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평소 군 의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정창우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위원님으로부터 총 네 분의 결산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거쳐 이번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이 5794억 6562만 885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631억 8156만 7461원이며 잉여금은 1162억 8406만 1392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370억 9644만 476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331억 9731만 8501원이며 잉여금은 1038억 9912만 626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23억 6918만 4092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9억 8424만 8960원이며 잉여금은 123억 8493만 5132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차치법 제134조 제1항입니다. 아울러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청구서류 등 의원님께 드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4861만원이며 이 중 14억 558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1억 927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억 558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2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입니다. 지난해 총 23건에 14억 558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자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 강풍에 의한 주차 차량 피해 사고에 따른 배상금에 45만원, 1월 16일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사업 홍보 지원에 9백만원, 3월 22일 가축전염병 방역용 차량구입에 4200만원, 7월 13일 대설 패해 농업재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원에 1978만 2000원, 7월 20일 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 비용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2억 4990만원, 같은 날 농기계 장비 사료작물 수확기 구입에 4000만원, 7월 26일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과실 전문생산단지 관수시설 긴급 보수비 1300만원, 8월 2일 시설원예 생산단지에 폭염 및 가뭄 피해에 따른 농자재 지원에 36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농작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감제 지원에 3260만원, 8월 7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 긴급 지원비 4백만원, 8월 8일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긴급 관수용 살수차 임대 1500만원, 8월 10일 폭염대비 살수차량 임대 1100만원, 8월 16일 2018년 가뭄대책용 암반관정 개발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 17일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지원으로 폭염 피해 최소를 위한 사업비 123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450만원, 9월 4일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 관수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지원에 4266만 5000원, 9월 27일 4월7일과 4월8일간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60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에는 9월3일 호우 및 풍랑 피해에 따른 시설 복구 및 재난 지원금에 1억 6300만원, 10월 5일에는 4월7일과 8일간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5285만 4000원, 11월 26일에는 7월과 8월 폭염 및 가뭄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8826만 4000원, 11월 28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해 1080만원, 12월 6일에는 7월과 8월 중 폭염 및 가뭄 피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20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10월 4일에서 10월 7일간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515만 1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재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페이지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로 개편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을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위법 조항 변경 및 기한연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2호를 제38조 제4항 제1호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 이며 그 이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은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안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고지서 한 장당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고지서 한 장당 1000원으로 세입 공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장애인복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현황과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로 표준안을 문의한 결과 부칙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로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 작성하여 뒤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에서 8쪽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쪽에서 1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액은 우리 군은 연간 2백만원 정도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향조정은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에서 우선 공제함으로 군세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미 첨부 근거 규정과 미 첨부 사유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비용추계서와 첨부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7년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 세액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현황에서부터 성별 영향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5쪽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6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재달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9쪽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례비,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4조1항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과 지원 금액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2에서 사회재난 원인자에게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 3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한 비용이 과다할 경우 군수의 청구에 대한 대항 및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 청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입법 예고 결과 등은 해당사항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1쪽 개정조례안과 26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