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건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은 공무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 정산 환급금 22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1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6억 6,512만원으로 15억 9,2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86만원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170만원으로 10억 1,9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7만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143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8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347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30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이 18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00만원 등 1,5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가 733만원, 의원 국외여비가 1,893만원, 의원 역량개발비로 64만원 등 2,69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53만원으로 1억 5,6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4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60만원, 사무관리비 185만원, 공공운영비 278만원, 직원 국내여비 69만원, 국제화여비 885만원 등 1,506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16만원, 행사운영비 360만원 등 51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688만원으로 4억 1,6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준인건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억 3,551만원으로 3억 3,313만원을 지출하고 공무직보수 등 2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9,137만원으로 8,329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807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 채무 등의 1년간 예산 및 재무회계 분야를 계수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규모는 22만 8,700원으로 공무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 정산환급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0.24%인 16억 6,512만원으로 이 중 95.6%인 15억 9,2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인 7,28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의원 국외여비가 26%인 1,893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화여비 885만 3,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84만 4,000원 순이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부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미실시와 국제교류활동 미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017 회계연도 대비 집행잔액이 6.9%에서 4.4%로 2.5%p가 감소하였고 2개 정책사업 목표를 100% 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김대원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신순균 국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활동비 수당이나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784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또 8대 의회가 새로 성립되면서 7대 의회 때 조금 미세한 곳, 또 8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반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 이런 경비나 예산 자체가, 그전에 7대 의회 때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미사용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중간에 사퇴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사유보다는 어차피 한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일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예산과 지출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2018년도에는 회기가 바뀌면서 이런 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2019년도에 이런 경비가 남는다면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쪽에다가 목간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목간 전용으로 해서 의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 왜냐하면 단순히 2시간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접목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남는다면 하루 일정을 잡더라도 항간 전용 아니면 목간 전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구모임 단체를 꾸려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정확히 배움으로써 오늘 발언을 효과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교육예산으로 우리 교육생들만 받을 것이 아니라 20명의 의원들이 다,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20명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 단순히 2시간 교육, 이런 것보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짜를 선정해서 배우고 싶은 의원들이 정말로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좀 원활히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 상해부담금이 뭡니까?

의원님들께서 공무 중에 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정 예산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1인당 10만원 꼴이에요? 200만원…….

하주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하주호 의정계장 하주호입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산정해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면 추경에라든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광주시도 200만원 정도, 우선적으로 금액만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1인당 얼마 기준은 아닙니다.

이걸 뭐할 때 쓰는 거예요?

하주호 공무 중에 의원님이 상해를 입었다든가, 공무 중입니다, 공무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직무상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추가되면 비용을 더 할 수 있습니까?

하주호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의 근거를 남겨놓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결산이라는 것이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무리 짓는 재무활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기준으로 보면 집행부와 달리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늦어지는 예는 결코 드물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나왔다는 것은, 물론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소신껏 깊이 연구를 좀 하셔서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사실상 결산 자체가 아무리 위법,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무효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회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추계를 통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법규 제34조에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2017년 4월 18일에 개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6년 9월 28일에 일부 개정돼서, 지금 북구 기획조정실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협의하신 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