 급여를 지급 해주시고 있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 채용도 평택시에서 하고 있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용역사에 위탁해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그쪽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우리 평택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다수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일괄된 복장, 야근에 따른 급량비 정도는 저희들이...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93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에 “국내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가 9,493만 3,000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미나 개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원으로 오게 할 수 있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마린센터 9층에서 세미나를 했고요. 평택항의 미래발전방향이라든지 평택항 친환경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학계, 항만관련업체 종사자, 시민 등 150명 정도가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실시해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1회~2회 하는데요. 지난 해 1회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세미나 이런 것을 참석해보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세미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택 포승 로터리에서 이것을 개최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고 회원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평택항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더 각별한 관심과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더 확실하게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935페이지에 “선상워크숍 개최”라고 있어요. 워크숍 개최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워크숍 개최하는 참석 대상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워크숍은 항만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항만발전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저희 기관, 항만공사 관련 업체들과 언론인 일부 포함해서 3박 정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박 정도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3박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상음악회 지원비”가 또 2,000만 원 있거든요? 선상음악회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선상음악회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신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선상음악회는 물류 이쪽보다는 소무역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무역상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위로·격려 차원에서 선상음악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평택시민 대상이 아니라 소무역상들이요? 그러면 선상은 해상 배안에서 하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배안에서 왕복으로 갈 때 올 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해주지만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았고요. 99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대학일자리 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5억 2,008만 8,000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센터인데, 이 센터에서 일자리 지원을 도와주고 있으면 평택시 관내 학생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취업하는 학생들 수가 1년에 몇 명 정도나 나오는지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건데요. 여기에 국비도 있는데, 국비는 국가에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비만 표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년이라든지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보면 2018년에는 360명 정도 했고요. 2017년도에는 2,310명 정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평택시에는 삼성전자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평택시에 삼성전자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와 있나요? 취업자 수가?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역할하지는 않고요. 따로 있고요. 이 교육과정에서는 상담하고 알선도 하고요. 취업자도 보면 2018년도에 한 970명 정도 했고 2017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만은 표시 안 했고요. 보통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직업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평택 기계공고 이런 데에서 일부 직접 취업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평택시에서 삼성전자에 연간 들어가는 2018년도 취업자 수 좀 추후에 말씀해주실 수 있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진위에도 삼성 협력업체들이 삼성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시장님과 삼성 관계자들 간담회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삼성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것.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저희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다 좋다고는 하지만, 항간에 시민들은 들어오면 뭐 하냐 들어가는 평택시민은 별로 없는데 이런 원성들이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술 인력들은 삼성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과에서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내막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929쪽을 보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항만경제전략국이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한 50.1%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다행스럽게 2.85% 정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비 해서 46.9% 정도인데요. 물론 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문제는 평택호 관광단지처럼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나오는 영향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성장전략과 같은 경우 보면 집행률이 17.7% 밖에 안 돼요.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80.0%에 해당되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평택호 관광단지처럼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항만정책과가 보니까 지출액이 20.6%. 그다음에 역시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보니까 78.3%예요. 여기도 상당히 낮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본격적으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36쪽을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다 명시이월로 해서 30억 원이 넘어가 있고요.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만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이 저희 시로 따지면 두 번째에 있는 배수로 정비사업, 네 번째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다섯 번째에 있는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이 3건이 크게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문제가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수청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돼야 저희들이 이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건데, 해수청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같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에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라고 해서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권관리 쪽에 수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6억 원 투입될...

정구

강정구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를 잠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5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액수는 크지 않아요. 6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25만 3,830원이에요. 41.73%. 그런데 집행잔액은 349만 6,170원. 58.26%예요. 그런데 그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인데 집행률 보다는 반납해야 될 잔액이 더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굳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70%, 시비 30% 매칭사업인데요. 사업은 작년 3월~10월까지 시작했고요. 참여 자격이 만18세 이상에서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 참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만호사거리에서 항만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녹지축 조성하는 게 있었고요. 또 고덕, 중앙, 비전2동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참여인원은 41명인데 중간에 사업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홍보물 제작으로써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용 팸플릿 이런 것을 했는데, 관내 아파트에는 전단지로 활용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표기가 예산집행잔액하고 국비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전액 국비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 집행잔액하고 시비 집행잔액하고 분리해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앞에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는 전액 국비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하셨던 사항과 같이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뒤에도 보면 도비도 역시 똑같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도 보면 집행비율보다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납해야 될 돈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956쪽을 보면,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예산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작년 7월에 노동부에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그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그리고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내서 선정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위탁공모해서 국제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 집행을 했는데, 빈 공간에 기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10개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작년에 늦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은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17일 날 공식적인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959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780만 8,800원 남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안중전통시장 시설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비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잔액을 보니까 780만 원 돈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한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 1년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 아케이트 배수시설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거기에 1,800만 원 투입이 됐고요. 안중소화기함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투입됐고요. 또 전통시장마다 소방하고 전기를 전담으로 용역을 줘서 안전관리 하는 비용. 그런 것 때문에 특정한 것에 집중해서 투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꼭 필요한 민원이라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처리해주시는 게 낫지 돈을 왜 이렇게 남겨서... 아낀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민원까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말씀하신 대로 연말 10월경에는 저희가 진행된 예산하고 잔액 또 민원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964쪽을 보면 표기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을공동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끝에 6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수당만 치면 나올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다른 항목이 있는 건데, 표기를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온다. 그래서 항목들을 표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971쪽 성장전략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택호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만 집행률이 너무 적다. 17.7%라는 것은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속히 진행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페이지 976쪽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추진비가 있는데요. “오성강변 르네상스 주민협동조합 교육 강사”로 해서 집행액이 나오고 예산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지출액이 16.55% 밖에 안 돼요. 99만 원인데... 반대로 집행잔액은 499만 원이 남았어요. 83.44%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이거 사업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지난 번에 상반기에 선거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2회 개최 했고요. 마을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한 예산인데요. 상반기에 선거 등 이런 사유로 해서...

정구

강정구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이런 것을 못 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83.44%가 나왔다는 것은 사업 예측을 잘못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잠깐 질의 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42.07%예요. 사고이월이 27.2% 집행잔액이 30.7%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 고통이 따른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기업투자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과도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56.5% 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은 약 5.87% 정도가 남았는데, 역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략 37.5%의 이월액이 파생돼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기업투자과 쪽에서도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도시가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된 장소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준공이라든가 집행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996쪽을 한번 보죠. 내역설명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포승국가산단 근로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리비”를 미집행 했어요. 이것을 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감리비는 건축하고 소방하고 전기 감리비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계약된 부분을 사고이월 시켰었는데요. 저희 실무진들에서 이것을 판단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집행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 한 부분에 건축비에서 일부 잔여예산이 발생되거든요. 그쪽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다른 쪽에서 지출했다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지출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할 예정이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건축 준공이 7월 중순 정도에 준공 예정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감리비를 안 내는 게 아니고 건축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잡혔던 감리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걸?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이게 회계상 이미 불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포함해서 사고이월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바람에... 이것은 저희 업무 실수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라 이것을 들은 적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한 거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7분 되시는 것으로...

정구

강정구위원

심의위원들 중에서 의원이나 시의 직원들이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계십니다. 시의원님도 계시고 외부인도 계십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수당을 받으시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부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으시는 거고요. 시의원님도 수당을 못 받으십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왜냐하면 예산액을 70만 원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잡았어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1번 개최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제가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수가 몇 명 정도기에 예산을 이 정도 밖에...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7분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7분 중에서도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수당을 받는 분이 7명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질의 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1TEU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1만 5,000TEU?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기준들이 각각 있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해주십시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뒤에 있는 거지만 여기에 다뤄져 있으니까, 내부거래지출 항목이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원칙적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원칙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평택여객터미널 건립할 때 해수부에서 허가 조건이 평택시에서 건립하니까 평택시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조건 하에 건립허가가 나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해서 얻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수입 발생을 따로 잡은 건 없고요.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수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추가로는 시비가 지난해에만 전입금이 있었고 그 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입금이 얼마나 됐어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

승영

유승영위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17억 원이면 운영비나 임금이나 급여 등 해서 전체 우리 시가 나가는 돈이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외에도 다른 항목에 이런 비용이 추가됩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작년에만 이 금액으로 전입됐고요. 그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특이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은, 그 전에 면세점 임대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을 통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전입을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로 다 충당한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짓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도 그런 조건을 달아서 평택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2022년에 신터미널이 개장되면 그 전에 해수부와 별도의 협의가 있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거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문 을 많이 하셔서 제가 더 하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요. “대학생 인턴사업”도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을 계산해보면 6.44명분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윤하 위원님 질문 에 보면 10몇:1로 경쟁률이 굉장히 셌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6.44명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금년부터 저희가 챙기는 것은 집행잔액을 판단해서 사람을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것으로 실무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개최” 32만 8,000원은, 이게 주무 담당과 행사인데, 저는 ‘0’ 하나가 빠졌나 하고 봤는데... 기념행사 개최가 32만 8,000원이라고 해서...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10월 첫 주 토요일이 사회적주간 인데요. 관련되는 행사 비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너무 예산이 너무 작다. 그래도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예산을 올려서 행사를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5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이 관리”인데요. 예산이 한 5,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 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 해서 한 5,8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전통시장 고객센터 말고 공중화장실이 새로 생겨서 2019년도에 예산을 높게 편성한 겁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서정리시장에서 일하던 분이 9월 달에 포기해서 인건비가 발생했고요. 그때 공공근로를 썼었는데, 인력을 청소업체에 직접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함께 고려해서 편성해주시길 바라고요. 972페이지 신성장전략과 “소리 樂 축제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170만 원 있고 “소리 樂 축제 행사운영용역 제안 서 평가위원 수당” 210만 원 이런 문화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소리 樂 축제 이번에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때 이런 회의 내용이라든가 제안 서라든가 이런 게 관광과에 인수인계가 충분히 되신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금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 돼서 저희가 축제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평가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인수인계가 돼서... 물론 담당과는 바뀌었지만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37페이지에 보면 “문화콘텐츠 개발” 2억 8,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했어요. 무슨 행사운영비를 명시이월 한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이번에 소리 樂 축제 행사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 축제비를 작년에 편성했는데...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당초에는 작년 가을에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9월, 10월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금년 5월 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언제 편성한 거예요? 본예산 에 편성한 것 아니었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을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봄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가을에. 당초에 10월 21일 전후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택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연구개발 용역 결과가 2018년도에 나온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나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온 자료 좀 주십시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974페이지에 보면 “당거리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4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봤더니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쉼터만 조성한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도 조성한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작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금년도 이번에 행사할 때 임시 개장했던 주차장 장소 그곳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이게 부서마다 다 달라서 여쭤보는 건데, 오성강변에 자전거도로 해놓은 것, 당거리에 해놓은 것 아세요? 쉼터 조성이 있고 물가로 자전거도로 해놓은 게 있다고요. 다리 같이 해놓은 거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건설하천과에서 한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물가에 샛강정비사업으로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거리에 자전거 타고 올 수 있게끔 다리 만든 거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기존에 제방에 있는 자건거도로 말고요. 그 아래쪽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다리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 그것은 어디 부서가 담당이에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자전거도로부서에서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전거도로팀에서 한 거예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에 쉼터 조성한 것만 여기에서 한 거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는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저온창고 리모델링”은 올해 명시이월 했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제안 공모를 4월~6월 달까지 했고요. 6월 달에 계약을 하면 설계용역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8년도에 했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집행잔액 사고이월 한 부분은 도시공사로 넘어가잖아요. 2019년도에 이 예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사고이월 된 1억 3,000만 원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도에서 마무리했고요. 국토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도에 편성한 것은 없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000만 원 저번에 올린 것 말고는 없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사고이월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이요. 현재 평택호 관광단지에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데 연내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도 103호선인가 마안산 훼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지역주민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던데, 그 부분은 저번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마안산 부분은 이번에 평택호 관광단지 면적 축소 조정하면서 관광단지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도로개설 때문에...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에 업무를 전부 이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이 예산도 집행은 여기에서 안 하고 있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것은 기업투자과에서 집행하고요. 저희 신성장사업과에서 하다가 기업투자과로 업무가 금년 초에 이관됐는데, 그것은 균특회계하고 일반회계 예산이고 대행사업비 때문에 내년도에...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삼성이 물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작년보다 50% 이상 더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공업용수는 내년 상반기에 통수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공사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0년 상반기에 통수한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평택 남부지역도 잘못하면 내년에는 물이 부족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것도 수자원공사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기업투자과에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있고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공급은 알 겠는데, 배관망은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도비로...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도시가스배관망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시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사업은 경기도 내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발생되면 경기도 각 시·군에 맞게끔 배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연에 평균적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 한 15억 원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시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그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세대 당 200만 원씩 지원해줄 수 있게끔 저희가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997페이지에 보면 15억 원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예산현액이 7억 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도시가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만 원씩 주는 것도 보면 매년 명시이월 돼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하는 것보다 지출액은 3억 6,000만 원. 세워주는 것은 올해도 3억 원 배정했거든요? 주변에 가보면 자연부락들은... 예를 들어 팽성 신궁리는 도시가스 해달라고 신청 안 들어왔어요? 그 동네 분들 지원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되고 남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합니다. 자부담액이 있거든요. 우리가 2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1,000만 원이면 자부담 800만 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5건 중에 2건이 사업포기를 했고 2018년도에는 5건 신청했는데 4건이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명이이월 6억 원 하고 올해 예산 3억 원 요청했으니까 합치면 9억 원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8년도 예산현액은 11억 8,500만 원인데. 올해 예산현액은 9억 원이고. 그런데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 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한도가 200만 원 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마을은 자부담이 600만 원씩 돼서 부담감이 높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를...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는데... 제가 조례 좀 검토할게요.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성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조인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2018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603억 1,872만 원으로 이 중 2,295억 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억 1,9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9,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20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412억 3,845만 원 중 지출액은 1,365억 9,2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4,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02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사업 민간위탁금 1,662만 원은 시민의 날 미개최 및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18쪽 인력운영비 총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463만 원은 구내식당 조리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019년도 1월 2일 조직개편된 자치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410억 1,321만 원으로 지출액은 377억 4,491만 원이며, 사고이월 153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6,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44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32쪽입니다. 거버넌스 기획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은 거버넌스 포럼, 거버넌스 연계사업 홍보 및 운영, 거버넌스 전문가 자문 및 조정비 지원사업 교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43쪽 장학관 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625만 원은 평택시 학사운영 일반수용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교부집행 잔액입니다. 24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16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급양비, 사무용소모품 월간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등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9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622만 원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2019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된 상생협력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3,709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1,272만 원이며 사고이월 4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55쪽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423만 원은 관내 장애인야학 폐교로 인한 지원금 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 308억 2,320만 원 중 지출액은 292억 4,427만 원이며 명시이월 10억 8,701만원, 집행잔액은 4억 9,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77쪽입니다. 비전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8,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75쪽입니다. 복합기, 프린터 등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비 4,288만 원은 시 전체 행정사무기 경쟁입찰 계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내 추가설치 후 집행잔액이며 277쪽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억 3,600만 원은 신축공사 완료 후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28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410억 7,19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8억 962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2억 9,456만 원, 사고이월 5억 1,631만 원, 계속비 83억 8,874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6,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301쪽부터 312쪽까지 명시이월내역 중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1,300만 원, 310쪽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49억 4,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98쪽부터 311쪽까지 내역입니다. 주요 사고이월내역 중 305쪽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비 3억 2,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내역으로는 299쪽 안중레포츠공원 조성비 83억 8,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304쪽입니다.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 건설공사비 12억 41만 원은 청북체육시설용지와 서부공설운동장 교환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환협의 중에 따라 다목적구장 준공 후 부지교환 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사업을 중단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315쪽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시설비 1억 4,134만 원은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및 공사입찰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557만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41만 원이고 명시이월액 2억 3,66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입니다. 327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1억 5,111만 원, 328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321쪽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 1,26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329쪽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 330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성과 검사 사무관리비 160만 원, 330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공공운영비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국내추진여비 2,160만 원은 민원신뢰 업무수행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 출장회수가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9,1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35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9쪽 신평동입니다. 신편동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053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545만 원, 집행잔액은 2,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867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493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046만 원, 집행잔액은 2,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875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78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618만 원, 집행잔액은 1,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883쪽 비전1동입니다.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127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9,233만 원, 집행잔액은 4,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891쪽 비전2동입니다.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278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8,564만 원, 집행잔액은 3,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1쪽 세교동입니다.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992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99만 원, 집행잔액은 4,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도 안 계신데 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죠.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택시의 복지포인트 지급 순위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경기도 순위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지금 행안부 작년 기준이 1인당 129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평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1인당 행안부 기준보다는 상당히 조금 상이하게 편성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경기도보다도 우리가 엄청 낮죠? 평택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발도 되고, 인구유입도 증가하고 모든 산업 같은 게 집중되면서 직원들이 과로를 하고 있거든요.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것 파악하셔가지고 50만, 인구만 많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직원들은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 합니다. 복지포인트 5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걸맞은 포인트를 지급해서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게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제안 합니다.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비슷한 시·군을 비교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235페이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 소속인데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김장 담가주기 지원사업은 봉사단체, 삼성전자, 엘지전자, AK몰 많은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보면 김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2,200만 원씩 지원해줍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직접 시청에서 담글 일은 없고.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새마을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까?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하신 게?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하신 게 아니고.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재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에서는 열심히 하시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238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은 환경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게 총무국에서 할 사업인가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작년까지는 바르게살기 운동회에서 했고요. 올해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저도 결산감사 보면서 이 사업이 총무국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체해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249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의무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한테 보상하는 게 있었습니까?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이것은 활동비하고 식사비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고요.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간식이나 다과 정도를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5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 활성화해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어디죠?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이 사항은...

동숙

김동숙위원

2,000만 원 민간이전경상비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는 사업인데 수행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부가 있어요? 누가 대표죠?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김찬규 씨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하셨던 사업 단체인가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 및 지원해가지고 도비가 있잖아요. 4억 9,500만 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진항 경계분쟁이.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일단 대법원에서 지난 3월하고 올 연말에 소송에 따른 변론이 있을 것 같고요. 헌재에서도 연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헌재에서도 하시고?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두 군데서 학교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4년도에 먼저 결정 났던 것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당진하고 충남에서 소송을 제기해서요. 그것에 따라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에 따라 소송을 또 제기했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하시네요. 276페이지 봐주세요. 회계과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이 예산 4억 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던 거예요. 당초 예산에?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당초예산에다 추경이 1억 5,000만 원이 본관 1층 로비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더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7년도에도 시청사 현관 및 리모델링 공사 5,9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가지고 바로 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로비를 다 리모델링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시 재정이 풍족해도 그렇지. 1년밖에 안된 시청 로비를 또 다 뒤집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가됐든 그런 걸 제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정당한 사유를 얘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청사를 계속 쓴다면 좋습니다. 계속 고쳐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덕신도시로 갈 건데 쓸데없는 건물에 계속... 노후된 건물에 화장만 한다고 이게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알뜰하게 예산을 아끼시고 조금 불편해도 신청사 지을 거라는 것을 서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들도 다 이해할 텐데 굳이 거기다 몇 억 원씩 들여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합리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 제안 해드리면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동청사라든가 면청사를 지으실 때는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들 있어요.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휴식 공간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그분들도 편하게 휴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도 청사가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그분들이 뭐하는지 모르거든요. 복지차원도 되고, 관리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청사 지으시게 되면 꼭 계획에 넣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비전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있어요. 12억 5,600만 원을 하시는데 이것 먼저 2017년도에 비전1동 청사를 지으면서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 있었죠?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 하나 결재 맡은 거 복사해서 주시고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 행정부가 했던, 누가 했던 행정은 신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그런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다 미리미리 서로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을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러면 단체들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2017년도 당시에 배치계획도 하나 주시고.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증축을 하시나본데 거기에 따른 배치계획도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따른 보조교육비 지원하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우리 평택에서 학교에 보조인조잔디를 몇 군데나 깔아줬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현황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광중학교, 고등학교 인조잔디에 대해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작년부터 들었는데요. 일단 신청을 교육청에다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청 결정되면 지원해주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개방조건으로 가야하는데 아마 학생들 수업이라든지 외부인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와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한광중학교, 고등학교 인조잔디 한 지가 9년이 됐습니다. 두 학교가 한꺼번에 쓰고 남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엄청 열악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정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인조잔디에 대한 폐해가 미세먼지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연판장까지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미처...

동숙

김동숙위원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사인받고 난리 났어요. 조치 안 해주면 정식으로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요새 중고등학생들 건강관리 잘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력단련도 시켜줘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시나 교육청에서 방치한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제 국장님이신데 특별히 인수인계를 잘하셔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충분히 민원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청 직원 입장이 인조잔디 안 한다. 이게 방침인 것 아세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해주는데요. 다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건 그런 식으로 인조잔디 설치를...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교육청의 방침은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유해성이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이 정해진 것 같은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2~3년 전에 일제적으로 인조잔디 규정 미달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일부 학교가 지적이 됐고 일부는 또 성능 이상으로 밝혀져서 그랬는데 기준미달인 것은 아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을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유해하다는 판정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할 때 조달에 검증된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약속한 게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그것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은 인조잔디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안 받던데요. 서부지역도 하려고보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시설 개선 보조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나 인조트랙 같은 경우는 평택시의 현황이 대략 25가 설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년마다 유해성 환경검사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0개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 기본방침이 뭐냐면 친환경소재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벗겨내고 마사토로 다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개 학교가 이미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학교가 있고, 나머지 5개 학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면 자체 사업비로 알아서 하라고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랑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도교육감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지원이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한광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로 제가 구둣발로 밟으니까 위로 그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자체사업비로 하다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니까 시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체육관 쪽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안내해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 신청하시는 걸로 안내를 해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체육과 쪽에서는 신규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을 통해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건이 부합이 되면 1년에 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승영

유승영위원

오성중학교 10년 됐다고 했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안중 중고등학교는 비만 오면 장화 없이 못 다녀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신청이 안 된다고 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혜택을 못 받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순위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러시죠.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25페이지 통·리장 단체보험 가입 737명 5,3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이것은 1인당 개념보다도 자체 산정을 하면 전국을 산정해서 인원수에 따라 배부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 일반상해의료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비례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보상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본인이 들었어도 여기서 또 이중으로 나가더라고요. 개인당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시면 애향장학재단 지원해가지고 7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어느 분을 주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 출연금 7억 원은요. 2억 원은 기본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적립금인데 2억 원은 기본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5억 원은 매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기준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이고요. 성적 70%, 소득 30%해가지고.

해금

이해금위원

소득과 비례해야 한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소득층은 30%를 우선할당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대학생도 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과 고등학생 같이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5억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시에서 이것도 전국동시선거 하는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선거관련 경비로 시에서 일정 금액을 중기경비로 내도록 돼 있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8회 때도 또 내겠네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계속 내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의무사항으로 내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그 기준에 따라서 내면...

해금

이해금위원

후보자 %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아니요. 선거를 치르는 경비를 산정해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네. 그 금액을 저희가 편성해서.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해가지고 도비가 4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승소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주는 겁니다. 성공보수금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매립지가 인상이 돼서 그런 건가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평택당진항 관련해가지고 경계분쟁이 대법하고 헌재에서 소송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승소한 걸로 되면 그때 성공에 따른 보수입니다. 성공보수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지원이 되나요?

정열

이정열자치협력과장

도비하고 시비 같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반반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212페이지 총무과 잠깐 봐주시죠. 노동조합 이게 우리 자체 공무원노동조합이죠? 집행되는 금액들이.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조합원이 얼마나 돼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조합원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네. 대략적으로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한 500명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한 2,000명 봤을 때 30%. 다른 데 비해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보통 20%도 안된다던데. 어쨌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워크숍분담금 해서 축구대회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노동조합이라는 게 동반자적 입장에서 앞으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 좀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242페이지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여기 집행잔액이 한 27억 원 남았어요. 교육경비지원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금액은 한 290억 원씩 쓰고 그러는데.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전전년도 시세의 8% 이내로 교육경비를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전년도 시세의 약 7.5%인 320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다보니까 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작년 27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싶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8월에 학교에다 공문 뿌려서 미리 받아서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남지 않겠느냐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면 저희가 다녀 봐도 일선에 있는 학교들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다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남으니까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청이랑 5:5로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지원청 50, 우리 50 같이 한꺼번에.

종한

이종한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설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이 110억 원 정도 들여갔고요. 그리고 교복이나 무상급식에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교프로그램 사업으로 9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이랑 5대5로 반드시 대응을 하게끔 예전부터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내부 방침이지. 법적으로 돼있는 건 아니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긴 한데 교육지원청하고 예전부터 그 예산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불문율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교복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비율에 의해서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거의 100%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실은 저희도 300억 원을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교육 쪽에서 보면 우리의 영향력 같은 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수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매칭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일선의 학교들과 시의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 교류에 있어서 사실 예산 집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는 매년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교육혁신지구사업 체결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나 이러는 것은 일부 반영을 하고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시설개선 쪽은 도에서 비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 15~30%, 그런 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 부분이나 교육 부분에 교육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학교는 하고 있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일부 시에서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대안 학교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일반학교 고등학생들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년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자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도비 같이?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 100%인데요. 내년에 전체 확대될 경우에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매칭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얘기됐을 텐데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교복 같은 경우는 25%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도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도교육청이랑 도청, 우리가 세 군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자료 찾아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에는 전체가 다 확대된다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7페이지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23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하고 장애인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교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탁구라든지 그다음에 볼링이라든지 등등 종목을 연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강사로 해서 주 1회 정도씩 시간 할애를 해서 같이 교습을 시켜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거기서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종목 활성화가 조금 덜 돼서 남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런 종목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확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소외된 계층이다보니까 집행잔액 없이 모자라는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성과평가서 보면 세정과, 징세과 분리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조직진단용역을 6월 중에 착수를 할 겁니다. 업체 선정도 해서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가 어린이집부터 해서 도서관,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하다보면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 전문직종이 사회복지국에 없는 게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잘 감안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체육진흥과 저번에 50만 돌파 축제 행사할 때 가봤더니 소사벌레포츠공원에 관리하시는 분들 전기라든가 10시 반인데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녁을 드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일반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제한을 두거든요. 운동장, 수영장에 밤 늦게 가면 월 104시간 정도 현업근무자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비용하는 것도 있는데 격려도 해주시고 늦게까지 일하실 때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축수산과 차상춘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생과 차상환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1,00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1,937억 2,900만 원으로, 이중 1,587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22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환경정책과 및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과가 2019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 되어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로 분리되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및 환경지도과 세출예산현액은 118억 9,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1,700만 원 이월액은 5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005쪽 평택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 3억 8,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08쪽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분석을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00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 1,400만 원은 버스회사별 대패차 일정에 맞춰 신차 구입 지원 집행잔액이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억 3,200만 원은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1,011쪽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사업도 사업주의 자부담률 부담으로 신청 수요가 전무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6,4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015쪽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관리비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2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현액은 713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9억 8,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25쪽 생활폐기물 관리 분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9,877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027쪽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 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023쪽 환경미화원 관리 인건비 5,0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및 주말 대체인력 인건비 등 잔액 집행잔액이며 1,026쪽 친환경적 소각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4,600만 원은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771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5억 2,100만 원 이월액은 187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43쪽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65억 8,400만 원 등 11개 사업 91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1,068쪽 용배수로 정비 9억 5,400만 원 등 16개 사업 33억 5,7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62쪽 평택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51억 2,600만 원 등 4개 사업 6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037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비 400만 원은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운영비 집행잔액이고, 1,048쪽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비 1,000만 원은 신청 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051쪽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공공일자리사업비 167만 원은 일부 초등학교 급식실 지원활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63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금 3억 5,700만 원은 일부 사업비 중 사업시행 주체인 안중농협 부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1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현액은 323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7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3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96쪽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지원 5억 원 등 13개 사업 19억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94쪽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089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은 학교 자체 계약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대상 학생 전원 지원되었습니다. 1,09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2억 6,500만 원은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백신 무상공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00만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107쪽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575만 원은 2018년도 위생교육 홍보안내 등 관용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9쪽 폐기물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08억 9,000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등 2건의 시설비 23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75억 4,3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13쪽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9억 8,2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5억 2,400만 원과 폐수종말 처리 시설 민간위탁운영비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40억 7,6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농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001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과들에 비해서 집행률이 높아요. 환경농정국 전체적으로 보면 82.9%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이 6.5%,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 편이고, 농업정책과가 계속비이월이 많아서 68.06%로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위원회요?

정구

강정구위원

예.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보통 수당을 얼마정도 드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10만 원씩이고요. 당연직 분들은 안 드리고 위촉직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어떤 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 놓고 나오는 액수들을 보면 151만 4,000원 이렇게 끝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나와요. 그런데 수당만 놓고 보면 1,000원 단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사무관리비하고 섞여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다른 항목이 있는데 표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과하고 공통적인 건데 다음에는 좀... 왜냐하면 처음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놓고 판단하다 보면 혼돈이 오니까 그것만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다음에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007페이지에 보면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이게 전액 국비예요?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 섞여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들만 놓고 보면, 국비로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굳이 반납해야 되나’ 이런 질의 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과에서 보니까 국비면 국비잔액, 도비면 도비잔액, 시비면 시비잔액 이렇게 넣다보니까 이해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국비로 혼돈이 돼서 ‘왜 이렇게 집행비율을 높이나’ 질의 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간단하게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0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비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방지 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직화구이는 고깃집에 미세먼지가 숯불구이 하는데 높다고 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요식업 조합하고 회의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아직 법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직화구이집에 활성탄이라고 마지막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강제성이 없고 자부담률이 50%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당초 2~3군데가 저희한테 협의하다가 시비 50%, 도비 50%를 저희가 받았는데 자부담 50%로 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 1,0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관리. 액수는 크지 않은데 재료비가 전혀 집행된 것이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은 방제장비라고 오일붐하고, 오일펜스를 사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 보관창고에 오일붐하고, 오일펜스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전혀 쓰지 않아서 있는 보관량으로 대체해서 전액 사지 않았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측을 잘 못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 전년도도 저희가 오일붐하고, 오일펜스를 사놨는데 수질오염 사고가 하나도 발생이 안 돼서 소모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장비를 살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창고에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성격이라 사고가 나면 소모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질의 좀 할게요. 1,022쪽이요. 두 번째 칸에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평가위원 수당 있고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이 다른가요? 평가위원 수당하고, 시민평가단 참석수당하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은 1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정구

강정구위원

액수가 다른데 왜 그러죠? 대부분 다 10만 원이던데, 시민평가단은 덜 주는 건데...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산지침대로 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통일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다른 과들도 보니까 거의 10만 원 단위로 가던데, 끝 단위가 1만 원 단위로 끊겨서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관련 지침을 검토해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다음에 1,026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은 각 읍·면·동에서 모아놓으면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전액 소진했네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0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국비하고 연동해서 세워 놓아서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02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는데, 비상벨 설치한 화장실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치내역 개소 수만 설명 드리면, 2018년에는 34개소 설치했고요. 2017년에는 26개소 설치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축수산과 1,102페이지 맨 끝에요.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거든요. 6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 이게 반납금이라는 거예요?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반납금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반납을 6억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이자가 있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명칭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전체가 반납금이라는 뜻이에요? 집행내역이 아니고 반납한 내역을 말하는 건가요?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위생과 1,105쪽 맨 밑에 보면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해서 2명×12일×5만 원이라고 했는데, 5만 원 기준이 뭡니까?

상환

차상환위생정책팀장

이것은 지침에 5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하고 식사비해서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2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2명을 주는 거예요?

상환

차상환위생정책팀장

퇴직한 분들이나 유경험자로 해서 저희가 임명을 해서 떴다방 같은 데 현장 점검을 같이 하고...

정구

강정구위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상환

차상환위생정책팀장

시간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하루에 4시 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107페이지 두 번째 칸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위생교육 및 위생안전 사업 우편홍보, 관용차량 사용료 및 유선비 등으로 424만 1,820원으로 되어있고, 집행잔액이 575만 8,150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1,00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은 약 42.42%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반대로 더 많아요. 57.58%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환

차상환위생정책팀장

그것은 저희가 관용차로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유류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유류를 사용 안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상환

차상환위생정책팀장

처음에는 유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바꾸는 바람에...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00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보전활동 보조금이 5개 단체에 2,600만 원 지급 됐는데 5개 단체 활동위원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환경단체 공모사업을 해서 5개 단체가 신청해서 보상금을 드렸고요. 5개 단체가 경기남부생태연구소에서 덕동산에서 맹꽁이 축제하고, 생태체험 지도자 양성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글로벌 환경산림보존협회에서 EM을 활용한 하천수질개선 정화사업을 해서 8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서평택 환경위원회에서 포승국가공단에 주택가 및 주·야간 수찰에 3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사단법인 자연사랑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 3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시민연합에서 유해식물제거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마지막 40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지원했다가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법정요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려서 4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7페이지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국비) 54억 3,042만 6,000원이 보조금으로 책정됐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전액 보조를 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단속을 합니다. 서울부터 인천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올해 저희가 50억 원 정도 조기폐차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4월 달에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110억 원 정도 국비를 더 신청했고, 현재 신청해도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요. 저희가 7~8월 달은 돼야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사업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지원을 해 주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소진돼서 아마 신청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신고를 한 분들이... 아직 평택은 단속 실시를 안 하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단속장비를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 예산을 확보 받아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단속되고요. 경기도 수원 이상권에는 6월 17일부터는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비용이 없지만 신청은 해 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은 유예를 해 줍니다. 저희가 유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단속에 걸렸다고 하면 차량번호만 대면...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다 유예조치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예조치 신청서만 내면 예산이 확보될 때 까지는 다 유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1,0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0억 5,400만 원이 있어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소는 평택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조달 의뢰해서 입찰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1,044페이지 보면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6차산업 활성화 지원소가 1개소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6차산업으로 농림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9개소고요. 그중에 이 사업을 받은 것은 오성에 “미듬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쌀과자 만드는 회사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쌀과자도 하고, 최근에 쌀빵도 개발했고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이런 곳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차산업 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은 있는데 우리 지역도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별도 센터는 없고요. 6차산업을 하는 업체가 농림부에 9개가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별도로 센터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제주도에 연수 교육 갔다가 제주도 6차산업 지원센터에 방문을 해 봤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설레더라고요. 평택시가 슈퍼오닝 농작물을 가지고 6차산업을 대비해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생산과 판매, 가공, 서비스, 관광산업까지 만들어서 융복합으로 6차산업을 형성한다는 이 시스템이 평택시에도 빠르게 도입돼서 우리 평택시 농민들이 짓는 농산물이 전량 다 우리가 평택시에서 소진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에서 7농가 정도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쌀강정을 만드는데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이득을 창출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듬영농조합 여기도 쌀에 관계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6차산업 융복합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인증평가라든가, 사후관리, 현장코칭, 안테나숍 운영 및 유통 프로그램 같은 것을 빨리 지원해서 우리 농촌도 6차산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1,083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교실 운영비로 6,944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어린이 체험승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떤 어린이들을 상대로 승마체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승마 지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평택시에서 레포필드하고 안성에 있는 2곳에서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에 승마교실이 고덕 해창리 1군데 있는 것 같은데...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지제동에 있는 “레포필드”라고 하는 승마장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018년도에 어린이들 승마체험 지원 학생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자료를 찾는 중)

영주

김영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2018년도에는 310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10명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4,500만 원 중에서 3,615만 6,000원이 지원됐거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그것은 암수 구분 없이 마리 당 15만 원씩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어떻게...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포획 틀에 잡아서...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처가 있나요?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길고양이가 너무 난무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데 이런 시스템을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방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98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도비로 1억 2,8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 역시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퇴치를 위한 수매비용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위탁해서 하는 거죠?

상춘

차상춘축산경영팀장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전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05페이지 보면 평택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하고 명시이월 했는데 현재 완료됐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됐고요. 아직 책자만 못 받았고 보고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1,007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버스만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시내버스가 277대가 있습니다. 버스를 CNG 버스로 구입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45대를 보급했는데 대폐차가 9년~10년이 있습니다. 대폐차 기간이 안 맞는 차량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 CNG 버스 보급률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0~80%까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노선 때문에 CNG 충전소가 용이동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쪽으로 다니는 게 CNG 차 보급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도는 예산이 줄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게 대폐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대폐차 계획에 따라서 대폐차 하는 차량 중에 저상버스 빼고는 다 CNG 버스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는 3억 5,000만 원...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대수만큼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이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배출가스 여쭤보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앞에 트럭이 하도 매연이 뿜어져 나와서 그 분이 정차하셨을 때 가서 여쭤봤어요.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지 않냐”하고 말씀드렸더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되면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쿨러닝 사업”이라고 저감장치를 달아도 그 안에 노즐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저감장치 안에 세척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감장치가 2년 정도가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1톤 차량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년마다 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하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LPG 차량으로 유도를 하든지 뭔가 해야지 1톤 트럭에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은 단속도 안 되고, 달았으니까 할 수도 없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CCTV로 다 단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이상 전체에서는 내년부터 그런 차량들은 다 단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을 배정할 때 물론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노즐청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분석 연구용역비. 이것은 올해 완료됐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책자까지 다 나왔고요. 농도까지 분석을 하고 우리 시에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곳에서 기여율이 나오나 그런 것까지 연구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저번에 설명회 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설명회 했습니다.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도 종합적인 환경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악취나,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해서 공개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도 수립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고려도 해야 되지만 대책을 세우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연생태 지도에 6개 주제를 하는데 미세먼지도 하나의 주제도로 넣어서 우리 시 미세먼지 주제도도 작성하도록 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사실 악취 문제도 크다고 보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악취도 한번...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자료가 포집되면 저희가 주제도 작성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환경오염행위 감시용 드론 구입은 좋은데, 사용 현황 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입한 것은 감시하려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 호윤에너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단속을 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몇 건 단속하고 그런 것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석면슬레이트 문제요. 사실 저는 이런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고. 우리 시비도 별도로 같이 세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칭으로... 석면슬레이트 사업은 석면 지붕 거의 그거 지원 사업이고요. 방치폐기물은 약 4만 톤 있는 것은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환경지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빈집들 무너지는데 보면 석면슬레이트 있고 깨지고 이런 데 그리고 민간인 거잖아요. 가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예산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 해에 한 100~120동 정도는 석면 지붕을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전액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길거리 폐기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데, 개인 소유인 것들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승영

유승영위원

읍·면·동하고 협력을...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곳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공무원 분들 인식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제가 실제 경험한 거거든요. 학교 앞에 슬레이트가 도로가에 있어서 차가 밟고 지나가서 깨져서 있는데 전화해서 치우라고 하니까 그날도 안 치우고, 그다음 날도 안 치우고. 제가 치워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치워요, 쓰레기봉투에 치울 수도 없고. 학교 앞이에요. 그런데 학교 안에는 수억 원을 들여서 석면 0.001%로 개수 이렇게 해서 다 뜯어서 비닐치고 막... 그런데 학교 바로 앞에는 함유율 수십 배 되는 슬레이트가 깨져서... 이게 현실에 맞냐 이거죠. 조사하니까 석면 이만큼 깨진 것 가지고 부모님들이 시비 걸고 그러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높은데 학교 밖에 몇 십m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슬레이트가 깨져서 석면 덩어리가... 거기에 고기 구어 먹고 자란 세대이신 분들은 너무 친숙하게 느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담당 읍·면·동 공무원들도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도시 같은 곳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친하게 자주 보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떨어질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직화구이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홍보부족도 있지 않나...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워낙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1,017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했는데, 올해는 세부계획 세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 용역은 기본계획은 다 끝났고요. 이것은 사고이월 돼서 지체가 118일 돼서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이게 연구용역 업체가 내용이 미비해서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저번에 시청에서 보고회 했던 것이 이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기본계획 세우고 나서 1단계, 2단계 공공처리시설 50%가 목표입니다. 저희 평택에 축산 분뇨가 하루 2,00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오성에 추진하는 것 100톤 밖에 없어서 우리 시가 1,000톤가량을 치우려고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사업을 최근에 1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회 한 것은 그 1단계 하수처리 연계사업에 대해서 1단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어느 거요?

승영

유승영위원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라고 우리 평택시에 나오는 축산분뇨는 어느 종에서 얼마큼 나오고 향후 축산분뇨가 늘어날 건지, 안 늘어날 건지 그리고 몇 %까지 공공에서 처리할 건지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 수립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현재는 어떻게 할 건지 단계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처리장으로 하는 것은 하겠다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현재로써 연계처리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민들이 아시면 반발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 설득을 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원순환과 1,02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대략 총 예산을 보니까 403억 원 정도 되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401억 원 정도 집행했는데, 2018년도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폐기물 관련된 예산에서 수입들 온 것은 얼마나 되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세입이라면 종량제봉투 수입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저희가 받고 있는 비용 자체가 실 처리비의 1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처리비가 100원이라면 15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수입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잡은 것은 56억 원 예산을 잡았었고, 실제 결과는 한 70몇 억 원 들어왔던데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판매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쓴 것은 400억 원 가까이 썼으니까 15%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담비율이 너무 낮고 해서... 이 논리로만 따지면 반대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분들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수거하고 아껴서 안 나오게끔 해서 폐기물을 적게 버리는 분들은 오히려 시 세금 전체로 봤을 때는 부담을 하는 거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인상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나오긴 합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안에 나오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22페이지에 보면 클린존 사업 추진 재료비가 있는데, 이 클린존 사업은 22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분배해 주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분배는 맞는데 금액을 똑같이 하지는 않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이거 저번에 봤더니 어떤 읍·면은 돈이 남고, 어떤 읍·면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고 한데, 이런 것은 중간에 평가를 해서 재배정하고 이럴... 이 재료비 안에서 얼마든지 읍·면·동에 집행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바꿀 수 있는데 보통 읍·면· 동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율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200만 원이 남았는데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배정받으면 올해는 끝이다.’ 그러니까 다시 재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내를 해 주셔서...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올해도 2군데 정도 더 추가 요구한 곳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25페이지 보면 알뜰나눔장터는 어디에 위탁을 맡기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지속발전협의회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회 개최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3군데서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 빼고 1군데서 약 연 7~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위에 보면 어떤 관심 있는 주민 분이 말씀하셨는데, 폐건전지 수거관리평가 포상금 지급은 하고 계시고 잘 하시는 건데, 폐건전지가 초기에는 수거도 잘 하고 보관함도 잘 있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점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900만 원 있기는 한데 면이나 읍에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낡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확인해서... 이것은 시·군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등한시할 수 있는...

승영

유승영위원

뚜껑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곳도 있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폐건전지를 여러 가지 유해성 때문에 수거하는데 시가 수거해서 보관하는 데가 관리가 잘 안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27페이지에 마을회관건립공사(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 얘기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5억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예.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궁2리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됐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2억 3,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도에 집행 했어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월해서 2억 3,3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28페이지 길거리 분리수거함 쓰레기통 설치는 매년 예산을 1,540만 원씩 잡고 있는데, 이것도 22개 읍·면·동에 매번 1개당 70만 원씩 해서...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읍·면·동은 아니고요. 도급사에 배정해서 분리수거함이 파손되거나 하면 새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46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국비라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 대안 이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기도는 사실 대안 이 없습니다. 반납금은 25억 원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돈을 실제로 받은 것은 우리가 집행한 금액 1억 8,000만 원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한테 830ha를 배정해 줬는데 저희가 한 것은 62ha밖에 안 되다보니까 돈 자체를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예산편성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 삭감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에서 농림부에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줄까봐 “안 된다. 예산 편성한 것은 그냥 가야 된다. 단지, 돈만 내려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납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류만 오고 가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16분 회의중지

20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하셨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현황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에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4,175억 7,072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2.1%인 3,844억 7,092만 원, 이월액은 5.5%인 228억 1,0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인 102억 8,92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492억 9,207만 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7,496만 원, 이월액은 186억 7,322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4,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2018년도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180억 6,210만 원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금 등에 23억 8,095만 원 등 총 34억 3,2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6억 2,971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총 8,9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공사 착공에 따라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업비 2억 6,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 4월 중 준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비 집행잔액 1억 3,823만 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50쪽입니다. 국가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집행잔액 2,670만 원은 신청 예상인원 대비 수상지급 확정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현충탑 주변정비 및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비는 공기부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20억 9,31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업부지 면적 축소로 설계용역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390억 7,334만 원으로 지출액은 385억 5,480만 원, 이월액은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은 전화교환기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으로 1억 7,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89억 4,816만 원으로 예산액의 1% 가량인 3억 1,74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7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예산현액은 1,566억 2,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1,505억 4,465만 원, 이월액은 26억 1,2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6,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경로당 설치지원은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신규설치를 위한 매입비 및 전세보증금 등 지원사업비로 당초 5개소의 매입을 추진하였지만 설치반대 등 민원발생으로 2개소를 추진하지 못하여 3억 7,60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조사대상 시설 확정통보 지연에 따른 조사기간 단축으로 7,15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532억 3,40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6억 619만 원, 이월액은 7억 8,343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4,443만 원입니다. 41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41억 6,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미채용기간 보조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5억 2,37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자부담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3억 8,11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47쪽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입소자 퇴소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집행잔액 1,24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50쪽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종사자 입·퇴소에 따른 집행잔액 1,2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의 예산현액은 36억 7,471만 원으로 지출액은 33억 5,5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933만 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시설비는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등에 15억 3,2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여성교육 운영 자산취득비는 남부교육장 이전과 북부교육장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비 2억 3,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의 예산현액은 156억 7,61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4억 3,493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사업인 소사벌도서관 건립과 배다리도서관 시설장비 확충 등 4개 사업과 관련하여 6억 7,67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437만 원입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소사벌도서관 건립비는 공사 및 용역에 따른 기성금과 준공금 등으로 59억 4,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배다리도서관 옥상 조경공사를 위해 5억 3,90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배다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개관 물품구입으로 10억 8,3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배다리도서관 옥상 조경공사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고자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예산 2,000만 원과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예산 1,775만 원 또한 2018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먼저 91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5,1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917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2,794만 원으로 지난 해 11월 기금 및 사업폐지에 따라서 기금전액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40쪽 기타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관리소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납폐쇄기간 중 발생한 부담이득금 납부액 및 이자수입 등과 관련해 차후에는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341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지원 해서 2,032만 원을 전액 지출하셨습니다. 맞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집행잔액 2,032만 원 그대로 써놨어요. 이것 실수죠? 내 눈에만 보이고 집행부는 안 보이나요? 보세요. 유인물에 집행잔액 2,032만 원.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검토했을 텐데, 의회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조심하겠습니다. 단순 오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 다 이것 하셨다면서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집행부는 실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를 하고 결산을 한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부문화 활성화해서 예산을 1억 1,808만 원 계상하셨어요. 행복나눔본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직 때 행복나눔본부로 한 건데요. 2017년도 모금실적하고 2018년도 모금실적 있나요? 1년에 1억 원이 넘게 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금실적, 현황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8,774건에 2억 9,700만 원 정도.

동숙

김동숙위원

3억 원 정도?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작년에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작년에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삼성 워킹 페스티벌 때문에 그랬나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모금액이 더 많다니까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이 좋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원을 투자했으면 10억 원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도 해가지고 한 3~4명 직원은 있나 보던데. 그렇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금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훈선양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액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는데 예산집행액이 2,280만 원이 남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미집행한 사유. 보훈선양사업은, 보훈대상자들은 거의 다 이것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기 때문에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었나? 내역이.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업비는 잔액이 남지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저희가 3월 9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작년에?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 작년 예산이잖아요. 작년에 왜 미 집행했나? 2,280만 원 내역이 뭐냐?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업 때문에 남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3.1운동 세미나를 2,000만 원 가지고 미리 집행하셨는데 여기서 잔액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작년에도 사업은 몇 개 하셨어요. 3건이나 집행했습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10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3월 9일에 했는데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했고, 2017년부터 이렇게 준비사업으로 계속 세미나를 했는데 주된 내용 중에 3.1독립운동 선양회에서 행사를 연차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보조금 정산서류를 연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기한 내에 미흡하게 정산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3.1운동 독립 선양회가 시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미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유독 더...

동숙

김동숙위원

실시 못한 사업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한 사업.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평택 3.1만세운동 최초 발상지 기념식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념식 여기 2,500만 원 하셨는데?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것 말고 이게 세미나, 기념식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동숙

김동숙위원

미집행하고 안 하신 사업내역 좀 하나 주세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80페이지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보면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냉·난방비에 대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라.’ 그러면 경로당마다 그게 어떤 경로당은 그것을 막 써가지고 부족하지만 어르신들의 습성은 아끼는 게 아주 생활화돼 있어요. 냉방비도 그렇게 더워도 덜 틀어. 선풍기를 틀고. 그러면서 아껴놓은 돈을 반납을 하라니까 이 양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야. 주고서 왜 뺏느냐 이거야. 아껴서 덜 썼는데. 다른 운영비로 쓰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부에 자꾸 제안 을 하세요. 일단 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자꾸 그것을 정산해서 반납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동에서도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부분이 건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정산을 안 받게끔 해주시고 절약해서 남긴 돈은 스스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아마 곧 개정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해야지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현재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385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보면 경로당 매입 지원해가지고 3억 8,000만 원 돈을 지출했습니다. 어떤 경로당을 어떻게 매입한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일단 매입이 됐든 전세물건이 됐든 마을에서 물건지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어느 경로당을 매입해준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입한 것은 3개소인데요. 서정동에 22통하고 29통하고 신장1동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또 우리가 전세로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뒷장에 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재랭이에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구 건물이라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도심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옆에는 체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으려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민들은 체비지를 같이 해서 짓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냐 하면 자체적인 땅이 있어야 이것을 짓는다는 그런 조건이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때요, 다시 이것 바뀌었나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회계과에 협의한 결과 그것은 아직 안 되는 걸로...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경로당을 매입해서 지원할 정도면 땅 작은 것 조금... 그게 크지도 않아요. 거기 도로변에 체비지라서 열 몇 평,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같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국장님한테는 오늘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것 몇 년째 끌고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불가, 불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결산감사 하면서 다른 데는 매입까지 해주면서 체비지 시 땅을 왜 못 주냐 이거죠. 당연히 그것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네에서는 자기네 땅마저 시에다 주겠다는 거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건물만 쓸데니 지어달라는 거죠. 국장님,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매입해서 줄 정도면 당연히 체비지 같은 것은 제공을 해줘야죠. 399페이지 보세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를 하십니다. 올해 짓고 있는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증장애인 단기보호, 데이케어 해주는 시설이 우리가 지역마다 있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를 운영해 보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권역별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서부 쪽에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서부 쪽에 일단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는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지금 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무리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10세부터 40세, 50세까지 같이 케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안 하고 싶은데 장애인회관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연령별로 케어를 할 수 있게 청년층, 중·장년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중·장년층 주간보호센터를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계획 중에 있으세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중증장애인 케어해주는 것만 고마워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게 생겨서 그것을 제도개선 했으면 합니다.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0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도비가 몇 % 내려온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조사한 목적이 뭐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국단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예산요구는 우리가 한 겁니까?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준 겁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집행은 5,000만 원 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 왜 그렇게 된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제안 설명 하셨지만 당초 계획보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통상은 4월부터 시작돼서 10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늦어져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또 반납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생색만 낸다고요. 이런 사업만 계속 하니까 실효성도 없고, 결국은 이게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시기가 안 맞는데 전수조사가 다 되겠습니까? 414페이지 봐주세요. 가정위탁 양육지원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라고 하면 시간제로 가정위탁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46명 정도 있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위탁부모가 46명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우리 시민들이 수요자가 많을 텐데, 예산은 많은데 집행액이 너무나 적어서 지금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안준 것 아니냐?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원 나온 대로 주기 때문에 월 1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나가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3,400만 원이란 돈이 남았잖아요.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분배를 하잖아요. 시군별로 얼마만큼 남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다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사업이, 그게 만약에 남으면 감액이라도 하셔가지고 연말에 정리를 하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는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22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및 행사지원 해가지고 400만 원을 세웠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직원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시켜야 하는 사업인데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좀 덜한 경우도 있고요. 443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2가지가 서 있어서 우선 보육교직원 교육연수지원을 먼저 썼습니다. 이것은 좀 안 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아예 그냥 안 세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일을 하셔야지 왜 일을 안 하냐고요. 교육시키는 게 뭐가 어려워서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양분도 되고 그런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서로 눈치보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고 해서 못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전에 서부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회장이 퇴근 후에 보육교사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458페이지 봐주세요. 여성회관인데요. 남부교육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노인복지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2층이 701.96㎡, 3층이 726.36㎡, 조리실이 149㎡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운영하시면서 교육장소는 지금 어때요?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교육장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인원이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간교육도 있고 주말 교육도 있는데 인원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운영요원이,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 이거죠?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네. 1명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그런 것 해소방안을 세우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 7월에 조직개편도 한다면서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하셨어야죠.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조직운영팀에 인원 좀 늘려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59페이지 밑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1년에 6억 원이 넘게 집행하고 계신데 남부, 북부, 서부 강사 숫자는 알고 계신가요?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모르시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69페이지 봐주세요. 자원봉사자 지원 해가지고 실비보상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자원봉사자는 주말에 서가정리 때문에 쓰는데요. 도서관별로 많은 데는 4명, 적은 데는 2명 이렇게 주말에만 쓰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억 2,032만 원을 집행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수당이라고 명칭하지는 않고 교통비하고 식비로 제공이 되는 건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교통비하고 식비요?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주말만 쓰다보니까 인력으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말 같은 데는 시민들이...

동숙

김동숙위원

공익요원도 거기 배치 안 받았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공익요원도 받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공익요원을 더 받으세요. 그러시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 무슨 수당을 주면서 자원봉사입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산 저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상호대차 차량 구입했죠? 그것 어렵게 해가지고 구입한 것 본 위원이 당시에 해드렸는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매월 2~3만 건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25만 건 정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책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 실적 같은 것 있죠? 2018년도 월별 실적 좀 하나 줘보세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71페이지 기간제 야간근로 보수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국비 받은 거예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아주 저조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 건은 지난해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항목이 삭감되고 무기계약직에 다시 계상이 돼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국비가 거기로 전용되는 것 아니잖아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항목의 국비를 다시 받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배다리 도서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평일은 10시까지고 주말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일은 10시까지로 늘렸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원래부터 10시까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게 평일에는 12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구나. 여기 본소가 지금 몇 시까지 하고 계시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성동초등학교 뒤에 있던 거기가 공부만 하는 열람실이 있는 관계로 열람실이 있는 곳은 12시, 자료실은 10시까지로 동일한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배다리도서관도 12까지 해 달라.’ 왜냐 하면 본소가, 열악한 공간도 12시까지 하는데 어떻게 좋은 도서관을 지어놓고 12까지 안 해 주느냐. 지금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관장님께서 그런 것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8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기부금이라는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기부금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장당지역에 있는 에어프로덕츠가 주셨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기업체가?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주셨는데요. 11월에 받게 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기부금도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85쪽 봐주세요.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북부지역에는 특별히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나요? 조건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예를 들면 경로당 지원을 만약 하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전세지원금은 모두 지급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 선별하시는지.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얼마 전만 해도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수용을 해서 전세를 임대하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민원이 좀 생기더라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 아래층이나 위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요청은 어디서 올라오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읍·면·동에...

미연

곽미연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경로당이 많이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턱없이 굉장히 부족하던데?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물건지를 확보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33개소 예산 세웠었는데 결국 신청이 너무 없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15개를 했고, 금년에도 한 15개소를 예상해서 예산 세웠는데 현재 7개소밖에 신청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물량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물건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1억 7,000만 원까지 전세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북부나 서부나 남부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돼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신청이 현재 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여유는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민원이 발생된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과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몇 % 정도 해주셨어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413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408개소가 지원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됐나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전체 다 지원됐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설치를 한 10개소만 현재 안 돼서 추경이라든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도서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서관도 공기청정기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저희는 임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임대로 하셨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자부담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월 2만 2,000원씩 해서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 잔액은 왜 남기셨어요? 그러면 쓰시지? 도비인데.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신청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어린이집은...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그게 문제점이 지금 꽤 있더라고요. 공기청정기만 지원을 했는데 결론은 30분 간격으로 문을 열어줘야 하고, 하다보니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모레 7분 발언을 할 건데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정기 지원만 해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 30분마다 창문을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민원이 꽤 많이 있다고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문제점이 뭔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데 조리사들 인건비 부족하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예산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전체 지원금이 나간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지원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조리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 본인부담금이 많은 거죠. 그래 가지고 이번 에 저희가 10만 원을 추가로...

해금

이해금위원

10만 원 올려준 거예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추가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 지금 잔액은 남아 있는데...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잔액이 남은 것은 이게 전년도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본인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신청을 좀 덜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추가로 지원을 해줬어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적어서 힘들다고 원장님들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도 잔액이 남았나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좀 쓰게끔 하셔서, 보니까 어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요즈음 시립유치원에 가보면 0세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교사 지원을 하셔서 인원 좀 쓰시면 어떨까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교사 미채용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 건데요. 이게 영아반 3개 반 이상 운영하고 평가인증도 유지하고 정원 충족률도 80% 이상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조건에 맞아야 한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돈은 남아 있는데 지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도 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집행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427페이지 이것도 다 도비, 국비, 인건비 이런 건데.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도비를 좀 많이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내려주고 조정을 중간 중간에 하는데 아마 조정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덜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았네요? 어린이집 쪽으로는 그나마 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활용하셔서 지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422페이지에 보면 입양 축하금 지원비라고 있는데 입양할 때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900만 원 남아 있고 입양 축하금 지원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입양을 하게 되면 1인당?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나이는 상관없이?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나이는 보통 어리니까요. 저희가 3명을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명밖에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2018년 11월 신규사업이라 늦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입양이 지금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조금 떨어졌고 아동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2017년도는 한 2,530명이었는데 2018년도는 2,382명 해서 150명 정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비는 많이 따가지고 왔는데 아동이 줄다보니 집행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여성가족과 쪽에는 명시이월을 많이 남기셨네요? 3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요. 여기도 잔액이 꽤 남아 있거든요. 요즈음 장애인들이 취업하고자 해가지고 애를 쓰던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금이 남아 있나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인원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인원은 다 한거고요. 집행잔액만 발생이 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결론은 장애인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각 시군별로 일자리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요. 저희가 그 배정인원은 다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81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경로당 개·보수 공사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 당시에 도의원님께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 평택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1억 원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 및 에어컨 교체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이 남은 것을 2018년도에 이월했다가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억 5,000만 원 나온 것에서 1억 원은 쓰고 5,000만 원은 늦게 지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월시켰다가 5,000만 원 사업을 또 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명예수당 참전유공수당 이런 게 되게 작다고 엊그저께 불만들을 하시던데 이 돈 남기지 말고 더 주시지 그랬어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 인상을 했는데 아직은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타 시·군, 경기도 평균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 다 인원이 각자 틀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3,400명 정도...

해금

이해금위원

미망인은 몇 명이에요? 여기 미망인 수당도 있네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미망인 수당도 3만 원씩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우리 언니가 미망인인데 못 타고 있더라고요. 알려줘야 되겠네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인적사항 한 번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우리 형부가 참전으로 돌아가셔서... 부부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미리 2개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못타고 있는 것 같던데 알려줘야 되겠네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간혹 전·출입자 이런 게 누락될 수가 있는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몰라서 못 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한 번 인적사항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월에 얼마씩 지불되는 건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미망인은 3만 원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만 원, 5만 원 얘기가 그 얘기군요. 인원이 많다 보니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통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꽤 큰 거네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사회복지국 집행잔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건설한다든가 이런 다른 국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복지개념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대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350페이지 복지정책과 현충탑주변정비 및 3.1운동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2,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명시이월 했잖아요. 3.1운동 선양회 관련해서 집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3월 9일 1단계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공원 조성한 뒤에 소나무밭 있는 산 이게 파평윤씨 땅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송 중이라 저희가 그 땅을 매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재판결과가 나와서 마무리되면 바로 2단계 사업에 들어가서 집행을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현재 매입해야 할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한 4,500㎡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에 박물관도 짓고 기념 형태의 조형물도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매입을 하면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박물관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당초 여러 가지가 검토됐던 하나의 안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목적대로 3.1운동 공원 취지에 맞게 조성을...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명시이월 한 게 땅 매입비용만 남은 거예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대다수가...

종한

이종한위원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그 안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예산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그 땅 매입비하고 공원조성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에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고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전시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중간에 나온 얘기고 그냥 원안 대로 하는 걸로 현재...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물론 땅이 완전히 매입되면 전시관 이런 것도 같이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선양회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선양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3.1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공원들이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기념할 수 있고 앞으로 어쨌든 3.1운동 관련해서는 거기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관 형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3.1운동을 제대로 기념할 수 있는 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기념 공원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424페이지를 봐주세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시간연장형은 4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0만 원씩을 각 어린이집 별로 지원하는데 과다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면 도비가 있으면 몇 %, 몇 %의 매칭이에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도비가 20%고요. 시비가 80% 돼 있습니다. 도비가 20%니까 거기에 맞춰서 80%를 하다보니까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돼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25군데고요. 전체는 413개소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립까지 합쳐서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예.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 합쳐서 413개소고요. 시립어린이집은 그 중에서 25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시립을 확장하고 늘리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는 발표를 할 때 40%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아파트의 관리동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는 %로 따지면 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413개를 앞으로 여기를 매입해서 이 형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거예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매입하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아파트 신설하는 데는 새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국비로 리모델링비를 1억 원씩 내려주고, 기자재 구입비 도 1,000만 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올해 시립이 얼마나 건립됐던 거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올해 연초에 7군데가 됐고, 현재 3군데에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3개가 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시립에 있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립에서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사립도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위탁을 저희가 심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교사 중에서 될 수도 있고.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립어린이집 개소식에 가보니까 사립어린이집 하시던 분들이 거기 원장으로 와계시고 해서...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쟁관계가 돼버리면, 여기를 흡수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립이 폐쇄되면서 그분들이 시립으로 옮겨지는 형태가 돼야지 사립은 망해 버리고 시립만 따로 세운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니까 폐쇄한 사립어린이집 이런 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몇 년 지나면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립이 열심히 잘하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469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금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보상금이 얼마정도 나가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1인당 하루에 3만 원...

종한

이종한위원

하루 일당으로 따져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몇 시간 근무하시고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6시간 근무합니다. 지난해에 금액이 좀 컸던 것은 개관도서관 책들 5만 권, 6만 권들을 다 정리해서 넣느라고 일시에 많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고요. 주말에 반납되는 책을 서가에 다 꽂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했던 제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열악함도 잘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의식들도 좋고 하려고 하는 봉사의식도 있어서 무조건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봉사로는 이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오히려 저는 잔액까지도 마저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저희 서부지역에도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요일 같은 때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특히 일요일 오후시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복지시설이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도서관 같은 데가 좋은데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원도 안 되고, 사람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같이 시간대 별로 나눠서 할 수 있었으면 분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도서관이 지금까지 독서실 개념이었다고 치면 앞으로는 문화의 공간이 되고 놀이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 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자원봉사자 3만 원 주는 것 제가 보기에는 6시간 하면 최저도 아니고, 최저가 1만 원씩인데 쉽게 말해서 3만 원이면 일비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해 가면서...

동숙

김동숙위원

용어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나 도서관의 가치를...

동숙

김동숙위원

도서관에 맞는 용어를 다시 찾아봐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종한

이종한위원

자원봉사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도서관이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 이것 명시이월 시켰는데 완료됐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6월 13일 10시 반에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주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시의회에 공문 보내서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1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