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라. 을숙도문화회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그 후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예산,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104억 52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1107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045억 5600만 원,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1048억 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1104억 5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767억 5100만 원, 평생학습과 62억 7000만 원, 재무과 175억 9800만 원, 세무1과 7억 4100만 원, 세무2과 2억 7200만 원, 문화관광과 23억 6100만 원, 민원여권과 5억 5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2억 2300만 원 증액하였고 그중 공무원 보수를 200만 원 삭감하고 청경 등 기타직 보수를 2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57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2억 400만 원, 국제화 여비를 200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을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에 1억 5000만 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16억 1300만 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에 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8억 6700만 원 증액하였고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및 감천문화마을 탐방로 조성에 각 3억 7500만 원,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에 6억 3000만 원, 본관 1층 화장실 정비공사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총 17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총 1억 73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는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경로당 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퇴직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설계 과정 교육이 충북 청주시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개최되어 제안설명만 드리고 교육에 참석토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마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아마 집행부와 의회 만찬간담회 참석하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9년 7월 부산시 사하출장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군 입대 복귀 후 거의 한 40년간 사하구에 근무하다가 7월 1일 부로 공로연수로 들어갑니다. 그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주민이 행복하고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민선7기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목표인 행복도시 사하건설에도 아낌없는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정말 긴 공무원 생활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이별인사 같은 말씀을 하니까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비교 증감이 없으며 610억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2058만 원이 감소한 51억 3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4억 6256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 5081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26억 7710만 7000원으로 30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주요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758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괴정1동사 2층 외부계단 캐노피 설치를 위하여 616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괴정2동사 내 북카페 신간도서구입비 300만 원, 텃밭 파고라 설치 500만 원, 복단지 나눔냉장고 부스 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민원실 1층 바닥공사비 9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괴정3동은 동 청사 지하 1층 창고 석면 해체공사를 비롯한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1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림1동은 보림행복센터 내 북카페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대신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천2동은 사무실 복합기 구입을 위해 39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나정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향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보건정책과 다양한 보건소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이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45억 71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 8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87억 24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억 83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으로 작성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감액 및 연봉 조정 보수가 재산정되어 기타직 보수 2219만 원이 감액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 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처우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4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괴정2동 마을건강센터와 기존 마을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마을활동가의 보수지급 방법이 일반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7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아가맘센터 운영 등으로 7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3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의 448만 원 감소는 마을건강센터 마을활동가의 보수지급 방법 변경으로 일반보상금 4169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사회적 보호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 요즘 유행하는 A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료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과 소외되고 취약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물품 구입 등으로 3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임신에서부터 아기를 키우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아가맘센터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신평행정복지타운 내 설치하는 설치비와 구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 계단 등을 조성하고자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마을건강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 아가맘센터 장비와 비품 구입 등을 구입하고자 1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8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금 8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8억 8749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9억 7624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6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기금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신규 채용 및 기존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상승으로 38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오페라 제작 비용 6843만 9000원 감액 및 국공립․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1억 9093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대공연장 디머 교체 공사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최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5770만 5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3022만 7000원보다 7476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보조금 당초예산 4억 5770만 5000원보다 시비보조금 50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30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에 700만 원 총 5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5527만 9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948만 6000원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948만 6000원, 물건비가 370만 원, 자본지출이 512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 37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내역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자료구입비 430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700만 원, 도서관운영지원 책 수리구입비 120만 원이고 4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기반강화 무정전 전원장치 부품 및 배터리 교체 3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48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7만 9000원을 합하여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우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페이지에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총괄 부분이 도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한 현황과 성질별 분석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페이지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안 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555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33억 원 4.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5억 원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0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세입초과 및 세출불용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58억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이 42억 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33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3.99%이며 이번 추경에 약 67억 원 5.3%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2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4억 원, 교육행정이 25억 원, 문화관광과 보건이 각각 12억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억 원 증가한 534억 원, 물건비도 3억 원 증가한 167억 원, 무상급식비 등이 증가한 경상이전비는 27억 원 증가한 367억 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디머교체 5억 원 등 총 27억 원 증가한 자본지출은 237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7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인데 이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학습과가 가장 많은 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교 무상급식비와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것이며, 총무과는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및 감천문화마을 탐방길 조성에 7억 5000만 원 등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과는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에 6억 3000만 원 등 총 8억 원 증가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아가맘센터 시비 보조금 2억 원 등 7억 원, 을숙도문화회관은 대공연장 디머교체 등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및 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였고, 세입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였고, 특히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국·시비 매칭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대중성 있는 문화공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방역사업 등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추경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아, 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 특히나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감염 예방접종을 하고 가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건소에서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꼭 필히 맞아야 되는 일반병원에서도 맞고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예방접종을 했어야 될 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은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0억 이상 되는데 요즘은 의료기관에 1차적으로 다 위탁을 합니다. 45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예방접종이 완료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감염······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에서 12월 이때 하는데 그때 의료기관에서 완료가 안 되면 약이라든지 회수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가로 접종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전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서 추가로 맞아도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이런 게?

그거는 저희들 리스트에 어떤 확인 가능하니까 그게 맞은 것이 아니고 우리 대상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접종을 못 했을 경우에 추가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월까지 해서 추가로 접종을 하는데 추가 접종이라는 것은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 추가 접종이 아니고 그동안에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지금 우리 금연건강계단 3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서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2017년도에 6개소하고, 2018년도 4개소 해서 10개소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단 설치해 놓은 데가 다 효율성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건강금연계단 그쪽의 관리를 보건소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요?

그까지는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예.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개소를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그 3개소는 어디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아직 신청은 정확하게 안 받았다고 구두로 받은 곳은 사하구우체국에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우리 구청 본관에도 했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에 말고 구관 거기에는 되어 있다. 그죠?

예예.

거기는 되어 있고 신관에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그죠?

예예.

어쨌든 이 계단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다 뜻이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건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건강 문구도 보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면 생활 속에서도 건강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품이 우리 보건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홍보물품인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 가정방문할 때 필요한 이런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겠나?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나갈 때 각종 건강상식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가정에 가서 직접 건강에 대한 홍보물을 보고 실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 물건들이 뭐냐고요?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홍보물품으로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금방 방문간호사라고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방문간호사 9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인건비를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루에 몇 가구나 방문을 하시는지······

보통 전체 우리가 4500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하루에는 일곱 가구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나름 다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예. 동마다 우리가 16개동이 있는데 큰 동에는 1명이 관리하고 작은 동은 2명씩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그분들한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취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고 나면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왜, 출근을 한다라든지 3시간이든 5시간 받아오실 때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출근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로?

예. 보건소에 출근을 하셔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고 또 마치고 들어오셔 가지고 또 일지도 작성하시고 그래 하십니다.

아, 일단 보건소로 무조건하고 출퇴근을 하시네요?

예예. 출퇴근 하십니다.

아, 그러면 그날그날 모든 상황은 다 이루어진다, 그죠?

예,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하고 정세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행동강화물품하고 홍보물품 구입비가 사실은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구비도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거기 1억 4000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홍보물품하고 행동강화물품이라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6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물품인지 지금 모르시면……

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품으로는 어르신들이 쓰시기 좋은 파스라든지 뭐 칫솔 또 틀니 세정제, 물티슈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정방문할 때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사업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물품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걸로 다음부터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고 책자는 10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관외 출장이 2018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지금 한 500만 원 증액이 된 거 같거든요. 혹시 증액하신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관외 출장 여비는 아시겠지만 우리 집중관리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관외로 교육이라든지 출장을 갈 때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추가로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한 46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집행액이 한 90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집중관리 예산은 전체 소요를 편성해왔다가 집행 잔액이 생기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대한으로 절감도 가능하다는 얘기시다 그렇지요?

출장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조금 자제가 된다라면 맞지요?

그거는 중앙기관이나 어떤 부산시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국·시비 확보 때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 면밀히 따져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괴정3동 행정복시센터 기반강화 사업으로 지하 말입니다, 그죠?

예예.

현재 문서고를 이전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해체 공사하고 그리고 문서고를 도장, 그리고 지하계단, 손잡이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로 개방하려고 하면 혹시라도 여름철에 냉난방기 현재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은 사실 동이나 각 과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 이상으로 편성하기가 예산 파트에서 어렵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 동에서 예산 신청을 받을 때 이 금액대로 해 가지고 전액 다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려면 냉난방기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집중관리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획실 소관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만 질의 신청해 주시고, 다음은 동은 기획실 끝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4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지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유동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유동철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가 특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입니다. 사유가 기간제근로자라 해 가지고 기간 만료가 돼 가지고 갱신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죠, 재계약을?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했지요?

일단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내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예외 사항으로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또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 사무국장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년 연말에 기간을 종료하고 다음에 또 1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이 매년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채용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또 시비지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무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2017년도에 정규직 심의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무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고,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노동위원회까지 재심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실익이 있이 없니 먼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 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1500만 원 그죠,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행정소송 하는 게 어떤가 제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럼 다시 중앙노동심의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는 동시에 1500만 원이 들지요, 비용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행정소송에 바로 가게 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노동자와 이런 관계는 노무사, 전문 노무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을 때는 저희 우리 구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분야가 이렇게 노동사 측과 노 측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 노무사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을 다시 채용을 했을 때는 지금 너무 자원봉사센터장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데 빠진 매너리즘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오래 장기하면서 업무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중앙재심 갔을 때 노무사도 선임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사무국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일단 2014년도부터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 30일 4년 6개월 했습니다. 4년 6개월 했는데, 최초 입사는 2007년 2월 5일입니다. 중간에 2014년 5월에 퇴사를 하고 다시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자, 장기간 근속하면서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았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입니다. 체불임금 산정이 965만 5000원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일단 이게 체불임금 중에는 연장근로 수당도 있고 휴일근무 했던 수당도 있고 연차 안 받은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42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일지라든지 휴일근무 상황부 이런 거 종합해서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또 합의한 게 965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노동전문 변호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 가지고 그죠?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양기주 위원에 대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9년 6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재심신청을 하셨습니까?

일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니아니,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지방에서 아직 판정서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판정결과는 났고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봐야 이것이 이것이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사비 성공보수 해 가지고 이 1500만 원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나 하는데 1500만 원 지불해 가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게 판정이 난 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내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다, 변호사 이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아까 양기주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끝나고 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일단 5월 13일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의한 거 하고 종합했을 때 보면 기간에 정함이, 저희 측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했고 전 사무국장은 기간에 정함이 없다 했는데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는 거는 그분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했는데, 이제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분들이 그걸 해서 저희가 일단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이거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어떤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을 확률이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없다 하면 방금 말한 대로 기간에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갱생기대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례와 법으로 다퉈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저는 수없이 봐 왔는데 이 상태에서 1500만 원 주고 공인노무사 채택해 봐야 크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 그리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인노무사 이러는데 사회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맡기고,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게. 이게 1500이면,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줘야 될 돈의 몇 %입니까, 이게?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5000이면 10%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이게 판정결과가 나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소송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오기 전까지는 소송할 필요도 없잖아요.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해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문자로만 근로자의 손을 들어, 인정한다고 문자를 받았고 그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판정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6월 중순쯤 되면 저희한테 도착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도 보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 조언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공인노무사는 조금 이게 수임하는 걸 조금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뭐 소송의 진행을 하셨을 때 앞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측의 그 소송비까지 다 물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국민의 돈으로 나갑니다. 그런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소송비용으로 인한 국민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가 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재심까지 가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새로 이분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또 저희가 잘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패소를 하셨을 때 그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어줌으로 해서 우리 구가 손해를 입는다면 저는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구청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측이 낸 서면, 사무국장이 금품체불 그다음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최초로 낸 서면 자체를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료 우리 총무위원회 다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은 말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 하지요,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이 정함이 있다. 구청에서 주장하는 거, 그렇죠? 이분도 기간이 정함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근무해 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묵시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대권을 인정해 달라 이런 거지요?

네네.

혹시라도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유사 판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도 받아보고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희가 부산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보면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오면, 이게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넘어오고 이 사업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분명히 저희는 그렇게 하고 갱신기대권에 대한 것도 그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을 받고 또 답을 했는데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갱신기대권하고 갱신청구권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청구권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기대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 이렇게 칭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겠지만 신중하게 판례 검토해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소하기 전에 그렇게 처리해줬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갑론을박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익이 따져보자 이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노동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이런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중앙위원회에서 구청 손을 들어준다 했을 때 이 당사자도 행정소송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최종적 판결은 판사가 결정 내리겠죠. 상고심 가서, 그죠? 그런 행정적 낭비와 그리고 지원 부담에 있어 가지고 최소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 가지고 감정의 싸움은 여기서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이유와 어떤 구체적인 사연이었는지 제가 모르는 바 제가 이 부분을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잘못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겠다는, 낭비라는 이야기를 감히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님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당사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고, 세출예산은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경로당?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 세입하고…… 아직 그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로당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