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개원한지도 어느새 1년이 다가옵니다. 그 동안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사무국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 보좌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 많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 업무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인물 등록은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세 분이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저 빼고 한 분 더 하신 거네요. 맞나요?

말씀드리면 홍길식 부의장님하고 임한솔 의원님이 하신 거 같습니다.

원래 돼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이후로 더 뭔가 추진된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빨리 추진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 홍보도 하시고 또 본인 민원 수렴도, 제보도 받으실 수 있게끔 계속 안내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은 계속 바로 옆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구청에서 직원 40명 더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6급 이하 채용하려는 내용이 이번에 행복위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 온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 하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직원 채용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정직 5급 상당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53회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청사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청사 관리를 하려면 기계를 운영해야 되고 전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그 규모에 몇 명이 더 필요하고 현재 인원 가지고 저희가 청사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음향하고 청사 관리가 두 분이 계신데 더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우선은 집행부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지. 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1층에서 4층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청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면 추가로 해야 될 거면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7월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합청사니까 기술직, 건물 관리 차원에서 있으신 분들이 꼭 의회사무국 정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정원에 꼭 들어가는데 의미가 없다면, 복합청사니까요. 없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 주시고. 7월에 보고해 주신다는데 서면으로 먼저 준비해 주셔서 바로 얘기가 저희 의회운영위원들한테 공유가 돼서, 내년 퇴직하는 전문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1월에 퇴직하는 거에 맞춰서 채용을 하려면 최소한 방침 수립하고 7월에 어느 정도 되면 8월에 일정을 잡아서 최소한 9월부터는 시작해야.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하려면. 그래서 다음 달에 보고를 드리고 일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주셔서 9월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이거는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직 또는 별정직 그에 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5급 정원은 그대로이고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지난 번에 보고받을 때 10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1월로 연기가 됐어요?

당초에는 9월로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법이,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혹한기나 이런 때는 일을 조금 멈췄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정도면 준공은 되는데 하게 되면, 준공이 돼야지만 저희가 시설물이 안에 들어가서 각종 파티션이랄지 가구랄지 이런 걸 다 설치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저희가 욕심이 있었으면 11월이 2차 정례회인데 그 전에 또 생각을 했었는데 기관 가동이나 입주, 청소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봤을 때 2개월 정도 소요되면 어차피 우리가 2차 정례회가 안 된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1월에 개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두 달 정도는 필요하다, 이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두 달 동안 늘어나는 거에 대한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고 공사 자체가 연기가 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준공이 10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비용이 지불, 다만 거기 비어있는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추가 예산이라는 것은 아마 가구를.

공사에 대한 추가 예산.

그거는 10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2차 정례회 때 11월 11월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1월 겨울에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거 누가 다 이사. 물론 이삿짐센터 불러서 하겠지만 의원들도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정례회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좀 빨리 당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1월, 연초에 이사하는 건 좀 안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 형태에서 관리 회사를 따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그건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봐서, 예를 들면 직접 운영을 할지 일단 법령을, 그 규모에 맞는 기관운영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지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가면 직원을 선정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없고 다 정규직으로 한다니까 이 공무원 숫자 하나하나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공무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어차피, 지난 번에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보내는 사람을 받고 1월에 석 전문위원 나가시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별정직이냐 임기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임되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정년과 같이 만60세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임기제는 2년 내지 3년, 5년 필요하면 10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데 실적을 봐서 2년 후에 다시 의원님들이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시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고 2년 보니까 좀 부족하다, 새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임기제로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임용할 때도 임기제로 해서 뽑아요?

네.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봐서 붙었는데 그 사람 2년 했다고 보내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임용고시를 봐서 일반직으로 오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특정업무에, 예를 들면 특정업무라는 것은 일반직은 저같이 의회에 있다가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사회복지 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이라고 하면 전문위원처럼 특정...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뽑을 때 역량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하면 그렇게 돼요. 뽑을 때 역량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해가지고 뽑는데 무슨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 있다를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해요?

그거야 당연하죠. 처음에 할 때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분이 접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접수하게 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나쁘면 중간에 자를 거고 이런 식의 얘기를 왜 하세요? 그냥 별정직을 뽑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 잘 뽑으셔야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왜 임기제가 나오고 별정직. 나는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별정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기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뽑는 거예요? 의회를 위해서 뽑는 거예요, 집행부를 위해서 뽑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뽑는 거예요?

의회를 위해서 뽑는 거죠.

의회를 위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왜 의원들의 의견에 안하고 또 이상한 임기제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난 그거 이해가 안가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주세요.

네.

6번에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의원들은 안들어갔어요? 못들어가는 규정이 있어요?

학술용역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위원으로 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방자치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설명은 누가 해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한 거 있어요? 누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건 처음에 발주할 때 그 내용에 어떠어떠한 목표로 해달라고 제안을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누군가가 가서 우리 의회는 이런 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금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발주하면 그 의원들이 가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이거이거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선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평가위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설명한 게 있냐고요. 없죠? 왜 그런 것을 안가져요? 그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위원들하고 의원들이 얘기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평가위원이 받아가지고 갖고 가야 정확하게, 글씨로 써서 서류를 주는 것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엉뚱하게 방향이 다든 데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중요한 연구용역을 왜 평가위원들하고 의원들하고 한 번도 미팅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마음대로 진행하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와가지고 설명회 한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누구를 위한 연구회예요? 왜 그런 절차를 안밟아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평가위원들한테 줄 의견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차승연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있으셨고 전 의원님들께는 말씀 못드렸지만 관심있는 차승연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 내가 질문했잖아요. 차승연 위원이 이 평가위원들하고 만났어요? 한번? 미팅했어요?

평가위원은 선임하기 전까지는 못만나죠.

아니 선임된 다음에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착수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해서 그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해주시면 앞으로도 용역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아니지. 이 평가 무슨 평가위원회예요. 이거 연구용역단체를 평가하는 단체 아니에요. 이 평가단체를 하기 전에 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분 평가위원 선임된 건 우리 용역발주 내용에 대해서 업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의 적정 여부만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이 시행되면 어제 착수보고한 이화여대

이 연구단체가 성격이 다 달라요. 어디는 이게 전문이고 어디는 저게 전문이고 다 달라요. 그런 평가위원들이 작업하기 전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연구용역이 맞을까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준만 가지고 하면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지.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진행하기 전에는 고민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수도 한 개 업체가 한 것도 나는 웃겨서 그래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길래 한 개밖에 안해요. 나 그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개밖에 안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 지금.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한 개밖에 안들어와 전국에서. 내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더 세게 더 들어가면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 안하는 거예요 지금. 7번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전자투표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15명이 전자투표시스템이 필요해요? 15명이 하는데. 사무국을 운영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전자회의시스템은 사실상은 열다섯 분인데, 예를 들면 그 이상 되시면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열다섯 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죠?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주세요. 사무국은 이런이런 입장이다. 회의운영시스템이라든지 전자운영시스템 이건 장단점이 뭐고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해서 주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판단하기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6페이지 의원실별 벽체 공사를 천정까지 마감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7대 때 예전 청사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당연한 걸 마치 새로운 것처럼 입장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면을 보니까 약간 위에 공간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환기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환기는 환기지만 그래야 저쪽 내부의 방음을 고려한다면 막는 것이 맞겠다.

당연하죠. 그때 예전에도 통화도 못했었어요. 다 뚫려있어서. 그나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걸 띄웠다는 게 놀라웠었고. 아래 쪽 보면 어찌됐든 우리 구의회에서 신청사로 가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무척 끼치고 주민들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건 다 무시해놓고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새집증후군 제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 현장에 계시는 빌라에서 민원을 구청에다 많이 접수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예, 예”만 하고 지금까지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설에 들어오는 기기도 중요하지만 거기 계시는 빌라 거주자들도 피해가 없도록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홍제동 같은 경우는 물론 재건축 지역이지만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교실에 다 들어갔어요. 공사 분진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도 주민들 피해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 주민들하고 계속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서 들락거려야 되는 의회사무실인데 자기네들은 저렇게 좋은 시설에 들어오면서 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주민들 피해를 입혔다는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좀 전에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위원 모집을 했어요. 자기가 이 부분에, 자치입법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관심이 있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오고 첫 평가회의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모 평가위원은 불참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불참을 하셨어요?

이게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데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배수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분이면 21명에서 30명까지. 이분들이 한 번 와서 평가하는데 금액적인 면을 보고 다 여기에 해당하는, 평가에 맞는 자격 있는 분이 오시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처음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오면 규정상 재입찰 공고를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개 업체가 오면 평가해서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21명 맞추는 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메일을 다 보내서 이러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달이 걸리도록 해서 겨우 21명을 맞췄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업체가 와 가지고 만약에 두 개 업체면 두 개 업체에 가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뽑는 업체,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 분이 오셔서 스물 한 분이 들어와 있는 걸 추첨하다 보니까 일곱 분이 됐고 그 분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재적의 과반수 이상만 오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날 그분께서 아마 일이 있으셔서 못오시고 여섯 분으로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정말 원초적인 얘기인 거고요, 여기 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관련 종사 공무원이에요. 저희 서대문 근거리에 있는 은평이나 마포나 주변에서도 저는 충분히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면서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가요, 지금도.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간이 딜레이 돼서 제가 길게는 내용을 못 끌고 가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것처럼, 좀 전에 말했던 평가위원처럼 심의 들어오셨던 위원님들 그때 내용을 한 번 주셨지만 업무보고 책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열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기억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놓쳤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서대문구에 홍보 신설, 홍보 강화했는데 예전보다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의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별 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갔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장, 누구누구와 행정복지 위원 누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여기에 자꾸 왜 의장 이름이 워딩이 제일 먼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장님은 그 행사장에 가지도 않으셨고 함께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상임위 활동인데 거기에 그렇게 안 오신 분 이름을 넣거나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의장님을 그렇게 넣어야 하나요? 서대문구의회 의장님.

알겠습니다.

그 의장님 하신 일이 무엇인데 의장님 워딩이 첫 줄에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의장님 이름이 나열돼서 나쁘다가 아니라 상임위 활동이잖아요. 상임위 위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취지는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의장님을 우리 보통 보면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간다면 당연히 상임위원장 이름을 했는데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약간 수정이 됐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의정보고회 말씀했을 때 아까 배포 및 관리를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구립 복지시설도 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맡긴 것도 있고 구민들이 활동하는 영역들이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배포가 되면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받겠다 싶었고 물론 홍보 다 들어와 계시지만 사진게시판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계절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사진을 보고 따뜻함도 느끼고 시원함도 느껴야 되는데 한겨울에 여름 하복 입은 사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신경 쓰신다고 쓰시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중에 저는 특히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고 싶은 의도도 있고 국장님께 뚜렷한 답변을 듣고 싶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도 중요하겠지만 누락이 되지 않는 업무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사무처를 믿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저희가 의존도도 참 높아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보다도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묻고자 전문위원을 우리가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임기제, 별정직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여러 구의 사례라든지 저희 그 동안 구의회 사례가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전문위원 건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답습했던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깊이있게 해주시고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게 누락이 절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서운한 것도 있었고 놀라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2018년 6월인 걸로 알아요. 저희 구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8대 왔을 때 첫 업무보고에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빠졌어요.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그전에 계획서를 미리 알았다면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도 해달라는 취지를 넣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설명했을 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왜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왜? 우리는 전문위원님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고 정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몇 분이 정년에 의해서 그만두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검토 용역을 맡겼을 때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사무처 직원 숫자가 맞냐 틀리냐라는 것도 우리 조직진단 용역에서도 충분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택과 집중인 거죠. 아까 국장님 직원들이 서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십여 분만 일하는 것 같다, 이 모습에 “예, 맞습니다.”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이 어떻게 “예, 맞습니다.”가 됩니까? 그럼 국장님 영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독려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몇 명만 일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무처 보면 각자의 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얼만큼 저희하고 일을 많이 접하면서 했나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서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 알아요. 국장님이 그런 뜻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솔직히 좀 놀라웠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원 보좌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30명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각자 고유의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직원이 조금,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지 당연히 내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저희와 함께 발맞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차선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노력한다, 우리가 더 도와드릴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차차선까지 다 가지고 저희가 모든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8대 때 보니까. 그런 좋은 의견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그 의견이 발전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이 앞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고민해 보니 이러이러하고 저희가 알아보니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차선책과 차차선책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들어와야지 뻔히 아는 의견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더 발전된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더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 사무처 가족분들도 다 앉아계시는데 이게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 마시고 여러분들의 발전이 저희 의원들의 발전이고 저희 의원들의 발전이 여러분들의 발전이에요. 저희 구의회가 어떤 때는 좀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아까 차승연 위원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청사도 우리 집이지 남의 집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함께 하는 구의회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 관련해서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 있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자료제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료제출을 의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줘도 된다, 어떤 분들은 안줘도 된다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어떤 부서는 판결문 전체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사건번호 자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어요. “그런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의정활동 한 지 1년 다 돼가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과에서는 대외비 문서가 있대요. 혹시 구청에 대외비문서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생성될 때 어떻게 생성됩니까?

대외비문서라고

써있죠? 본인이 써가지고 대외비라고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에서 매뉴얼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지침 아닌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아니 어느 것은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같은 사안인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그건 당연히 불만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빨리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국 직원 29명 말고 한 명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직이신 거죠?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외 인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원은 법 규정대로 제대로 29명 채워있는 거고 한 분은 누구예요?

사무실에 저하고 있는 같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분은 비서 분이시고 이분이 정원이 아니고 어디에 해당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 정원에 잡혀 있습니다.

한 분 더 계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업무가 과중되어서 한 분 더 계신다거나 그건 아닌 거네요.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열심히 고된 업무를 하시다가 쉬러 오는 곳이 의회사무국으로 제가 많은

절대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러신데요, 7급 이하 수많은 공무원들을 저도 제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요, 또 실제 서대문구 공무원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내용도

전에는 어떨지 몰라도요

어쨌든 간에요, 제 얘기 할게요. 쉬러 오는 곳이 의회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판단을 하시든 간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의회에 기존에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것저것 청소년의회도 의회사무국이 주관을 하고 의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자, 또 우리 차승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결산제 말씀도 하면서 인력 문제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듣고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충분히 직원분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어쨌든 간에 의회 오신 분들이 의회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 갔다와서 참 욕봤다, 고생했다, 이래서 향후에 승진이나 이런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혁신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제안서평가위원회요, 평가위원회가 보통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단발성으로 구성을 한 거잖아요. 불참하셨던 김모 교수님 성함이 혹시 김0준 교수님이십니까? 맞아요? 이 분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뒤에 서무주임님께서 끄덕이셨는데, 김0준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세요.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어떤 전문성으로 여기 오셨는지 법과대학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성으로 우리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불참을 하신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로 확인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자격이 됐기 때문에 온 거 같은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내용인데 전부 법조계 인물들이세요. 서초구 전문위원 한 분 빼고. 이것은 너무 조문 위주로만 구성된 평가위원이어서 제대로 평가가 됐었을까? 물론 한 팀밖에 안 들어왔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향후에는 우리 주변에 의회 차원에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의회나 의원 교류가 있을 때,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저번에 장흥이나 여러 곳 다녀본 결과 다른 데하고 서대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주고받는 선물이랄까 이런 것들 등등이. 의원들이 갈 때 마음도 그렇지만 서대문구의 품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서대문에 합당한 적정한 선물이 오갔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가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국장님 어떤 게 나을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독립문 심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뜻 생각이 그런데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갈 때 외국이나 지방에 갈 때 선물 교환을 하는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최원석 위원님이나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전문위원님의 결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사가 뜨겁거든요. 지금 일장일단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기간제와 별정직은 정말 다르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기간제로 하면

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임기제라고 하면 전세라고 한다고 그러면 별정직이라 하면 자가주택이라고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자치분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별정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의원님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합니다, 한 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1개씩 까먹게 되어서. 송구한 말씀 동료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까 얘기하려다 빼먹고 깜박한 게 계속 검토검토 얘기가 나오는데요, 7대때 용역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전문위원이 집행부와는 연계되지 않게 독립적으로 충분히 개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얘기가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 내용 가지고 계속 검토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평소에 의원님들이 별정직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검토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 최대한 별정직으로 바로 준비를 하겠다, 7월에 보고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가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단해서요. 왜 판단할 거리죠? 어떤 점에서 판단할 거리인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임용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건지.

그러면 의회가 지방분권의 하나의 같은 축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던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확실한 비판과 견제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이라는 걸로 충분히 판단을 했고, 또 법상으로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게 아무리 구청장님 그 상황이라 해도 국장님, 저희는 별정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7월 임시회 때까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간담회 자리입니까, 운영위원회 자리입니까?

운영위원회 자리입니다.

저는 운영위 처음 들어와서 회의하면서 국장님 여기 간담회 와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부탁을 하고 국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해줄게, 안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랬어요. 지금 이 자세는 처음 봤어, 국장께서 하루종일 그러고 계시더라고. 위원장께서는 왜 그런 걸 지적을 안 하세요?

사실 말씀 드리면,

이게 사진이 다 찍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고 계속 이러는데, 주민들이 그 자세를 봤을 때 위원들은 뭐하지? 위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자세, 나는 처음 와서 놀랐어요. 아니, 국장님 여기서 이러고 딱 앉아서, “그래서, 네, 아 예, 검토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답변하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덜 해. 우리가 뭐예요? 운영위원회에서 1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안 했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건 오늘 회의를 하면서 참 황당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 부탁하러 온 건가?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듣느라고 사실 제가 앞에서 봤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지적을 하나 하자면 국장님이 표현하실 때 최 위원, 김 위원, 박 위원, 이거는 아니고요, 성함을 확실하게 불러서 의원을 호칭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최 위원, 김 위원, 이 위원 이건 아니에요. 성함을 끝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1차 정례회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30여명의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려면 서로가 다 노력을 해야겠다는 지적들이 많았으니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위상, 의원들의 위상, 꼭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공직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작년 7월서부터 일을 같이 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게 되어서 좀 착잡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 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질의하실 내용을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것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장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2018년 기타 잡수입으로 이자수입 2만 5,860원 있었고,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서대문구의회 신축청사 예산 4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신청사 준공 시점에 맞추어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자료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 총액은 39억 4,49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6,64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853만 5,000원이 발생해서 집행잔액률은 5.7%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주요 통계목별로 집행잔액률 10% 이상 예산을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중에 세부사업인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인쇄물 제작 등의 예산인 사무관리비 415만원 중에서 12.8%인 53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41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60만원의 예산 중에서 31.5%인 1,217만 8,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386만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서울특별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 등 의회 행사 추진비용 등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5%인 21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중에서 세부사업인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92만원 중에서 23.5%인 45만 2,500원이 집행잔액이고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수당 미집행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국내여비 700만원 중 35.5%인 249만 1,200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에서 53.1%인 851만 1,000원과 770쪽에 있는 의원국내여비 1,000만원 중 77.3%인 773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지방의회 비교시찰, 위원회 세미나 미실시 등 국내 출장일수가 감소했고 이에 따른 방문교류 기념품 구입 등 횟수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5,775만원 예산 중에서 4,0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7%인 1,71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매결연 교류행사가 없었고 국외 출장할 때 일부 의원님께서 불참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에서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1,515만원 중에서 의원 교육일수 감소 및 당일 교육 실시 등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의 미집행으로 44.7%인 677만 2,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출장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60세 이상 의원님들은 국민연금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서 1,964만 5,000원 예산 중에서 17.4% 342만 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유사시에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 예산과목인 배상금 100만원 예산 중에서 10만원 집행하고 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7,127만 5,000원 예산 중에서 신축청사 물품구입비 4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명시이월했고 명시이월금을 제외한 2,127만 5,000원 예산 중에서 1.2%인 25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 예산 중 예산절감액 40만원을 제외한 13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4쪽과 77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의 예산 1억 7,878만 9,000원 예산 중에서 1억 7,317만 4,760원을 집행했고 3.1%인 561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예산 중 청사이전에 따른 방송장비 설치 예산은 이사가 2018년 1월에 됨에 따라서 2018년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775쪽과 776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예산으로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의 봉급 및 상여금 19억 1,387만 8,000원 예산 중에서 17억 9,685만 5,530원을 집행했고 6.1%인 1억 7,8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호봉 차액과 연봉제 산정 차액이 되겠습니다. 776쪽과 77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와 행정장비 운영비 및 직원 직무수행 경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1억 7,883만 6,000원 예산 중에서 1억 6,052만 9,680원을 집행했고 10.2%인 1,830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 8,299만 2,000원 예산 중에서 6,006만 75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직원들의 출장일수 감소로 19.5%인 1,006만 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 겹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계속 집행을 봤는데 우리가 19년도 결산할 때는 교육비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세미나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돈은 우리가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차승연 위원님 말도 맞아요. 선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 교육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직원들 교육이 선거로 인해서 스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교육 부분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7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8대 때 교육이라든지 이런 안내 부분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개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주시고 계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우리 의정소식지, 아까 편찬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 8대 때도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아요. 여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참석수당 같은 게 나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게 집행되지 않고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그분들 모셔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 또한 좀 늦게 가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차 위원님이나 이경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딱 하나만 더 추가로 짚겠습니다. 767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저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용이 홍보업무추진비거든요. 이 홍보업무추진비는 보통 누구를 대상으로 만나거나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의원님을 타겟으로 한 업무추진비가 주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비용을 써서 누구를 만나면서 쓰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쓰는 것은 주로 우리 지방지 언론사라든가 또는 혹시 모를, 의원님들이 이러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을 만나면서, 물론 업무시간 내에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업무시간 내에 만나지 못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의 청장이나 아니면 다른 국장이나 해당과장이나 기자들을 만나거나 할 때 항상 이 업무추진비를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를 몇 백 만원 올해 예산으로 더 올려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쓴 내용만 보면, 엄청나게, 저희 의원들이 15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업무추진비 자체가 너무 적게 쓰인 것 같아요. 게다가 불용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대언론으로 하는 어떤 홍보나 활동 자체가 많이 부족했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사용할 때 우리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충분히 업무추진비 활용을 하는데 많은 포션을 좀 내주시고 의원들하고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 조언도 해주십시오.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서무주임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홍보팀이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저희 사무국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맞추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역지 위주로 했다면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들하고도 자꾸 소통하면서 다른 동네 얘기도 충분히 기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좀 더 열어주시면 이 불용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까 시간보다 의기소침해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세요, 편안하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좋게 받아주시고. 고생 많은 거 알아요. 767페이지에 보시면 의원민원접견실 운영비라는 건 뭡니까?

이건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또 송구스럽지만 제 사무실에 오는데 사용되는

아, 의장님 부의장님. 우리 의원들은 아니고.

당연히 의원님들도 오시면 여기 의장, 부의장실에서 같이

아니 쓴 게 없어가지고 난 이게 뭔가 지금. 같이 써야지. 그러면 민원 접견은 의장하고 부의장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하고 있으면

일단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768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인데 이 내용이 있어요?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책자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홍보팀도 새로 신설하고

아 실천되는 게 그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표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명확한 성과지표도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있나요?

사실 아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좀 형식적으로 담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정량과 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량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는데 정성적인 것을 무시하면 또 안돼요. 너무 정량적으로만 하면 안되니까 정성과 정량을, 사실은 기업에서는 정성을 더 선취해요. 60% 정도를 정성으로 봐요. 그래서 정량, 눈에 때는 숫자보다도 실제로 이 사람이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1층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하고 교통비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해요? 지원비라고 하지 않고?

네. 다만 통계목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예산은 병무청에서 별도로 구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769쪽 보면 평창올림픽 직원여비는 뭐예요? 평창올림픽 갔다온 거예요?

작년에 사실 그쪽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지치단체에서 전부 게임이나 횟수 일수에 따라서 갔다왔습니다.

작년에 기념품을 보니까 53%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100% 다 집행해야지 질적으로 좀 높은 기념품이 나오는데, 아까 이동화 위원 말씀하신 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100% 이것을 다 집행하셔서 가서 창피하지 않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개발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한번 봤더니 예산집행이 잘 안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집행을 같이 좀 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주이삭·유경선·이경선·이동화·안한희 의원 찬성)

그동안 발의하신 차승연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운영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서 일단 기쁘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안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 이 내용에 나와서, 문제점에 나와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조례에 대한 깊이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가 좋아서 그냥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검토보고서도 있고 발의하신 차 의원님 의견대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입법 과정에서 녹아나서 이 조례가 몇 십 년이 지나도 좋은 조례안으로 남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몇 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다 보면 미흡함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토론회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약간 눈치 보는 것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의견이 상충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우리 토론회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제9조 보면 토론회 경비 마련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선거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토론회나 간담회 했을 때 행동반경에 제한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조례는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추경 말씀을 어필하셨는데 이게 개개인의 조례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 제9조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이 다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된다면 저는 조례에 막연하게 없었던 조례가 하나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임기 중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 좀 여쭤본 거예요. 이것도 타 서울시 예산편성 내역을 여기다 게재해 주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그냥 스치지 마시고, 추경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 안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다 숙지하실 수 있게 내용이 전달돼서 함께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차 의원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컨대 이 조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는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진행되는 게 낫지 내년 예산까지 간다 하면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추경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저도 좋게 평가합니다. 잘 하셨는데 결국은 사무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예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런 토론회 할 때 지원할 수 조직은 내가 볼 때 없어요. 그렇다고 사무직 아무나 당신이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조직을 명확하게 이 내용에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낫지 않나 싶은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이 토론회를 하려면 기획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루트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조언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인력이 한두 명은 있어야지 의원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이경선 위원 얘기대로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에 표시하든지 정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조례는 되게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보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원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1항 본문 중 부분 ‘개최하고자’를 ‘개최하여 지원받고자’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장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조례안을 최원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박경희 의원 발의, 양리리·홍길식·최원석·김덕현·이종석·안한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경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존재감이 적거나 있더라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 제도나 부정적 뉴스만 이슈화 하는 중앙언론의 탓도 있겠지만 의원 스스로의 자기통제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방의회별 조례를 제정할 것을 꾸준히 독려해 왔고 지금은 대부분의 의회가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 조례의 제정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겸직신고, 영리행위 제한 등 현행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규정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를 강하게 권고해 온 바도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으니 장과 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장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장으로서 현행 서대문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신고사항의 업데이트, 정기적인 공개 등의 내용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제3장은 행동강령으로서 작년 말에 개정된 대통령령과 대동소이합니다. 행동강령은 5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 제1절부터 제3절까지는 21개의 행위 기준을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제4절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5절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칙으로서 의장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주이삭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 10월 11일에 상정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때 주이삭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공동발의로 올라왔어요. 그때 안 됐던 게 이번에는 왜 되어서 의원님들 사인이 다 되었고, 이게 다시 상정이 되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물론 설명이 있었어요. 전문위원님 설명은 있었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런 조례도 나왔던 건데 그때는 안됐던 것이 단지 대통령령이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주 의원님 그동안 서명 받으시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했을 텐데 그때 안 되었던 게 다시 올라온 게 어떤 취지인지. 그때는 이게 시기상 맞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시기가 맞게 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제가 발의했을 때도 부결될 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아쉬웠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이 행동강령을 통해서 그간 불필요한 구설수에 계속 우리 의회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자.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선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행동강령을 제가 발의했었던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또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행동강령을 발의하는 이 행위가 과연 정말 다음을 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설수를 더 만들기 위한 것인지라는 이런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의원들과 대외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보류라든지 부결의 의견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풍토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내려왔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존에 어떤 구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완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많은 의원님들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의원이다 보니 저에게 대표발의를 같이 하시자는 그런 의견을 논의를 하신 분들께서 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에 함께 박경희 위원장님을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서 함께 공동발의 하는 이런 내용을 발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도 하고 의회운영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과연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따라가는 형국의 조례로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위법 그대로 다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 원래 권익위에서 내려온 건 7명이상 9명 이내이고 거기에 구소속 공무원, 의원이 만약에 7명을 못 채울 경우는 의원이나 구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서 넣게끔 되어있었던 조문이 있었는데 그걸 아예 배제를 하고 7명이 안 되면 5명 정도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윤리 관련해서도 징계 수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윤리특위나 이런 내용이 8대에서는 있지 않았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내용이 저희 징계 기준에 있어요. 별표1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징계수준이 경고부터 시작해서 파면, 제명까지 있는데 경고로만 끝날 것이 아닌 분명한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경고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징계수준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현대 국민적 관심사에 맞게 경고 정도는 최소 수준은 배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같은 경우는 경고가 사라졌고요, 그런 거죠. 부당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됐고 우리 구에서도 수정이 있었지만 이 근처의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 당 이야기지만 음주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차를 하다가 대리기사를 보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간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조례에서도 말 했지만 사회풍토도 그렇고 그만큼 저희에게 관심도 많아졌다는 의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행동강령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갔어야 되는데 우리도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됐든 더 좋게 바뀐 것도 있고 또 첨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여하튼 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모아오셨다니까 정말 기뻐요. 좋긴 한데 저는 운영위원을 하면서 예컨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다름에도 대중적인 의견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구의회 위상에 대한 문제라면 내 의견이 잠시 다를지라도 이렇게 좋은 토론이 되어서 좋은 조례안이 나오면 좋았을 거 같다 이런 생각차원에서 향후에도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채찍에 대해서는 내 채찍을 내가 맞는다는 생각보다는 모두의 바라보는 시선이 요즘은 제일 사회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모두에게 공정하냐, 이 문제가 큰 화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잣대를 그렇게 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잣대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하튼 늦게라도 다시 이게 상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이것도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표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표결없이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을 담아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8대 의회운영위원회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만1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8대 들어 매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건처리에 있어 7대와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7대에는 개원 1년차에 처리한 안건이 3건에 불과했던 것이 8대에 와서는 13건에 이르고 내용 면에서도 의회사무국 관련 사항과 의원행동강령 등 의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양질의 조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보좌 제도 확립과 2020년 의회 신청사 시대에 걸맞는 의회 위상 정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모두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매월 아니면 격월로 위원님들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기초의회가 명실공히 지방자치에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역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쁜 정례회 기간입니다. 건강 꼭 챙겨주시기 바라며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