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 권윤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가지역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 도모와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조례의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구성과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임차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포상규정 그리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을 위한 자치사무 조례안으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 부서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