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회의 전체 보기 7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 주재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실, 동행정복지센터, 6월 10일은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6월 12일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6월 13일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6월 14일은 공공시설과, 교통행정과, 6월 17일은 교통민원과,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6월 18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지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조성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양은 지난 1년간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계양을 구현하고자 생활현장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역사문화도시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 및 소통, 참여, 감동의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계양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감사기간 중에 보완과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감사를 계기로 한 차원 더 높은 계양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여서 제가 협조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궁대회가 있었잖아요? 제1회 양궁대회지요? 전국 대회고요. 이번에 크게 행사를 치렀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을, 의석 배치에 대해서,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이 있고 3층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의원들 자리배치가 어디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질서도 없었고, 어느 의원은 3층에 가 있고, 어느 의원님들은 2층에 있고, 자생단체장님들도 같이 계셨는데, 전국대회이니 만큼 다른 분들이 많이 와있는 상태에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있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질서가 안 잡힌 모습들이 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걱정이 됐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 한곳에서 집중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각 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감사에 앞서서 자료의 통일성을 기해야겠다. 12개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통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효성1동에 1-18, 효성동, 계산1동 해서 계양3동까지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급액이 월로 표시된 데가 있고, 연으로 표시된 주민센터가 있고, 연월도 표시 안 돼 있고, 지급액으로 표시된 동이 있어요. 지급액 월로 표시된 동이 효성1동, 계산2동, 계산3동, 작전서운동, 계양2동, 계양3동이 월로 표시되어 있고요. 지급액이 연으로 표시된 동은 계산1동이고요. 지급액 연월 표시가 안 된 복지센터는 계산4동, 작전1동, 작전2동, 계양1동 4개동인데, 누가 보더라도 연인지 월인지 명확하게 표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월별로 지급액이 수당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표시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서식에 대해서는 감사실하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양식은 정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의회하고 행정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통일성이 없잖아요. 어느 복지센터는 월로 표시되어 있고, 어느 복지센터는 지급액만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급액만 표시된 경우에는 연으로 지급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통일성 있게, 똑같은 12개 행정복지센터인데, 다른 구 행정복지센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통일이 안돼서야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통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째는요. 2018년도 구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6개 동이 감사를 받았어요. 대상이 효성1동, 계산4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3동 6개 동이 감사를 받으셨는데,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6개동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동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수급이 부적절하다. 6개 동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적을 당했어요. 다른 것도 5개 동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담당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을 달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적발된 사유가 출장 나간 기간에 결재가 있거나 해서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 지적사항 뿐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런 국내 여비가 됐든 국외여비가 됐든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 법령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복지센터 그런 지침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집행됐다면 그에 따르는 동장님이라든가 그 동에서 국내여비가 됐든 국외여비가 됐든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결재하고 집행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집행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출장 나갈 때 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결재시스템 상에서 보면 급하게 결재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출장을 달아놓고 결재하고 이러면 감사실에서 그 시간하고 중복되는, 출장을 달았는데 그 안에 기안결재를 했느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던 상황도 있을 테고,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그 부분들이 감사 때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공교롭게 한 개동만, 두 개동만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2018년도에 6개동을 행정감사를 실시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동이 지적사항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판단이 시스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행동강령이 문제가 되면 출장규정이 잘못됐다면 그런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단조로워요. 하나의 출장,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든 해서 실수로 해서 넘길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6개 동이 일률적으로 출장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뭘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의지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년에 나머지 6개 동이 감사 받을 때 두 번 다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답변이 미진하다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보면 공무원들 개인 성향이 출장 나갈 때 시간을 1시간이면 끝날 것을 두 시간씩 한다거나 초과해서 다는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공무원들의 개인성향인데요. 그런 회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출장기준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면 킬로수가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킬로수에 따라서 출장비가 달라져야 되는데, 승용차나 택시를 일반 전철로 하더라도 구간이 다르게 되면 비용이 달라지지요. 전철비용 기본이 1,250원이잖아요. 거리가 달라지면 거리에 따른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가용으로 가든 업무용 차를 가져가더라도 유류대가 출장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1시간이냐 2시간이냐 4시간이냐 5시간이냐, 그러면 4시간이 초과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안에 4시간 출장 갔으면 4시간에 대한 출장비, 식대, 커피 이런 음료수 등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6개동이 동일하게 출장 관련해서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내년에도 단언컨대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구조를 저는 기본부터 원칙적으로, 제도가 잘못됐으면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4시간 출장 갔는데 업무를 빨리 보고 귀가해서 2시간, 그거 보면 당연히 4시간 출장 갔으면 4시간의 출장이 명확히 되어 있고, 2시간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게 갔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업무가 늦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은 관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는 교통수단 등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출장은 2시간에 1만원이고 4시간 2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액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두 시간 이상 그렇게 했으면 1만원이고 관용차를 가지고 갔으면 50% 감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2019년도에 업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난연도 행정감사 같은 경우 회계처리 부적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이번 행감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지적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지금 얘기했던 국내여비 지급부적정이 전체적으로 나왔고, 통장 기본수당 부적정도 나왔어요. 과태료업무 처리 부적정, 각종 증명서발급 부적정으로 이런 것인데, 민방위대상자 관리 부적정 등 이런 부분들은 지난연도에 지적받았던 것은 해소가 됐고, 이번에 지적은 새롭게 나온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6개 동이 다 100% 지적을 받았고요. 민방위대상자 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 계산4동을 제외하고는 5개 동이 지적을 받았고, 통장기본수당 지급부적정에 대해서 계양3동을 제외하고는 5개 동이 지적을 받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처리 부적정 이것도 작전2동을 제외하고는 5개 동이 다 지적을 받았고, 장애인표지관리 소홀 이것도 작전1동을 제외하고 5개동이 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기본이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 구민을 상대하고 제일 근접거리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이런 복지센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결같이 6개 동이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5개 동이 각 한 개동씩 제외하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같은 것은 기본적인 행안부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행위가 갖추어져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5개 동이 지적을 당했나, 장애인표지판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은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이런 표지판 정도는 복지센터만큼이라도 공공시설물도 갖추어야겠지만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작전1동만 제외하고 5개 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안 별로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지적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사항, 개선계획을 해서 감사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런 사항들이 내년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최소한 행정복지센터를 총괄 지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숙지가 안됐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소한 이 책자에 나오면 계산1동 동장님도 여기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답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단 동 예산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사항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안 별로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파악해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도 동에 문제있는 사항들은 문서로 전파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2개 동이 우리 주민들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로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은 청취하고, 구청장님 대회 속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이런 건의사항이 아니라도 구에서 동장님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감사가 됐든 중앙감사가 됐든 감사를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효성2동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당연직 공무원이지요?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계산2동 동장님? 지역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범우

이범우계산2동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참석을 합니까? 지역구 구의원들이 주민자치 회의에.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네. 참석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상에 보면 지역구 구의원들은 배제가 되어 있던데, 무슨 근거로 참석을 하시는 거지요?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구의원이라,

병학

이병학위원

기타 동 10개 동은 다 명기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당 동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효성2동하고 계산2동은 위원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의원이니까 가서 참석을 한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으로도 위촉이 안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동장님들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답변을 요구할 때는 발언대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행정주민센터 12개가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규발령이 나서 민원업무를 맡게 되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업무배치를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에 신규직원 배치되면, 전임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행정팀장이나 담당팀장들이 일단 업무 적응할 때까지는 계속 주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발령이 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없이 떠나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담당자들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규직원들이 사실 동 민원실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그분들이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맞이했을 때 동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육은 구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동 차원에서도 친절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장님들 공통사항입니다. (자리에서 -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동장 있음) 동행정복지센터 12개 동장님들 계시는데,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을 살피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지요. 작은 일 큰 일 챙기고 하다보니까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도 6개월 남았는데 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에 아픈 부분들, 사회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다문화가정들 특별히 소외된 계층을 동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각 12개 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협의체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몇몇 동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주 몇 회 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한다든가 아니면 음료수를 배달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칭찬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산3동 5-24쪽에 보면 타동 같은 경우 거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계산3동 같은 경우 싱글하우스 신문 지원 사업 내용이 있는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문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독거노인 계신 분을 확인하고 오시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배달했는데 신문이 쌓여있으면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니까, 신문은 그분들이 원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2주에 한번씩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쌓여 있다면 부재중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연락을 받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사업내용은 타동하고 비교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90세이상 100세로 고령화시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셔서 신문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한다기 보다는 음료수를 배달한다든가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예산대비 신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꿨으면 하는,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이 사업은 100분 정도 의견을 취합해서 신문을 원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노인 분들이 신문을 원해서 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네,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배달해서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 보다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문을 두들겨서 직접 전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냥 배달하지 말고 배달사원한테 부탁을 해서 문을 두들겨서 노인이 계신지 안계신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다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12개 동장님들이 동별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동장님들 동 차량으로 해서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민원이라든가 주위를 살피면서 다니시는 동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계양구는 아무 사고없이 지역별로,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감사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구의회에 감사를 받는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잘 한 거는 엄청 잘한 부분도 있고, 잘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는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우리 동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날에 우리 계산4동이 동장님이 휴가를 가셨으면 대리참석을 하셔서 선서를 같이 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도중에 참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동장님들 답변하시는 태도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인 만큼 업무보고 아니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2동하고, 작전1동, 작전2동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 일반운영비를 더 세우셔서 예산전용 같은 것은 불가피할 때 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랙박스나 램프 설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김경민작전1동장

네, 알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작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효성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각 12개 동에서 기본적인 것은 회계담당입니다. 회계담당자 교육이 철저하게 돼서 미진한 부분은 완화시켜서, 교육을 철저하게 두 번씩 재발되는 여비문제, 통장님들 수당 지급 부적정한 부분을 동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면 지적사항이나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안 나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덜 쓰셨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4동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개 동에서 잘하시는데,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없는 동도 많고, 작년도에는 6개 동에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대리로 참석하신 김택수 팀장님이시지요?

택수

김택수행정지원팀장

(계산4동장 대리참석) 네.

유순

김유순위원

상습기관의 업무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실태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회계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택수

김택수행정지원팀장

(계산4동장 대리참석)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신경 조금만 쓰시면 국내여비 지급 관련해서 통장수당지급이나 주민등록과태료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회계부분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조금, 100%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4동도, 행정사무감사 처음부터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도 늦게 참석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김택수행정지원팀장

(계산4동장 대리참석)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공통적으로 12개 동에 보면 신규위촉이나 해촉, 재위촉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어느 동에는 위촉일자나 해촉날짜나 연도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동에서 성의인 거 같아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통적으로 몇 년도에 위촉을 했는지 해촉을 했는지 재위촉을 했는지 명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통장님 위촉에 관해서 보니까 20년 넘게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장 조례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도 3번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동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있어서 원활하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구에서도 할 일이지만 계산3동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고 구 주민자치센터가 남아 있잖아요. 올 4월 달까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 전화드려서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6월말 정도면 철거하고 주차장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하자보수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제범

윤제범계산3동장

발생되지 않았고요.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사했던 것도 비가 오고 그러면 와서 점검도 하고, 현재까지는 특이한 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12개동 동장님들께 공통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수고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부녀회, 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가 있는데요.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반찬봉사라든지 보장협의체에서도 어르신들 식사 제공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 내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동장님들께 불편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시간에 대해서 회비까지 내면서 봉사하는 분들인 만큼 동장님께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시작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앞쪽에 소관위원회 협의회 위원 현황을 보시면요. 5-2쪽에요. 안건심의 내용 및 결과에서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결 요구자에 대한 징계심의가 2명이 있었네요? 경고하고 견책인데, 승진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승진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무슨 이유로 징계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명은 업무처리하면서 허가사항에서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요. 건축법 위반 무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먹은 거고요. 한명은 음주운전입니다. 그 위에 상훈 경감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직자 음주 운전 강화 교육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직자 윤리교육 때 감사실에서 공문도 전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5-2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선거비용 허위청구로 기소된 것이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비용 환수액 징수 위탁인데, 오래 된 거네요. 체납이? 결손처리 된 건데,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내는데, 증빙자료 낸 것들이 계양구선관위에서 이 부분이 허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계양구 선관위에서 소송을 걸었다가 저희들한테 관련법에 의해서 계양구에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2심 중 인데, 체납액도 얼마 안 되는데, 195만 3천원인데, 2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심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검찰에서 다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허위로 됐다는 거잖아요. 구가 행정심판을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2심에서 검찰 판단이 다시 항소해서 진행 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가 이거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련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로, 당초에는 계양구선관위가 원고였지만 그 부분에 소송진행을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이관하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2심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패소했을 경우 대법원까지 갈 계획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당초 선관위에서 하면 국가소송이 되는 겁니다. 국가소송에서 지방자치로 내려 보냈는데, 검사가 검찰청에서 소송을 합니다. 검찰에서 상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조양희위원

원고는 계양구가 되어 있잖아요. 만에 하나 정모씨가 승소를 했어요. 1심에서 승소했고, 고법 가서 승소하고 우리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정모씨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법정비용을 우리한테 청구 할 텐데, 청구했을 경우 우리가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법원에서 한 내용대로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나요? 선관위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지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원고가 계양구선관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만 수행을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계양구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정모씨 개인이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했을 때는 중앙선관위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업무만 대행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소송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쪽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검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김숙의위원

5-47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각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북카페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채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각 동별로 한분씩 배치가 됐는데, 계산3동만 빠졌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산3동은 북카페가 없습니다. 해 주면 북카페 보조를 하시는데 북카페가 작년도에는 없어서 배정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연관돼서 보면 154쪽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민 기간제 채용 배치현황을 보면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현황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하고 차이를 두는 건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정 두 개로 한정해서 뽑습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계양구에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도 구민이잖아요. 계양3동 같은 경우 중국인이 있어요.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모집할 때 똑같은 구민으로서 계양구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5-113쪽에 보시면, 환경과에 보면 정원하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3명 결원입니다.

김숙의위원

과부족이 3명씩이나 있는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가면 당초 3년 중에서 1년만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다가 작년도에 2년 올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결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인원 차이 나는 것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127쪽 보시면요.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현원이 더 많은 상태이니까 그분들이 가서 그쪽으로 가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라고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명씩 배치를 해 줘야 오전, 오후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13명으로 된 거지, 정원은 12명이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현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안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환경과는 환경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직렬들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보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직은 결원이 되면 급한 부서에, 저희들은 일단 동은 우선적으로 결원없이 채워주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원부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직들이 가야 되는데 새로 채용하지 않는 결원보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환경과 쪽에서는 결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언제 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6월 15일날 150명 채용을 합니다. 150명 뽑으면 하반기에 교육갔다 오면 8월말이나 9월초 정도 되면 현재 있는 결원들은 다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김숙의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 정원이19명인데, 현재 16명이라는 거잖아요. 육아휴직 때문에 3분이 해 가지고 현재 16명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것이 환경과는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환보직도 시키고 3명이 부족함으로서 거기에 16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업무의 과부화가 안 걸린다고 판단되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서에 결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는데요. 지금 결원이 어느 과가 많고 이런 것은 없고 다 결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50명 정도 되는데요. 조직개편하게 되면 102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채용을 150명 정도 하게 되면 결원부분은 다 채워 줄 수 있을 거 같고 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부분도 다 채워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각부서가 결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빼서 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에 보면 계산4동 같은 경우 한명이 남아 있는 거고, 정원이 3명이면 한명이 남아 있고, 기본적으로 대기인력이 하나도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산4동은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4시간만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오전 근무하면 오후에 교대해서 다른 한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13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원은 12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정원이 12명이구나 판단하는 거지요. 150명을 신규로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6월 15일날 공채시험이 있고요. 접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참고로 몇 명이나 응시 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 1,984명 정도 뽑는데 8대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수급인력을 배당 받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끝났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984명 중에 계양구가 각 구별로 요청한 인원들이 다 포함돼서 공고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984명 중에 계양구가 필요한 인력 150명을 수용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150명 인력이 7월 달이나 8월에 근무하게 될 거 같은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해서 한 그 인원까지 포함돼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52명입니다. 결원이 50명이고 그 부분까지 합치면 10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50명만 채용해서 받으면 행안부 조직개편 관련된 52명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150명이면 된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5-99쪽에 보니까 2회 이상 반복 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동양동 구립 아이존 어린이집 원장 재위탁 청원에서 민원이 11건이 있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동일민원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다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양동구립어린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탁기간 만료로 원장이 변경됐는데요. 심사위회가 있어요. 원장 변경하는 거, 그 때 변경이 됐더니 일부 학부모들이 원장 변경 한 건에 해서 신청한 겁니다. 각자 다른 학부모들이,

김숙의위원

그 원장님에 대한 민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왜 변경했느냐 취소해 달라.

김숙의위원

원장은 한분인데 한분에 대한 민원이 11건으로 각자 다른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5-27쪽입니다. 시설공단 설계변경 현황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건이잖아요. 건축, 토목, 기계설비 해가지고 증액이 총3억 7,415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번은 토목, 건축인데, 증액이 3억 5천221만 3천원이 증액이 됐네요. 민원대 제작 설치 외벽마감재, 내부마감재, 다목적실 가변 벽체 설치, 화장실 출입구 자동문,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따른 타일 등 주민편의 시설 변경, 북카페 안전시설 설치, 관급자재 단가변경 등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몇 가지 부분은 기본적인 설계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런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설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자재 이런 부분들을 구상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 행정복지센터도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증액이 3억 7,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주요금액들을 보면 터파기할 때 지하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돼 가지고, 이것을 기존설계대로 흙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빌라들 균열이나 붕괴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공사는 2018년도에 하는데 관급자재 단가변경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은 기타 일반 문 없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스크린도어로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하를 파다보면 옹벽이 발생하고 주위에 건물들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외벽마감재라든가 내부마감재 이런 것은 기본적인 설계에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본인이 인정을 하겠어요. 다른 몇 가지 부분에서는 기본설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준비 자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를 짓고 나서 기존 설계로 하다 보면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벽체 등을 수정한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양21동 청사, 계양1동, 작전1동 할 때 최대한 설계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박물관도8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고, 관급공사가 유독 설계변경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잦은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본설계에 포함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내역인데요.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가로기 게양관리 용역이 있고, 태극기 상시거리 관리 용역이 있어요. 태극기 상시거리 용역은 기념탑인 거 같은데요. 예산액을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지회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위탁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고요. 예산액은 2,134만원이고, 1,871만 4원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태극기 상시거리 관리용역 416만원인데 집행은 415만 7천원을 했거든요. 질문요지가 가로기 게양관리 용역에 대해서 길거리에 기념일이 됐던 그 때 했을 때 며칠 전에 거는 것인지 365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상시거리는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1년 내내하는 거고요. 가로기게양은 기념일이나 민방위 날 해서 1년에 총13회 정도 게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가로기게양 관리는 1년에 13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약할 때 3·1절, 제헌절 해서 기념일하고, 민방위 날 5회 정도해서 13회 정도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연으로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을 주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조양희위원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태극기 상시거리 관리용역이 지금 거기가 3·1절 기념탑이잖아요. 어떤 형태로 운영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배너 34개하고 가로기 207개 정도를 상시로 해 놓는데요. 그분들이 순찰하시면서 2개월 정도, 계속 걸어 놓으면 태극기가 노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6번 정도 2개월에 한번씩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태극기교체만 2개월에 한번씩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훼손되거나 탈색 대비해서 2개월에 한번씩 교체작업을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태극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분들은 단지 교체만 해 준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5-47쪽이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계산3동에는 북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을 안했고, 지금 현재는 채용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탈북자가 됐든 다문화가족이 됐든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거주하고 계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새터민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은 146이고요. 작년도까지는 156명이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민주평통 하고 있는데, 인원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신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내경찰서 정보과하고 공유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탈북자분들도 북카페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언어나 문화 등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되도록 이면 계양구관내에서 구에서 인원이 필요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인원은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감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되도록이면 빨리, 어차피 지금은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남북통일이 남북평화협정을 맺고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탈북자만이라도 소외감 없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두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현황판 및 표찰제작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2018년도 12월 21일 조직개편 국 신설 관련 신설국 현황판 표찰 신규제작, 사무관리비 해서 322만 3천원 집행이 됐는데요. 저는 조례를, 어차피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례로 나중에 바꾼 사항이지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집행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요?

조양희위원

2개국이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된 국에 대해서 집행액이 322만 3천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제가 발언한 취지는 조례가 실시 안됐는데 사전에 집행된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것을 해가지고 국장 늘어난 부분을 이미 승인이 끝난 상태에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치한 겁니다.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이 작년에 경제환경국에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조직개편,

조양희위원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작년 하반기 때 조직개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개편이 완료된 거는 맞아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올해 만들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안 되면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승인 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인사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2월 달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른 사항 같은데요. 이건 관련해서는 그 전에 조례가 의회에,

조양희위원

보고는 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때 같이 왔었는데요. 올해 조례에 상정된 부분을 사전설명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때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와서 사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이요.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인 거 같은데요. 8번에 보면 5년간 2013년도부터 8월까지 비위행위 관련자료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이 요청을 했네요. 5년간 자료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의원님한테 징계사항들 이런 사항들만 해서 10건 정도 제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의회에서도 8번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56페이지요.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요. 조치는 완료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2018년 3월 12일부터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등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이 두 번째 인사위원회 자료작성 시 부적정 선입견을 제공, 육아휴직 사용만을 이유로 승진배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주의 촉구로 지적사항이 되어 있네요? 어떤 지적 사항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자료를 만들 때 비고란에 육아휴직이라는 별도표기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육아휴직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소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남성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니까 매년 40만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도 거의 35만까지 인구가 갔다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저출산 문제가 사망보다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구가 30만 조금 넘잖아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계양구 전체 내에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이 시간부터 라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휴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승급이나 진급에 위축됐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57쪽이요. 특수직 신규 임용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공무원 5명에 부여된 자격증 가산점 삭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치결과는 공무원 5명, 사회복지 4명, 의료기술 1명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삭제 완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산점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거잖아요. 가산점을 부여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시에 지적사항이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자격증 가산점을 안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가산점으로 인해서 합격된 공무원이 다시 탈락되고 새로운 공무원이 채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직이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직도 한명 있지만 그런 채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될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 자격증 중에서 5명이 가산점이 됐기 때문에 감사에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채용하고 이런 부분하고 관련 없이, 만약에 행정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면 가점대상입니다. 공무원이 공직생활하면서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이럴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기 업무 관련된 자격증은 가산점이 부여되고, 업무 관련없는 자격증을 소유했을 때는 가산점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직원이 들어와서 다른 관련 자격증을 따면 주는데, 신규채용에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자격증은 가점을 주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조양희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회복지사로 취업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만 되는데요. 그것은 가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채용에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나중에 가산점 따기 위해서 다른 자격증을 따면 승급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자격증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별사항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63쪽이요. 첫 번째 주민센터 북카페가 있는데요. 북카페 자료를 보게 되면 10개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칭이나 장서 수 개관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북카페를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서 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용인원수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양식이 그래서 그런데요. 이용인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서 총수는 4만 4,440건이고요. 이용인원은 51,085명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동은 작전1동이 8,105명이고요. 제일 적은 동은 계양3동이 늦게 되는 바람에 2,806명이었습니다. 인원수는 양식에 이용인원 여기 서식이 없어서 그렇지 인원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 각 자생단체 할 때도 홍보를 하고요. 실제로 이용객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책을 대여해서 반납 안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훼손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동에서 보고된 것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귤현 북카페는 책에 코드를 해 놓아서 가지고 나가면 삑 소리나는 시스템은 설치를 했는데요.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책을 구매하게 되면 월간이든 연간이든 연령별로 층별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다 다르고 일반인이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겠지만 베스트가 기재가 되잖아요.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구매를 하고 계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도서 요청목록을 받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책을 찾는 부분이라든가 동에서 요구받아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동에서도 이렇게 동장이 판단해서 팀장이 판단해서 구매는 안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구민들이 카페에 왔는데 이런 책이 없더라 하고 건의를 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책을 신경써서 구매하는 것이, 어차피 예산으로 구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바로 뒤에 구청장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및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별로 보게 되면 접수현황이 계산3동이 10건이고요. 작전서운동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55건, 진행이 5건, 추진 불가 5건이거든요. 5건을 보니까 재개발 포함시켜달라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제가 판단해 보면 청장님이 권한 밖이라, 현재 5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만든 자료잖아요.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이 있는 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행정 절차 진행 중인데요. 효성1동에 게이트볼 건립 건이 있었는데, 새벌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반영할 예정이어서 그런 것을 수반해서 같이 하면 될 거 같고요. 계산3동에는 임학공원에 등산로 3거리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정자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삼림욕장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계양1동 다남동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다남교회부터 청룡정 진입로까지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확장바람, 이거는 역골로 도로개설사업이 단계 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완료했고, 2단계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완료하면 될 거 같고요. 다남동 주민들 도시가스 사용 요청했던 것도 역골로 2단계 공사가 되면 도로를 통해서 도시가스관을 매립해서 가면 거의 완료될 거 같고요. 계양2동에,

조양희위원

완료될 거 같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가스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거 같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건설과에 확인을 했는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조양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는데, 구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담당부서에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맨 위에 2018년도 제안제도 운영결과 접수 건이 총40건이네요. 그리고 심사대상이 33건, 구청장 권한 외 4건인데, 구청장 권한 밖이라고 판단되는데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큰맘 먹고 제안하신 거 같은데, 4건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떤....., 4건.

조양희위원

구청장 권한 외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 권한 밖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든가, 시장이 해야 될 일인 인 거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인천 1호선역 명칭변경, 계산역에서 계양산역 추진 등 우리 구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중앙정부 소관사항이라서,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제안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서식변경, 원가절감, 중앙행정 부처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시나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서식을 바꾼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부분 있다, 시에 건의 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고, 우리가 계양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관내 밖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103쪽이요. 어학연수 건인데요. 102쪽 보게 되면 추진현황을 보니까 수강인원 이수자가 152명이에요. 영어 122명, 중국어 19명, 일본어 9명, 스페인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일 1시간 30분씩 실시하고 있네요. 저는 어학연수들이 바람직하고 어학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의 질을 높인다든가, 요즘은 글로벌시대이고 경쟁시대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계양구에서만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문화 행정도 답습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된 행정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계양구가 어느 구 못지않게끔 이런 부분들이 복지면 복지, 안전이면 안전 이런 부분들이 선진문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청내어학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수준 높으신 분들은 전화외국어로 하는데, 주10분당 주3회 정도 하는 건데, 현지 원어민들하고 직접통화하면서 하는 거고요. 청내어학교실은 현재는 국제어학관하고 위탁교육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가 늘어나서 중국어는 2개반 정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영어반하는데, 청장님께서 자매결연 맺은 붕타우시도 있고, 하반기에는 베트남어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영어 122명이 신청을 해서 수료를 했는데요. 영어는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가 우선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영어를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겠지만 반을 초급반은 초급반대로 이 정도는 내 실력이 우월한데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초급반으로만 운영 하나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중국어는 중급반하고 초급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영어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중급정도, 레벨테스트해서 중급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학교육을 계속해 와가지고 통역까지 가능한분들은 영어는 5명 정도 되고, 중국어도 5명, 일본어 4명 이렇게 해서 외국에 사절단이나 오게 되면 통역 가능한 직원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영어도 청내어학교실의 어려운 부분은 없느냐 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지원비를 개인별로 해서 어학원을 가서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청내어학교실을 하다 보니까 어학원처럼 전문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1년 받잖아요. 후속조치로 설문조사 등 시험을 본다든가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이분이 어학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그 자료 가지고 통역은 가장 상위급 레벨 분들이 해야 될 거 같고, 레벨별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외국인들은 올 수 있고,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원들의 질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어떠한 단일민족이 아니고 다국적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만 정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언어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나마 영어는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중국어나, 제가 알기로도 계양구에 다국적 다문화가정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베트남 이런 나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기본적으로 배워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잘 표현을 못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국적을 취득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이런 부분도 향상돼야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위원이 오래 질문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시작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관이 계양구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5개 직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팀장님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전문관직을 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힘든 부서도 업무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정한 것도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공모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전문관직을 수행 해야 된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정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문관으로 발령을 낸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원래 있던 자리에서 전문관직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하지 않았는데 발령을 낸,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전문관직으로 발령한 사례는 없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순환보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환보직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3월 20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직, 시설직, 농림직, 보건직, 환경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원규정표에 의해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지만 3년이상 장기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2년 미만인데도 발령 내는 부분도 있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장기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인사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팀장이 같이 오래있다 팀장이 발령났는데 차석을 같이 발령내면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번 하반기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직이 도시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도시국 업무를, 시설직, 녹지직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장기간 길게는 8년, 9년, 10년까지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행정직에 6급 공무원이 기술직 쪽에 도시국 쪽에 발령이 나고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셨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근무를 그분이하면서 나는 나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한 흥미도 잃고 마지못해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발령을 안내주니까, 그런 분이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정대규 팀장 한분이 있는데, 이번에 복지정책과를 발령이 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름 업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살펴주시고 계양구에 보면 선호부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도 포함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이런 선호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인사 때 자치행정과는 결원 팀을 빼놓고 3분의 1정도는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결원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령 못 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반기 때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선호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가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인사 관련된 것은 청장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하지만 인사로 인한 불평등한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간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능한한 인사규정에 맞는 순환보직을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인사 있을 때 참고를 해서 불만이나 불평등을 해 소하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은 우리 통장들이, 매년 동에서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 마다 반복되는 적십자회비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동별 통장간 경쟁을 시켜서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2018년도 구청장 연두방문 시에 적십자회비 고지 될 때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방식으로 변경해서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구 답변은 그거를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법을 바꿔야 되듯이, 지금 KBS 수신료가 그런 형태입니다. 강제징수 방법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 그 부분은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이 통장님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할지, 강제징수방법으로 간다면 그것에 대한 국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보면 그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협조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했단 말에요. 답변이. 적십자 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은 아니었고, 수신료처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지서에 넣어서 하면 국민들의 저항도 있을 거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으로 충당해서 하는 것이 낫지 수신료처럼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

전국적으로 적십자회비는 똑같은 방식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동별로 동은 개인통장별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구에서 집계를 해서 어느 동이 몇% 평가를 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적십자회비는 동 평가에서 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독려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로 다 들어가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구에 인센티브는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걷은 동에 5%정도 줬었는데요. 그것가지고 사용이 불투명하고 회계처리상 불투명하다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불투명한 것은 내부사정이고, 내부에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고, 고생스럽게 해 가지고 많은 적십자 회비를 걷어서 적십자에 납부하면 인센티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있던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안 주던 것을 주면 더 좋지만 주던 것을 안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전에도 줄 때 보면 적십자회비가 걷기 어려우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적십자회비에 다시 얹어서 내는 방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됐던 경우가 많았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적십자사하고 기관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생해서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의회청사 신축은 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동주민센터만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생략하고, 5-94쪽에 제안제도 보면 매년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거의 2009년부터 10년째,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보여 지는데요. 제안을 해서 업무의 효율이나 원가절약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보면 제안을 약40건 정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10년 동안 323건을 제안을 받았는데, 결국 보면 323건 중에 우수도 아닌 특별상도 없고, 우수상도 하나도 없어 우량만 두 건 그것도 지난해에 그 다음에 업무연계 활용으로 한 건, 장려 그러면 제안을 내가 신경 쓰고 구 행정에 아니면 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데, 제안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상품권 하나 2만원짜리 받고, 이 정도로 채택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또렷한 의식이 없다는 거지요. 10년 동안 했는데 우량으로 채택된 거 8건이 다에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안을 했다고 해서 채택돼서 업무에 활용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구정에 실익이 있다거나 이런 제안이어야 되는데, 제안 자체가 좀,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 내에 마을기업을 설치하자.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해서 그런 것을 내용면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제안의 질이 낮다는 거예요? 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업무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업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장려나 우량이나 등급을 정해서 더 높을수록, 세금을, 재정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수라든가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우량 2건, 장려 1건을 한 것은 나머지 건들은 업무하고 연계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연도에 우량이 2건이 채택이 됐어요. 이 우량 두 건이 2012년 이후에 두 건이 됐는데, 업무의 연관성,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제안 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하나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직민원 매뉴얼게시판 운영이라는 건데, 과에서 있는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직원도 당직을 서면 그 매뉴얼을 통해서 대응하고, 그것은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년 동안 이어왔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채택률이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안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심사기준을 완화시키든 아니면 제안제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든 아니면 제안에 채택된 부분에 있어서 상금을 높이든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 이 제도를 상품권 하나주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채택이 되면 상금을 올리든,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보면 우리 계양구가 갑자기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최팀장님이 하나 했지요? 그래서 CCTV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모회사에 매출액에 3%를 받았는데, 지금 유지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획실 소관이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3% 세외수입으로 잡고 했었는데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제도가 그런 건데요. 질이 높은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금이나 심사 등 모든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보시면 특별 승진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채택된 사람이 없잖아요. 323명 중에 8명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기업에 다니면서도 저도 제안을 많게는 한달에 10건 정도 적게는 3건 의무적으로 했는데, 문화의 차이가 있고 기업하고 공무원 사회가 틀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포상제도가 있는데요. 과 별로 포상을 할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서 어떻게 심사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기준은 창의성 해서 여러 항목으로 하는데요.

조양희위원

심사위원은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국별로 포함돼서 한명씩 있나요. 어느 국에 국한돼서 심사위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국장님들 다 들어가고, 저하고 기획실장해서 8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거고, 보건소 관련된 제안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판단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심사가 실국에서 한명정도는 포함해서 그 업무에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런 제안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제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든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실부서가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제안을 했잖아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효과가 있든 없든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주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담당부서에서,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담당부서로 보내서 업무 연계해서 활용 가능한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오면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1차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답변도 본인한테 이런 내용 때문에 채택이 안됐다는 답변을 주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안이 제출되면 통합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그 업무처리를 보통 얼마 정도 걸려서 처리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절차가 끝나야 가능할 거 같고요. 당직실 매뉴얼 같은 경우는 즉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시간을 약속할 수 없겠지만 본인한테 통보기간이 이래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든가 개인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냐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 끝나면 바로 통보를,

조양희위원

심사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열리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제안 건수가 1년에 40건 밖에 안 들어왔지만 이런 것들은 매달 제안한 사람은 나름대로 관심과,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에 가면 사람이 통과했을 때만 켜지고 사람이 통과안하면 꺼진다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안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안이라는 것이 내가 냈든 남이 냈든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채택됐구나, 채택되면 그 공무원은 그런 분야에 다시 제안해서 더 많은 포상을 받겠다든가 그런 기대감의 심리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심사해서 1년 후에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제안했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떠나버린 거예요. 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6월 달에 할 수도 있어요. 상반기 시작하면 7월 달에 한다면 한 달 만에 심사해서 통보가 오지만 1월 달에 하신 분들은 7개월 후에 내가 제안을 냈는지 안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심사합니다. 심사 끝나자마자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몇 등급으로 결정이 됐는데, 상금은 얼마 됐습니다. 전 직원한테 소식지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로 표현만 못했을 뿐인데,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안해서 3천만원을, 300만원 받았구나 하기 때문에, 전직원이 제안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별로 거기에서 4등급이상 과는 10명이상 100% 달성한 과는 포상금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제안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해 준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세올시스템에 보면 항시 제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받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등록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고 관련부에 통보를 합니다.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실, 과장, 동장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2차 까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우량상이나 특별상이 되면 시로 올립니다. 시에 올라가서 잘 돼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보안등 일체형 CCTV 보안등 설치했듯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300 몇 건 중에 한건도 없었느냐 그런 것이 그 직원들이 생각해서 냈던 자료가 너무 평범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저희도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제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제안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제도이니 만큼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이요. 통장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대상자 추천자와 확정자 현황에 보면, 통장 같은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1차 상반기 지급이 3월 14일, 하반기 같은 경우 9월 17일 지급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거고, 지금 상반기 학기 초에 등록금을 내는 달이 언제쯤 인가요? 입학을 해서 입학금을 내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급시기가 그때 맞춰서,

병학

이병학위원

늦은 것이 아니고, 3월 달에 등교를 해서 등록금을 내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 시기에 맞췄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학금 지급을 전액 지급하면서 그것을 미리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지 늦게 한다면 부모가 그 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같은 학교인데 금액 차이가 나요. 통장같은 경우 시에서 50 구에서 50 매칭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지만 같은 학교 장학금이 왜 이렇게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다른지. 통장자녀장학금은 84만 4,200원이고,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특수학교 빼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82만 500원이에요. 같은 학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을 주는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범위는 지금은 정확하게 인원파악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상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이든 새마을지도자든 2년이상 근무한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차액부분은 부모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전액이라고 했는데요. 전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가능한 같은 학교에 주는 장학금인데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액구비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조례는 되어 있지만 차등 지급이 되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잖아요.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맞춰서 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국장님이하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많이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진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수시로 개최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참여율을 보면 당연직을 빼면 4명이 당연직인데, 나머지 외부인사들을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진행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많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라도 외적으로 볼 때도 당연직 빼고 나머지 외부인사들을 하실 때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소견을 듣도록 대면심의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바르게살기 계양구협의회가 12개 동에 아직 단체가 안된 부분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4개동이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4동,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4동은 해체가 됐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불가피하게 해체가 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마다 다 있는데 4개 동이 없다 보니까 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동이 개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 인건비가 500만원으로 월급여 62만 5천원, 1월에서 4월 나머지 5, 6, 11, 12월 이렇게 4개달은, 4달은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사유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 선거기간 안에는 보조금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월, 12월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안될 때는, 이거는 자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이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선거철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뒤에 한국자유총연맹계양구지회가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틀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480만원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는 500만원인데, 단체마다 성향이 틀린 거지요? 새마을협의회는 상당히 높아요? 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조한데, 인건비는 단체에서 나가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주는 것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800만원 정도 될 거 같고요. 바르게살기는 960을 주고, 자부담해서 1,400만원 정도 될 거 같고요. 새마을에는 거기는 연봉이 6,2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는 시에서 매월 1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로 이렇게 민원은 없나요? 인건비가 저조한 거 같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자유총연맹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캠페인 및 태극기 나누어주기는 매년 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평일 날 태극기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는데 한사람이 3, 4개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받아야 될 분들은 직장생활하다, 예를 들어서 주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격년제로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일보다는 토요일이나 그럴 때 보급을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25쪽을 보시면요. 대체인력인건비를 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로 쓰는 기간제근로자지요? 몇 분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2명 정도 계상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두 명인가요? 두 명 가지고 충당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한과에서 계속해서 더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해서 3,340만원을 전용해서 더 했었던 거고요. 그런 경우 지금은 부서에서 대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당을 20만원정도, 만약에 출산휴가를 가서 대직을 하게 되면 20만원 정도 주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기간제 3개월 와 봐야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청률이 낮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부서에서 급해서 충당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5-47쪽하고 이것이 대체인력기간제가 보면 보건소 공개채용 그 다음에 세무1과, 두 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된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대체인력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에 보면 근무기간이 2개월인데요. 2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신청기간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 때 바쁜 일이 있으면 그 기간만 해 달라고 하니까요. 세무과는 6월 25일까지였는데, 9월 달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3달 정도 연장해 줬습니다.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개월 정도 같으면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은 채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개월 이상 6개월 지나야 근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 부서에서 소통과 화합도 되고 하는데, 2개월 가지고 능률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소통을 해서 6개월이상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근거 조항이 있어야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개월은 지양을 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53쪽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끝에 보면 향후추진 대책에 보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요금 징수원의 기본적인 관리가 충족되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난 해소가 전년도나 지금 현재 2019년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민의 민원해결이나 급한 일들이 있을 때 구청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전이 안 되고 몇 바퀴 돌아도,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도 급할 때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곤란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 감면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등록대수가 1,980,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에 532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0% 감면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찾기 힘들지요? 인지가 안 되지요? 이 부분을 완료가 아니라 계속 진행이라고 쓰셔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과에 학예연구사 2018년 7월 2일자에 채용을 했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 업무내용이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채용을 한 거지요? 그럼 이분이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분이 유물들 모집해서 모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내서.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모르시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동안이 됐는데도 박물관이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유물들을 수집하고 이런,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 드리겠는데, 채용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박물관 개원이 너무 늦어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얼마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상한액은 6,139만원이고, 저희들은 하한액으로 해서요. 4,271만 3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으로 보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데, 이 부분을 지적하자면 처음 계획하고는 조금 엇갈려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학예연구사 모집해서 채용을 했는데 기간이 이렇게 길다보니까 이분의 역할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일찍 모집을 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5-65쪽 봐 주세요. 구청장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불가가 5건인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렵게 가셔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접수한 건데,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항들이 동양도서관 앞에 당리마을표지판을 동사무소로 옮겨달라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중에서도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동사무도 위치보다는 동양도서관 앞쪽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사항들이고요. 65건 중에서 55건은 처리 완료됐고요. 5건은 추진하고 있고, 불가사항이 5건인데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불가, 완료사항을 봤는데, 5-66쪽에 밑에 보면 김모씨가 건의한 건데, 두산아파트 입구 일방통행 지정, 두산아파트 입구가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으로 아침 등교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매우 복잡하고, 사고위험이 높으니 그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줬으면 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리결과도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현재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방통행 지정하고 이런 것은 계양경찰서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요청을 하고, 답변사항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요.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완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디서 민원을 받았다면 어느 과에 얘기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면 완료된 것으로 하면 말이 맞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여기에서 처리결과는 민원인한테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해 주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처리결과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항이.

조성환위원장

문서로 해서 보내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분이 이거를 받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분명히 사시는 분인데,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완료가 됐다면 그 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 질의해봐야 민원을 넣어 봐야,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민원을 넣어봐야, 이거 안 되는데 됐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써는 많은 불이익, 그 쪽 분들한테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번 종점 있는 데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요. CCTV 설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개선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협의해서,

조성환위원장

처리해 주시고요. 옆에 김모씨 그 분이 한 것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불가로 나와 있는데요. 종점 및 4거리에 설치된 CCTV 주·정차 위반 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CCTV 운영 후 신호위반이나 방범용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줄였으면 함. 그런데 그것이 불가사항이에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하는 소관사무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신호등 그런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줄였으면 함. 그 자체는 고정형 CCTV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불가하면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민원을 어렵게 넣었는데, 그 때 당시 보면 많은 분들이 2, 300명이 오신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불가해 버리면 이분이 생각할 때 해도 되지도 않는 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효성1동 그 쪽 부분에 2번 종점은 교통행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정확히 해서, 이분이 안 되는 거면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을 줄여줬으면 함. 이렇게 까지 하는데 불가해서 보내면 민원에 대한, 어렵게 민원을 넣은 건데 그거는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시설건립이 있는데요. 효성동 게이트볼이 없어서 다남동까지 가야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효성동 지역에 게이트볼 시설을 건립해 줬으면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진행 중으로 써 있는데, 보니까 계양공원이나 아니면 계양공원사업소에 추진예정임. 새벌공원 그쪽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쪽에 가서보니까 하나아파트 뒤쪽 편에 보면 그 전에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가보면 택시회사 그분들이 거기서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훼손을 해서 지금 현재 족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가 원래 취지가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준건데, 거기를 다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그쪽에 가 보면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새벌공원을 조성하려면, 언제 계획이 잡혀있는지 아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제가 봐도 효성도시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분들한테는 정말,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7, 80 되시는 분들인데, 너무 먼나라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실에 맞게 그분들이 따로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나 그분하고 통화만 했어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한번 통화만 했어도 그분들의 취지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5-155쪽을 봐주세요. 자매결연도시 추진실적 및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해외 3곳이 있고, 국내가 3곳이 있는데요. 지금 더 추진하고 계신 데가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울산 남구하고 국내 자매결연이 있고요. 국외는 사핑바구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설명드렸듯이 사핑바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매결연 맺을 때 어떤 것을 많이 보십니까? 지리적으로 인구비례 현재 그 쪽에서 발전상황을 보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염성시는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사핑바구는 충칭시 밑에 있는 산하구라요. 면적은 8.7배 정도 되고요. 인구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것을 추칭시 외사판공실에 우리구하고 규모가 맞을 만한 구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사핑바 구를 추천해 준겁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교류 의향만 해서 구청장님 서한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런 국내자매결연 지역을 가보면 처음에는 여행을 간다 해서 가보면 그쪽에서 지금 구에서나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거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밴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외에도 가보면 선진국 쪽에 있는 복지시설을 보면 거기에서 벤치마킹 할 곳이 많고 구에 접목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시와 해외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해외 보게 되면 3군데가 있잖아요. 염성시는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다녀오셨고,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다 돼 가잖아요. 캄보디아도 10년 이상 돼 가는데, 베트남 붕타우시하고 지금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체결은 되어 있는데 현재 교류를 안 할 뿐이지 전에는 유학생들도 경인여대 와서 학교도 다녔고, 우리 기업들이 붕타우시 가서 양해각서 체결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교류체결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만 해 나갈 수 있다면, 그 때 당시 인재양성과장님이 파견 나갔다 복귀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교류 협력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작정 3군데, 4군데 그 나라의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우리가 맺고자 해도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 간에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맺었으면 최대한 서로 왕래하고 활용의 가치가 교육이냐 문화냐 어느 쪽에 맞는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거의 20년째인데 활동이 단절되고 서로 왕래를 안 하면 멀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친형제 간도 자주 왕래를 하면 가족의 우애가 돈독하고 집안이 잘 되듯이 국가 간에 맺어졌지만 자주 왕래를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결되어 있잖아요. 염성시도 돼 있고, 우리의회에서 같이 산업시찰 갈 계획이 올해 안에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핑바 구하고 할 때 의회공무국외여행 경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의회 추천받아서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의회 추천을 받아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범위 내에서 간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5년간 비위행위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시작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2건이 있어요. 7월 24일하고, 7월 25일에 하루간격으로 심의를 하셨는데, 한번에 심의는 안 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건수가 틀려서요. 서면심의 한 거기 때문에요. 안건이 틀려서 다른 거로 기억나고요.

김숙의위원

내용이 틀리면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한번에 못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한번에 할 수 있는데 따로 했던 것 같아요. 당초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실적 및 성과분석은 매년 하는 심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노면차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염으로 인해서 급하게 떨어진 거라.

김숙의위원

하루 사이에 결정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시 같은 경우 시비 특소세주면서 추가로 준거라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숙의위원

서면심의도 심의수당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주 급해도 하루잖아요. 서면심의를 하되 묶어서 하라는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급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심의 할 때 하루에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취지 아시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서면검토를 하셨는데, 참석대상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인원도6명, 참석대상이 20명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0분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20명인데, 13명이 참석대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20분인데, 20분 중에 전문가가 14명이신데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떤 분야는 심도있게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그 분야 전문가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서면심의 하게끔 돼서 보통 토목 관련된 것은 토목만하고 건축 관련된 부분은 건축만 하시고, 위원장 포함해서 6명만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이라 그 분야 관련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2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 전문가만 모시고 그 분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참석대상은 20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참석대상은 조례에는 위원은 20명인데, 5명에서 10명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가 5명 이상 10명 이하, 심의위원회는 10명에서 20명 안에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사업 시 계획이면 제가 알기로는 1,6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해도 되나요?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정식적으로 라는 것이, 조례에 보시면 정식이라는 얘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둬서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정식위원회하고 똑같은 거지 권한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요. 20명이 다하면 역할이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해당분야가. 만약에 현대아파트가 1,600세대지만 거기에 해당되신 전문가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그 분들 다 포함해서 인원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분야의 전문가들 그 지대에는 뭐가 위험한 곳이 있고, 수질, 토목, 건축 이런 구분을 해서 소집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3-16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해서 2억 8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추경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전액시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2018년도 2차 추경 때 내려온 겁니다. 하반기에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 CCTV는 특성상 수요도도 받긴 하지만 수요에 대한 적합성이나 합목적성도 따져 보고, 설계를 의뢰하는데 설계할 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초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CCTV 설치하는 데가 3개월 이상 걸리나요? 1대 설치하는데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보통 2억 8천만원이면 6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28개소 설치했기 때문에 장소에 합목적성, 저희 목적에 맞는 장소인지 아닌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계 할 부분도 장소마다 설계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립니다.

김숙의위원

재난감시용 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재난감시용 같은 경우 취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계양1동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김숙의위원

계획에는 몇 대 정도 예상되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완공했고요. 58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이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곳이 몇 대 정도 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올해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김숙의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보안이나 치안이 시스템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양구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임학동에서 사고가 나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시비보조지원 집행현황인데, 자료에는 없어요. 지난연도에 시비를 9,900만원 스마트 키즈폰이라고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난연도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 289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9,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속사업인데요. 키즈폰을 2017년도에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미취학아동한테 핸드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폰을 줘서 위성통신을 하겠다는 건데, 키즈폰 같은 경우 한물간 폰입니다. 통신수단이 발전을 빨리하는데, 인천시에서 도입한 것은 오래된 폰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비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기존에 하신 분들이 서비스를 원하신 분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올해 집행액이 400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도 많이 남았네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요.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무한정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3년까지입니다. 당초 할 때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3년 하는 사업인데, 키즈폰이 구형이고 미취학아동이 폰을 잃어버리면 자부담으로 사야 되고, 필요 없어도 의무기간이 3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도에 시비를 9,90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3년 사업이면 금년에 사업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4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17년도에 289만원 집행했고, 2018년도에는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에는 400, 5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는 9천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키즈폰 같은 경우 동장으로 있을 때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왜냐면요. 키즈폰이 공짜인데 잃어버리는 순간 자부담으로 사야 되고, 3년 동안 의무기간을 가져야 되고, 의무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아이들에 대한 통신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본안 부담분이 많고요. 만약에 시비로 다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해도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계속 안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부터, 전액시비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전액시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계 값하고 가입비, 이용료만 일부,

병학

이병학위원

매칭이 되더라도 시비 9,900만원이 내려온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만큼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심의한 다음에 사업비 결정을 해서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3년에 한해서 10분의 1밖에, 돈 1천만원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9천만원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판단은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는 어린이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저희 행정에서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의 발달 수준에 판단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때 당시 키즈폰은 구형이었고, 저소득가정에 기기 값이나 이용료가 계속 보장이 된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분실했을 때 자부담이 있어서 반대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 구에 다 내려가 있고, 타구도 다 이런 상태라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 계양구가 저조한 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의 사례집 한 것,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우리 구만 이렇다면 우리 구 문제가 뭔지, 타구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행감이 끝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타구 사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해 가지고 2억 8천만원, 6,600만원인데, 현재 우리 구가 10개구군 중에서 CCTV가 설치 숫자가 많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구가 CCTV가 두 번째로 많고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전에는 제일 많았는데, 첫 번째로 많은 곳이 어디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목적사업으로 해서 그 용도에만 설치를 하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목적사업에만 그런데, 숫자도 많고 요즘 들어서 보면 사생활침해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받지 않고 다른 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쎕테드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CCTV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없지만 범죄효과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주민수요도 높고요. 청장님도 지금까지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셨고, 얼마 전에 계양경찰서하고 오찬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계양서 입장에서는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많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조성환위원장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보완해 드리면, 저희가 경인여대 쪽에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등하교 길하고 골목길하고 이면도로는 다됐는데요.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 만나는 접전지역에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범행이 일어나고 나서 큰 도로로 빠져 나가면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만 보완하면 저희 구는 당분간은 큰 수요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현재 있는 CCTV를 취약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CCTV라는 것이 민원수요가 왜 많냐면, 일단 안전하고 본인들이 안심을 하시는데, 옮기면 불안해 하세요. 옮기는 것은 그렇고, 우리 계양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협의회 한 결과가 없어가지고요. 1년에 몇 번씩.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전에 한번 하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도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김숙의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양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계양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설치하는 건데요. 치안협의회했다고 해서 서로 자주 의사소통을 하다보니까 주요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주요안건이 없다 보니까 열리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청장님이 얼마 전에도 오찬을 같이 하셨지만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안건 아니면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사고가 났다 던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건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열게 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에도 없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3-17쪽에 보시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 태풍·호우 복구비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 폭우가 내려서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피해를 본 곳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이 태풍특보가 1회 정도 있었어요. 올해 현황을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보통 재난재해대책 기간을 설정할 때 우기대비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보통 9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설해대비로 해서 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5월 달, 4월 달에 폭풍이나 태풍 같은 것이 와서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얼마 전에 60미리 정도 왔을 때 한집만 약간 침수됐고요. 침수 원인도 아직 불명입니다. 그 정도 밖에,

김숙의위원

작년에 많지 않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에 많았습니다. 작년에 7, 8차례 있었고요. 피해가 크게 35가구 침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피해 본 건수가 많더라고요. 18년도에는 줄었는데도 작년에 피해를 많이 본 거 같아요. 건수에 비해서 올해 대비 잘 하셔가지고 피해 보는 지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보면 예산이 3,500만원 해 가지고 국시비, 국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1,750만원, 시비가 700만원, 구비가 1,050만원해서 3,500만원이 100% 지급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피해 지역하고, 우리가 매년 보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강우량이나 기습적으로 폭우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계양구 관내에 상습피해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작전동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면 작전동 그쪽은 상습피해 지역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양산 자락 밑에는 누가 봐도 지대가 높고 지리적인 부분인데도 비가 갑자기 시간당 60미리 정도 오면 상습적인 피해가 있는, 작년에도 계산2동 쪽에 2군데 연립주택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맨홀이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규에 50미터 간격으로 맨홀 하나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피해 상습지역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70미터, 모든 지역은 거의 100미터 정도 되는 맨홀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맨홀이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습적으로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조기에 차단하고 계속 상습지역은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미비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침수지역 같은 경우 공공하수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하수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침수된 지역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개인 같은 경우 보상이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규명을 정확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대부분 보면 공공하수관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하수관이 약간 막혔 던가 작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도 침수방지시설을 시비보조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멘홀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산동 쪽은 아니지만 계산동 쪽에 있다면 저희가 지적하신 데는 건설과하고 세밀히 봐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둘을 안고, 그분이 33평 아파트에 사시다가 가장이신 신랑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셨는데요. 방은 두 개인데, 33평에 사시다가 물건을 가지고 오셨지만 빌라 지하에 살고 계시는데 재난을 만난 겁니다. 구청에서도 배수펌프를 가져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분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방으로 침수가 됐는데, 하루 정도 여관에서 자고 오면 되겠다 판단하신 거 같은데, 그 분은 벽지도 도배를 해야 되고 장판도 새로 해야 되고, 물이 차서 방을 말려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는데, 살림도 많고 그러한 지원이나 대책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구나 동에서도 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분은 피부병으로 어린아이들이 걱정을 해야 되고,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하수가 올라와서 방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일률적으로 기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정도면 보상기준을 특별케이스로 달리해 줘야겠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달리 규정을 정해서라도 100%는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만약에 재난에 대한 피해 보상은 재난지원금하고 재난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집이 전파 됐을 때 1천만원, 방파됐을 때 500만원, 사망했을 때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방이 침수됐을 때 최고 100만원입니다. 재난구호기금은 시에서 나오는데, 응급의료라든가 숙박비, 급식 이런 돈으로 해서 인당 8천원 얼마 나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도 현장 가 보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에 건의하고 있긴 한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동에 복지정책과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억울하거나 딱한 분이 계시면 동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지원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고성 산불로 인해서 전국에 중앙정부의 지원금 가지고, 보상금 가지고,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잖아요. 피해 입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다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인천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심도있게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소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그분들이 하루 빨리 복구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얼마 전에도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비 피해나 재난피해 본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과나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난구호기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3,5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는데요. 부족하면 구에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구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답변드릴 정도로 준비 안 됐고, 준비되는 대로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2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캠프라고 해서 예산액이 2,160만원이요.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인데,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6천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김숙의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거지요? 1년에 6회 정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7개 학교입니다.

김숙의위원

1년에 한번씩, 효과가 좋겠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좋습니다.

김숙의위원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을 보시면 공개채용 특별채용현황에서 보시면 CCTV모니터링요원 모집인데, 대상인원이 20명인데,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 모집인데, 21명으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한명이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중간에 채용한 걸 겁니다.

김숙의위원

모집대상에서 나이제한이나,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거라 체력검사 등도 하시는 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체력검사는 안하고, 컴퓨터 조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건강상태는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분 정도,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4교대로 1조는 쉬고 3개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야간근무자는 체력이 돼야 되는데 모집할 때 보시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건강상태 등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왜냐면 생년월일을 보면 나이봤을 때는 많은 분도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 분은 끝나셨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셨습니다. 이직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

모니터링 모집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66명중에서 20명을 뽑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이분들이 퇴직하면, 2018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이직하는 경우 도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년이 안 됐으면 응시자격을 주고요. 계속 고용 2년 이상이 넘으면 대상에서 탈락시킵니다.

조성환위원장

나머지 분들이 더 와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29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늘막 쉼터조성 시 통행인원 및 제품가격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폭염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2018년 사전조사대상지역 중 횡단보고 대기시간, 유동인구, 자연그늘막 형성 유무를 확인하여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그늘막 설치 할 대상지는 다 끝난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끝났습니다.

김숙의위원

시중에 상용화 된 그늘막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분석 계양구 실정에 맞는 그늘막 유형 선정, 작년에 보면 그늘막이 천막처럼 설치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재사용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사용은 아니고요. 그늘막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인천을 돌았습니다. 대부분 인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고정형보다 접이식을 많이 썼더라고요. 접이식을 보니까 접었다 폈다 불편도 있고, 5년이상 안 가고, 작년하고 똑같은 고정형으로 설치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공사 중이고 다다음주까지 완료됩니다.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일부지역에 보면 고정형으로 된 것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김숙의위원

그늘막 설치보다 평수가 작게 돼서 차단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접이식이 차단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접이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접이식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에 했던 것은 그늘막이라기 보다는 텐트입니다. 제가 동에 이관시켰습니다. 동에 필요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쓰라고 이관시켰고요. 텐트를 치다 보니까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사고날까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김숙의위원

몇 월 정도 설치예정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6월 20일, 25일이면 다 준공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2017년부터 시작했지요. 2017년도 2개하고, 2018년도 5개, 나머지 금년도 그런데 보면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박아서 콘크리트를 해서 태풍에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했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해 그것을 설치할 때 보니까 1,85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1천만원 이상 개당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똑같습니다. 1천만원 조달이라 이렇게 되고요. 이 자체가 10년이상 내구연수를 가지다 보니까 바닥 다지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료비도 비싸지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사실 접이식으로 할까, 고정식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인천시 다 다녀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같은 데는 없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타구는 접이식을 많이 해놨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봉오대로 하고 이쪽이 넓은 데요. 넓은 데는 고정식으로 해 놓고 추가적으로 민원이 있다면, 내년 후년부터는 접이식을 고민하면 되는데, 큰 도로는 고정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4계절 동안 겨울에는 겨울대로 활용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 할 때는 단가 비용이나 조정을 그쪽 업체하고 조달로 하겠지만 조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안 되더라고요. 향후에는 임학역 이런 데 넓은 데는 고정형이 배치가 되면 작은 도로에는 접이식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접목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설치장소를 정할 때 그것을 정할 때 인구비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런 곳을 정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이 높은 것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번에 설치된 것도 그렇고 먼저 설치된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온 곳이 8군데 있고요. 8군데가 다 효성2동쪽입니다. 효성2동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쪽에 많은데, 그쪽이 필요성이 많더라고요. 봉오대로 뚫리면서 그쪽 아이들이 건너다니는데 사람들이 신호가 길어요. 햇빛을 피할 곳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성동이 집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곳은 대부분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에 따라서 나가서 장소를 선택하는데, 못하는 곳은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통신이 매설돼서 터파기를 못한다든가 지리적 영향이나 상업적 영향이 있어서요.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넓은 도로는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장님이 보실 때는, 전년도 같은 경우 폭염이 엄청 심했습니다. 38도, 39도까지 올라갔는데, 버스 타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 달라는 대로 해 준 것 같습니다. 다 작전동지역인데요. 그런 부분을 법적근거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한 인구나 유동인구나 대기시간 등 있어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에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올해 2억 6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근거가 조항이 있어야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올해는 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설치장소를 보니까 공평하게 수요조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7년도도 보니까 2곳 작년 16년도도 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니요. 17년, 18년.

유순

김유순위원

17년도 2곳, 18년도도 5군데가 거의 작전동인데, 다른 쪽은 안 더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섬이 되다 보니까 섬 지역을 먼저 했던 거 같아요. 작년까지는 시범사업 정도로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지나간 거니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시라고요. 조례도 명시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특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법적근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검토해 보겠는데요. 말씀드리면 법적검토를 하기는 어렵지만 효율적배분이나 지역적 안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하시고, 2억이 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가을도 없어지고 봄도 없어지기 때문에 폭염이 더 심해질 거랍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런 부분을 지출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정형이 올해 17개소를 추가로 하겠다고 하고, 2017년에 2개, 2018년도 5개, 7개 그러면 24개가 추가가 되잖아요. 24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이유가 실장님도 인천시 전체를 다녀보고, 고정형은 우리 계양구 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형은 상가 밀집되어 있어서 작전역 같은 경우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간판도 가리지 않고 그런 지역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고정형으로 장단점이 있어서 고정형만 계속 설치하게 되면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 될 거라고 판단되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다 더위는 타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외출을 나가게 되는 열대야현상으로 인해서 쓰러질 염려도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 안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취약지역, 소도로라든가 실질적으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어르신들이 관리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빌라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타당성조사를 하셔가지고 소도로 같은 경우 저도 인천시청에 많이 가보는 편인데, 남동구 같은 경우 거의 접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기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5월달 정도 되면 다 걸어놓고 비가 온다 든가 태풍이 심하면 접어놓고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면적도 좁게 차지하면서도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인천시 전체를 보셨으니까 어떤 부분을 설치하면 좋은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민방위교육현황에서 보시면 3-40페이지 보세요. 기본교육만 봐도 교육회수가 31번이고 대상인원이 9,687 인원 중에서 불참자가 5,117명이요. 참석인원이 저조한데, 밑에 보니까 불참자 조치현황에서 보시면 거소불명 244명, 과태료부과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직 남아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 10만원 부과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몇 회 정도 불참하면 10만원 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기본교육하고 안 나오면 1차, 3차 하는데, 4번 다 안 받았을 때.

김숙의위원

교육대상자들이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것이 수령을 해야 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수령 안 한 것으로 욱여요.

김숙의위원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수령을 안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김숙의위원

불참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교육대상자들이 과태료 부과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실에서 각 지역별로 광고물을 붙인다든가 해서 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불참자들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셔가지고 각동별로해서 지역에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거소불명 말소자가 244명인가요. 과태료부과 14명인데, 거소불명말소 244명이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양희위원

이사를 갔든지 사망을 했든지 주소가 불투명하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통지서가 잘 전달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말소자도 있고.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나면 4년차까지 민방위훈련을 받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4번까지 1차 경고, 2차 경고, 2차 경고, 3차, 4차까지 안 나오게 되면 1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과징금부과를 안내면 연체가 되잖아요. 이것도 다른 세금처럼 할증이 붙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년 만에 안내면 결손처분 되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모든 것이 5년 이상 인데요. 징수율이 50% 조금 넘습니다.

조양희위원

징수도 저조하고 한데, 우리가 국방의 의무 예비군훈련까지는.....,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비상시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과태료 부분이 저조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40대 예비군 훈련 끝난 4년차 까지니까 거의 40대 미만인데요. 과태료를 안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40대 아니면 직장인이 다수일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등 처리한 적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 압류할 수 있는 차라든가 있으면 압류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분들이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압류를 못하는 거고요. 다른 과태료 하고 똑같이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자동차세를 안내게 되면 사돈에 팔촌까지 차를 압류를 하고 면허정지를 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방위 훈련자들은 거의 40대 미만이잖아요. 예비군 훈련 끝나고 4년차까지만 민방위훈련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 받을 때만 해도 50대까지 받았는데, 세월이 바뀌고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험요소가 줄어들었으면 모르겠지만 4년차 까지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정도 미만이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급여에 원천이 있을 수 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적극성을 가지고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민방위를 못 받으시고, 과태료 안내신 분들이 형편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1년차 4년차에 청년층들이 그런데, 대상자가 1만명 정도에서 14명이 대상자인데, 7명이 내고 7명이 못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청년실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결손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몇 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향군법이라고 있지 않나요? 향군법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계속 안내면 향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소 중지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상식은 어느 시점까지 안내면 향군법위반으로 해서 기소중지해서,

희경

박희경민방위팀장

그거는 예비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방위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앞부분에 보시면 3-13페이지 보면 민방위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14건을 부과해서 2018년도에 8건을 징수 했었고요. 과년도수입이라고 해서 97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됐던 것이 19건인데, 7건 납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받고 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이 있는 분들은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제설대책 현황에서 보시면 제설자재 사용 현황인데, 친환경 염화칼슘이 나와서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반입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친환경 제설재는 잔량이 0톤으로 나오고, 일반은 보면 잔량이 꾀 많이 남아있어요.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건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친환경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친환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 제설능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김숙의위원

금액으로 했을 때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차이가 납니다.

김숙의위원

잔량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합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가능합니다. 친환경은 잔량이 없고 염화칼슘만 잔량이 있습니다. 친환경은 이월시키면 안 되니까 친환경 먼저 소화하고 주민들도 좋아하니까요. 잘못으로 인해서 굳을 수가 있잖아요. 친환경 같은 경우 그런 염려 때문에 이월 안 시키고 그 해에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 염화칼슘 같은 경우 3겹 정도 쌓고 있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17년도에 잔량이 있으니까 18년도에 사용하고 계속 이월시킨 것을 사용하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잔량에 따라서 7, 8월 달에 구입하는데, 그 양에 따라서 양을 조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따로 관리합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집계만합니다.

김숙의위원

안전총괄실에서 집계만하는 거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획을 받아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친환경하고 염화칼슘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조성환위원장

대부분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차량이 거기를 지나가면 차량손상이 심하잖아요. 염화칼슘은 차량손상도가 낮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친환경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을 많이 살포하게 되고요. 친환경같은 경우 뿌려놓으면 눈이 녹는 시간이 걸리는데 염화칼슘은 금방 녹아버려요. 급한 데, 경사도 높은 데는 염화칼슘이 필요하고요. 오후 길에는 친환경이 좋은 거고, 장소마다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시작

조양희위원

궁금하고 빠진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있어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예산액이 2억 5천만원, 집행액이 2억 924만 8천원,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완료, 이월사유는 공사준비 기간 등을 고려, 명시이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가 관내에 두 군데 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한군데,

조양희위원

이것은 한군데 것이고요.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난 관련돼서는 한군데고, 서운동 쪽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설치 완료 됐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설치 완료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구민들에게 방송으로도 알리고, 미세먼지 등 전반적인 문자광고시스템 이잖아요. 지금 계양구 전체 한군데라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o 안전총괄실장 김광석 올해 한군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명대로 쪽에. 기본적으로 설치도 교통량이나 많은 구민들이 수시로 접근하고 볼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성이잖아요.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구민들이 쉽게 보고, 거기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대비를, 사전에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군데가 부족하고 이런 계양역이나 작전홈플러스 있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가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금년도는 언제 설치가 되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발주나간 상태고요. 작년 것은 작년 여름에 설치된 겁니다. 6월 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로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500만원정도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정확하게 6미터에서 8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시스템이 조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군데 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역사라든가 서구 넘어가는데, 몇 군데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21쪽이요. 용역발주현황에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재난대응매뉴얼 개선 및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을 줘가지고 유리네트웍스에 용역을 주셨네요. 사업기간은 2018년도 3월 26일부터 해서 10월 25일까지 재난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완료됐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완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매뉴얼에 대해서 처음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데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기존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이 나간 겁니다. 이 매뉴얼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쓰겠다는 의미에서 통합적인 매뉴얼입니다.

조양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급변하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경주나 포항 등 5.8%까지 위험한 수준에 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대비책이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큰 건물들 이런 부분들 재난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만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구도 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이나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새로운 대책이라고 하면,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됐든 지진이 됐든 기존에 매뉴얼에 있던 것을 새로 용역사업을 처음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번 매뉴얼보다도 새로운 방안을 강구한 모델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용역비가 1억 4,133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성과보고를 받았잖아요. 실장님이 받았을 때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새로 개선할 방향이 제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이 뭐냐면, 행안부에서 19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된 것들은 저희 계양구 실정에 맞게끔, 계양구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디에 대피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매뉴얼을 제시해서 그것을 저희 각종 재난시스템하고 연동할 수 있는 용역사업인데요. 이 플랫폼의 장점이 뭐냐면 현재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신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진이나 폭파 위험성, 화재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19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관내에 위험요소가 뒤따르는, 다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안부나 건축과 사항도 되겠지만, 내진설계를 기본적으로 몇 % 맞추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계양구청 같은 경우 6.0을 기준으로 해서,

조양희위원

그럼 현재 신축되고 건축된 공공시설물이 됐든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6%를 맞춘다. 그래야만 건축허가가 나간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통합관제 CCTV 설치 사업 설계용역이 1,800만원 해 가지고 일단 완료가 됐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뒤편에 보면 25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112, 119 재난망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건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당초에 특소세 10억을 배정받았는데, 1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가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인공기능을 추가하고, 서버 기능을 강화하는, 가상서버를 도입하는 것을 하는 그런 설계용역에 대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억에 대한 지원 받은,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10억 예산은 치매노인보호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뭐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당초에 치매노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12나 119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비콘이라는 통신체계가 50미터 간격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는 계산2동 한 곳밖에 감당할 수 없어서요. 노인 분들은 움직이는 사물이잖아요. 이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써 비콘은 맞지 않다. 그래서 CCTV로 바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10억이 들어와서 치매노인보호사업비로 왔는데, 용역을 하고 보니까 이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움직여가지고 사물인터넷,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가면 채워서 그것을 채운 분이 나갔을 때 연계가 돼 가지고 어디 있다고 해 가지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서로 연락이 된다든가 해서 그분의 행동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 용역에는 맞지 않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10억이라는 돈으로는 계산2동 정도 밖에 못한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 사업비를 행안부에 CCTV하고, CCTV를 증설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추가하고, 저희가 신청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 받아서 준공시켜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뒤쪽에 25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112, 119 재난망 연계시스템 구축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구비해서 12억, 추진현황에 보면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저희가 본선에서 탈락이 됐는데요. 저희보다 급한 곳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실사단이 왔는데, 내년에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가 내려온 시점은 작년에 내려온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안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요예산이 12억인데, 구비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국비사업인데요. 선정 받아서 추진하겠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가 6억이 매칭 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거 되면 그 다음에 매칭되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네요. 늦어지는 이유는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위원이 현장에서 본선에서 떨어진 이유는 인천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천시 각 구가 같은 레벨시스템으로 해서 플랫폼을 똑같이 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미진해서 차후에 다시 올려 달라 이렇게,

김숙의위원

공모 선정이 안돼서 사업내용만 있는 거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속 할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2022년까지는 완료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2년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난대응매뉴얼에서 이번에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메뉴 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보면 서구에 적수 발생됐잖아요. 수돗물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일어난 건데, 거기에 김위원하고 새로 조례 제정하려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도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적수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요. 새로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인천시나 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차후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 메뉴를 추가하겠다고 답변 드린 겁니다. 다시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끔 접목시키겠다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싱크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고 계시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양희위원

다음은 추진현황 3-39쪽, 3번 항에 점검, 배치입니다. 8가지 항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놀이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가 돼 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3군데 있습니다. 실내 1군데, 실외 2군데 있습니다. 실내는 진명수영장하고 실외는 효성동하고 자연풀장하고 두개입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동은 작년부터 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년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문제는 조금 있으면 개장을 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내이든 실외이든 안전총괄실에서 협조를,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1년에 몇 번 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비용은 안 돼 있는데, 용기를 구입하는데 조금의 소액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름철 되게 되면 실외야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철이 돌아왔는데, 기본적으로 지하수나 상수도가 되잖아요. 지하수와 상수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기본적인 용기를 구입하는 거 보니까 8월 달, 9월 달에 구입했더라고요. 수질검사를 6월 달에 거의, 7월 1일 날 오픈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수질검사를 통해서 오픈이 돼야 되고 개장하기 전에 수질검사가 돼야지 그에 대한 개장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사전에 설명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용기를 구입한 거는 민방위비상급수 때문에, 민방위비상급수를 용기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놀이시설은 어떻게 점검하냐면요.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야외가 해당과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과 인원들을 모아서 만약에 7월에 물놀이장을 개장하면 개장하기 전에 공동으로 점검 나가자 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총괄하는 부서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물놀이 용기를 미리 삽니다. 7월 15일 정도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외는 자연풀장하고 효성동 풀장이잖아요. 안전요원들은 구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안전요원은 법적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영 몇 급 안전요원자격증 소지한 자에 대해서 몇 명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에서 효성동 같은 경우 구에서 나가서 배치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 운영 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 효성동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직원들이 100% 근무하고 있고요. 계산풀장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대신 시설의 면적이나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몇 명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제대로 배치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질이나 음료대, 탈의실 전반적인 것을 개장 전에 하고 개장 후에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위험구역 전수조사는 위험구역이라는 것이 저수지라든가 하천 그런 것을 말 하나요. 그 옆에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굴포천이나 아니면 물놀이시설이 아닌 데서 혹시 물놀이 위험한 곳이 있는지, 위험한지 아닌지 전수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사항이나 아니면 예방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장가서 보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본위원도 파악하기에는 아라뱃길이 신설이 됐잖아요. 관리는 저기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라뱃길 생기면서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렇게 자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경찰청 보트가 안내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파출소인가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총괄실에서 익사사고 시 보트라든가 비상용으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위험시설에 대한, 구명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침수 대비해서 비 피해 대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놀이 때문에 구조하려고 하는 보트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수평적인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49쪽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해서 35개소이고요. 정부지원시설이 11군데, 자치단체 자치시설이 두 군데, 공공용 지정시설, 공공 및 민간시설 22군데 있고요. 급수가능 인구가 22만 1,040명 정도 1인 1일 음료 식수로는 9리터, 생활용수 16리터 해서 합계 25리터를 지급한다고 매뉴얼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에서 불가피하게 붉은 물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구에 계신 분들은 김포, 검단에서 식수를 이용하고 사서 드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부지원시설이 11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11개소 관리는 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관리를 하게 되면 소독을 한가든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1년에 1번 하든 4번 하든 2번 하든,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 그러면 비용이 발생될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도 전액 구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설치할 때는 국시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유지 관리비는 구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유지보수비로서는 국가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양희위원

그럼 이거도 국가적인 사항인데, 최소한 국가에서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 같은 경우 6천 정도 들었고요. 올해 4천 정도로,

조양희위원

주로 작년에 6천 정도,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소독이라든가 이런 비용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지하수다 보니까 깊은 곳은 100미터, 얕은 곳은 50미터인데, 물을 펌핑을 해 줘야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주기적인 펌핑 작업을 해주고, 소독해주고 그런 작업들을 외주 주다보니까 그런 돈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전기료 문제 등이 있는데, 4천만원 정도면,

조양희위원

전체적으로 2017년도까지 37개소가 있는데요. 효성1동 삼보아파트하고 대동연립이 빠졌어요. 이 자료에 보면 35개소로 되어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효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되면서 철거돼서 재건축하고 나서 재설치하는 것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가 폐지됐습니다. 35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서구 같이 그런 일이 발생을 안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용수 급수시설 1일 25리터해서 음용이 9리터, 생활용수가 16리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이 됐든 35개 시설에서 급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하나요. 구청에 급수차량이 있나요?o 안전총괄실장 김광석 저희가 급수차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 있고요. 우리가 물청소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사실 서구에서 적수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셨는데, 피드백을 받아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서구 한군데만의 현상이라면 인천시에서 물 차가 와서 지원해 준다면 얼마든지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상황을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서구가 어떤 형태로 결정났든 구도 감시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그런 식수문제들도 지금 서구 같은 경우 여름에 물을 많이 쓰는 계절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에 하나 우리 계양구에 나타났다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여드려야 되는 것이 구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구가 인천시에서도 발표하고 서구에서도 입장 정리를 해서 내놓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양구도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안전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옆에 보면 민방위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경보시설 현황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 운영 해 가지고, 계양구에 7개소 시설이 설치되어 있네요. 사회복지회관 계산2동에 설치되어 있고, 계양1동 주민센터, 효성2동 주민센터, 계양구청 옥상, 동양도서관 옥상, 작전1동 주민센터, 효성1동 주민센터 반경이, 많이 출력되는 곳이 1.5킬로로 7군데가 있어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 요지는 지금 경보시설 현황 가지고 지금의 우리 구민들이나, 효성동 보게 되면 효성2동에 돼 있습니다. 효성1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작전1동이나 다 소화가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로는 다 소화되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조사를 했고, 커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청하고 계양1동, 동양도서관인데, 거기도 구청하고 떨어져있는 거리인데, 거기도 다 시험해 봤나요? 현재 7개소해서 경보시스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판단된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것 말고도 12개 경보사이렌 울리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마다 있어서 양쪽에 다 커버하면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재난경보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 예를 들자면 북한에 전투기가 출현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대피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7개 말고 12개 동에 전달돼서 12개 동이 동시에 울린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경이 1.5킬로기 때문에 안 되는, 장기동이나 이화동 소단위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12개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3-54쪽이요. 대형사고 대처 사전매뉴얼 수립 현황이 있는데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 감염병이나 국가 전염병, 보건소 언제쯤 준공 완료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내년 정도에 착공 들어가서 1, 2년 뒤에 완공되지 않을까, 내년 정도에 착공해서 21년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안전총괄실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 보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했던 전염병들 발생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목동에 신생아 사건도 있었고, 작년 재작년에도 독감으로 인해서 세종병원에서 잘 대처를 해 왔는데 앞으로도 2021년도 이전에 어떠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급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은 못하잖아요. 만에 하나 보건소가 구청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도 접견 할 수 있고, 구민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8, 900명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계양구에 발생됐다면 계양구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왕래를 못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상을 해 보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에서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신종바이러스가 될 때는 주의단계나 비상단계에서는 시설되어 있는 곳이 세종병원, 한림병원 두 군데인데, 저희 같은 경우 관내 산후조리 같은 경우 관찰실을 별도로 두고 저희 관내 시설들을 공공시설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신규 보건소가 설치될 때 그런 시설들이 다각적인 신종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끔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만 고민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119나 112 같이 연계해서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안전망이 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관련시스템에 대해서 경찰서라든가 119 소방안전센터라든가 치안이 됐든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불감증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안전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매년마다 세우고 있고요. 재난안전 관리 계획에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나 각종 재난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재난 사안별로 협력적 관계나 협약 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안전한국훈련도 시행하고 있고,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전 상황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런 새로운 재난에 대해서 아니면 소규모 재난이라도 발생됐으면 그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매뉴얼이 있을 수 있고, 소방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고 구는 구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똑같은 매뉴얼, 화재사고가 났다면 대체하는 방법, 초동단계 진압하는 방법, 구가 해야 될 방법, 경찰서에서 해야 될 방법 다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의 피드백을, 사고 터지고 나서 누구의 책임이냐, 구의 책임이냐, 경찰서 책임이냐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 구민의 안전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권이 헌법에도 보장됐듯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을, 우리 구민을 교육하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구가 안전평가도도 좋은 등급을 받아서 구민들이 안전한 계양구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실장님 다 노력한 대가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소홀함 없이 더 노력하는 자세로 매진할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고, 재난관리시스템 공시 해 가지고 2018년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20명 정도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8년도 계양구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15분 정도가 참석해서 서면심의를 했고, 2017년도 재난관리시스템 공시를 2018년도에 이거를 했어요. 전년도 것을 작년에 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난관리 실태 공시라는 것은 재난 관리에 대한 과년도에 실적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요. 공시하는 거라 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2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면 당연직이 14명 정도가 되고, 일반이 6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 6분 중에 5분이 금년도 3월 달에 해촉이 됐지요? 다시 위촉을 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을 그대로 위촉한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위원장이 바뀌신 분들도 업데이트가 됐고,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는 선면심의를 하다보면 15명, 12명 하다 보면 일반위원들까지, 일반위원들은 서면심의할 때 이분들한테도 심의를 해서 확인해서 받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전에 보내 드리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서명을 하는 분들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찾아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대비 20명인데, 12분이 서면심의에 응했잖아요. 나머지 8분 중에 안했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직보다는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 같은 경우 단체장이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적은 거고요. 그 전에는 많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위원인데, 나는 그 내용도 모르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 같은데 뭐를 했는지 기회도 안 주고 그러면 심의위원으로서 자부심이나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59쪽, 우리가 이달 하순 쯤 되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장마도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안 오는 해도 있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수방물자 비축이라든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동에 수중 펌프가 보유되어 있고 양수기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점검을 한번 했나요?o 안전총괄실장 김광석 매번 우기 전에 제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진배치도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고. 그 전에 보면 작전동 지역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서운동우수펌프장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고장 나서 못 쓰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실적 및 2019년 계획이 있는데, 2019년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계획에 보면 2019년 12월까지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요. 방독면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구조인협회 회원 이 분이 강사로 나와서 학교로 찾아가서 강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당이든 운동장에 모이게 해서 방독면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소방서 가서 실전연습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해 본거하고 안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론으로 듣고 말로만 듣는 거하고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겠지요. 안 해 본 분들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교육 자재를 보면 방독면, 애니, 제세동기, 로프, 전단 5개 정도가 있어요. 방독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 구에서 반 가지고 있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예전에는 5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년이 지나면 개봉도 안한 상태에서 전환을 시켜야 되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학교에 가게 되면 몇 명 정도가 강의에 참여를 할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학교마다 다른데요. 1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많은 학생이 강사에 의해서 민방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독면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숫자상 많은데 두 개 가지고 가 가지고 앞에서 하는 것보다 써보는 기회도 주고 착용할 수 있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써 보게 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교육자재가 두 개로 돼 있어요. 학생들한테 방독면이다, 이 정도 개념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용으로 그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한번씩 나누어주고 한번씩 써 보고 쓰고 느끼는 부분들, 다시 회수해서 박스에 담아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조양희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잘 돼 있잖아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피를 하는 것을 실전훈련으로 받으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소화기 불 끄고 이런 부분들도 교육만 받잖아요. 실제로 불이 일어난 상태라고 가정하고 불이 진짜로 일어나요. 소화기 가지고 끄는 겁니다. 실제로 해 본거하고 안 해 본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도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면서 실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총괄실에서 보면 시장이나 이런데 보면 소화기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몇 년도에 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소방서에서 필요하다면 16년, 17년 이렇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그것이 소화기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아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내역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승차식 소형제설기 구입이라고 2천만원 되어 있어요. 구입을 하셨지요? 언제 구입 하셨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 겨울되기 전에 1,980만원 집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품일자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언제 구입이 되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18년도에 내려온 거고,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17년도에 내려와서1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년도에 내시가 돼서 18년도에 구입이 되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사고이월이 이렇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명시이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이 승차식 제설기다 보니까 계양1동 같은 데가 필요한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수요자는 없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트럭이 있으니까 내거로 제설작업 하시면 된다고 해서 유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필요없다고 한 거예요. 이월된 거고요. 이월 된 것이 나중에 명시이월 됐는데 주민 일부가 하자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이거 필요 없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트랙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에서도 빌려 쓸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기름도 지원을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이 서 있는데 사고이월로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 특별한 거 외에는 스마트통합관제 CCTV 설치 사업 이외에는 실장님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거의 다 이월되고 이러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신경을 써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2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페인에 대해서 김숙의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27개 초등학교 대상이고,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했는데요. 공문을 언제쯤 보냈고, 27개 학교가 다 참여하는 사항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전액 구비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요청을 합니다. 접수 받아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발주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2,160만원이잖아요. 학교마다 어떤 형태로 예산지출을,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체,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단체?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인데요. 안전에 관한 사단법인이 인천에는 없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을 하시고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측면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27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교육을 받아서 좋았다라든가 나빴다라든가 장·단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수조사도 필요할 거 같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계약했다 그래서 2,008만원 주지 말고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기간은 몇 년이에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는 1년이고요. 학교 수요에 맞춰서 바꿔나가고 있고요. 교육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교육을 했는데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교통이나 여러 가지 학교 폭력 등 다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안전체험학습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팀장님들도 학교도 나가 보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사고없이 잘 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전수조사도 하시고 협의기관하고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명이 신다우빌라 102동에 한 동인가 봐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재난위험시설 지정일 해서 2005년 1월 25일 E급에서 2005년 6월 9일 D급으로 등급이 조정이 됐어요. 조정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정사유가 정밀점검결과 기울기 허용범위 초과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계속 다니셨어요. 1월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했는데, 대부분 현장 육안점검이에요. 2018년11월 29일까지 계속 하셨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신다우빌라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고 있고요. 신다우빌라는 저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잘 아는 동네인데, 2005년 당시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나 해서 용역을 줬더니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도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뭐냐면 기울기를 측정하고 오는 겁니다. 기울기가 틀려진다면 의뢰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데, 아직까지도 기울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거는 매달 한번씩 나가서 기울기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어떻게 하다보면 작은 지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붕괴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14년, 15년 되고 있는데, 기울기가 그대로라는 것은, 매달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로 해야지 과잉대응 하면 주민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고요. 신다우빌라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D등급은 계양구에 한 군데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면 생명과 직결된 거고, 문제가 일어나면 계양구에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잘 챙겨 보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잘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점검단이 토목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어서요. 건축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있어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3-58페이지 CCTV 관제센터 관리운영 위탁계약 사항이 있는데요. 계양구청 6층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20명 정도 근무하네요? 계양경찰서와 관리 운영을 같이 협약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장

경찰이 한명 계속 상주해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3명이서 3교대니까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근무자 한명이 CCTV 모니터링을 10대 정도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1,700대인데, 주요장면을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보기는 어렵고요.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근무하시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나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엊그저께 계양경찰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오찬하면서 회의를 했지만 CCTV 효과에 대해서 인천에서 범죄 예방율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검거예방율도 해 마다 100건 정도 나오고,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업무보고에서 계양산 열감지카메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 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4대 있고요. 사방으로 4군데 있고, 나머지 계양산 둘레로 65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자치행정과장한수복안전총괄실장 김광석 효성1동장김영심효성2동장 박윤호 계산1동장구온회계산2동장 이범우 계산3동장윤제범작전1동장 김경민 작전2동장임학준작전서운동장 김영수 계양1동장김태영계양2동장 김완복 계앙3동장 신호균 행정지원팀장김택수(계산4동장 대리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