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규섭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복지환경국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714억 6800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95억 4600만 원, 1회 추경 대비 69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9억 2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총 3억 1900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1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8억 2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등에 9억 300만 원, 노숙인 시설 생계비 지원 및 자활근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지원 등에 3700만 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총 3억 2200만 원을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1억 37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에 7700만 원, 기동청소 폐기물 처리 등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경비 증가는 총 13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 등에 3억 6000만 원을, 주차장 조성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민간이전 경비로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5400만 원, 어린이집 보강에 3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400만 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괴정골목시장 희망 프로젝트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공동주택 생물학적 자활시설 처리 등에 8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33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복지센터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억 9133만 3000원이 증가한 42억 1286만 8000원이고, 세출은 5억 3163만 9000원이 증가한 53억 3510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난 요인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노동 예산, 즉 일자리 예산이 1억 3620만 원 증가한 21억 7478만 원이고, 산업진흥고도화는 2018년도에 추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며, 기타는 무기계약근로자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 인건비로 395만 2000원이 증가한 4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9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무기계약직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으로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210만 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50만 원 등 146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지급으로 예산내시액이 변경되어 시설비 71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과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 이해경 안전총괄계장이 참석하셨고, 그다음 김은자 부동산정보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은 청장님과 시의회에 방문설명회가 있어 갖고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은 병원에 입원해 갖고 대리, 임정옥 계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88억 4451만 원과 특별회계 79억 5463만 원을 편성하여 267억 99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9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63억 9196만 원, 특별회계 79억 5463만 원을 편성하여 443억 46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34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188억 44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85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79억 1616만 원, 도시재생과 109억 8598만 원, 교통행정과 7100만 원, 건설과 69억 3254만 원, 건축과 4억 9359만 원, 산림녹지과 71억 8556만 원, 토지정보과 2억 6440만 원, 도시정비과 25억 4272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983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부임을 1억 9856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예산을 1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6096만 원 증액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로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410만 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 10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하단유수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물건비, 재료비를 살펴보면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비에 2065만 원 등 총 3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673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70억 9463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19억 9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원, 괴정동 대티로 일원 주차장 조성 9억, 승학산 낙석 피해 긴급복구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는 햇살둥지 반값 임대주택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괴정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4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49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7만 원으로 총 2억 5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분은 총 12억 51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1억 8709만 원, 교통 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12억 51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 10억 2152만 원, 교통업무 관련 무기계약자 8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분은 잉여금으로 총 55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총 5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국이 제출을 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항,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4211억 4993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5억 4585만 원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1억 9044만 원, 특별회계 13억 5541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75.40%, 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은 9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증가금액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53억 원, 증가율로는 보건예산이 516.2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4억 9500만 원, 경상이전 12억 4000만 원, 자본지출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증가 금액 및 증가율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5000만 원에 19.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환경국은 69억 원, 안전도시국은 77억 원, 일자리복지센터는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4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5000만 원,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500만 원, 환경위생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2019년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액 국·시비보조금, 2018년 결산작업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중 복지환경국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립지원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시비 지원예산과 연계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등 도시기반 시설 조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편성하는 등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과 주민 생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센터장님. 이 예산안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이게 사업명세서는 27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 아, 288페이지가 아니고요. 390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 반환금이 약 한 3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보조금인데 이게 이제 내나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1년간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보통 서비스 시행할 때에 선정되는 시점에서 1년을 이렇게 서비스 기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2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당해 사업을 3월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다음해 2월까지 이렇게 되는 데 중간에 사람들이 뭐 이사도 가고 또 사망도 하고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다 사후에 신청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달 그달 이게 돈이 얼마 얼마 이래 가지고 남는 금액을 추가로 또 대기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게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밑에 시비 보조반환금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26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나머지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은 것과 지금 반환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거의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계통으로는······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키움 통장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계되는 돈이 사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비율이 얼마다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키움통장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이제 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자활센터, 두송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합니다.

인접해 있는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 소진율이 좀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저 인접해 있는 구 두세 개 해 갖고······

예,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센터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이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해서 경정예산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시설비 중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는 경상사업 설명서는 일자리사업 신청자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뭐 예산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시설비 항목으로 이렇게 경정예산 전체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4억 1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경정예산안으로?

예예. 이게······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아,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우리가 인건비로 이래 편성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그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시설비에 대해서 따로 뭐 설명하고 이러는······

시설비가 이게 금액이 증액이 경정예산으로 올라갔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에서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지급으로 금년에, 당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고, 인건비도 또 시급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추가로 금액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늘어난 거는 사업설명서로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01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증감액이 14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7100······ 그니까 인센티브로 그냥 인센티브 그냥 시설비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예. 전체 다 시설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내나 말씀을 제가 인센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지 그 전체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해서 전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시설비 항목으로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예산편성 하는데?

그니까 어떤 저희 구만의 인센티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 똑같이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시설비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예.

인건비가 인센티브라도 인건비 항목인데 이런 시설비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그럼 금방 그 시설비 우리 예산편성 항목에 시설비 안에 조림, 사방,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치료사업비 이게 시설비로 편성이 되게 돼······ 하라는 이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항목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4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2000만 원이면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작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지금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 아닙니까? 이게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

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거기에 전문기관이고요. 지금 부산에 신청을 해 갖고 인증을 받은 데가 금정구가 제일 먼저 받았고요. 앞에 올해 5월 달에 부산시도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한 거는 지금 예정을 한다는 거지 꼭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수의계약 되어 있어서 2019년 8월에 수의계약을 할 거다라는 건데······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 이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려면······ (전문위원 메모지 건넴) 2000만 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두 번인가 세 번 유찰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청소년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예,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다 지급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럼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령에 딱 한정돼서 학교 밖이나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다 된다 말씀이십니까?

예, 청소년은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 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 구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증입니다, 증.

증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카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구비로 다 지금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제작비용하고 우편 보내는 비용,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5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보면 18년도에 비하면 19년 5월 현재 300이고, 지금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올해는 800 정도가 예산이 잡히는 건데······

190만 원 증액이 됩니다.

190입니까?

예예. 증액된 거 합쳐서 540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거는 아니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해서 올해 연초보다 올해 연초보다 월 평균 56명을 잡았는데 지금 90명 정도로 신청 아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증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발급하고 그런 건 아니고 신청자에게만······

예, 신청하는 애들에 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다 홍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홍보는 다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그리고 또 조금 어두운 그런 학생들이 또 그런 기관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하늘채 있잖아요. 50만 원도 포함해서 애들이 사교육 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예.

한 번씩 그런 것도 전화라도, 바쁘시겠지만 전화라도 한 통 하셔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씩 방문해서 그 관장하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는데요. 청소년증은 사실 학생들은 많이 신청을 안 하죠, 학생들은?

거의 학생이죠. 거의 학생입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이렇게 쓰이는 데가 안 비슷합니까?

학생증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청소년증은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해서······

그래서 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증도 마찬가지죠?

학교는 그 학교 학생이라는 증명서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밖에 나가면 내가 청소년이다 이렇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이렇게 안 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청소년이 우리 대략 몇 명 됩니까, 사하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대충, 뭐 대충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전에 알았는데······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청소년증은 몇 % 정도 됐어요? 크게 그게 보급되진 않았죠? 네, 그래서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증하고는 조금 틀린 거니까······

틀리죠?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학생 수는 뭐 그 학교 학생이면 전부 다 발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신청하는 애들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

그래서 제 말씀은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어떻게 틀리냐 이 말씀이죠. 학생증도 내가 청소년임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죠.

그죠? 그럼 청소년증도 내가밖에 나가면 청소년이다, 학생이라는 거는 증명이 안 돼도 우리가 청소년증이라는 거는 학생증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내가 밖에 나서 좀 할인 받고 놀이동산 들어가는 데 싸게 들어가고······

맞습니다. 예예.

그러기 위해서 받는 거 맞잖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제 생각에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증이 있으면 어디 가 놀이동산을 가도 다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 청소년증과 학생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틀리다는데 뭐가 틀리는지······

제가 한 말씀······

예, 말씀 하세요, 본인이.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입니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증은 맞습니다.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는 증명인데 혜택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위주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 정도 지금 발급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틀린 점을······

학생증에는 생년월일만 있고요. 청소년증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맞고 안에 있는 뭘 적어 놓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증은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을 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증이라는 것도 ‘내가 청소년이다. 학생은 아닌데 청소년이다.’ 이 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럼 학생도 청소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필요한 부분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애들······

네, 그거 맞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이 내가 청소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잘못된 게 신청만 하면 다 준다. 그럼 학생들도 신청하면 준다, 그죠? 그럼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 제 생각에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그 용도가. 학생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두 개 다 쓸 필요가 없잖아, 방금 하나 만드는 데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에? 4800원 그러고 해 가지고 한 6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120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들어가잖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괜히 중복되게 하면 거시기 하지 않겠는가, 세금이 낭비되지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대다수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증과 그거는 중복되게 신청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학생증은 이제······

이거 공짜죠?

예, 공짜입니다.

학생증은 공짜가 아니에요. 학생증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증을 잃어버린 애들이 청소년증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단디 잘 조사해 보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봐서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 한번 끝나면 의논하셔서 제도 개선 보완할 부분들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 구평, 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 금액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할 수, 그니까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매년 당초에 예전부터 한 4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한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돼 왔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사실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이제 늘 현장에 많이 가보시니까 좀 많이 지저분하고 이런 곳에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감천1동에 도서관 하던 게 감천2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그 지역에 경로당에 건의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좀 덜 된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순회하시다가 좀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다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순위가 사실 사하구의 모든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느 한 곳이 좀 시급한 곳이 아닌 데가 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적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하고 좀 친하다고 해서 해 주고 누구하고 좀 덜 친하고 해서 뒤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부분 없이 공정하게 해서 조사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이해시키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해서 이런 게 말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왜 저기만 해 주냐. 여기만 해 주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더 세밀하게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사업명세서 3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하고 그거를 국고로 구비 부분에서 이제 청구, 상환 요청이 들어왔다고 돼있는데 이게 좀 원래 이런 포상금 제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부분에서 상환요청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신고는 신청인이 2015년도 7월 21일 날 감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를 하고 나서 시에서 점검을 해서 관련 자료를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청인이 19년도 올해 4월 9일 날 보상금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비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먼저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그것을 보태서 시비는 별도로 시에서 이제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구비 242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환수, 그때 당시에 15년도에 점검받을 당시에 어린이집 부정수급으로 해서 한 사건이 있어서 1599만 7780원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대충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한 뭐 2～30% 정도 나오나요? 그런 게 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익신고에 의해 가지고 최대 50억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최소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할 때 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된 결정문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제보한 겁니까?

예, 바로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신고사항을 받고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세출예산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초원축산 해서 매몰지 비용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작년에 그 예산심의 때 장림이나 신평동 지역에 불법축산물에 대해서 보고받은 기억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좀 합법화된 곳입니까?

저희들은 축산농가가 3개 있는데 전부 다 불법이고 근데 초원농가는 전국에 있는 축산 농가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농축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개 중에 2개는 적법화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있고 구평에 있는 한 곳은 적법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초원축산은 과거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전염병이 발생해서 한 7, 8년 이래 돼있는 관계로 이 매몰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사업비로 한 5년 이후가 되면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다른 데 파내서 제거를 해도 파내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전염될 위험은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정부에서 제거사업, 매몰지 제거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가 5000만 원 이래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초원축산 자체는 아직 합법화된 시설은 아니네요?

합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인가 올해 본예산 인가 거기 아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세출예산 357페이지부터 3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상 예산안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요거를 차량운행기록계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6개월만 일단은 해서 신뢰도를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죽 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죽 할 예정입니다.

죽 할 예정이면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 봉투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급증됐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나름의 어떠한 그런 종량제 봉투의 매출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수퍼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들고 다니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닐봉지나 그런 데다가 이게 하나 있으면 넣고 다니는데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봉투에 담으면 쓸데없는 것도 하나씩 넣고 하는데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분들이 안에서 끌고 다니는 카트기라도 일부러 많이 담아가고 카트기를 끌고 다니고 그런 게 있는데 비닐봉투를 물론 환경에 의해서 취급을 안 하니 다섯 개, 여섯 개 집을 수 있는 거를 한두 개밖에 안 집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갈라고. 비닐에 넣으면 들고 가는데, 많이 넣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역 경제활동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그런 물가지표들도 같이 한번 대입해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무던히 그냥 우리가 비닐봉투를 지급 안 해서 환경을 되살린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닐봉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마트나 그런 곳이에요.

맞습니다.

손에 들고 가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해 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돈 1만 원씩 살 거를 한 5000원씩 밖에 안삽니다.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거고, 해서 사실 음성적으로 비닐 한두 장씩 주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단골한테는 줍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다가 단속이 되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은 지도 계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도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과태료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

예.

이상은 없고?

100만 원 이하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그럼 거의 몇십만 원 나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장 규모에 따라서……

1회에 100만 원, 2일이면 또 얼마……

아, 그거는 2회 하면 또 달라집니다, 가중이 되기 때문에.

아니, 영업정지까지 올 수 있는……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세다 그죠?

예, 세죠. 1년 내에 동일한 그거로 해서 단속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해서 너무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고 너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비닐 없으면 그냥, 저도 사실 슈퍼 가 가지고 몇 개 들고 왔는데 비닐 못 쓰게 해 가지고 놔두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 계도와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계도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부터 RFID 기반 감량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올해는 또 두 대 추가로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저번 시범운영할 때 운영비를 따로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음식물 처리를 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처리할 때는 저희가 다른 아파트에는 운영비 같은 게 지급하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대가 아파트 세 군데 있습니까?

100세대에 한 대입니다.

100세대에 한 대씩, 그래서 아파트 세 군데 어느, 따로따로 있습니까?

자유아파트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자유아파트에만 설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기계를 그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작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비를 편성함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버린 만큼 우리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RFID. 작년에는 그거를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걸 안 받은 돈 갖고 운영비를 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수수료는 3대당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요?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세대가. 그러니까 100세대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금액과 운영비하고 별 차이는 없다. 지금 운영비가 한 22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이거 기계도 수수료 받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따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좀 떨어지고요. 이거 뭐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운영이 안 돼서 운영비를 준다는 거는, 앞으로 지금 계속 이거 추가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예산이 계속 지금 반영이 더 추가로 된다는 소린데……

매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된다면, 그 아파트에서 희망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운영비를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제로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제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톤당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처리비용이. 그런데 거기는 지금 처리비용이 10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없습니다, 처리비용으로. 왜, 음식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10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톤당에 따라서 몇 톤 나오는가는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사하구에 발생하는 톤이 2만 톤입니다, 1년에.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대당 지금 100세대당 한 대를 저희가 지금 기계를 보급하고 있는데 100세대당 저희 구에서 이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때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드냐고요.

저게 한 제가 볼 때는 1톤 정도, 1000키로니까, 1000키로니까 한 달로 1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0세대에. 그러면 거기에 드는 처리비용이 한 17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처리비용이 17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한 20만 원 정도 해도 크게 갭이 차이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서 해야지 저희 구에서 기기도 보급을 하고, 지급을 하고 또 운영비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 쪽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도 이런 기계가 있으면 앞으로 추가로 되겠지만 운영비를 계속 지급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투명한 원가산출을 한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 투명한 원가산출을 한다는 겁니까? 유류비입니까?

지금 차량에 우리가 GPS를 장착하면 그 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전수거도 있고 방금 같이 음식쓰레기도 민간위탁하는 김해 저쪽으로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유류비 지원……

아, 유류비만 아닙니다.

유류비뿐만 아니고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인건비.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방금 같이 경비, 경비도 그 요일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 이거는 하면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해운대 같은 데는 한 6억 정도……

6억. 하셔야겠네, 그럼.

아,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혹시 유류비만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150만 원.

예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 구축용역 이 1000만 원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연 한 1000만 원 정도, 운영하는 데……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연 1000만 원으로 약 한 육 칠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예. 지금 해운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니까 한 6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세출예산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에너지홈닥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거 뭐 사업 내용에 관해서보다는 이거 편성항목이 좀 201-01로 이게 좀 일반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기 뒤에 예산계 담당주무관님도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어떻게 왜,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데 일반사무관리비로 이걸 항목을 편성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뒤에 예산계 주무관님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자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입니다. 에너지홈닥터 사업비 예산편성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돼있는 이유는 주로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린코디 명찰, 소모품 그래 공적인 일에 사용되는 비용이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시켰습니다.

제가 항목 편성서를, 예산편성서를 봤는데 이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일반 사무관리비하고는 크게······ 제가 그 항목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201-01에 대해서 죽 관련된 그거를 봤는데 일반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는 항목이 좀 다른 걸로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뭐 사업비라든가, 401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비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편성목은 별도에 그게 부여가 돼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사업비 항목의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린코디의 수당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편성시켰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세출예산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