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2018년 세출결산 규모 및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9,71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403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309억 4,112만 원이며 총 91억 6,923만 원을 지출하고 2,07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9만 원을 반납하여 217억 4,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09억 4,113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는 12억 1,746만 원 중 10억 7,352만 원을 집행하고 2,077만 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9만 원을 반납하여 1억 6,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82억 6,610만 원 중 76억 4,769만 원을 집행하여 6억 1,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1,168만 원에서 878만 원을 집행하여 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208억 5,28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4,904만 원에서 4억 3,924만 원을 집행하여 1억 9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지방분권운동 행사운영비, 북구 캐릭터 공모전, 국제교류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4,40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억 5,301만 원이며 이 중 2억 5,909만 원을 지출하고 2,07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여 7,2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1억 1,401만 원 중 1억 110만 원을 지출하고 1,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4,394만 원 중 3,66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여 6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240만 원 중 1억 7,334만 원을 지출하고 4,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3억 2,640만 원 중 3억 996만 원을 지출하고 1,6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9,597만 원 중 1억 8,83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29만 원을 반납하여 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576만 원의 예산 중 505만 원을 지출하고 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82억 6,610만 원 중 76억 4,768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8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 예산 중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1,168만 원 중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효율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용역비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878만 원을 지출하여 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예산액 208억 5,282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 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주요 구정업무 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1억 원 중 1,476만 원을 지출하여 8,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정책평가팀장, 법률상담실장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억 8,950만 원 중 3억 7,569만 원을 지출하고 1,3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5,953만 원 중 4,879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1,0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럼 올해 예비비가 208억인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이게 작년입니다.

그럼 재작년에, 해마다 비슷합니까?

(방청석에서) 해마다 비슷합니다. 작년까지는 비슷하고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증가한다는 말입니까 감액한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이 늘어나고 지출이 재정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올해도 예를 들어서 100억 미만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별 문제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결산이 2018년도 제3회 추경까지 한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거의 3회 추경 결산추경에 가면 집행잔액으로 남지 싶은 걸 예비비로 돌리거든요.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 수준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을 당했다든지 급하게 쓸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면 안 되지 싶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목적예비비로 집행이, 집행사유가 쉽게 발생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7쪽에 구의회 협력지원 예산이 있고, 소송업무 수행비 지출액이 협력지원비는 293만 3천원 정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협력지원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협력지원은 의원상해부담금, 주로 의원상해부담금이 돈이 많이 남는데 의원 분들이 공무수행하면서 사고가 안 나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할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상해부담금 그것만 예산책정이 이만큼 잡혀 있는 겁니까 1,790만 원,

정기 잡지구독료라든지 홍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속에 중요한 것이 의원 분들이 공무수행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소송업무가 많지 않았습니까?○기획조정실장 장원수 소송업무는 많았는데,

(방청석에서) 저희가 작년에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2천만 원 증액을 했기도 했고, 또 배상금이 1천만 원 정도 올려져 있는데 이건 배상할, 우리 북구가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송판결 후에 연 15% 이율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배상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지출할 건수가 없어서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4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400만 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승소율이 높으면 배상금이라든지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를 많이 하면 물어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송 위원장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방향은 다릅니다만 예비비를 통상 계산해 보니까 결산 대비 4% 되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 없이 나가는 건데 기준은 뭡니까, 1%입니까, 2%입니까?

전체 예산의 1% 이내입니다.

거의 4% 가까이 되는데 내년부터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 기준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요?

편성 자체가 1% 이내인데,

지금 208억이면,

(방청석에서)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연도말에 집행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그런데, 그게 다음 해에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돈이 없으면 다음 해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1% 이내로 합니다.

통상 결산 때 가서 이 정도 늘어납니까?

(방청석에서) 거의 그런 편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술이 항목별로 쓸 돈을 편성하고 나머지 돈을 주로 예비비로 돌리는데 이 돈을 예비비로 쓸 사항이 있으면 쓰지만 주로 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 놓았다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예상수입을 잡아서 짜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누계가 되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은 기획실에서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지침을 기획실에서 만든바 지금 행감 때도 확인했고,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목표 지표가 너무 낮게 되어 있다, 설정에 오류가 있다, 이 부분들은 각 부서, 성과부서에서 정리할 부분이지만 총괄 컨트롤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바 좀더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신경 써야 됩니다. 작성지침을 만들 때부터 해서 통상 행감, 결산 이후에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지침에 반영해서 각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예비비는 안 쓸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북구가 안전이나 자연재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결론인데 주로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물론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하지만 모자라는 건 구 예산을 보조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써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쓰다 보면 주로 그런 경우에 예비비가 발생하고 일반 예비비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44만 9,58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2017년 예산 집행잔액 반납 74만 9,580원과 시책평가 시상금 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7,662만 8천 원 중 2억 5,561만 1,590원을 지출하여 2,102만 6,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부문 중 감사활동 분야 감사행정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3,549만 6천 원 중 3,463만 4,5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6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86만 1,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공직윤리업무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로 5,083만 원 중 4,236만 2,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46만 7,820원이 발생하였고, 옴부즈만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4,455만 원 중 4,351만 8,4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27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03만 1,59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민원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717만 6천 원 중 663만 3,9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8천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54만 2,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부문 중 인력운영비 분야 인력운영비 사업은 우리 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수당으로 1억 162만 9천 원 중 9,703만 9,2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58만 9,73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분야 기본경비 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694만 7천 원 중 3,141만 3,32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47만 5천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553만 3,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감사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북구청에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다행히 1건도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실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이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는지 견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고 동주민센터마다 다니면서 민원 직접 상담도 해 주고 하니까 이런 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원을 직접 옴부즈만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는데 너무 친절하고 잘해 주더라 하면서 민원인들이 의원님, 소개 잘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해결 잘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앞으로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도 좀더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북구소식지에 매달 게시를 하고 있고, 작년에 분기별로 했던 사업을 올해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3개 정도 동을 합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를 통해서 조금 정착이 되는 단계이고, 주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3개 동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3개 동을 합쳐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 우리 북구 입장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사후약방문이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담당부서에 수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해 놓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분야가 지금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어요, 해서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익제보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강화시키자, 적어도 대구시 조례 수준으로 가야 된다, 해서 감사실에서 내 놓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내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기본만 조례를 통과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추후에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관리법을 조례를 수정해서, 저희들도 지금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담당자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가외이고 본질적으로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이니까 강화시켜서 이런 우리 사회에 투명성이 강화되고 그걸 제보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일단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다음 회기 때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꼭 좋은 조례가 되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유병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비리가 심각하잖아요.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어디까지,

감사권한이 사실상 시의 관할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받습니다. 그런 부분의 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분야가 투명치 못한 그런 부분 지적해서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한계밖에 없고, 지난번에 선린재단의 제보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익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편지가 두 번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복지과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의 1대1 면담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제보를 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경찰에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경찰에 익명으로 온 그런 부분도 보내줬습니다. 수사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익명제보자가 나오면서 세부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 과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감사의 한계는 사실상 재무감사, 회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지금 워낙 시끄럽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수사하고 그런 단계로 들어섰고, 북구청에서는 감사실에서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구가 좋은 일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구청이, 이것 때문에 청렴도가 작년 보다 더 내려가지 않겠나 싶은데 청렴도가 높으면 모든 게 좋을 건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북구가 청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서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최초 제정된 조례도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면 개정 내지는 폐지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총무과 소관 조례 가운데에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는 과에서 하든 행자위에서 하든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건 작년에 구창교 위원께서 하셔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현재 있는 걸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예 폐지를 하고, 문고 운영지원 4천만 원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 조례 제정되는 게 맞더라고요. 내용상으로 살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는데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금이 9억 5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금 자체가 회계연도 내에 2018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발생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 보다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게 건축에 설계 들어가거든요. 그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해서 일정이 조금 늘어나고 해서 올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므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사준공일 연기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음달 7월 20일경에 준공예정이거든요. 20일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받는데도 한 달 걸립니다. 받고 나면 8월 이후로 내부 집기를 사 넣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 가을 9, 10월경 되어야 오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기일은 연기되네요. 최초 계약일자보다는,

아무래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총무과는 매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2%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었나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2% 같으면 많지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교육관련 이런 것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예상되잖아요. 예상되면 예상되는 대로 편성을 해야지요.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수요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끄집어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편성 때부터 좀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2017년 결산과 지금 575쪽인데 2017년 결산과 2018년 결산을 보면 거의 2.6배 정도 늘어났어요. 5,4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75쪽, 2017년도 결산은 5,400, 2018년 결산 1억 4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국민운동단체 운영 지원이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신규사업이 있었나요. 그래도 이 정도 차이 날 수가 있나요. 구창교 위원님, 확인한 건 없어요?

8,500만 원은 새마을회관 증축,

새마을회관 증축, 누수 때문에 8,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 결산에서는 달라지겠네요. 다시 평균치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의 사무실 업무공간이 좁은 거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7월 1일자로 직제개편해서 인사이동하면서 지금 집행부는 일부 국장실 좁은 공간에도 하나 더 국장실을 어제하고 아래 휴일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실과 배치는 1개 부서를 지금 요식업 교육 건물 1층에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 휴게실을 당분간 폐쇄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어려운 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물론 오래전에 직제개편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7월 1일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휴게실이라든지 또는 청원경찰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걸 직원복지를 위한 공간이 좁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난달까지 민원실을 원래 리모델링 처음 할 때처럼 2층을 증축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안을 며칠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청장님께 구두방침은 요식업조합을 매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200억 가까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공간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돈 200억 투자해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구청이, 공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당장 올해부터 국장님실도 좁은 공간에 네 분 들어가셔야 되고, 2개 과가 늘어나는데 공무원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걸 다 없애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중장기발전으로 봐서 아주 잘못한 거 같습니다. 200억 투자해 가지고 아무 효과도 못 보고 지금 현재 주차장도 좁고, 앞으로는 제가 봐도 조금 더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돈이 조금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북구청에서 한 계획이 지금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까 조금 부족한 점이 안 있었나 하는 송창주 위원장님의 건의보다도 저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연 집행부 계획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회와는 같은, 같이 검토하고 같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서로 합의점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우선 5개 성과지표 설정 각 지표 모두 목표치 100% 달성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시보조금 징수액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각 3,060만 원하고 1,485만 원이 징수되는데 8개 구군이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차등이 있습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집 고쳐주기는 효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는 조금 선정하기가 어려웠고 한데 지금은 몇 년 흘렀고 해서 구 새마을협의회하고 동의 새마을단체하고 잘 되어 가지고 선정도 잘 되고,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부녀회에서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활하게 몇 년 지났으니까 잘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잘 정착되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