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일곡동, 매곡동, 삼각동, 용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 북구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 구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문인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구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구민행복에 한발 더 다가서고자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에는 크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북구청 예산의 이월금액을 결산서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한 2018 이월현황은 사고이월 42건, 명시이월 90건으로써 총 이월금액은 333억원으로 명시이월금액은 294억원, 사고이월금액은 39억원이며 이월비율은 2017년 예산현액 대비 5.34%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한 2019 이월현황은 사고이월 72건, 명시이월 56건으로써 총 이월금액은 377억원으로 명시이월금액은 208억원, 사고이월금액은 169억원이며 이월비율은 2018년 예산현액 대비 5.48%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구예산 중 3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미집행으로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19년 제1회 추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북구청 총 예산은 7,200억원 정도입니다. 2019 미집행 비율을 작년 수준인 5.48%로 책정하더라도 앞으로 400억원 정도의 미집행 이월금액이 발생될 것이라고 손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2018 사고이월금액은 39억원인데 2019 사고이월금액은 16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4배 이상 사고이월금액이 증가합니다. 하물며 2017년도 예산을 2018년에 명시이월시킨 후 또 다시 2019년도로 사고이월한 3년간 연속적 이월사업 현황은 총 20건, 이월금액은 108억원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월 관련 주요부서별 이월금액을 결산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17년도 예산 2018 이월 미집행비율은 57.1%로 총 이월금액은 148억원이며 이듬해 2018년도 예산 2019 이월 미집행비율은 47%로 감소했으나 총 이월금액은 166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설과는 2018년도 예산현액 354억원 중에서 180억원만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등을 제외한 166억원은 집행하지 않고 2019년으로 이월한다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2017년도 예산 2018 이월 미집행비율은 30.5%, 총 이월금액이 28억원이었으나 2018년도 예산 2019 이월 미집행비율은 38.3%, 총 이월금액은 38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의 경우 2018년 예산현액 98억원 중에서 57억원만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등을 제외한 38억원은 지출하지 않고 2019년으로 이월함을 의미합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매년 미집행비율 뿐만 아니라 총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예산집행 악순환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북구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며 정책은 구민들과의 신뢰를 의미하므로 이월금액의 증가는 구민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월은 예산의 추가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집행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추진경과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월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예산추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다 함께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초석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며 집행부에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