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부모학습 내용 관한 사항, 안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상위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그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아동, 놀 권리 등 관련 용어와 구청장의 책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확대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일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용어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동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변경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본문 내용 중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와 관련한 별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순위 장애인 부분에서 ‘1~3순위’를 ‘1~2순위’로 변경하고, 1순위 중 장애등급 1~2등급과 2순위 중 3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2순위 중 장애등급 4등급과 3순위 중 5~6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하고 또한 미과세대상 장애등급 1~6등급 장애인을 ‘미과세대상 장애인’으로 변경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1항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로 변경 명시하였고, 그 외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게 정비하고 ‘의하여’, ‘의한’의 표기는 알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일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등급으로 명시된 4개 과 조례 5건에 대해 변경된 용어로 일괄 정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제2조 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제3조 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4조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4조 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중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5조 안,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장애인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명시하였고, 제6조안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1항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5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5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명시한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일괄 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순위에 대한 개정 법률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체적 내용의 변경 없이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 되었으며,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 미개정시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우려 및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필요성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 전에 모든 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근거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가칭 용산지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H광주전남본부와 협약을 체결, 광주 용산LH 1단지에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장기무상임대로 사용,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광주용산지구 LH 1단지 101동 1층으로 면적 297.39㎡ 규모로 보육실 4개,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춘 영유아 4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개인인 윤경아 원장이 선정되었으며, 수탁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육아 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참여 부모들이 육아품앗이를 통한 돌봄의 주체가 되고, 이웃 간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구축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광주 용산지구 LH 1단지 102동에 69.97㎡규모로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동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협약 종료시점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유영자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6월 13일 LH광주전남본부와 광주 동구의 협약 예정에 따라 광주 용산LH 1단지에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용산LH 1단지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외에는...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출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인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과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3구역 정비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인 산수동 456-12번지 일원은 장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요건 및 절차입니다. 산수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60%이상 등 5가지 요건사항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지정요건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 중 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30일,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6월 3일에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의 신청과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현황입니다. 산수3구역은 동구 산수동 456-12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면적은 4만 767㎡이며, 구역 내 주택 316동 중 297동의 노후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정비예정구역 내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 가구 수 및 거주 현황은 183가구, 거주 주민은 약 547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명 중 183명이 동의하여 약 68%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치와 면적은 산수동 456-12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4만 767㎡입니다. 산수3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폭 15m의 중로가 신설될 것이며, 소공원과 공동주택 택지계획으로는 3만 3,586㎡의 대지와 85㎡이하의 662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택지면적 3만 3,586㎡에 건폐율은 15.15%이며, 용적률은 215.67%를 적용한 20층 이하 높이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로는 지역색 도입을 통해 단지의 차별화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로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의 결정도면을 보시면 기존 1ㆍ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의 사유로 도로개설 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서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동2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인 학동 55-57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199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4년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해당 구역은 남광주시장 일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청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인해 직권해제 통보를 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2호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1항의 내용과 제3항5호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고시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정비예정 해제구역의 현황과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동2구역의 면적은 3만 4,225㎡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93명입니다. 1994년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합설립 동의 및 인가 신청의 미실시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재조정에 따른 통보로 인한 직권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인가신청 등이 추진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과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은 정배식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결과 동의율이 68%가 됩니다. 본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316동이고, 불량 건축물이 297동으로 노후율이 94%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이며,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요건 지역에 해당되어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정구역 해제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제예정구역은 1994년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5월 6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이후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인가 신청 등의 미실시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19년 3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재조정에 따른 직권해제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 및 의견서가 없어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도움이 되고, 다 이해가 됐는데요. 동의자 수가 183명이고, 미동의자 수가 무응답자까지 포함하면 86분이신데, 적은 숫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찬성률이 68％이지만 동의율이...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재개발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땅값도 오른다, 주위의 상권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의정활동을 시작하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분명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동구에서 재개발 문제로 찬성하신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극렬하게 의견이 대립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보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 하실 건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동구청까지 찾아오셔서 아니면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의견수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3구역의 주민 몇 분이 저한테도 찾아오셔서 반대하는 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2％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83명이 동의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한 수인데,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거의 재개발로 간다고 보겠는데, 그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재개발하게 되면, 동구에서 살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박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