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회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제3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김황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결산 검사 기간이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거든요. 1차 정례 회의 가 조례에 보면 6월 10일 날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결산검사서가 5월 31일 날 집행부에서 넘어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6월 6일 현충일이고 공휴일 빼면 4∼5일밖에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를 좀 바꿔서,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바꿔서 1차 정례 회의 같은 경우는 ‘6월 20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각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예결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사실 결산 검사도 최근에 법이 강화되어서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화되는 것이 있고 또 일정에 따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들을 놓고 같이 논의하면서 일정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할게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검사 사무를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해야, 저도 해 보니까, 지금 결산 검사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심부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산 검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예결전문위원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사무 처리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을 예결전문위원실에서 했으면…….

예.

이거 두 개 일정까지 놔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기타 사항인데 결산안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속기직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인정하시죠?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체 인력 얘기하시는 거죠?

예, 대체 인력.

저희들 이 부분을, 이게 우리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기 자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이죠?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401쪽이고 사업설명서 17쪽,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 보상.

예.

이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에서 200만 원 쓰고 다 불용됐어요. 알기는 하지만,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실비 보상이 적게 되었습니까? 정책박람회가 지금 우리 의회와 도청, 교육청과 같이 하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엄청난 효과를 보는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또 우리 의회 마당에서 벌어지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주동되어서 집행부까지 다 주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주 좋은 건데 그 예산이 2000만 원도 우습지만 그것을 200만 원 정도 쓰고 다 불용했다는 사실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민들에게 이것을 알리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박람회, 좋은데 사실은 저도 작년에 와서 하반기에 접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돈을 안 줘서, 보상이다 보니까 안 온 사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이 낮아진 거고, 그게 발생하는 원인들이 지금 현재 1회, 2회 해서 두 번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회 마당에서 하는 자체, 위치상. 하루 정도는 도로를 차단하더라도 행정관서가 모여 있는 경찰청부터 들어오는 입구까지 같이 쓰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주장했는데 도에서 잦은 교통 통제나 이것 때문에 했는데 장소에 대해서 장소가 뻗어나가고, 그다음에 의 회의 동선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나가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참가자 부분도 더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내실, 정책박람회 하면서 몽골 천막만 쳐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구색을 갖출 것은 갖추기 위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해서 실망 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2018년 결산이니까 10대 의회 마지막이거든요. 11대 의회 들어서 정책박람회가 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도 진짜 호응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건데 올해 소문이 났어요. “아니, 뭐 가봤자.” 의회에서 오는 분들한테 어떤 예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잊지 못할 선물 ― 돈이 문제가 아니고 ― 하나씩 톡톡 드려서 가서 참가도 하고, “아, 이거 참 예쁜 거다.” 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도 증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렇게 2000만 원 예산 해서 200만 원밖에 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11대 의회에, 지난번 한 번 했고 이제 오는 때는 예산도 좀 올리고 이 민간실비보상금은 100% 다 써서 참가자 실비 보상, 오시는 분들이 다 즐겁게 참여하고 갈 때 아주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하고 어느 한계까지가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도…….

정책박람회는 괜찮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원 이름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실도 기하고 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주장할 것은 주장해서 여러 가지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정책박람회가, 또 우리 의회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주 성공, 전국적으로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친절 및 청렴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선거하고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이야 선거 때문에 집행 못 할 수도 있지만 사무처 직원들 포상하는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데 잔액이 생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름이 뭡니까?

저 이름입니까?

예.

오정훈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 직함하고 성함은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윤자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 명패를 가리키며) 이런 거 하나씩 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이름 놓고 사무처 직원님들……. 이게 불만이 아니라 같이 서로 이름을 알고 직위를 알면서 소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쪽 끝에 앉으신 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있고, 제가 지금 현재 5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자꾸 바뀌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고용호 위원님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앉아 계신 고위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직함 정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마는 의정 활동 유공자 표창, 표창을 여러 가지 주고 있대요, 보니까. 표창장 주고 감사패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사람 추천해서 줄 거 아닙니까? 7월 1일 자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못 했어요. 여기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표창이나 상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는 사람의 권위와 가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발이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표창, 상 이런 거 줄 때 주는 사람의 권위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쪽에서는 아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원님들이 추천한 의정 활동 유공자분들이 여기 제주도의회까지 와서 받아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내가 잘해서 의장님의 표창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오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억지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 기관, 장 이런 데는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누구 추천할 분이 안 계셔서 못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의정 활동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저의 불찰이기도 하고 저의 실수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 아이들은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효과 있어요. 상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해요. 그러나 큰 어른들은 내가 과연 이상을 받을 만하나, 스스로 평가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정책자문위원들 또는 직원들을 위해서 각종 동아리 활동들을 활발히 해서 즐겁게 생활하고 또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오정훈 처장님이 오셔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정말 잘하고 계시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자문위원들 고생들 많이 하는데. 그에 덧붙여서 하나만 감안해 줬으면 하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이 세 분입니다. 전체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이 합쳐서 21명?

예.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합쳐서 24명 이런데요.

아닙니다. 전부 다 해서.

합쳐서 21명. 그러니까 18명이네요. 21명이 계신데 이분들의 불만은 아니고 제가 옆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9명입니다. 세 분이, 3명의 자문위원이 9명을 담당합니다. 한 자문위원이 세 명씩. 그래서 각종 자료 요구부터 시작해서 자문을 해 드리죠. 특히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까지 다 커버하죠.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5, 6명 있는 상임위원회에는 자문위원들이 3명, 4명 이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명인데 다른 상임위원회 인원수에 비해서 자문위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과다하다. 한 사람만 더 증원 배치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참 필요하다. 특히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할 때 보면 10명의 교육행정질문 하는 의원들이 전부 우리 3명의 자문위원들한테 의뢰하거든요. 자문을 구합니다. 써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너무 안타깝고, 물론 다 역량들이 출중하니까 다 커버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또 그분들도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정훈 실장님 계실 때 넓은 그 오지랖으로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장님.

두 가지 답 안 한 게 있는데, 표창 관련은 의회에서 주면서 남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되, 다만 지금은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번에 초등학생들 한 반 전체 아이들이 했던 선행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고, 조금은 남발이 돼도 칭찬이 또 다른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 스물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지금 제주도에만 특별법에 의해서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확대될 때 여러 가지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전체 21명을 하나의 정책자문위원실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배분해서 해야 되지만, 운영위원장님도 회의 에 갔다 왔지만 지금 중앙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의 보좌관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 같은 것이 나오면 하고, 교육위원회는 아홉 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두 분씩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적절하게, 또 이 부분은 저희 사무처만 할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하면서 대안…….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법…….

가능합니까?

어떻든 확대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됩니다.

확대는?

예. 우리가 21명 있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도 위원회마다 네 사람씩 해 달라고 살짝 비치니까 그걸로 치는 겁니다.

언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요?

이거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예. 행안부는 통과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번 고친다는 「지방자치법」에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하고 맞물리면서 저희들 어떻든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는 도움이 되게끔…….

어떻든 기회가 되면, 제주도특별법에 있는 특별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배정하는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시백 위원장님 말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문제는 그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정책 지원 인원이라고 해서 이미 집행부와 합의해서 의회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을 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운 특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자치도의 회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내용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연구하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21명 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시도는 두 명당 한 명씩, 또 추가로 정책 지원 인원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민원홍보담당관님.

예.

언제 들어오셨죠, 의회에?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7월 1일부터 의정 활동을 했는데 민원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위상과 역할이. 의장님만 보좌하는 기능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청원·진정 민원을 포함해서 옴브즈맨 관리, 또 우리…….

그것은 어쨌든 실무팀들이 하고 우리 담당관님은 하루에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의원님들을 잘 만나세요?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만 만나시나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도 듣고 또…….

저에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의원회관에 잘 안 보이신다, 의원회관에 잘 안 보이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곧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만 만나러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스킨십을 더 강화해 주시고,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민원 관련, 홍보 관련 도의회를 책임지는 소관 부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각을 세워 주셔야 돼요. 언론을 상대로 하든가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의 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주세요.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도의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다소 서먹할 수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업무를, 신설된 부서라서 우리 업무를 과연 어떤 것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 부분을 로드맵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지금 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아,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예. 하반기에는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정민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봐서 자문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민구 위원님,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시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민원홍보담당관님.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데 개별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도 청해 듣기도 하고 조언도 듣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민원홍보담당관님한테,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서 하는데, 오자마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요구했더니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방송에 의회 홍보,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의견 받습니다.” 이 정도로만 가서 되느냐? 실적이 안 나왔다 해서 제가 실적을 딱 들이대니까 그다음에 많이 개선이 되어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딱 하나,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담당관님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동정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가만히 있어도 점수를 딱 매기는 거라. 그다음 의원님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홍보, 신문기사가 모든 일간지나 모든 신문에 골고루 잘 나오는가. 그것을 보면, 나도 지금 점수, “홍보담당관, 참 요즘 잘하시는데.” 하는 거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나갈 때 홍보담당관님 그거 그대로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보도 자료 몇 건 들어 왔다. 그중에 어느 정도 보도되었다. 매일 통계잡고 안 되면 기자님들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 홍보, 의장 홍보 진짜 좋습니다. 이거 되면 잘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개인 의원들의 홍보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개인 의원님들의 보도 자료 다 나가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반영시키는가. 우리 의원들이 �i아가서 “내 거, 내 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의원들은. 그것을 의원들은 말 안 해도 점수 매기고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른 담당관은 점수 매길 거 별로 없는데 홍보담당관은 우리가 매일 매일 점수 매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원들이 그런 부분 촘촘히 챙기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전화해서 이런 부분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실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안 나오면 뒤늦게 하루 딜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도 자료 잘 안 내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 냈어요, 하나. 하나 냈는데 퍼센티지로 하면 보도된 것이 30% 정도. 그러니 홍보담당관 점수는 나에게는 30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청사 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낭그늘쉼터 옆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당연히 흡연부스에 가서 담배 피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흡연부스 내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냉난방은 돼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준급입니다. 외곽이어서 청정기는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항도 보고 했는데 공항도 다 노천식으로 돼 있고,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공항과 비교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원회관 현관에 자동문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갑자기 설치를 하신 건지?

의원님들 이용하시는 데 장애 의원님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이중창 바깥 부분에는 그걸로 해야 만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바꿔 놓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미 의원님 방에도 자동문이 같이 설치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미 의원님이 굳이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도에 있는 경계 부분이 이동성입니다. 임시적으로 인테리어…….

지지가 안 되는…….

예, 지지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것만 별도로 하게 되면, 또 방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차후에도 바뀌고 해서 그 부분은 김경미 의원님이 여기는 안 해도 좋다는 그런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 회의 실하고 도민의 방에 그 전에 얘기했던 경사로 부분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동식 경사로가 가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민망하고 또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기도 해서 아예 거기를 고정식으로라도 경사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장애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거기에서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본보기를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8월까지 의회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고쳐야 될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당 위에 텍스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아마 위원장님 방별로 해서 웬만한 것은 쭉 바꿔 가고 있는데 8월 말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될 겁니다. 경리계장하고 총무담당관님이 새로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손을 다 대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토론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0대 하고 다른 게 토론회를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은 돈이, 의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집행기관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실링으로 전국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론회는 엄청 많아졌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 분이 200만 원씩 토론회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수막하고 간식비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의원님들 공통경비를 상임위원회로 배정하고 그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11대 와서는 엄청납니다. 10대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행사에 강사를 썼는데 강사수당도 못 줄만큼 행사가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별도 의논하면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KCTV 12시 30분까지 방송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추가 방송하는 것은 고민 안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잘 아십시오. KCTV에서 중계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여서 돈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희들이 막 부탁하면서 확대하거나 이런 건데, 민원홍보담당관님이 그 역할을 하면서, 예전 후배이고 해서 막 압력 넣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의논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두 번입니다. 12시 30분까지 하는 것하고 도정질문 때 일부 교육의원님 질문할 때에는 카메라가 갑니다, 막판에. 거기 사정도 있는 것이어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협조 받으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분 얘기가 전혀 안 나와서.

아까 했습니다.

속기사, 했습니까? 누가?

대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라고…….

저 오기 전에 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부연해서 심층적으로 질의해도 좋습니다.

심층적인 것은 여기에서 필요가 없고요. 아까 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속기사도 고생하시지만 자문위원도 노동의 강도가 정말 심하다. 어떤 때에는 집안 다 팽개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산 같은 데 가 보니까 부산에는 자문위원들 한 곳에 모아서 정책자문위원실을 만들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면 상임위가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문위원을 채용하게 되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떤 상임위 내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으로 해서 어떤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 갈등이 생기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는 박사급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의 전문화를 가지고 의원을 보좌해야 하는데 이게 얕아서는 안 되겠더라. 이제는 의원들의 실력이, 박사든 석사든 학사든 고등학교 나오더라도 의원들 실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10대, 11대. 앞으로 12대는 더 그럴 것이고요. 자문위원의 역량이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전문성을 더 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오정훈 처장님 외에, 앞으로 의회가 가는 방향에 그런 것들은 어떤 디딤돌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언론 기사와 관련해서 기자분들과 관련된 얘기인데, 물론 기사가 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 회의 문제는 아니고 홍보되는 문제인데, 언론 기사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참석하는 부분들을 써 줬으면 좋은데 의원들 다 빼버려. 시장하고 국 회의 원은 내 주고 그다음 의원들을 써 줘야 하는데 시장하고 국 회의 원 써 주고 그다음 안 쓰면 저희들이 이해하겠는데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써놓고 의원들은 다 빼 버려요. 그래서 이경용, 강시백, 고용호 의원 왔다 갔는데 세 사람 싹 빼버리고 심지어는 나 이름만 빼 버려.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나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보면서…….

참석했으면 의원님들은 그래도 올려 줘야지 무슨 무슨 누구 왔고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 왔고 쭉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제대로 된 의회가 홍보하는 방향에서 안 좋다.

이번에 현충일 날 행사인가마씸.

신문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니, 행사가. 꼭 그거 닮은데요.

전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은 ‘구쟁이 똥’으로 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집행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의회가 심사하는데 사무처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특히 지방선거로 인해서 의정활동공통경비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처 직원들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전액 소진시키고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건강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식 명칭이 뭡니까?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은 국력이니까 체력단련실 해도 좋은데 네이밍도 의미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네이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요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늘고, 운동만 하고 싶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든지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가끔 장소가 좁아서, 요가 같은 것은 장소가 좁아서 사람은 많은데 남자는 아예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셔플은 저번에 한 번 공연 하니까 좀 뜸했는데, 어려운 거 하니까, 그런 것들 해서 하여튼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의원님들도 잘 보좌할 것이니까 새롭게 더 고칠 것도 고쳐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다이어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 같아서…….

직원 한 분이 실제로 10㎏ 이상 뺐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빼니까…….

그 말씀을 안 해 주셔서…….

하여튼 직원 건강, 사기 관련된 부분, 정책자문위원이나 속기사 분들 전반적으로 해서 사무처가 챙기겠습니다.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기구나 장비도 노후화된 것들은 교체해 주시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와 연결을 시킨다면 다이어트, 성공적으로 감량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필요한 게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부의장님, 갑자기 보내 드리고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게 개인 몸이 아니고 우리는 공공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도민의 자산입니다. 도민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각별하게 좀 더 충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이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원홍보담당관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언론사에 계셨기 때문에 방송, 언론 쪽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민원홍보담당관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뒤에 김양순 팀장님도 계시지만. 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는 갈수록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킨십,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좀 더 발전된 민원홍보담당관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강성의·김경학·안창남·임상필·조훈배·정민구·이승아·송영훈·고은실·강철남·오영희·고현수·한영진·문종태·고용호·박호형·부공남·김희현·강성민·현길호·강성균·이경용·양영식·강민숙·이상봉·강충룡·송창권·김창식·고태순 의원 발의)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거 자구 수정된 것인가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안 첨부)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