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청 신청사 현 위치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계시는 류규하 중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중구지역은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주거여건이 입증되어 재건축⋅재개발의 최적지로 전국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만 했다 하면 최소 몇십 대 1에서 최대 몇백 대 1까지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도 못 사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가 4개 단지 2,957세대, 금년 내로 착공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3개 단지 2,018세대로 2∼3년 내 중구의 모습은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축하는 시공사마다 각종 특화설계와 화려한 외관, 다양한 복합시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아파트 건설을 내세우고 있어서 중구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급시설이 꽉 들어찬 아파트라 해도 밤마다 층간소음에 시달려야 한다면 결코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 이웃과 갈등을 빚을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야 진정한 명품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당사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 ‘층간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원의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접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시공사들이 당초 설계에는 바닥두께를 준수하여 설계하고는 시공상의 공사비 문제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전의 바닥두께 150밀리미터에서 210밀리미터로 키우면 가구당 14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니 시공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구청장님, 본 의원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층간소음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이가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닥두께만 잘 준수한다면 층간소음 문제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과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공사가 층간 바닥두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준공까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준공 이후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이 대응해야 하는 만큼 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의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환경과 새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중구로 이주하는 분들은 그런 설렘과 함께 중구 구민이 된다는 기대감과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새로운 삶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구청이 이러한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이야말로 모든 지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중심, 8만 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 삼덕동, 동인동, 성내1동, 대봉1⋅2동, 남산1동 의원 이경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중구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큰 희망이 되는 이번 정책을 미리 준비한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작년 10월 2일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24일 의결되어 중증, 경증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도입 후 의학적 기준만으로 1∼6등급을 매겨 장애 정도가 다양한 유형임에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267만 명 중 64.2%가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 수치는 장애인의 다양한 환경적 여건과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비현실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장애인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당장 7월부터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로 인해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와 환경 등 포괄적 평가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중구가 앞장서서 대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서울시를 포함 7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구만 없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류규하 구청장님은 지난달 28일 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상위법 개정과 맞물려 정부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므로 지방자치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행정업무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단계입니다. 이에 대구의 8개 구⋅군 중 동구, 북구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5개 구⋅군의 의회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의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중심 사례의 개편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의 욕구 및 환경 등 포괄적 평가 조사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전문직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구축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이 되도록 장애인 관련 센터와 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 전문가단체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문적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제안의 가장 큰 핵심은 장애인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변화의 형태입니다. 물론 정착까지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리매김이 있겠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마음을 보태어 틀림이 아닌 다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모습, 중구가 먼저 그렸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