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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9-06-10

김종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종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종일 의원)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19만 서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우발적인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부터 이달 4일 대전고속도로 역주행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행이 불특정다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민원인과 특히 악성민원을 많이 접하는 복지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서구의 방호는 안전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우리 구청 청원경찰의 복무지 및 복장 미비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사업장의 경영자 요청에 의해 기관이나 사업장에 배치되어 기관 및 사업장의 재산이나 시설의 치안을 유지하며 절도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으로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기관의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기관을 방문하시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임무입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를 살펴보면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3조]에는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8조 1항]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로 부터 민원인과 복지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호위봉이나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청원경찰임을 알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한 제복은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해 경비구역 안에서는 불신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조치, 위험예방 제지 등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 1항] 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수당, 2호 청원경찰의 피복비, 3호 청원경찰의 교육비 이렇게 분명히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약 11개월 여 동안 보아온 바 지금 우리 구청 여성 청원경찰은 제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근무 중이며 또한 수시로 청원경찰의 맡은바 임무를 다하지 않고 기타 업무를 보는 것을 종종 목격 하였습니다.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고가는 속에서 위급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청원경찰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또 피복비를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제6조 2호] 청원경찰경비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급하였는데도 입지 않고 있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 거 아니겠습니까? 구에서도 세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청원경찰 여러분들이 유사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비전화를 하루속히 가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가는 민원인들의 안전은 물론 복지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녹음의 싱그러움이 날로 그리워지는 요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지난 4월 우리는 서대구 고속철도역의 건립 기공식과 더불어 앞으로 서구가 대구 산업 활성화의 중심이 되어 미래 대구를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바 있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720억 5,800만 원 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4,2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자치구조정교부금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대기관리 종합대책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 관리를 위한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창출, 폭염 대비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22억 1,8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0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9억 0,30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4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350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19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5,600만 원,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6,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1,300만 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솔루션 구축 2,000만 원,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 2,500만 원, 악취 다량배출사업장 시료 포집 수수료 1,800만 원, 도로 살수차 임차 3,300만 원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2,200만 원, 생계급여 3,0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5억 6,8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미지급금 지원 2억 4,5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4억 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2억 1,800만 원 등 경상적경비 2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과목은 노후 경유차량 및 전기 승용차 구입 1억 1,0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배출가스 점검용 기기 5,300만 원, 중리동 곱창마을 상권 활성화사업 5,000만 원,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 조성 2,000만 원, 신평 어린이공원 보수 보강 3억원, 상리동 계성고등학교 남편 도로개설 4억 5,000만 원,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5,200만 원, 시내버스 정류장 태양광 조명 설치 1억원 등 자본지출 7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900만 원, 부당이득환수금 등 6,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반영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조영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으로는 김종록 의원, 오세광 의원, 민부기 의원, 여근순 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김종록 의원과 이주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