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16억 8,722만원 대비 175억 2,950만원을 증액한 총 1,892억 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68억 2,033만원 대비 4억 8,132만원을 증액한 73억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3억 7,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29억 7,765만원 대비 6억 4,855만원을 증액한 436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54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 614억 4,796만원 대비 23억 9,096만원을 증액한 638억 3,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8억 6,8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3억 1,18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9억 8,518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578억 9,182만원 대비 130억 2,656만원을 증액한 709억 1,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8억 1,823만원,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90억 8,1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11억 9,24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6억 9,918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22억 8,216만원 대비 9억 2,771만원을 증액한 32억 9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7억 1,578만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1억 1,68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505만원입니다. 끝으로 289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함께하는 나눔 복지 실천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용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14억 1,994만원에서 174억 7,512만원이 증가한 1,888억 9,506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6,728만원에서 5,438만원이 증가한 3억 2,166만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라 3억 7,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8,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68억 2,033만원에서 73억 16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억 541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3억 324만원을 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양곡할인 국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양곡할인사업의 이관으로 복지용 쌀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각각 6,171만원과 3억 1,03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4,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429억 7,765만원에서 436억 2,62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사업이 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인건비 및 민간이전비 등의 증가로 8억 6,800만원을 증액, 청소년시설 유지보수 및 신규 필요 자산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 3억 1,187만원을 증액하고, 동 주민참여사업인 주민센터 저소득노인지원 및 어르신 문학교실 운영에 각각 951만원과 34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9,09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614억 4,796만원에서 638억 3,893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예산을 각각 6억 3,463만원, 1억 8,361만원을 증액하고,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90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0억 2,65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기정 578억 9,182만원에서 709억 1,83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지조사과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국고 민간위탁자활근로와 자활장려금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7억 1,578만원과 1억 1,687만원을 증액하고, 2020년도 복지달력 제작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원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9억 2,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22억 8,217만원에서 32억 98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4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가 또는 서울시와 우리 구 간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매칭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 또는 변경내시 통보된 사업의 경우 일정부분 한계가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 시 되도록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일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바, 해당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2019회계연도 중에 꼭 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3,802만원?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게 대부분이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내시는 올해 초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 2.69%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내시 받았던 금액보다 좀 업(up)되었습니다. 시비가 이게 90%이고 저희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보시면 3,400만원 정도 업(up)되었고요. 그리고 거기 10% 정도 저희가 맞춰서 반영한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갈월복지관과 효창복지관 2개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2개가 다 포함된 겁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행복한 용꿈을 경의선 숲길에서 찾다(용문동)” 422만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기안을 해서 반영되는 예산인데, 용문동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을 했고, 이게 확정이 되면 용문동에 저희가 교부를 해서 용문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다함께 100세”, 그다음에 “용꿈 함께 꿔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경의선숲길에서 체조활동도 하고 자조모임도 하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안부를 확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가 112만 6,000원이 있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채용할 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런 유사직종인 무기계약직이 저희 구에도 많은데,
박미화위원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명절수당인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이게 50%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런데 우리 구에 같은 유사직종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는 이게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도 대부분이 60%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만 50%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있다’ 그래서 같은 60%로 맞춘 부분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성국위원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네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해 가지고 있어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말입니다. 소관 사업 중 가장 많은 3억 7,2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추가로 요청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단체는 지금 몇 개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2개 단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윤성국위원
9개 단체.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의 보훈단체는 거의 다 속해있다고 보면 되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몇 분이나 돼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3,000명 되면 3억 7,200만원 해도 얼마씩이나 돌아가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보시면 “보훈대상자 위문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설, 추석, 보훈 이렇게, 설하고 추석하고 6월 달이 보훈의 달이거든요. 이게 3개월 때 주는, 세 번 주는 성향의 위문금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6.25라든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위문금”을 두 번째로 주는 거고, 세 번째는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하여튼 우리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되는 모든 분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렇게 일괄적이지는 않겠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항상 빚지고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사실은 한 2만원에서 3만원씩, 또 3만원에서 2만원씩, 5만원 정도로 저희가 통일을 했는데,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7만원씩 주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중구도 이미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중구에서는 또 노인수당 해서 20만원 주고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민원, 진정을 계속 제기를 해 왔고, 이번에도 700명 정도 분이 연서를 해서 저희한테 “이것 좀 다시 고려를 해 달라. 중구보다도 우리가 적게 받느냐?”는 그런 진정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 좀 써 가지고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들한테만큼은 타구에 저희들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25개구 보훈수당 지급현황 자료’ 있으실 텐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과를 부르면 됩니까?
설혜영위원장
네,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병산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 이정남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어르신들 꽃가마 행사 하시는 것 아시나요, 혹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의 날’에 한 번 이번에,
최병산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 건가요? 여기 어디로 잡혀있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올해만 1회성으로 ‘어르신의 날’ 특색 있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에 매년, 추경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전체 예산에 ‘어르신의 날’ 행사 예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병산위원
전체 예산에?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말은 들었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들 반응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봐서 내년에 “좋다” 하면 하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청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 그래 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계시던데, 10월 13일 날 또 뭐 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기대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잡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는 하겠지만, 결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실 물품구매” 이게 신규인가요, 교체인가요? 229쪽 하단.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최병산위원
네, ‘운영지원’에서 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관” 제일 아래쪽에.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 3억 1,1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소극장 무대 조명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을 저희가 4차산업혁명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또 책정이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네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지원비가 상당히 많아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요즘은 4차산업도 아동·청소년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도 거기에 선도적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장비를 좋은 것으로 해서 잘 지원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이 889만원이 증액됐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거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이 돼 있지 않은데 ‘자산및물품취득비’인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구입하고요.
박미화위원
공기청정기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렇군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산 장애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 7대를 신규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기본형 예산만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개 장소에 설치하는데, 받침대하고 홍보용 케이스까지 저희가 일반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예산을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9년 11월부터 시설운영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운영 위탁을 맡길 예정이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 처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공모를 통해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게 아니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 시설 위탁만 시설공단에 맡기고,
고진숙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저희가 사회복지단체나 그런 기관에 공모 형식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관리를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같은 그런 운영 부분을 달리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언제쯤 공모하실 것인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동의안 처리해 주셨으니까 그것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 8월, 9월 지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응모하고 공모할 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꼭 장애인시설을 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구청장 방침서’ 2019년 2월 26일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부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63만 8,000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 책정에서 왜 빠졌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 아까 전 부서에서도 말씀 나온 것인데요.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전에는 명절휴가비가 이 친구들이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게 일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상향된 것이에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60%로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정한 것이지요, 저희 무기계약직들 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저희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아마 2017년 7월 20일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사항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2017년 7월 20일호,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 안 했다는 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게 2018년 12월 12일 날 저희 예산 책정 후에 공문 시달이 있었거든요.
고진숙위원
공문이?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문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동빙고경로당 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되면서 환경개선공사네요? “도배, 장판, 새시 교체 등”인데,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동 업무보고 시에 3개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장판도 교체해야 되고 벽지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아마 경로당 필요한 물품들 전수조사를 했을 것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또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왜냐하면 추가사항이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이촌1동의 구립경로당 가보셨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촌1동 가봤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 혹시 필요한 물품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88개소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소파가 벌써 낡은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기가 불편하고, 레자 같은 데 가죽이 자꾸 떨어져서 위생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파악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 새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는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활동실 물품구매” 2억 4,687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 있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무대조명 추가설치”라고 돼 있는데, 7,600만원이에요. 예전에도 설치한 적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7,600만원 저희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대조명이 예전에도 혹시 설치한 적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무대조명이 당초에 설치할 때 조명인데요. 지금 백열조명부터 할로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이 연극이나 이런 것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혼합 설치된 것 할로겐, LED, 백열구 조명을 일괄적으로 LED로 바꿀 예정이고요. 두 번째,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좌석 제일 앞쪽에 조명이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한 줄을 더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콘솔이라고 조명 조정장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무대를 아마 예전에 한번 교체 공사한 것 같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16년도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16년도에. 그때는 여기를 안 하셨나요? 이 조명 부분은 안 하셨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때는 무대하고 추가로 설치는 했는데요. 공사할 때 기존 조명을 놔두고 추가로 했는데 그게 그때 여러 가지 공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하느라고 또 공사기간이 필요하겠네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추가 설치하는 것이니까 기존 설치물에서 교체하고 한 줄만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으로, 네.
고진숙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자꾸 청소년수련관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손을 대시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공사를 하는 것 같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항상 공사를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도 수영장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완공되시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6월 30일까지 수영장에 물을 다 넣고 한번 시험해보고 7월 1일부터 개관할 준비로 지금 6월 달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이 청소년수련관 무대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그러느라고 계속 이렇게, 주민들 보시기에는 1년 내내 아마 ‘공사중’이실 것 같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2006년도에 저희 수련관이 개관했는데요, 그때 당시보다도 실제로 시설이나 장비가 낡아졌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연극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일도 불편한 거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민원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16년도에 한 것을 또 ’19년도에 하면서 추가로 한다니까 조금, 미리 안목을 보시고 공사를 할 때 주민들 안목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님한테 요청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시면 일단 사회복지과를 다 하고 나서 끝내고. 이렇게 과장님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려요,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청소년과장님 불러가지고 한다든가 이러니까 이게 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과장님 일단 나오셨으면 그 과장님 것 다 끝내고, 끝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혜영위원장
네, 위원님들 발언 준비되셨으면, 나오셨으면 바로 요청해서 질의하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율적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되도록 나오셨을 때 질의가 준비되셨으면 요청하셔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228쪽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228쪽 한번 봅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큰 것 같아요. 7억 6,800만원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어떤 일자리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2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하다보면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확정내시가 돼서 그만큼 구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으면 돈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윤성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한번,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맹인들 차량 탑승하고 하차하실 때 도우미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네 환경정비 그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는 그 외에 일자리창출을 해서 60세 이상이면 우리 공예관 있잖아요? 공예관에 가서 파견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총 1,462명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462명이 아니라 앞으로 2,000명 더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저도 노인층에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빗자루 하나 들고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우르르 다니시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동네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일의 효율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장문로! 전봇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할아버지, 어느 할머니, 이런 식으로 일을 딱 정해 주면 수시로, 그 시간 아니어도 그 할아버지들이 관리하고 우리들은 일정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어때요? 그러면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좀 더 많은 일자리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매년 점검을 해서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체점검 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요구사항 있는 것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시설점검을 연례적으로 진행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기정예산은 이미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 추경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것을 고쳐드려야 될 부분이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민원을 말씀하셔 가지고 민원이 잘 이루어지는 경로당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균등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번 쭉 시설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 취약한 곳들은 말씀하시기 전에 좀 개·보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전년도에 시설 점검하셨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얘기할 줄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순회를 더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중에 공간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예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비어있거나 시설, 공간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비어있는 데는 한 군데 있는데요, 아직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용암경로당은 용암데이케어센터가 그쪽으로 올 하반기에 거기에다 설치를 할 건데요. 그래서 경로당을 3층으로 이전하고, 1층을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제 지역구의 한 경로당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작은 거여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공간이용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공간들을 저는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작업장 이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이용 경로당시설 변동 현황,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주민센터 저소득노인지원’이 921만원 있네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내용이 홀몸 어르신들 도시락하고 주택수리비 그런데, 여기 얼마 만에 한 번씩 도시락은……?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이태원1동 주민참여 사업인데요. ‘며느리봉사대’라고 해서 저소득층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생보자는 아니고 좀 어려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고, 독거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도시락 지원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태원1동에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자부터 선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락을 매일 갖다 드리는 건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주,
박미화위원
주 몇 회로 이렇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주5회를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데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한정이 돼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추진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무대조명” 밑에 “꿈나무종합타운 4차산업혁명 놀이체험 프로그램 공간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6개 테마별 장비를 구매하는 데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놀이체험공간 관련해서 비품, TV라든지 이것 하는 데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공간에, 대상은 누구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꿈나무종합타운의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요.
고진숙위원
아동·청소년. 어떤 놀이체험인지?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프로모터, 또 3D프린터, 이런 것. 아동·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6가지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운영하실 건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7~8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설치는 바로 되는 것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한 두 달이면 설치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런 게 있었으면 예산 때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공간이, 활용할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금액도 큰 금액인데 갑자기 나오셔서 좀 그랬고. 대상은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학생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 청소년 다 해당된다고, 아동·청소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을 통해서 또 우리 소식지라든지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것 만들어놓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금액 비용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어서. 계획서 혹시 있으세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수강료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수강료는 프로그램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이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대행사업비”로 5,5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꿈나무종합타운의 개최 축제 및 청소년관련 활동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꿈나무종합타운 개관 기념 2주년이 12월 달에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11월 달에 200만원, 그다음에 글로벌문화체험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10월 달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문학특강을 해서 아이들의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것들도 저희가 ‘2주년 기념이다.’라고 하면 ‘축제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미리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놀이체험프로그램 신규 개설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비가 또 3,000만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억 2천 얼마에다가 하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 예산 심의 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23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반환금”이 있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다음에 국고반환금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기청정기 보급 상황은 어떠세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공기청정기는 각 경로당별로 다 설치가 됐고요.
고진숙위원
다 설치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앞서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한 대당 국비에서는 230만원씩 지원이 됐고 해서 그 비용들이 남아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좀 미리 했더니 국비가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궁금한 것 있지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지금 회의 한번 하셨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발대식 하고 나서 활발하게, 많게는 한 분과는 한 3번, 4번 한 데가 있고요, 최소한 1회 이상 지금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자료만 간단히 요청할게요. 이분들이 했던 회의 자료 내용, ‘어떤 것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에서 학교급식 부분 있지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몇 쪽……?
최병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 보면,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279쪽.
최병산위원
중간에.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 보면 급식도우미들 선정, 선발 기준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급식도우미 선발 기준은,
최병산위원
어르신 일자리인데, 노인 일자리.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위탁기관에서 선정해서 학교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민원이 생기면, 어르신들인데, 개 중에 팀별로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문제나 어떤 그런 부분을 일으킨 분들이 거기에서 배제가 돼야지, 단체로 전체가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저희 지역구 내에서 보니까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급식 위탁하신 부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삼광초등학교 급식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일이 많아서, 어르신하고 청소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자문단 사업 추진에 1,3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을 예상했을 텐데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게 됐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참여위원님들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자문단 분과회의 추가비용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고진숙위원
분과회의 할 때 비용?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청년들한테 1인당 1회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만원씩.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니까 예산이 좀 많아지네요. 70%만 잡은 건데도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 다 참석하시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회의하고 나서 각 분과별로 나눠서 그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분과별로 토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록들을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서명 받아서 참석부, 그렇게 해서 회의 참석수당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인원수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번에 첫 번째 해보셨는데 실제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는 게 나왔습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청년들이 저희가 생각한 다른 세계의 3차원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논의과정에 있고,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정책이 결정되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최고라고 먼저 생각했을 텐데, 아마 청년들 생각은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든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제공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잘 이용하셔서 우리 용산구에 꼭 필요한 청년정책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과 사업별 사업 내용하고 참가자 현황 및 회의자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물품구매”가 있습니다. 4개의 장소가 선정됐지요, 저희가?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1개소가 확정이 됐었고 2개소가 서울시에 제출돼 있었던 상황에서 예산이 본예산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지금 3개가 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 키움센터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시비 대 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사업,
고진숙위원
네,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5대 5로,
고진숙위원
5대 5예요? 구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에 선정된 곳까지 합해서 4개소의 관련 자료 좀 주시고, 내년에도 또 한 번 선정하실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시비, 구비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고진숙위원
내년에도 공모신청 받을 것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서울시의 어떤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업이라서 저희가 의지로만 갖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정책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몇 개소 확보했답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70여 개소.
고진숙위원
70여 개소요? 90몇 개소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좀 적게 선정이 됐군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잘……,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서울시에서도 계속 확대할 정책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공모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이게 홍보는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저희 용산구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역별 안배도 중요하더라고요. 미리 수요조사도 각 학교별로라든가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꼭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마필승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린이집 시설관리’ 예산이 있네요? 이촌어린이집이 있고 한강로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 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가 보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철식위원
예산서는 안 보고 세부사업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1페이지.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금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은 저희가 추경에 2,600을 요청했는데요, 친환경보일러 교체라든가 옥상에 방수공사, 또 LED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2,600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다시 한 번요. LED 교체하고 또?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LED 교체하고 옥상 방수공사.
김철식위원
옥상 방수? 옥상 방수가 에너지효율화하고……,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옥상 방수로 인해서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효율화하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또?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친환경보일러 교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친환경?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디어디 해당될까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친환경보일러 교체는 새싹어린이집하고 솔어린이집 두 군데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럼 옥상 방수는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옥상 방수는 지금 보광어린이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LED 교체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LED 교체는 용산2가동 해방어린이집 대상입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LED 교체율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됐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효율화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이 사업예산안에 몇 페이지인지를 위원한테 물어보시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금 예산서안 위주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라는 것 그 페이지 자체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찾기도 편하고요. 여기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추경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사업예산서안이랑 세부사업설명서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페이지는 확인하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페이지를 여쭤본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제가 페이지를 과장님이 물어보시는 건 처음 봐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페이지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더 있잖아요? ) 그러면 저희 1시간 넘게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마필승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보면 “한강로어린이집 토지 매입비”가 90억 잡혀있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살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09년에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는 경찰청 소유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에서 2020년에 자치경찰제 시행이 되면 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입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미리 설명은 들었지만 구민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매입해서 저희 어린이들이, 우리 소유로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위에 보시면 237페이지, “이촌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임대료”가 나와 있고, “청소, 소독비”, “이전설치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곳이지요? 이촌어린이집 문제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이촌어린이집 한 곳이고요. 애초에는 이촌2동 대강당에다 이촌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할 때 그쪽을 잠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강당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후에 이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추경에 성결교회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성결교회하고는 잘 원만히 타협이 된 거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협의 잘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하네요. 그리고 “청소, 소독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전설치비”는 필요한 물품인 것 같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7월부터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고진숙위원
그러면 방학 때 한두 달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11월부터는 원아들이 다시 새로 리모델링된 곳에서 놀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촌어린이집 공사할 때 마당 같은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도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고진숙위원
아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추경예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왕 리모델링 하실 때 다 해서 어린이들이 새집에서 잘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장 없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것 하실 때 안전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부성결교회 옆에가 좀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린이들이 등·하교 할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 유지해 달라.”고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예산으로 지금 6억 3,400만원 요구를 했네요? 관내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예산.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235페이지에서, 그 부분은 어린이집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세부사업으로 가면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든가 “만3~5세 차액보육료”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6억 3,400만원, 그러니까 서울시 확정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편성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렇게 운영지원 예산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현황’ 자료.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지금 최소 기준금액이 얼마지요, 과장님? 급·간식비 최소단가?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최소단위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금년 1월 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타구에 비해서 낮은 부분이 있어서 상향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인상요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서 1년에 상향할 수 있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1,745원으로 지금 최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1,745원은 보육사업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에 따라서 1,745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아이들이 이 금액으로 아침간식, 오후간식, 그리고 점심, 이렇게 세 끼를 먹는 거거든요. 간식 두 번이랑 점심 한 끼 이렇게 먹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1,745원이에요. 11년째 동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는 지금 얼마를 추가 지원하고 있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민간가정에는 500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에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1,745원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금액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국·공립이 지원금액이 없어요. 아이들 먹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부분인데?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여성가족과장 근무한 지 6개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급·간식비라든가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율이 중·하위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우리 구 한계가, 주민참여사업이라든가 그게 좀 한계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추경예산 저희 예결특위 가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물품취득비” 있거든요. 6,600만원인데, 두 곳이에요? 한 곳당 3,300만원씩 두 곳인데 어디인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효창동에 롯데캐슬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을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용문동에 ‘새날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민간인데 국·공립으로 이전을 요청해서 저희가 금년 중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타 어린이집들 평균비용 3,300만원 해서 2개소, 6,600만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7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물품취득비만 있어서. 이 공기청정기가 사용 환경에 따라서 필터를 매월 아니면 분기마다 교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유지를 위한 이런 비용들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비용들이 경미해서 그냥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이런 비용들은 복지관 운영비로 다 처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합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요즘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책정을 했고요. 여기 공기청정기 이 비용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A/S비용까지.
김철식위원
향후 보수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그게 좀 빠져 있어서요. ‘자산취득비’로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의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서’ 자료요청만 하고 말겠습니다.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의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서’ 2019년 1월 14일 겁니다. 관련 페이지는 219페이지입니다. 자료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고 있지요, 관내에?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청소년공부방 운영 계획’을 보니까 지금 “노후시설 점검에 따라서 시설 보수를 하겠다.”는 게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추진 중에 있다.”는 건 점검을 시작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점검 중에 있다고요?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설혜영위원장
상반기 중이면 6월까지 완료하신다는 거네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시설 점검을 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는 그러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겠네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6개소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용하는, 월별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운영을 할지?’에서부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런 부분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시설이 낡은 공부방들이 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곳들이.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추진이 되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면 시급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내실 있게 좀 점검을 하시고요, 공부방 시설 현황 확인하셔서 지원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요. 복지조사과장님!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정애숙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복지대상자 복지달력” 올해 처음 사업을 했었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월에 제작 배부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만족도가 어떤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3월에 저희가 주민센터 수요자들 의견을 다 받아봤는데요. 달력을 저희가 그때 구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지만 “정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가 들어왔고요. 단, 시기가 좀, “2019년도에 제작해서 2020년도 달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저희 과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추경에 올리시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이게 좀 빨리 추진이 돼야지, 올해 안정적으로 제작을 해야지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잘 편성을 하셨고요. 복지달력 잘 만드셔 가지고 주민 분들한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이번에 제작할 때도 수요자들한테 의견이라든가 달력 사이즈라든가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더 적정하게 시기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황용식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을 살피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488억 272만원 대비 7.8%인 38억 3,880만원을 증액한 52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47쪽 지역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정책과는 기정액 9억 700만원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9년 10월 1일자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 체결 예정임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3,000만원을 감추경하고, 공단전출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71억 1,400만원 대비 5억 400만원을 증액한 7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영동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 1,900만원과 용산의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및 벤치의자 설치비용 7,300만원, 서빙고 기록사진 프로젝트 등 동 주민참여예산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입니다. 인재양성과는 기정액 84억 4,400만원 대비 11% 증액한 9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노후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립 청파도서관의 내부 환경공사 및 물품 구매에 1억 3,000만원, 독서문화 활성화 등 동 주민참여예산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320억 1,400만원 대비 22억 7,700만원 증액한 34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14억 2,9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비용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액 3억 2,100만원 대비 6%인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주도형 에너지 교육 및 캠페인에 95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 물청소 추가 실시 등을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17호,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8억 273만원에서 38억 3,888만원이 증가한 526억 4,161만원입니다. 문화환경국의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전출금으로 1억 3,727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과 인력운영비 예산은 각각 1억 132만원과 2,957만원을 감추경 하는 등 총 6,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9억 711만원에서 9억 6,728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동 주민참여사업인 동 마을예술제 5,714만원, 이태원관광시설물 정비 2,948만원, 동 마을축제 지원 1,520만원, 동 마을체육대회 지원 3,432만원과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 공유지 반환으로 생긴 유휴부지에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로 2억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건립 예산 7,31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등 총 5억 41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1억 1,479만원에서 76억 1,8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인재양성과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예산 7억원과 구립 청파도서관 내부 환경공사 및 필요물품 구매를 위하여 구립도서관 운영 예산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주민참여사업인 구민아카데미 운영 및 독서문화 활성화 예산으로 각각 2,838만원과 1,360만원을 신규 요청하는 등 총 9억 7,81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84억 4,441만원에서 94억 2,251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봉제원단조각 재활용 처리와 재활용선별장 공사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예산 3억 6,456만원, 2019년 단체 임금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마련을 위하여 부서 인력운영비 14억 2,924만원을 증액하고, 동 주민참여 사업인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 7,216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체험사업 600만원 및 깨끗한 이태원 청결한 마을 만들기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총 22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20억 1,475만원에서 342억 9,175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맑은환경과는 민간 물청소차량 대여와 비상 캠페인 및 단속인원 지급용 마스크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 온 동네가 함께 하는 에너지 교육,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절약용품 보급을 위한 동 주민참여 사업 환경보조 관리 예산으로 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1,950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기정 3억 2,167만원에서 3억 4,117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환경국 소관 대부분의 부서에 구비 100%로 신규 편성한 동 주민참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여 선정된 만큼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가 편성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예산 집행 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여 효율적이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지역정책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박물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자동차 구매” 2,700만원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환경국이 새로 신설됐고, 거기에 저희 지역정책과가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차량이 저희가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도에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관리전환 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고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때 추경 편성을 의결해 주시면 구매하고자 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2,700만원 차량?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스타렉스.
박미화위원
스타렉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구매하셔 가지고 좋은 행정차량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이어서 할까요?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박물관 차량 ‘스타렉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승합차를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박물관 건립’에 사실상 차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다 씁니다. 다 팀에서 쓰는데, 특히나 저희가 박물관 자료 수집을 하다보니까 부피가 있는 물건들을 기증하시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피가 있는 물건을 또 실으려고 하다보니까 승합차가 가장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전기차로 구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또 물품 이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에 대해서도 총무과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전기차가 여의치 않아서 승합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이요, 그냥 단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3개월 치 예산인데, 지금 감추경 하는 것은 1억 100만원이고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공단전출금은 1억 3,700이고. 공단전출금이 지금 더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48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하단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인력운영비’ 해서 2,950여 만원이 감추경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마저 들어가게 되면 공사·공단전출금과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3개월을 위탁관리 할 것인데, 그러면 작년 예산 때 이것을 이대로 예상을 못하고 그냥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위탁을 관리하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3개월만 위탁하게 됐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본예산 할 때는 정확히 공단에서 자체 용역도 끝나야 되고, 그래서 본예산 시기와 용역 시기가 그렇게 완전히 떨어진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웠고요. 시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공단으로 올해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내부에서는 일치가 됐는데, 조금 사실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채용이라든지 업무 조율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새로 공단에다 위탁할 것인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바뀌니까 앞부분은 감추경이 되고 또 새로운 것은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서 ‘조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공단과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공단 측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검토기간을 조금 더 달라.”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인건비 관련해서, 사람 사용은 그대로 하시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시간제근무자 세 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그대로 고용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쨌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고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와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51쪽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건립 사업’을 봅시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했지요? 7,300만원인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건립’ 계획을 저희가 작년에는 준비를 못했고요, 금년 연초에 우리 용산 관내 역사명소 이런 곳을 발굴해서 입간판을 건립하고, 이런 걸로 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또 우리 용산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 초에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용산 역사를 알리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16개를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내판 건립 100선 계획’이라 그래서 역사문화지역을 한 100여 곳 정도를 발굴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판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표석 같은 게 한 52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발굴해낸 게 지금 한 25곳 정도 되는데, 일단 금년 상반기에 ‘건국실천원양성소’라든가 아니면 ‘삼각지성당에 있는 고아원이었던 자리’ 그런 데라든지, 일단은 기존의 예산으로 한 2~3군데를 설치하고요, 추경이 확보가 되게 되면 나머지 16군데 정도 저희가 안내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안내판을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내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증을 거쳐야 되고 한데, 그게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 역사학과하고 협업관계로 해서 안내판 문구라든가 고증 절차는 숙명여대 역사학과에서 고증이라든가 문안 작성 같은 것을 해 주고,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따로 또 검수과정을 거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6개면 개당 3천 얼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370만원이지요.
윤성국위원
370만원. 또 그리고 벤치의자도 12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내판을 설치하기에 개당 370만원에 의자가 또 120만원짜리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조달단가가 한 460만원 정도 됩니다, 안내판이.
윤성국위원
그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께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그 두께를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를 일단 저희가 낮췄고요, 안내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벤치도, 안내판 옆에다 벤치 설치를 10여 군데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지역공간에 맞춰서, 벤치를 아무 데나 다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안내판은 한 16군데, 벤치는 한 10여 곳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20만원이군요, 하나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12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목재의자로 제작을 할 건데요. 거기에다 우리 용산 역사문화명소 관광안내지도를 목재에다 새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안내판의 디자인이라든가 의자의 디자인이 좀 나왔으면 이해가 좋았을 텐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저희가 그것을 표시할 수 없어서.
윤성국위원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안내판은 서울시 조달단가가 460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어요.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마을예술제’ 있지요? 주민참여. 그것 5,7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동별로 주민참여 16개동.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동에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아니면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이 저희한테, 저희 부서 업무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배당이 돼서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16개동에서 각 다 신청을 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6개동 전체가 한 것은 아니고, 마을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촌1동, 청파동, 원효2동, 효창동, 이촌2동, 서빙고동 이 정도 신청을 했고요.
박미화위원
그럼 7개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마을예술 행사’고요, 또 ‘체육행사’라 그래서 이태원2동이라든가 보광동 이런 데는 체육행사를 신청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분야’에서, 이태원1동 이런 데는 또 관광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취지에 잘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서 테니스가 예산이 전액 취소되었어요. 감액인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서. 회장이 “자원해서 회장을 맡으신 분이 없다.”라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용산구 테니스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테니스대회를 결국 개최를 못했고요. 내부적으로 회장님도 공석일 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진들, 그러니까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의 유명무실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불용이 됐었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해보려고 해서, 회장은 물론 공석이었습니다만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매봉산 테니스장에서 했었는데, 매봉산 테니스장이 지역적으로 중구 쪽에 가깝다 보니까 중구 구민들이 한 70% 정도 오셨고, 우리 용산 구민들은 30%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하여튼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협회 측에서 테니스대회 개최를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득불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진사업이나 이런 것이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타 구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구에도 빨리 이런 저기를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테니스협회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자기네 여건상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외부 체육 코트가 있어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 사람을 쓰신 것인가요, 그때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회장을 하려고 하는, 나서는 분도 안 계시고, 협회 쪽에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테니스협회 쪽에서.
최병산위원
과장님이 빨리 좀 섭외 좀 하셔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득불 감추경 하게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0페이지 ‘문화활성화 지원’에 ‘동 마을예술제’ 동 주민참여 사업에 5,700만원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이쪽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주의사항으로 전시성이라든가 일회성 축제를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개최함으로써 그 부분을 조금 피하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런 축제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각동 직능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를 독려 받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동 주민참여 사업으로 같은 축제나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각 동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 성과를 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주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각 동별로 주민참여 사업을 받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온 것으로 압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양해달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배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어느 부분, 전시성 또 축제, 일회성 그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직원들에게 그리고 주민들 중 일부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금액, 사업별, 사업주체별, 참여주민, 대상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제작·설치하는 것 좋은데 아까도 디자인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달라는 말씀 꼭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때 역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용산 구민들과 용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왕 설치하실 것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공모를 하시든가 해서 잘 만들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방금 질의·응답하신 내용 중에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이게 지금 공모할 예산이 있나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역사문화명소’라고 해서 숙명여자대학교하고 같이 협업관계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용산 관내에 있는 역사문화명소를 각 동 주민센터에다 발굴해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었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발굴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한 20여 군데 이상 저희가 일단 발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한 16군데 정도를 고증을 거쳐서 안내판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 공모가 아니고요. 저희가 명소를 이미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내문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하고 같이 협업해서 안내문구도 만들고 검증작업들도 거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조달청에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그에 준해서 제작을 하는데, 조달단가가 한 46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께의 차이입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두께를 저희가 좀 줄여가지고 한 370만원 정도에 맞춰서 좀 더……,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질의·응답을 다 하신 내용이고, 고진숙 위원님께서는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기에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공모라고 말씀드려서,
설혜영위원장
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이 잡혀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지,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제가 “안내판 제작을 외주업체에다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으면 그것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에서 숙대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네. 251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설물 정비”에 2개소가 있고 “관광 안내도 설치”에 5개소를 주민들이 또 주민참여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개소는 “상징아치 조형물을 세척하거나 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 하고, 안내도는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안내도 설치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되었는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이태원1동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인데요. 조형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 아치 두 군데이고요. 안내도는 로데오패션거리 초입에 있는 도보길 지도안내판, 그다음에 이태원역 3번 출구에 있는 안내판, 그다음에 앤틱가구거리 초입에 있는 도보길 지도안내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 지도안내판, 그다음에 서문 아치 쪽에 지도안내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군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빠진 부분은 첨가를 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관광 안내도에 대한 디자인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5군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탈자 같은 부분,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하는 것이고, 또 아예 너무 훼손이 됐으면 전면 교체라든가 할 경우에는 전면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수정·보완 하는 데도 430만원이 들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군데를 전체를 다,
고진숙위원
총 금액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교체를 할 것인데 총액으로 해서 2,200만원을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그 예산으로 해서 전부 보수·확대·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왕이면 새로 깔끔하게 해서 하시고, 또 다른 곳이지만 경리단이나 해방촌 같은 데도 필요할 경우 내년도 예산이라도 신청하셔서 새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한 것을 연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상징아치 조형물 세척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느낄 때 우리 이태원 축제 때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잘 세척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세척도 하고요, 도색도 다 이번에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태원 관광 시설물이랑 안내도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추진되고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게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돼서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면 저희가 이것은 동에다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예산이 확정만 되면 저희가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이태원 초입부 들어오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옹벽이 있잖아요? 이태원, 녹사평에서 지금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높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혜영위원장
이태원초등학교 담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눈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시설 정비를 하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건축디자인과랑 협의를 하셔서 거기를 단장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태원에 굉장히 많은, 다 들어오면서 보이는 부분인데 계속 개·보수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인재양성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54쪽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이 7억이 증액이 됐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7억 증액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15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8억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일부 편성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학교에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편성해서 7억 정도 저희가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것 합해서요? 신규로 들어온 것하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기존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박미화위원
안 된 것 하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래서 7억이군요. 신규로 들어온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남정초등학교 노후 사물함 교체비하고요,
박미화위원
네, 노후사물함.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리고 청파초등학교 교사동 일부 창호공사가 있고요, 성심여중에 학교 내 동산 토사흐름방지 조경석 설치가 있고요, 배문고등학교 교실 LED등 교체가 있습니다. 이상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7억이 증액이 됐군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청파도서관 내부환경 개선공사”가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 청파도서관이 원래 본예산에 1층에 화장실 환경개선하고 유아열람실 환경개선, 그리고 LED 조명교체, 그리고 도서관 서가등 구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2층 일반열람실 환경개선하고 2층 프로그램실 신규설치, 그리고 도서관 사인물 제작, 그리고 PC 등 필요물품 구매, RFID 장비구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언제부터 이것 공사를 시작하실 건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추경이 편성되면 저희가 설계 들어가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동안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네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작업 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층하고 2층 구분해서 공사를 하니까 전면 중지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은 만약에 공사하면 주민들께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안내 좀 해 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겹치지 않도록 공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1,32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생활SOC 신규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명 ‘제천회관’이라고 그러지요. 신규도서관 만드는데요, 도서관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에 9,000만원 증액된 것,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작대교 북단이지요. 거기 하부에 저희 이촌차고지가 있는데, 그것 인접해서 동빙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중에 청소년시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우리 차고지 쪽하고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요. 낮은 나무 정도, 어른 허리 정도 오는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아마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계 구분도 모호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높이 3m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150m 정도 해서 차폐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차폐펜스 설치비용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58쪽에 ‘자원 재활용 촉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처리비”인데요. 어떻게 하시기에, 재활용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봉제원단을,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봉제원단이 청파동이라든가 몇 개동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연간 1,300t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종전에는 과거에 2016년도까지만 해도 매립지라든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서 전량 소각이 됐어요. 소각이 됐는데, 2017년도에 매립지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이 폐원단을 가지고 고형연료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잡은 것 신규로 잡은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저희가 t당 4만 6,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단가가 8만 4,000원으로 올랐어요.
최병산위원
처리단가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각 동별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1억 6,8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 계속 스마트경고판하고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역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모르고요, 동명만 나와 있고요. 동하고 대수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대수가 나와 있네요, 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직접 처리를 할 거거든요. 확정이 되면 9월까지 장소 선정뿐만 아니라 계획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무튼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경고판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몇 개동인지, 한 10개동 되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9개동입니다.
고진숙위원
9개동이지요? 9개동뿐만이 아니라 16개동 전체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고 나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뭔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주변에 있는 상점이나 이런 데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소리가 굉장히 작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치 후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음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동에다 말씀을 하면. 그런데 그게 약간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경고판은 계속 말을 하는 거니까 상점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치장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체험사업’이 있어요. 청파동에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처리시설은 어디로 갈 예정이십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2개소입니다. 하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선별장도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린이하고 직능단체라든가 통·반장, 동네 주민들 모셔갖고, 어린이는 한 40명, 그리고 어른들은 60명 정도 모셔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께서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많이 변화될 것 같아요. 이런 견학사업은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받아서 견학을 시키고, 직접 본인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도 보게 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교육에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스마트경고판 이것하고, 로고젝터 설치하는 업체하고 대표자, 그리고 기계 관련 정보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어차피 설치하게 되면 조달로 갈 거거든요.
최병산위원
조달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다음 맑은환경과!
설혜영위원장
네, 맑은환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있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박미화위원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구매’는 이미 본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인데 단가가 올라서 3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300만원이 단가가 올랐군요.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진숙위원
262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관리’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살수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자원순환과에서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저희 차량으로 물을 뿌리게 하는데 그게 대형차이다 보니까 골목이라든지 이럴 때 차량이 필요하다 싶어서 약간 작은 차로 30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시 물을 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3,000매를 구매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행사 시?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그것 살수할 때 시간을 출·퇴근 시간 같은 때는 조금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출근할 때 그 차량들이 있으면 굉장히 더디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이나 후, 아침 일찍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온동네가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에 에너지 절약 용품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품인지 알고 계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용문동에서 낸 ‘에너지 절약 사업’을 보면 저희 환경과에서 이미 했던 사업들이 많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용문동에서 낸 것은 용문동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멀티탭을 구매해서 나눠 준다할지,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맑은환경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효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살수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이 살수계획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이 좁은 데, 큰 대로 말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번에 추경 사업 중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에 “주민공모전” 사업을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단투기는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주민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대상으로 대상계층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 장소가 있는 곳마다 경고판 문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경고판이라는 게, 그게 있는데도 버리시니까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경고문구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라든가 약간 창의적인 것, 그래서 일단 그것은 지역의 학생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것이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이랑 긴밀히 협의하셔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308억 1,960만원 대비 3.4%인 10억 6,314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318억 8,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4억 7,518만원 대비 6%인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억 36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2억 8,329만원 대비 5.5%인 7,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3억 5,35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및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7,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재정비사업과입니다. 재정비사업과 기정예산액 1억 9,614만원 대비 59.4%인 1억 1,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따른 재정비지역 내 시설물점검 비용 등 573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1억 160만원, 2018년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7,989만원 대비 56.9%인 2억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억 9,60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로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관조성 사업인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9,2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84억 8,510만원 대비 2.2%인 6억 3,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91억 1,69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3억 3,607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노후시설 1억 7,000만원, 녹지대 쉼터 시설비 4,500만원, 생활체육시설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병해충방제사업 등 2,0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8억 1,960만원에서 10억 6,314만원이 증가한 318억 8,275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제3종시설물 지정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공동주택안전관리 예산 2,782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 7,518만원에서 5억 368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도시계획과는 금번 추경예산 7,023만원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2억 8,329만원에서 13억 5,352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재정비사업과는 관내 건설업체와 용산공고 건축토목과 구직자를 연계하여 일자리 및 지역정착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억 16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1억 9,614만원에서 3억 1,255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6,900만원 증액, 동 주민참여 사업으로 디자인 개선, 벽화사업 시행을 위한 경관조성 예산으로 9,28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 1,620만원을 추가 요청하여 기정예산 3억 7,989만원에서 5억 9,60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동 주민참여 사업인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1억 5,500만원과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7,000만원, 녹지 내 쉼터 조성사업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6억 3,1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84억 8,510만원에서 291억 1,691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더불어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의 동 주민참여 신규 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n bsp;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주택과장님!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6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780만원 돈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박미화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3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단지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85㎡ 전용면적으로, 그 이하의 주택이 50%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안전진단등급이 C등급 이상의 안전진단등급이 나와야 되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박미화위원
이 네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네.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2016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돼 있어서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박미화위원
3년 주기예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3년 주기로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속하는 주택이 얼마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8개 단지에 27개동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조성사업’이 2억 1,000만원 배정됐었는데 6,000이 또 증가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동빙고 근린공원 ‘쌍용관’에 이촌1동에서 동 행정자치 프로그램으로 탁구장 운영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자공원 재조성으로 쌍용관이 철거되고, 또 국·공립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게 돼 있는데, 회원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작년부터 “대체 탁구장을 조성해달라.”라고 해서 금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안을 가지고 지역 회원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나무로, 우레탄에서 교체해 달라. 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또 라커룸을 설치해 달라. 또 벽체를 원래 100mm로 계산했는데 150mm 해 달라. 천장을 150mm에서 200mm로 상향 조정해 달라.” 라는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사무소랑 해서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했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많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 “편의 차원에서 휀스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약 한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기능 향상 부분이네요, 그러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공사를 잘 해 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다음 반환금 저기인데요. “에코스쿨 조성사업 반환금”이 917만 3,000원 있어요. 이게 지정됐던 것이 취소된 것인가요? 왜 반환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삼광초등학교 에코스쿨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잔액은 전부 다 집행을 했고요, 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집행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낙찰차액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조성하는데 6,000만원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방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기본적인 사양만 가지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좀 더 상향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추가된 비용이 6,000만원인데, 거기에는 천장 두께라든가 벽체 두께, 마룻바닥, 라커 룸,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정비사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69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네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청년일자리’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 토목전문인을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시행 주체로서 용산구가 그때 공모를 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용산구 관내의 용산공고 출신 졸업생이든지 3학년 졸업예정자들 취업이 어렵다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 중의 한 분이 정부공모사업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공모 결과 선정이 돼서 국비 30%, 시비 30%, 그리고 우리 구비가 30% 투입되고 기업체에서 10%를 부담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5월 중에는 사람을 뽑은 것으로 돼 있는데, 뽑았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세 곳을 공모해서 일단 업체 선정을 했고, 그리고 용산공고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 5명을, 졸업생 1명하고 재학생 4명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예산서에서는……, 아, 졸업생이 한 명 있으니까? 1명 있고, 졸업예정자가 5명 있다. 그래서 6명이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6명을 모집했었는데 지금 현재 5명까지 모집이 됐고, 지금 기업과 학생들은 매칭을 시켰습니다. 매칭을 시켰고, 단지 3학년 학생들이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부터 취업을 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졸업생은 먼저 취업을 할 것이고, 졸업예정자들은 8월부터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 청년일자리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건축과장님!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71쪽 반환금인데요, “도시재생지역 내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반환금” 상당히 많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용산에서 일부 큰 공사를 하다가 노후건축물이 내려앉은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안전점검비인데 반환이 됐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대상지가 서울역하고 후암동 일대, 그리고 청파1가동의 서계동 일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이 677건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서류상 확인해본 결과, 35건이 현재 중복 내지는 기 철거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내용 중에 서류검토 비용이 있었습니다. 서류검토 비용을 공무원이 수행해서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어쨌거나 우리 용산은 전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노후건축물 내려앉았던 그런 지역인데,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면밀히 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재정비사업과에도 있었는데 270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겠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아까 재정비과장이 설명했듯이 청년인턴에 관련된 일자리의 창출사업입니다. 설계사무소에 일자리를 마련해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상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상반기에 사전조사를 해서 업체선정이 3월 이전에 선정이 돼 있었고요, 3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6월 현재 4명이 채용 완료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목이 똑같이 돼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270페이지 ‘경관조성’ 해서 동 주민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효창동부터 시작해서 이태원2동, 각 동마다 있는데 동별 주민참여 사업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사업 할 때 주민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그 사업을 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동 주민사업이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은 동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6개는 구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이 사업 하실 때 주의할 사항들 있는 것 아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나중에 벽화가 쉽게 지워지거나 아니면 또 벽화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잘 처리하셔서 행정적으로 도움 드릴 것 있으면 드리고 해서 용산구가 좀 더 이 벽화로 인해서 좋은 환경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도심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새싹어린이소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있습니다. 이게 새로 증액되는 사업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1억 5,000만원 반영했는데요. 우리 이촌2동에 유일하게 어린이공원 하나 있는 게 새싹어린이공원입니다. 새싹어린이공원은 구립 이촌어린이집하고 바로 연계돼 있어서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75년도에 조성이 돼가지고 지난 2011년도, 8년 전에 약 한 2,100만원 투입해서 일부 시설만 보완하고 여태까지 방치된 상황인데,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 차원에서 전부 다 시설을 교체하려고 1억 5,000만원 반영했고요. 또 10월 달에 이촌어린이집 개원식도 새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발맞춰서 신규 단장을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해서 최선의 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려고 예산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할 때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리모델링하고 같이 함께 병행해 간다는 말씀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정말 제대로 해 주셔서 이촌2동의 어린이들이 정말 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설계 안이 나오면 가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 모이시라고 해서 의견 좀 듣고 애들이 원하는 시설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시설 배치 같은 것도 아이들이 타기 쉬운 것, 놀기 쉬운 것들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273쪽에 보시면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이 “해방촌 테마공원 만들기” 용산2가동에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그 부분도 우리 관내에 다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소공원 다 시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낙후돼 있지요. 용산2가동 마을숲이라든가 그런 데도 기존에 정자 같은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또 기존에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놀이기구도 추가 설치하고, 또 어른들 이용하는 운동기구,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조치 해달라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위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근거리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번지로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지요.
고진숙위원
네,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정비”가 있는데 이것 화장실 정비는, 아, 이것은 또 한남동이네. 한남동 부분인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 한남동 공원은 ‘정겨운 마을마당’이라고 거기에 약간 간이 형태로 된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에 대해서 정비할 것이고요. 또 한남역에서 통행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조합놀이대가 있어요. 그 바닥에 탄성 포장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낙후돼서 그 부분 교체할 것이고, 또 주변에 나무로 된 “앉음벽”이 있는데 이것도 다 썩어서 그것도 일부 교체할 것이고, 화장실 냄새나는 것, 정화조,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화장실이 간이입니까, 아니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수세식인데 정식 건물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조립식 건물, 그 정도.
고진숙위원
네,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확인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필요하시면 제대로 된 화장실로 하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냄새 나는 것 같고, 정화조를 다시 재정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화장실은 주변에 안 좋은 악취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민간 개방화장실을 청소행정과로부터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저희 요즘 화장실 관련해서 한마음어린이공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번에 한 번 들어왔고,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마음은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시설률이 60%인데,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서 인수 받을 때 이미 시설률이 59.28%로 돼가지고 시설률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으려면 최소 법정면적이 33㎡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잔여면적이 23㎡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건물은 지을 수 없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불가능해서, 그러면 대안으로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임대해서 놓는 것밖에 없다.”라고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고 이해시켰고 현재 갖다 놨고요. 조만간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민원인이 저한테도 보내주셨습니다. 간이화장실 보내주셨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겨울 같은 때 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현황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한강로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6시면 문을 닫고, 또 거기서 이용하라고 하시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3층인데, 거기에도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소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 제대로 된 화장실 좀 지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두텁바위 보니까 놀이터활동가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고, 이번에 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윤성국위원
그분 하는 일이 뭔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두텁바위 공원에서, 가면 애들이 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놀이활동가가 현장에 가서,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미끄럼틀 타고 시소 타고 할 것 아닙니까? 단순한 놀이보다는 놀이활동가가 가서 그 애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놀이, 전래놀이, 제기차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뭐랄까,
윤성국위원
하루 종일 근무해야겠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두 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윤성국위원
하루에 두 시간씩? 방과 후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일과시간 내에. 그래서 보통 시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하교하는 시간이, 하교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4시부터 6시 사이, 이때 두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남영동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지금 후암동에서, 후암동 새나라어린이공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공문을 뿌려서 “이런 행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하니까 1회에 보통 70명, 80명 이렇게 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효과가 입증된 것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놀이터활동가 운영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올해 계획서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물놀이장 준비는 잘 되고 계시지요, 올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사전조사, 자료조사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방침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공원녹지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이. 주요하게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부수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물놀이장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학교 발굴해보려고 직원 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감사드리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발전된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5,100만원 대비 10.7%인 17억 1,090만원을 증액하여 177억 6,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2억 5,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부터 279쪽,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74억 6,770만원 대비 0.3%인 2,45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차량 기종 변경에 따른 상향 비용 300만원 및 직급보조비 상향 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포함한 10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금 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2억 8,360만원 대비 4.2%인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 등 2개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에서부터 284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66억 7,100만원 대비 22.4%인 14억 9,710만원을 증액하여 총 81억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2억 5,320만원을 증액하고,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1억 1,220만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2,040만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금 9억 3,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5쪽에서 286쪽,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16억 2,900만원 대비 10.9%인 1억 7,71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의 정신보건심의를 위해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금 1억 7,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5,145만원에서 17억 1,098만원이 증가한 177억 6,244만원이며, 보건소의 추경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300만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상향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750만원 및 보조금 반환 1,378만원 등 총 2,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74억 6,775만원에서 74억 9,233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이번 추경예산 1,203만원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2억 8,360만원에서 2억 9,56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 예산 2억 5,320만원, 보조금 반환으로 9억 3,515만원 증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14억 9,71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66억 7,102만원에서 81억 6,821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보건의료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타당성 검증 등의 심의를 위한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180만원과 보조금 반환으로 1억 7,538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718만원을 추가 요청하여 기정예산 16억 2,908만원에서 18억 627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증액분 총 17억 1,098만원 중 66.41%인 11억 3,633만원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이를 제외한 실제 추경 편성 규모는 5억 7,465만원으로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편성액이 비교적 적으나 비록 소액의 예산이라도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구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과장님, 280쪽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하고 질의를 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또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5,320만원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지원’ 관련 말씀이시지요?
윤성국위원
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지원’이 2017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또 지원항목을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로 한정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하다가 20019년도에 다시 확대, 이전처럼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항목을 체외수정의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인공수정 세 가지를 같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자”에서 “180% 이하 자”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일단 사업내용이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어서 국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감액을 했다가 추경으로 넘어가서 의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넓혀야 돼요. 넓혀서 많이 참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신생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국·시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방접종사업 반환금”이 1억 6,600만원과 2억 2,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접종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되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예방접종 17가지하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폐렴, 고위험군,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등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국비가 우리 구별로 목표액보다 과도하게 교부가 되고 있고요. 예산이 잡혀있고. 해서 저희가 6억 2,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는데, 사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반납액은 구별로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반납액에 비해서 우리 구는 적은 편이고, 또한 목표달성 한 것도 다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경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 쓴다는 얘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대상포진 어르신들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나요, 혹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없습니까? 그것 혹시 추경에 좀 해서 지원해 드릴 그런 방법도 생기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이 잘 표시가 나지도 않으면서 한 번 걸리면 굉장히 중증이라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든지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이 건은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저희가 ‘복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했고, 그 결과 오는 대로 내년 예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병산위원
요즘 현대병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는데 젊은이들이야 건강하니까 이겨낸다 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게 굉장히 오래 가고 그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원 사업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기존에 국가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 단독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해 왔고, 국가에서. 2018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모든 출산가정까지 확대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산모들로부터 본인부담금 납부가 부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저소득층에게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타 자치구를 조사해 봤더니만 서울시의 9개 자치구에서 본인부담금을 구 예산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저희구도 다시 사회보장정보원에 협의하고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해서 “우리 구도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에 해 주던 것을 그냥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구비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는 가정이 그다지 많지 않았나요? 지금 “250명”을 잡아놨는데,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었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시비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지원금 말고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이 약 60여 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존에 여기 관리지원을 받았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것 제출해 주시고, 출산율 증가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9개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본인부담금 지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목표수 “250명”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된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2018년도에 출산 지원한 대상자에서 인원을 추출했습니다. 기준 100%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