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도시재생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8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목별,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부서성과의 정책목표가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등 4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3개이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입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에 집행잔액 사유 중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공공디자인 조성과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에 283만4,000원, 도시관리계획수립 98만원인데요. 성과지표 달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또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싶어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 그대로 계획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업비와 성과지표는 바로 연관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기준이 예산집행도 들어가지만 일부 사업 진행과정에서 다른 모든 여건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집행액도 있지만 성과지표를 만들 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타 연도 내에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종합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잔액으로 인해서 성과지표 달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만 세부 목별 설명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초등학교 4,400만원이라든가 기타 주민제안사업을 할 때는 대명동 계대 동편이라든가 고산골 입구 남도초등학교 쭉 환경개선사업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했는데요.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올립니다만 사실 주민제안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간 풍족하게 잡힙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마찬가지로. 실제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예산만큼은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미집행 사유로 발생이 됩니다.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거창하게 용어가 설정되어 있는데, 계획변경도 약간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계획 변경이고, 미집행 사유발생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들 때도 구정성과위원회가 있고, 구정평가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다 새로, 가중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발생을 다 감안해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성과의 자료는 당해연도의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의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상의 최종 실적치를 근거로 해서 수정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면 도시재생과 예산 현액이 120억5,262만1,000원 중 78억5,198만1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4억3,680만6,290원이며 불용률이 3.62%인데요. 비교적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119페이지, 집행잔액 사유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81만4,00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대명행복문화마을의 예산 현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156만660원으로 불용률이 24.17%이고 또 1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불용률은 18.91%인데, 집행잔액이 2,136만6,26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 381만4,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 중에 주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사업 2개가 발생해서 거의 385만원이 되었는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결산 목별로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401-01 중에 일부 세신아파트 주변 바닷길 조성사업에서 180만원이 남았고, 그리고 제일 크게 많이 남았는 게 대명주민제안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명초등학교에 그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결산서에 나눌 때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발생, 지출 잔액 이렇게 일부 나눠 놨습니다만 이게 사실 집행잔액을 나눌 때 명확하게 잘 안됩니다. 이거는 일부 결산부서에서 나름 가장 근접하게 만들었지만 380만원이 어디에서 딱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세부결산서를 다 뒤져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국‧시비 매칭사업 비중에서 구비 부담액이 남았는 거를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치고, 또 예산절감액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정운영경비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정도를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고 이월을 시켜 버립니다. 대부분 10%가 넘게 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유보를 시켜 버리고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순수 지출잔액 같은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서 얼마 남았다, 하는 거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결산지출내역에 보시면 목별로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체 금액 중에 38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하신 게,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한 3억여 원 남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행복문화마을사업이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이라서 대명행복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거의 6∼7년 정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시에서 매년 일부 시비, 국비를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월시키고 집행을 하고, 또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하고, 또 연말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월시키고 하는데요. 이월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해도 다음 연도에 재차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근데 사업비는 재차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 연도에 그 금액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게 불용처리를 해도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구청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비만큼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일부금액을 이월 못 했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잔액 발생했는 게 2억7,600이지만 금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잘해 주셔서 2억6,000만원을 1회 추경에 다시 이 금액을 그대로 편성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그대로 예산서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유는 그렇게 해서 다른 항목보다 이 항목이 약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개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 3월 달에 우리 과에 있던 일부 녹지계가 공원녹지과로 신설되면서 그 팀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부 금액은 이체를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줬습니다만 일부 남은 금액이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3회 추경할 때 떨었어야 되는데 그때 일부 추경할 때 감을 해서 떨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떨어서 일부 조금 과다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엑셀 자료를 보시면 101-01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여기 한 17% 남아있는데 17% 정도가 예산대비 지출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갖다가 예산 유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 정도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되는 집행잔액은 우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 일부 부서가 이전되면서 예산액이 약간 조금 남아 있는 그런 게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3,900만원 중에서 10% 393만원을 유보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절감되는 예산이고 그 이외의 추가로 남아 있는 예산은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원들 출장비거든요. 관내 출장비인데 평균적으로 잡아놨지만 많이 가는 직원이 있고 거의 못 가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직원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았고,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전부 유보액 만큼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남은 게 주된 이유가 공원녹지과 생기면서 우리 팀에 있던 게 두 개의 팀이 빠져 나가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일부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이 예측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 조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같은 11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 67억6,035만6,000원보다 30억4,825만760원이 감소한 37억1,210만5,240원인데요. 이월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이 뭡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다 기본 4년에서 장기 7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일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다급하게 2회, 3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 그 사업기간이나 용역기간이 보통 15개월, 16개월 그렇게 걸리는 사업은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년도 사업 대명행복문화사업이라든가 2000배행복마을사업 그리고 앞산행복마을조성사업,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뜰마을사업을 제외하고는 계속사업 성격을 띠지만 계속비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순차적으로 매년 사업비가 고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업 계획을 대부분 연초에 다 완벽하게 세울 수 있지만, 연도 중에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다 보면 그 사업 공기가 보통 1년 내에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통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게 계속 이월이 돼서 그게 전체 합쳐져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법적으로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 시까지는 아마 계속 계속비가 이월될 겁니다. 다년도의 사업이 전체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3년, 4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조금 조금씩 내려오지만 계속 같은 단위 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단위사업이 3, 4년씩 걸리기 때문에 올해 5억이 내려왔다가 내년에 5억 내려오면 5억 중 올해 2억7,000을 쓰고 내년에 5억 내려오면 합쳐서 7억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합쳐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사업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하는 일종의 국가에서도 보장해 놓은 법률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 사업에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계획성이 있고 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설계 용역, 부지매입이라든가 주민설명회에 선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체 공정내실을 내실 있게 관리를 잘 하셔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과 연장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상에 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그 사무관리비가 지금 예산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112만원 삭감을 한 이후에 575만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예산현액이 575만9,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143만1,810원이 남아있고, 유보액을 제외하면 120만원가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예산을 보니까 724만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지금 100만원, 120만원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도 집행을 다 못했는데 올해 또 굳이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서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총 16명이 있는데 한 분 오시면 7만원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평균 2번을 잡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발생 사유가 생겨야 소집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갑자기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수당을 못 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당초 예산에 항상 조금 더 2번, 3번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추경 갈 때 발생 안 하면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100만원가량이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목간에 편성구성이 달라졌나 하고 살펴봤더니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100만원 증액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이 변동 없이 비슷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잘 판단을 하셔서 작년 거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몇 년간의 평균을 내셔서 항상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세히 재검토해서 올해도 추경할 때라든가 필요 없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해서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많이 발생,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우편요금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 사실상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남는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남는다면 그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120페이지 보시면 UPIS시스템구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아마 작년도 추경에 편성됐을 것입니다.

예, 2차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UPIS시스템이 각종 도시계획 자료를 대구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거든요. U가 Urban, plan 이런 식인데 구축을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 결정 자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서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대구시에서 총괄해서 하니까, 이게 우리 구비부담금입니다. 구비부담금인데 추경에 편성해 놓으니까 사업용역이 아마 올해 4월 달에 끝났을 거예요.

올해 4월?

예, 올해 4월에 끝났고, 작년에 시작해도 기간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2차 추경에 해도 사업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 종료됐습니다. 올 결산 때나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4월에 마감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업기간이 그때 한 6개월인가 걸렸기 때문에 올해 대구시에서 전부 받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남구도시철도 역세권개발방안 수립용역은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저번에 용역을 학술용역기술로 해서 용역업자 선정을 하려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 때 아무도 응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공고하고 있는 중인데 재공고가 아마 6월 25일 날이 마감일인데 그때에도 만약에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이 보통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2개월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는 경우에 이것을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응찰하는 곳이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도 있네요.

이것도 사업 용역기관 자체가 하면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수용하시는 부분들은 수용하시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꼭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남구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아서 살림을 잘 사시겠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조금씩 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씩만 잡아주신다면 우리 남구의 재정이 조금 더 건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도시재생과는 공사가 워낙 많아서 계속비 사업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남구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의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등 2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4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94%에서 136%로 높게 나타나는데요. 성과지표 목표를 이렇게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크게 공원가로수 이렇게 해서 4개로 분류해서 측정산식으로 목표액을 잡았는 거는 큰 우리 사업 위주로, 대분류 위주로 잡아서 전체 실적으로 잡았는 목표액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체육시설 부분 일부 조금 빼고 나머지는 작년에 달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성과 자료는 이게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당해연도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이게 추정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 보고서상에 최종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에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이 91억4,011만1,070원 중 75억1,881만9,913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 12억5,686만9,930원과 보조금 반납금 1,349만8,6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3억5,092만2,607원이며 전체 불용률이 3,83%로 비교적 재정 운용을 잘했다고 생각은 되나 집행잔액 중 도시숲 조성 집행잔액이 1억6,070만4,133원이며 불용률이 16.48%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1,523만7,930원이고, 12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에 집행잔액 사유 중에 보조금 정산액이 2,270만9,000원인데 도시숲 조성사업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은 2019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고, 보조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교부 받은 데로 반납을 하게 되지요.

예,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고, 자체 재원은 이월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과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은 못 알아들었는데 이월사업 말씀하셨습니까?

미집행 사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동네 체육시설 관리사업하고.

예,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는 분야가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체육 시설 홍보물하고 소모품구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운영비 아까 최영희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아까 오타가 나서 41.86%가 나왔는데 저도 어제 늦게 봐서 서류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기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항상 모자라는데 작년에 강당골 체육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강당골 체육공원을 작년 연말에 빨리 당초 계획은 공사가 상반기나 8월 달에 완료돼서 하반기에도 작년에는 조금 개장을 하면 돈을 많이, 준비 단계에서도 그렇고 생육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에 수도나 공공요금이 이런 게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사실 조금 분석이 중간에 덜 돼서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남았는 건 공공요금 분야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동네 체육시설비 보면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앞산배수지 주민제안사업 족구장 설치공사의 건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을 하고 전년도 이월해서 왔는 사업인데 공사 집행한 이후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차액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어서 한 2,456만원쯤 남았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골프장에 잔디깎기라든가 예초기 구입하고 일부 남은 잔액이고, 그다음 숲길 조성관리에는 예산은 당초 9,500만원 작년에 예산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월예산이 장등산 공원 등 설치이고, 2017년 2회 추경으로 잡아서 공기라든가 이런 게 미도래 돼서 작년 연도로 5,000만원 이월돼서 총 예산 현액이 1억4,000인데 집행을 하고 남았는 게 2,196만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비율이 한 15%로 높은 편인데 향후에는 철저히 분석을 하든지 최종 추경 시에 반영하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적인 이 사업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은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 39억5,685만8,070원보다 26억9,998만8,140원 감소한 12억5,686만9,930원인데요. 이게 이 금액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잖아요.

예, 이게 공사 주로 전년도 이월액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면 거의 공사기간 미도래로, 보면 보조사업이나 주로 2회 아니면 3회 추경 때 예산이……. 특히 빨래터공원 전망쉼터 10억 같은 교부금이나 공원시설물 그 전에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게 가동기간이 5월달부터 10월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이나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면 비수기 2월이나 3월 전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어떤 예산이 이월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주로 공사 이행 절차상 또 실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하고 계약절차상 여기에 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공원분야에는 시의회 심의까지 남구 심의라든지 이런 단계가 많아서 공기가 오래돼서 특히 추경으로 늦게 편성돼서 이월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비교적 계획성이 있고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외부재원이 연말에 늦게 내려오고 이러면 사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데요.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동절기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일상감사 등 선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조기에 추진을 하시고, 전체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를 잘 하셔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더욱더 정밀히 분석해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면 남구 구민체육센터 편의 시설 확장 해서 설치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예비비를 2018년 2월 14일 지출결정 승인을 받아서 2018년 6월 7일날 지출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본예산 성립 후 불가 한 달 조금 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저도 원칙은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해서, 여기에 2017년 12월인가 구민체육센터 공사가 끝나고 바로 2018년 1월에 개장하고 하니까 오셔서 사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우리가 했는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탈의실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도 민원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3억5,000인가 4억 예산이 확장 공사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우선 예비비라도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기획실에 승인 요청을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예측을 하고 공사를 지을 때, 건물을 할 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으면 가장 좋은데 짓고 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랬는지 부족한 시설이 많아서 주민 민원이 그 당시에 아주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탄성 운용에 예비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맨 첫 페이지 공원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년 본예산을 보니 수요를 예상을 하셔서 감액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018년 예산을 보면 210만원인데 2019년에는 175만원으로 감액을 하셨고요.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 예산에는 8,300만원가량의 203만6,000원가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공공운영비 공원관리 쪽에 공원 시설물에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어떤 공원관리 쪽에 요금인데 이게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요금이 사실 예측을 매년……. 우리가 지금 시설물을 개보수도 계속 하는 단계이고, 신설로 많이 짓고 리모델링 많이 하는 데서 예측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떨 때는 모자라서 추경에 하고, 어떨 때는 또 남고 이러는데 평상시에 분석을 매달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한 달 평균을 내 보면 어느 정도 된다는 그 예상이 나오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사실상 조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9,688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많은 시설들이 생겼고, 전기 시설이나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하셔서 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원녹지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간에 평균을 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신설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설에 어떤 평균을 내셔서 공공운영비의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밑에 공원조성 및 보수에 401-01 시설비는 지금 이월이 됐어요. 12억4,000만원가량이 이월이 됐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전액 사용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공원조성 및 보수 시설비에 혹시 다음 연도 이월액 말씀하십니까?

네네.

12억4,403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억4,403만원은 두 개를 합친 건데 명시이월이 12억667만원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736만원 합친 금액인데요. 사고이월 내역은 해넘이 전망대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2,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앞산공원 이거는 조성계획이 시에서도 심의가 끝났는데, 앞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실시설계비 1,800만원하고 이 금액이 3,736만원이 공사 이행 절차 기간 상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2018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해를 넘겨가면서 사고이월 2건에 3,000만원 했는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12억은 빨래터 전망쉼터 전망대가 작년 3회 추경 때 추경 승인 10억 교부금 받아 가지고 또 공사기간이 미도래 돼서 회계연도 내 집행 안 돼서 이월했는 게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3회 추경 때 설명 드렸는데 수경시설 방수공사라든가 수목식재 시기 같은 공원 조성 이런 분야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조경 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한 2,000만원 해서 12억하고 3,000해서 총 12억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 내역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요? 다른 상황의 시설부대비인가요?

아, 여기는 작년 2018년 예산으로 공사를 하면서 집행이 따라 넘어가는 건 아니고 작년 연도에 다 했는 거고, 올해는 이월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측정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녹지관리의 공공운영비 보시면 407만3,17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잔액 발생은 사실상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면밀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본예산에는 지금 거의 2배가량 3,951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신 거죠?

예예.

그 뒤에 또 산불진화체계 운영 여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사무관리비 안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이게 추경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셨고, 그 이후에 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량비의 경우는 반납처리를 하셨고, 맞습니까?

예, 산불 났을 경우에 진화출동여비라고 2만원씩 하면 그때 일부 하고 남았는 게 있고요. 출동여비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산불진화체계운영에 남았는 거 보면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이것도 미발생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이번에 남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00% 불용처리가 된 것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남구 입장에서는 이게 불용처리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비비로 항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짜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 장에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우편요금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해서 9만6,000원이 100%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계상을 해 주실 때 추경으로 인해서 처음에 65만4,000원 우편요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셔서 지금 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100%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우편요금이 당초에 우리 과가 3월 달에 신설되었는데 그 전에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분리되었는데요. 거기 있을 때 계하고 전체 비율로 참여를 했는데 요즘에는 우편보다 문자라든가 이런 걸 민원인하고 많이 주고받고, 메일로 주고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3회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일부 생기겠지 하고 남겨놨는데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앞으로 민원인하고 소통하거나 우편을 보낼 때 등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19년에 76만7,000원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계획 당시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편물은 이게 어느 용도로 가는 건가요?

토지 보상 통지할 때 하는데 현재 협의 중이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사업의 기간이 지연되는 게 있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보상이 실시되면 이게 또 돈이 다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쪽으로, 그다음 예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장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평균치를 내다 보면, 물론 시설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은 평균을 낼 수 없지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최고 사용량과 최저 사용량을 평균을 내서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잔액 발생하고 불용률이 높다면 우리 남구에 아무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쪽에서까지 불용률이 높다면 건전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문기입니다. 결산안 제안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역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장님 저희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8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안전관리 체계통합화 및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구현한다.’ 등 5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9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97%에서 10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부 성과지표 목표를 저도 지금 보니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에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해연도,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 보고서상에 최종 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에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면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 33억4,657만9,500원 중 33억52만7,9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24만64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981만960원이며 불용률이 1.18%로 비교적 재정 운용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편성목 재난대응 예산현액 420만원 중 62만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57만8,500원이며 불용률이 85.20%로 아주 높은 편인데요. 이 예산이 재난 발생 시에 긴급복구 장비 임차하고 또 재난안전 관련되는 용품구입비인데 민간재 활동보상비로 예산이 예비비적인 성격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2018년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재해 업무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 동안에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재난하고 저희 재난의 다른 게 저희는 사회재난입니다. 건설과에는 자연재난이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 민간시설물이든 공립시설물이든, 현재 금년도 시설물 119개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일정 규모 이상되는. 규정, 법에 의해서 있고요. 그런 시설물 교각이라든지 저희는 주로 사회 재난 담당을 하고요. 건설과는 자연재난입니다. 폭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발생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아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비적 성격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 하실 때 3년 간 소요 경비를 참고하셔서 소요 예측이 잘 하셔서 예산이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다른 성과지표보다도 높은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발생을 해야 임차를 하니까, 그렇다고 예산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꼭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런 예비적인 성격도, 제가 말씀 조금 전에도 드렸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3년간, 5년간 아마 경비를 참조를 하셔서 이게 물론 예비비라 급하게 쓰여지는 돈이지만 여태까지 5년동안 아직 확인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확인 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결산상에 불용률이 많이 남는 것들은 결산 추경을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신 자료 중에서요. CCTV관제센터 운영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비, CCTV관제센터 운영에서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이 1억9,300만원가량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돈이 늦게 내려와서요.

돈이 언제 내려왔나요?

12월에 내려와서 그렇게 넘어와서 2018년도 공사를 시작했는 겁니다.

17년 12월에 돈이 내려와서 18년에 공사를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마무리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다 끝나서…….

그러면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이것은 아마 상반기는 했지 싶은데 공사를 이것 내려오면 같이 다른 것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몇 월 달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명시이월된 건 CCTV설치관련은 6월 달 안에 다 끝냅니다. 6월 달 안에 다 집행됩니다.

6월 달 안에 집행이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설치 완료되고 집행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CCTV설치 비용인가요?

예, 설치입니다. 이게 시에서 매년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월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전체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안 그래도 CCTV설치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거나 늦게 내려오면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건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저희가 안전과다 보니까 CCTV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은 사실은 안전이지만 발생해요. 시설물이 사고가 터져야 사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점검도 하지만 CCTV있는 동은 바로바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말씀 참고하셔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월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관한 부분,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구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3년이라든지 5년 간에 평균을 내서 예상을 하셔서, 예측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관한 경우는 우리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내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교분석도 중요하고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활용해서 당해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사업에 어느 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평가도 꼭 있어야 되고요.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1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부서성과의 정책목표가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등 2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3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35%에서 186%로 빈집정비율 성과지표가 30%로 저조한 사유와 특히 청사유지관리 예산절감률이 186%로 높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빈집정비사업이 저조한 이유 자체는 대명5동에 책정된, 새뜰사업에 책정된 금액이 하여튼 주민참여도가 부족해서 그게 조금 적게 됐고, 예산절감률은 전기라든지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는 전기도 끄도록 하고 선풍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활동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되므로 전년도 결산 보고서상 최종 실적을 근거로 하셔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특히 청사유지관리 예산 절감률이 높은데 절감률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면 건축과 예산 현액 22억9,491만7,770원 중 12억5,273만8,5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금 10억156만8,74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061만440원이며 불용률이 1.76%로 비교적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356만9,7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113만28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약 한 1,300만원된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 작년에 신청된 건 100%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할 데가 없고 해서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었으면 해 줬는데 전체 접수된 그 자체를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고요. 또 다른 내용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액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절감액 7% 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또 보수 같은 경우는 시간외 수당은 직원들이 조금 일부 저희들이 책정했는 것보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를 덜 하는 바람에 발생한 그 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 점검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예측될 수 있는 사업은 미리 조정을 하셔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사업별 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156만8,700원인데요. 이월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빈집정비사업하고 또 한 개는 뭐냐 하면 본관수조설비 교체공사 작년에 발주해서 올 4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부득불하게 이월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었고,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간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 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을 더 보내 보고 주민들의 참여의지도를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처분하든지 하겠고, 이월됐는 것 약 10억 가까이는 수조설비 교체공사가 끝나고 빈집정비사업에 따라서 이월됐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명시이월액 중에 401-02 감리비 있잖아요. 이거는 제3회 추경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사서에 보면 예산액은 없는데 명시이월은 2,200만원 시켰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변경사용해서 상호융통해서 이월시킨 겁니까?

작년 추경 때 200만원은 반영해서 항목이 틀려서 항목을 별도로 한 개 신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에 수조설비 교체공사에 포함됐는데 감리비해서 별도 항목으로 만들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조사서에 예산액을 기재해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시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결산서 62페이지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불납결손액이 되는 중 하나가 시효소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효소멸 전에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의 재정이 워낙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정확보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건전 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당해 회계연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하시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자체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계획의 목표 산출근거와 예산 반영의 근거 등이 아직은 명확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지만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청사유지관리 예산 절감률이라는 지표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이 지표가 높게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예산 절감률이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 성과가 높게 책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맞춰야 될지가 사실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지표 설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 외에는 거의 명시이월된 부분도 없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률도 아주 낮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셨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은 없을 수 있도록 당해 연도에 사업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에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재난관리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드시고 잠 오실 시간인데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등 5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10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에서 122%인데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이게 목표치에서 초과달성률도 120% 넘어서면 목표설정을 잘못했다 이런 감점도 대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름 저희들은 목표치를 아주 적절하게 잘 잡았다고 봅니다.

전년도 성과자료는 그 당해 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이므로 전년도 결산 보고서 상에 최종실적을 근거로 하셔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에 전년도의 실적치를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성과관리 사항 보면 열심히 해서 저희 과가 구 내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고 그렇지만 포상금 주는 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조서를 보면 건설방재과 예산현액 59억3,721만8,640원 중 47억1,039만5,12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 7억3,716만40원과 보조금 반납금 480만9,05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4억8,485만4,430원이며 불용률이 8.16%로 비교적 재정 운용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설 3억919만8,520원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비 876만8,43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919만8,52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 거는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답변이 같아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 관련해서 8,768만4,430원은 저희들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에 근로자 상용 근로하시는 분이 두 분씩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1년 근무하고 퇴직금하고 연차수당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1년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이 계약연장이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 할 때 감액조치는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됐습니다.

예,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중간점검을 통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사업별조서 건설방재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보다 9억8,305만8,600원으로 감소한 7억3,716만40원인데 이 이월액 발생 주요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은 금년에 4건이 명시이월됐습니다. 하나는 도로굴착 원상복구 그래서 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 데 아스팔트 복구를 하면서 동절기에 기온이 낮으면 부실,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해동이 되고 난 다음에 작업 마무리짓는다고 4,680만원 정도를 이월했었고요. 또 1건은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 건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 주변 노후 관거보수 보강 사업하고 그리고 대명시장에는 하수관로 2억5,000 그렇게 6억5,000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요. 다음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3,50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진패키지 예산 관련해서 교육훈련비를 예산에 반영돼있었는데 이것은 새로 조정해서 자율방재단 현장 견학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 1건은 같은 재난예방 복구로 해서 600만원 이월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진패키지 사업, 남구 거주하는 결국은 대구시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든 분들한테 지진패키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했는 것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공공용 지진패키지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있을 때 무슨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가까운 곳 대피소를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부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대피소를 표시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안이 안 나와서 현재는 8월경으로 나오는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결정이 안 돼서 이월했는 부분, 전체적으로 4건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이 감소한 것은 비교적 계획성 있고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등 외부 재원의 연말 교부시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은 동절기에 설계용역이나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전에 일상감사 등 선시행 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기에 추진을 예측하시고 전체 사업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를 잘하셔서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건설방재과가 이렇게 제출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142페이지 302-02민간인 제외 및 복구활동보상금 예산현액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00만원인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태풍 콩레이 인적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인데 결산서 206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 201-02 공공운영비 400만원 감액을 하고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400만원 증액을 해서 태풍 콩레이 인명 피해 재난 지원금 부족에 따라서 전용을 하셨는데요. 본래 세출 예산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했는데 전용이 소요 추계에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한테 지급해야 될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어있는 게 800이었고 200만원만 하면 이 분의 콩레이로 인해서 실종됐는 이 분한테는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이분만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없으면 좋은데 또 예기치 못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용할 때 400만원을 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는 지급할 사유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불용했습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전용 변경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사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예측‧반영하고 세출예산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고려하시고 반영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연장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관한 부분들 그것 하나만 보자면 지금 국·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가 결산 추경 때 578만원을 삭감한 상태임에도 420만원가량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산에도 530만원가량이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 행정활동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므로 경상적 소모적 경비이기 때문에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난 3년간이라든지 5년간이라든지의 부분들을 평균을 내셔서 그것을 예산에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부분에 미수납금과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손처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유들이 대부분 시효소멸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생각하셔서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결손 이거는 과년도라서 이거는 세무과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하고 한 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국비나 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우리가 사업하는 단계에서는 사업 때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하실 때 사업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전체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해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시고 또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 의료계획 수립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예, 올해 금년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수고한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제고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등 3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6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에서 126%이며 성과지표 취약계층 노인의 의치(틀니) 시술 및 예방구강관리의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와 또 정책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행정구현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있는데 성과지표 설정을 안 한 것을 보면 품목별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을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거는 목표대비 실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 목표대비 실적이 너무 높아도 당초에 계획을 낮게 잡아서, 100을 할 수 있는데 당초 목표를 95로 잡으면 당연히 목표달성도가 높게 나옵니다.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노인의치 관련은 잡을 때 아마 최근 3개년 평균치를 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가 많이 낮았고요, 이 정도 나오는 게. 실제로 의치 수술 했는 거를 보면 1,500건이 넘는데 목표 자체하고 너무 괴리가 많아서 126% 나는데 이게 보통 목표설정할 때 최근 3년간에 실적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잡는데 이것을 낮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성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할 때는 금년도 2018년도 이 실적을 참고를 해서 이것보다는 최대한 조금 더 약간 높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자체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책목표 있잖아요. 거기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행정 구현에는 정책목표를 삼고 계시고 성과지표에는 지금 설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책목표에는 2018년 최종평가결과서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결산서에는 있기에 왜 있냐고 아직 사유 분석을 못했는데 평가서에는 없습니다, 결산서에는 있고.

이게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의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에,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해연도,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이므로 전년도 결산 보고서 상 최종 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서 목표설정을 개선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조서 보건소 예산현액은 108억2,656만2,000원 중 96억5,792만6,8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 5억6,282만4,510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895만4,51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8,485만4,430원이며 불용률이 1.81%이고 비교적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1,490만6,130원과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정산 금액을 제외한 지출잔액이 2,063만8,12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넘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157쪽…….

157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여기에는 지금 잔액이 안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사유가 제일 많이 남았는 금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저희들 보건소 내 자체 청소하시는 분이 한 5분 있습니다. 작년에 2단계디딤돌사업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그 예산만큼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이 돼서 이 예산 자체가 남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867만8,000원 정도 8.3%정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청사시설관리, 전기, 가스, 통신, 소방안전관리 이 비용인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업무계획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사실 여름에 에어컨 전기요금이 재작년인가 엄청 많이 나와서 추경에 확보하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에어컨 가동을 땀이 날 정도로 안 했거든요. 직원들도 불평, 불만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행정팀장이 너무 짜게 사실 그렇게 한 건 있습니다. 지금 팀장은 안 그런데. 그래서 전기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것은 추경 때 삭감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등 4건인데요.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4건이 5억6,282만4,510원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치매기능보강비 6억은 작년 4월달 1회 추경 때 확보되고요. 그래서 보통 설계용역 하는 데 60일 정도 걸리고 그게 끝나면 우리 기획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되고 또 일상감사가 다 완료되면 절차상 시에 또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8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했는 게 작년 9월달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보통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작년 연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못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기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공모사업비, 선정사업비 등 외부의 어떤 재원의 교부 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은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은 설계용역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사전에 일상감사 등 선시행 가능한 이런 부분은 조기에 추진하시고요. 전체 사업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하셔서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장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55페이지 보시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해서 98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됐기 때문에 전액 불용되었다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2017년 결산도 보니까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2017년, 2018년 2년 동안 미개최된 상황이면 2019년에는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예비비성격인데요. 이게 만약에 3개월 이상 추가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추가로 3개월 이상의 입원이 요구되거나 안 그러면 치료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환자들의 인권 문제가 발생돼서 여는 건데 1회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2회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년 간 미개최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영을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2회로만 계속 짜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회의 개최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도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2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횟수가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정 안 되면 기회실에서 풀어서 경비라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더라도 1회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해서 2회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전에 3년간이라든지 5년간이라든지 2년간이라든지 어떤 진행횟수라든지 예산 집행 부분까지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예산집행이 되었고, 어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통계치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우리가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기는 하지만 2년간 개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들이 효율성이 없다면 그것들이 묶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것은 건전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삭감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도, 2019년도 예산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다음 2회 추경 때 만약에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히 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1%, 1.8%로 재정운용을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 다 인지하시고 고려하셔서 올해 살림을 사는데도 반영을 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6개 부서의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