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희주
이희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교육홍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교육홍보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귀희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여쭤본다는 게, 세입 설명 자료를 먼저 보면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보다 수납총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수료 경우에는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예산을 짠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납총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부족해서요. 이게 어떻게 위탁수수료의, 심지어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한다고 넘어갔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가정 하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건 당연하게 물어 오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212-08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수수료가 원래는 그 밑에 있는 213-04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착오불입이 2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벌써 20,689,830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착오로 잘못 불입하는 바람에 212-08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액보다도 훨씬 높게 2,000만원 이상 높게 금액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213-04는 정작 예산액이 8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원래는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됐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놓쳤는 것 같아요. 위탁 수수료가 당초에는 수입에서 10%로 해서 불입했었거든요. 1분기하고 2분기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는 3분기부터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데 힘들어서 바꿨습니다. 위탁협약서 자체를 개정해서 체육시설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내는 걸 갖고 체육시설 여기 운영하면서 수익에 순수익, 진짜 수익, 투입된 비용을 빼고 순수익의 10%로 이렇게 조정해서 수수료가 조정됐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게 그러면 차후에 불입했기 때문에 세목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세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단 불입됐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 정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그냥 하시면…….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지금 벌써 결산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위탁협약서를 체육시설 수입의 10%였는데 순수익의 10%로 바꾸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위탁협약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남구청장하고 스포츠클럽하고 그렇게 협약을 변경했는 거죠.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우리 협약서를 바꾸는 건 의회에 한번 컨펌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고, 원래 그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협약 부분은 괜찮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게 사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지적할 부분도 많은데, 많이 지적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사실 중간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을 갑자기 자기네 마음대로 수익률이 없으니까 올리겠다는 취지였는데 사실상 남구국민체육센터는 수익을 내야 되는 영리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영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겠다, 해서 저희가 그때 반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한선을, 상한선을 막기는 했는데 이게 구청장님하고 그냥해서 마음대로 체육시설 수입의 10%해서 순수익의 10%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아니 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세목을 마음대로 먼저 내고 나중에 내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두세 명 모여서 하는 일도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이 큰 남구청에서 ‘늦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라고 이게 가능……. 저는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신규직원이라서 목을 잘 몰라서 자기가 착각해서 불입하고, 제가 보니까 작년 연도가 끝날 때까지 그걸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았더라면 추경하는 과정에서 목을 바꾸고 목표액을 다시 책정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로 그대로 놔둬서 불입돼서 그렇고, 이게 목이 다르게 들어왔지마는 어차피 구로 들어오는 세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제 목을 갖춰서 제대로 들어오면 좋지만 그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은 스포츠클럽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 직원이 불입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불입한 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불입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불입을 잘못 했다, 담당 직원이 신규였다 하는 건 그러면 남구청 공무원이 실수한 거예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페널티가 있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 다 신규라서 목이 헷갈렸다 해서 이렇게 한두 개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겠지만 그게 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봤을 때 누가 봐도 신규직원이 와서 실수로 이러이러하게 됐구나, 라는 게 기재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봤을 때도 이게 이상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직원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게 그냥 직원 교육으로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위탁협약서 부분도…….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 위탁 협약은 구청장하고 스포츠클럽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3개월 치 월급을 직원들이 작년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연주
정연주위원
아니, 직원들이 못 받을 수 없는데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아니요,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위탁수수료 줬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주
정연주위원
얼마인가요? 아니, 이것은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월급 석 달 치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아니에요, 임금 드렸던 걸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연주
정연주위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자꾸 모자라다 하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썼기에 모자라냐,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임금을 안 주고 사람을 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무국장하고 그 팀장이라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두 직원만 못 받고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사무국장하고 팀장님은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본인들이 안 받았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면 사실은 남구청에 먹칠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결코 적게 들어가는 게, 저희한테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받아가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탁협약서를 체육시설 수입의 10% 해서 순수익의 10%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나중에 0%가 될지 1%가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분들이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영리시설로 착각하시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드린 바 있을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인데 남구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국민체육센터보다 더 크게 현판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도대체 이름이 정확히 뭐냐고 몇 번이나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신청하려고 했는데 국민체육센터인지 스포츠클럽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도로 표지판도 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여기에서 제가 구청에서 이야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면 저 시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돈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버리시면…….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정연주 위원님, 제가 설명 저번에도 드렸지 싶은데 작년 11월에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스포츠클럽 간판이 설치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했는 거고요.
연주
정연주위원
아, 그게 남구스포츠클럽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위탁명이 그렇게 크게 정문에 붙어야 되는 건가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아닌데, 국민체육관도 있어야 되지만 남구스포츠클럽을 같이 병기해서 간판을 붙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어디서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 감사원에서 감사…….
연주
정연주위원
감사원 어디 감사원이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왜냐하면 기금이 6억원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감사가 나왔겠지요.
연주
정연주위원
스포츠클럽에서 기금이? 기금이 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아니요,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지요.
연주
정연주위원
대한체육회, 맞아요. 대한체육회에서 남구스포츠클럽이라고 명시하라고 지적이 나왔다고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있어도 운영기관이 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금을 6억을 스포츠클럽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클럽 간판이 왜 없느냐 이런 거죠.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해서 표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좀…….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확실하게 제가 타구 사례하고 사진도, 자료 다 있습니다. 타구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있는 것 아니고 자꾸 그걸 스포츠클럽 쪽을 거하게 보시다 보니까 그런데, 타구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다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안 가져왔는데요. 행감 할 때 가져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자료 있으시다 하니까. 그리고 지적했다는데 지적했으면 지적했는 부분도 내려왔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때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 공문을 주세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6억을 받는데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일반상식으로는 1년 동안 일하면서 2억을 받아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기금 6억이 지원이 중단되고 나면 또 운영할 비용을 비축하기 위해서 월급을 안 받고 그걸 비축했거나 그렇지 싶어요.
연주
정연주위원
아니, 그게 자기 본인들 위탁인데 잠시 맡아서 하는 건데 평생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것처럼……. 그리고 이것 위탁협약서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런데 대표가 마음대로 협약서를 퍼센트를 줄이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 대표가 아니라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 제3자라면,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내가 운영을 하는데 내가 금액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 그냥 했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쳤거나 해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과정을 거쳐서 했을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그 과정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기에 이걸 마음대로 퍼센트를 줄일 수 있고 수수료나 사용료 같은 부분도 2억이나 받으면서 미리 미리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착오불입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나쁘게 봐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여태, 어쨌든 위탁을 받은 회사인데 ‘위탁 저희 처음 받아서 제대로 일을 못하겠어요.’는 그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타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것 그럼 제가 요청 드린 것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 어쨌든 목 잘못되신 건 어떻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으로 한번 정리해 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협약서 구청장님이 바꾸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근거자료 정도는 맞춰서 요청해서 받아주세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탁 부분은 과장님이 요구하시기 힘든 부분인가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위탁협약서 부분은 과장님이 요구하시기 힘든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렇죠.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었어요?
연주
정연주위원
네.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여기 위탁수수료 조정 부분은 설명 자료에 다 적어 놨는데요.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런 건 굳이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적어서 노출해서 적어 놨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착오불입 2건 있는데 돈은 얼마고, 1분기에는 얼마 들어왔고, 2분기 얼마 들어왔고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고…….
연주
정연주위원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213-04에는 굳이 안 적었습니다마는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비밀리에 할 이유도 없고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네, 비밀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 하니까 저도 확실히 볼 수 있고, 목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 게 구민이 확인하기 쉽게 한다고 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인이 편하도록 이것 원래대로 어떻게 되는지, 원래대로 했다면 어떻게 목과 현액, 수납총액 이렇게 해서 돈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왔든 결과는 똑같다고 하는데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확인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그게 원래 과정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과 구청장님 위탁협약서를 순수익의 10%로 바꿨다는 부분도 이것도 10%로 바꿀 수밖에 없는 정말 마이너스라서, 운영이 힘들어서 그럴 만한 근거가 되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체육회 운영이 힘들다고 하니까 운영한 것 운영내역을 요청해서 뽑아다주세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어디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위원
남구체육회.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체육회에 운영…….
연주
정연주위원
체육회에 스포츠클럽 운영한 것.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아, 그것은 체육회 아니고 스포츠클럽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니까 남구체육회가 아니고 스포츠클럽에서 국민체육회관, 남구국민체육회관이 정확한 명칭이죠? 국민체육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운영이 힘들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구스포츠클럽은 남구국민체육회관 말고 파크골프장과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지금 남구종합스포츠타운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강당골 체육공원인데 거기에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을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정확한 명칭이 남구?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게 명칭이, 여기에는 남구종합스포츠타운인 거죠?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남구종합스포츠타운이죠.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행감 때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연주
정연주위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것 많은데 제가 이것만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7쪽에 101-04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되어 있는데…….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세출예산이요?
연주
정연주위원
네, 세출이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이게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금액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사서도 일부 있지마는 청사청소 했는 인부인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런 직원이 아니고요.
연주
정연주위원
청소 인부?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청소 인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사서 및 이렇게 적혀 있기에 저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사서 직원도 있지요.
연주
정연주위원
사서 직원은 몇 명이죠?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사서 2명하고 청사청소 인부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증하고 자료사항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에 첫 번째 부분 제가 공통으로 말을 항상 남기는 것이라서 같이 남기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 주요행사 및 시책 관련 구정홍보비 900만원 안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150만원밖에 안 써서, 그게 언제쯤 되면 150만원 쓰고 언제 쓸지 안 쓸지 예비비성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구정홍보나 시책 관련 구정홍보비는 2차 추경쯤 되면 대충 어느 정도 홍보될지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맞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때 추경으로 해서 삭감시켜서 비용을 구청으로 환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찬가지로 남길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뒤로 밀리면서, 5월 달로 밀리면서 공공운영비부터 모든 직원비용까지 전부 다 나중에 책정됐기 때문에 남은 거잖아요. 5개월 분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니까 9월 추경 때 다 삭감시킬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전 과 다 작년 추경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과가 같이 이것을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있는데 세입에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준 것에서 원래 보조금 반납할 때 이자가 남으면 이자가 생긴 건 다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해됐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인건비가 1,200만원이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시 세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보조금이 반납된 거잖아요. 보조금을 다…….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어디, 세입에 3쪽에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세입에 3페이지 보시면 521-01에 첫 번째, 항목 수납현황에 첫 번째 것 보면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원 이것을 반납을 받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은 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다시 체육회에 우리가 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가, 체육회…….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사무국장 인건비 기본급하고 직책수당 그런 게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우리가 구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건 한 1,2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합쳐서 얼마정도 더 나가는 건가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이 완전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체육회에 몇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결산서 585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58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 정책사업목표가 체육회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 표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참가율(%)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인데 목표액 2018년 성과는 7,500명에서 7,500명 실적까지 다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2018년에 배드민턴이었는가, 테니스인가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경기를 치르지 않은 게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경기를 치르지 않은 건 맞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상관없이 그냥…….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다른 데에서…….
정현
이정현위원
종목에서 7,500명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다른 종류,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실적목표라는 게 경기가 다 나올 건데 생활체육대회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잡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것 제가 행감 때 같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들어가 보니까 시도구군체육회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체육회 규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남구체육회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회 이것 체육대회 하신 것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체육회 자체 예산이 있더라도 보조금은 저희가 다 같이 자체예산까지도 저희가 보조금을 다 보는 걸로,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자료를, 전부 다 한번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틀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구체육회, 스포츠클럽 아니고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에 남구규정이 있으면 규정이라든가 규율 같은 것들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인건비 나간 것. 사무국에 인건비 나간 것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작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체육대회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행감 때 볼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보조금 나간 걸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조금 나간 걸로 체육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그게 하나는 취소돼서 보조금이 잘못 나가서 정산 회부하셨잖아요.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게 배드민턴이었나요? 테니스였나, 배드민턴으로 제가 들었는데…….
희주
이희주위원장
배드민턴.
귀희
백귀희교육홍보과장
배드민턴이지 싶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행감 때 그건 보기 위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행감 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귀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11시12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8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헌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 지역문화 진흥 및 활동 지원에서, 135쪽입니다. 지출잔액이 6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문화예술활성화 부분에서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남는 건지.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예산이 7,200만원 가운데 남구사 발간 지연에 따른 전년도 이월분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8,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7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절감액이 73만원이고, 지출잔액이 6,473,000원인데, 여기에는 주로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 있어서…….
연주
정연주위원
예, 여러 건이 합쳐져서, 그러면…….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 가운데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었다면 모자랄 수도 있는 금액이었네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주
정연주위원
예,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예산+예산 성립 후 7,000만원해서 총예산은 9,200만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짤 때부터 이월액 생각하시고 7,200만원에서 총 9,200으로 생각하셔서 지출잔액이 600만원 정도가 남았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보태서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봉사 개축이 미루어졌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했으면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착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어제까지 설계는 거의 다 마치고 참여하는 업체 심사를 지난 주 금요일 날 착공업체선정위원회를 자체에서 구성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행이 되고 완료는 언제쯤 될까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12월까지…….
연주
정연주위원
올해 안으로?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안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내년으로 또 이월되거나 이럴 이유는 없는 건가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이야기하시는 과장님 처음이시라서 좋네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닙니다, 좋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책 자체가 저희들도 올해 책이 바뀌어서 솔직히 저희들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목별로 있으면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 드리는데 통으로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닙니다. 방향성이 제가 알기로도 원래 목별 예산을 집행하다가 성과지표로 예산을 보자는 게 정부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적응하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 성과보고서 결산위원 할 때 계속 봐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602페이지에 어차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축제 위주이기는 한데 이 축제 관람객 수를 측정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측기로 계수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경찰의 통계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경찰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하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나 20% 많이 왔다면 거기에 따라 플러스 한 10%정도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외부계수를 한번 조정해 보는 역할을 외부를 통해서 한번 산출하는 것, 제가 축제 외부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해 보는 방법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산빨래터나 이런 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구문화원 활성화 건은 2017년과 2018년에 목표치가 완전 다른 게 성과지표가 바뀐 겁니까? 목표실적치가 10일에서 3,800으로 간 건 3,850 이것은 참여인원을 보겠다는 건데…….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7년의 목표치는 11이었던 건 문화행사 수행실적이니까 어떤 행사를 수행했는가에 대한 실적을 본 것 같으신데.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사수행 실적을 이야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수사진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몇 개 동에 한 후에 실시하지 않은 동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오전 오후 다해서 하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오신 분도 계시고 그것하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차 문화 관련해서 주로 영대병원이나 계대 가톨릭 병원이라든가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물어본 건 이 지표가 뭔지 궁금한 건데 남구문화원에 관련된 것 행감 때 보고 싶거든요. 남구문화원사업하고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잖아요. 남구문화원도 저희 보조금으로 하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남구문화원 자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같이 한번, 아마 제가 봤을 땐 남구문화원은 자체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나간 것하고 사업한 것 정도는 행감 때 같이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전화 받고는 나름대로 이게 예산에서 질의할지 감사에서 질의할지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행사마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 관련돼서 이것 하나 말씀드릴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총결산을 해 보니까 추경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과에서 다 같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기본적인 모든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조금씩 있거든요. 문화관광과는 비용적으로는 많이 안 남았지만 퍼센테이지로는 높게 잡힌 부분이 조금 있네요. 특히나 공공운영비가 약간 그렇거든요. 공공운영비가 사실 전기세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런 것들은 2차 추경 때 되면 다음 남은 몇 개월 동안 나갈 공공운영비가 얼마정도인지는 당연히 계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운영비와는 약간, 사무관리비와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계산을 하셔서 추경 때 구청으로 다시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체 규모를 봤을 때도 일반 세출에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높거든요. 전 과에서 같이 노력해서 우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으로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아요. 100만원 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100만원, 200만원 대 다 추계해서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는 부분,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은 부분들은 한번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10%대로 맞추도록 결산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을 대신하여 김병철 팀장께서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 과장 업무대행자 통합민원팀장 김병철입니다. 항상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원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현재 과장님 병가 중으로 제가 열심히 행감 결산심사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김병철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병철 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결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모르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접수 수수료, 서류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잡으실 때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예산을 잡아두시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얼추 떨어지는 금액으로 징수결정액이나 예산액 거의 비슷하게 잡혀있기는 한데 이게 민원24와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민원24시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민원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팩스민원발급수수료는 민원실에 보면 5번 창구에서 처리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구청의 업무를 하지 않는, 대학졸업이나 성적이나 각종 우리 기관에서 처리하지 않는 민원을 팩스로…….
연주
정연주위원
아, 팩스로 대신해서 받는 거…….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우리 구청 소관 업무 외의 아닌 업무는 팩스로 오는 신청을 접수해서 발급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으며, 무인민원발급수수료는 유인발급기 현재 6대 남구청, 민원실, 보건소 그다음에 6군데에서 발급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와서 발급하거나 이런 건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그것은 세입 자료 두 번째에 보면 증지수입, 이건 총괄인데 그 밑에 인증기(민원접수 수수료) 이게 일반 민원 유기화민원이고, 이것은 인증기용증지(민원서류발급) 여기에 보면 통합민원 2, 3번에서 각종 제증명, 인감, 등초본 이게 민원서류 발급이고, 유기화민원 인증기용증지 수입이 5,500만원에 55,349,600원 이게 구청에서 접수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24수수료 말고 민원24 정산수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아, 이 민원24시 정산 수입.
연주
정연주위원
예, 정산 수입과 수수료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이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름이 다르기에 뭔가.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대부분 매년 반환금이 500만원 이상은 나오신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3배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잘 있는 건지, 올해에 어떻게, 징수가 많이 된 건지 반환금 부분도 조금……. 약간 차이가 난다면, 다른 것들은 왜냐하면 예산액이나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반환은 3배나 많다, 징수도 3배가 많은데 반환이 3배 많은 게 아니라 징수는 똑같은데 3배나 반환금이 많아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안 그래도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게 보니까 당해 연도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을 것으로 본예산에 550을 잡았는데…….
연주
정연주위원
반환금이 있을 것으로?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반환금이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다년도에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위탁사업비 반환금이 지지난해에 없었는데 2018년 당해사업에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위탁사업비가 583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연주
정연주위원
노후장비를 반환하면서 반환금이 늘어나신 거구나.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거기 보면 위탁 반환금이 보통 통상적으로 공통기반 온나라 이런 게 한국지방재정 정보원에서 이게 전국에서 입찰을 같이 한답니다. 위에서 하는데 그게 낙찰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낮으면 정산반환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힘들지만 추가로 예산액이 아까 공통기반 위탁사업 반환금이 당해 사업이 추가로 사업이 들어가서 아마…….
연주
정연주위원
낙찰금액이 낮게 잡혀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더 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금액이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다른 과는 유보액을 따로 안 적어 두셨는데 민원정보과는 유보액을 적어 두셨어요. 공통적으로 몇 % 정해지지 않았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집행잔액이 꽤 남았는데도 아예 유보액을 안 잡아놓으시고 어떤 부분은 유보액을 적당히 잡아주셨는데 이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만 유보액 몇 % 잡으신 것 맞죠?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른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여쭤볼 게 여기 저희가 이 서류들을 부탁드리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했었는데 어떤 것은 상세히 적혀 있는데 그냥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적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별로 이게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원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어 주신 건가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저희한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그 집행잔액은 보통 예산 쓰고 유보액은 법적으로 일반운영비는 7% 이렇게 잡는데 그 외에 집행잔액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건 금액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줄인 부분이 있으면 그 사유를 알면 혹은 미리 이게 너무 많이 지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적힌 것보다 안 적힌 게 더 많아서, 제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돼서 최대한 상세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의문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전반적으로 민원정보과는 일반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는 게 과의 특성인 건지 운영을 잘하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시설유지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통계 목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설유지관리비.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찾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은 1,16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라서 공공운영비 쓰고 남은 건데 공공운영비의 개념은 보통 전기세라든지 시설 유지보수비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정보통신시설유지비인데 항목을 봐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나와 있는 건 1억1,7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1억3,800 정도로 잡으셨다가 추경에서 한 2,000만원 자체삭감하시고 그러고도 1,000만원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담당하시는 분 답 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것,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개념에서 2,000만원이나 삭감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것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담당하시는 분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통합민원팀장
그러면 우리 박용문 정보통신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박용문입니다. 지금 이 건은 저희들이 1차 추경할 적에 용역 했는 건 낙찰차액은 감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보통 사무실 동애솔루션공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 못했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남겨놓았던 게 공사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도 사실상 매년 딱딱 정해진 것 아니고 그것도 낙찰해서 하시는 거?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만원 정도는 앞에 낙찰가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먼저 추경을 하셨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놔두셨다는 거죠?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반영하실 때 보니까 한 2,000만원 더 늘리셨더라고요. 증감한 건 향후 물가 오른 거라든가 이런 것 다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 올리신 건가요?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올해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공사 있고 그다음 저희들 매년 조직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대규모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정택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정연주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세출 결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현대화 및 홍보 부분에 전통시장현대화 및 홍보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100% 남았는데요.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썼기에 시설부대비로 잡아놓은 예산을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됐는지?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공사 부분에서 보면 금액이 되는 공사는 거기에 공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도 여기 부대비 안에 포함되어있고 또 대규모 공사에서는 감독관들한테 각종 현장에 작업복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준공시기에 준공식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추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준공시기라든지 작업복 정도는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공사 감독을 지정됐는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를 뽑아야 되는데 일반 출장여비가 직원 기본업무 출장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부대비라 뽑고 직원 기본업무 출장여비로 뽑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예산을 잡아두셨다가 안 써도 크게 무리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직원 지출여비가 더 많이 나가시게 된 건 아닙니까? 상관은 없으셨고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그런데 기본업무경비로 해서 나가는 출장비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지출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에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 이렇게 관계돼서 현장에 출장 나가고 하면 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여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보시면 봉덕시장 CCTV설치공사인데 원래는 CCTV설치공사로 예산을 잡아두셨다가 아마 예산이 조금 남아서 추가사업으로 가림막 누수 보수공사 통로 천막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은데 이 추가사업은 언제 하신 걸까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같이…….
연주
정연주위원
하반기일까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먼저 CCTV 공사 끝나고 나서.
연주
정연주위원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금 기억이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아까 앞에서도 과장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셨지만 되도록 목에 맞는 비용을 쓰는 게 맞겠다, 지금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까 체크가 가능한데 1, 2년이라도 지나서 다시 우리가 열어봤을 때는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목에 맞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봉덕시장에 CCTV 설치 공사를 하면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남는 잔액을 갖다가 안 하거나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안 하기 위해 자체 방침을 받으면, 지자체 방침을 받으면 그 시장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주
정연주위원
규정이 그렇게 잡혀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받았다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사용해도 시에 문제가 된다거나 차후에 그런 건 없습니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지 주신 것에는 3쪽입니다. 다음 장인데요. 일자리지원센터운영, 서부고용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잡혀있는데요. 얼마나 일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분이 근무, 1분이신지 아니면 2분이신지, 1분이신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일자리운영센터 운영해서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서부고용복지는 두류네거리에 고용복지공단에 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1명하고 서부고용복지센터 1명하고 그렇게 2명이 공무직으로 해서 근무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아, 공무로 해서?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받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무기계약 공무직이고. 그러면 어쨌든 공무직이니까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잡혀있는 거겠네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다 잘 쓰셨겠지만 작은 것만 자꾸 보이네요. 146페이지 마찬가지 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저도 애매해서, 대덕문화전당 정비도구 구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재료비가 나갔는데요. 이게 대덕문화전당 정비도구라서 대덕문화전당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공동체일자리라서 또 소속은 이쪽에 되어 있고 그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정비해 주시는 걸 사주셨는 것 같긴 한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결산서에 나오는 겁니까?
연주
정연주위원
네, 5페이지에 적혀있네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대덕문화전당 정비도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게 EM발효액 그 옆에 부연설명 있는 데 보면 EM발효액은 물품구입이라든지 자전거수리센터 그리고 에코비누 제작, 대덕문화전당 정비사업 이렇게 4개 어떤 사업을 갖다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근로자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래서 대덕문화전당 정비사업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시장경제과에서 비용이 나간 거네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각종 도구라든지 물품구입 그런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보면 충무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34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절반 정도 사용하고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매년 비슷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2018년도에 금액이 적게 쓰인 건지.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예년처럼 예산 편성했다가 막상 집행할 시점이 돼서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남았는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이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절반 정도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횟수가 원래 2번이었는데 1번으로 줄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저희가…….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도 있고.
연주
정연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한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이렇게 해 놓고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한 것.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주신 것 자료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제일 밑에 사회적경제활성화 소셜콘서트 in 봉덕신시장 개최 이게 앞의 제목은 공룡공원 작은음악회였다가 뒤에는 소셜콘서트 in 봉덕신시장 개최라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저도 이 소셜콘서트 in 봉덕신시장 개최되어 있고, 세부 사업명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해서 공룡공원 작은음악회인데 왜 봉덕시장에서 이걸 개최했나, 저도 궁금해서 이걸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그 당시에 대구시 주체로 해서 공룡공원에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기 때문에 또 반복돼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봉덕시장 내에 있는 공연장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구비 사업이네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올해는 이 사업 없지 않습니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올해는 이 사업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공룡공원 작은음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룡공원 작은음악회를 시에서 해서.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시에서 주체해서 했는 건데 먼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주체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경제협의회와 맞춰서 봉덕신시장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제안 자체가 봉덕동 그쪽 라인에서 들어온 건지, 이건 뭐 행감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우
정연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입에 CCTV설치 관련해서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게 공사는 1억7,000 해 놓고 10% 나중에 받은 거라 말씀이시다, 그렇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연우
정연우위원
세입에 일반부담금에 봉덕시장 CCTV설치공사 자부담금 1,720만원. 이것 계산해 보니까 1억7,000에서 10%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데 이걸 공사를 해놓고 후에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자부담금은 공사하기 전에 예산에 반영되면 자부담금이 불입돼야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의아했던 게, 어쨌거나 받아서 집행되는 거구나? 그렇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연우
정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그걸 우리한테 받아서…….
연우
정연우위원
받아서 우리가 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100%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이것 의아한 게 있어서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보조금 정산 잔액 이게 보조금 반납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구에 비용을 다 적어 놓으신 거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잔액 부분 말씀하시는 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 국비, 시비 반납한 그 남은 구비가 있으면 여기에다 기록을 하시고 없으면 기록 안 하시고, 원래 국‧시비로만 진행되는 거면 기록을 안 하시고 그렇게 됐다, 그렇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의아스러운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게 앞의 과들은 완전 다르게 한 과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함은 시‧도 보조금 반납금을 하고 제외한 구비들을 기록하는 란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과는 그렇게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안 한 것 같아서.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세출 예산 이야기지요?
연우
정연우위원
예, 세출에서.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다른 과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결산서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발췌해서 정리했는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른 과들은 결산서가 완전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다른 과 문화관광과랑 민원정보과는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나 제가 의아해서 둘 다 맞는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됐으니까 다른 과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지금 여쭤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잔액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올해 초에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접근이 조금 달라졌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 이게 기간위임사항인 거죠? B.O.K와 작년에 DIP도 같이 했었고 올해는 DIP가 떨어지고 B.O.K만 됐다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것은 기간위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름 그대로 민간단체에다가 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연우
정연우위원
궁금한 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구에서 개입할 여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런 분야는 우리가 청구에 의해 지원되고 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도 받고 정산서에 의해서 중간에 현장점검이라든지 서류점검이라든지 어떤 점검,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 부분, 기간위임사항인가 아닌가 여쭤본 건 우리가 이 단체들 갈 때 말고 우리가 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시비로, 이건 시비네요. 받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중에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결산서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자체가 대부분 보면 어떤 개인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해서 어떤 그런 관련되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도 있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청구에 의해서 그 예산 전체를 갖다가 단체라든지 그 기업에다가 돈을 다 지원하고 보조금 어떤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 중간에,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우
정연우위원
연말에 정산서는 다 받으셨겠네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