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규정에의하여안성시의회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은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의회활동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여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겠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련규정을어긴사례는없었는지살펴보시고시민을위하고안성시발전을위하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o정책기획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 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

이번행정사무감사는제출된자료에의거소관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들으신후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정책기획담당관실및시설관리공단의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2018년도지적사항추진현황과금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지적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9건,권고사항4건으로총13건입니다.유사조례통폐합,위원회개선,보조금운영철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등4건은전체부서공통사항으로저희부서에서도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8쪽중기지방재정계획등사전절차이행철저촉구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전사전절차이행은중장기적인예산배분계획과효율적인예산편성을위해그중요성이점점강조되고있는바사전심의절차를이행하지않고예산에반영되는사업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9쪽자체투자심사도20억이상60억미만의신규투자사업에대해투자심사절차를이행하지않고예산반영되는사업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지난5월17일법제처권고사항대로개정되어시행중에있는바조례에근거해보조금을편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통합기금폐지검토는2019년2회추경을통해일반회계에서통합관리기금으로의예수금잔액을편성하여상환하였고2019년1월통합기금에서개별기금으로전액상환하였습니다.2019년하반기에통합기금조례폐지절차를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시설관리공단소관환경미화원복지시설3개소는현재설계중입니다. 다음은87쪽권고사항인투융자심사이행철저,공약확정및이행,공론화위원회설치,권역별환경미화원배정재검토는모두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부서별공통사항을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의사업추진현황입니다.삼죽면마을정비형마을공공주택사업은총사업비125억원으로2017년에서2021년까지공공임대주택2개동100호를건설하는사업이며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주민센터리디자인및지역경관개선으로사업비는총40억원입니다.원곡면반제마을과고삼면꽃뫼마을은각각5억원의사업비로지역의특성에맞는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8년도경기도감사에서예산편성사전절차미이행및보조사업자선정부적정으로현지처분이있어향후철저한사전절차이행과적정한보조사업자선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안성맞춤마을대학운영비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2018년과2019년에각각85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했고작년도에는정산결과8162만원을집행하여338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업무협약입니다.2018년11월23일경기도와구안성병원공공복합개발에관한업무협약을하여현재기본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내역,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소관위원회는13개이며이에대한자세한운영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부서별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 먼저시책업무추진비로는2018년도에시정시책계획및각종정책수립및예산편성등과관련하여총134만5000원을집행하였고금년도에는5월말기준122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2018년도에는총291만1000원을,금년도에는5월말기준으로103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실의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기금조성현황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실소관통합관리기금을포함총15개기금이있습니다.2017년도말현재액은445억7489만1000원이되겠으며2018년도에는수입58억5861만1000원,지출63억4295만5000원으로4억8434만4000원이감소하여2018년도말현재액은440억905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14쪽통합관리기금운영현황입니다.통합관리기금은2012년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코자조성하였으나현재금리수준을감안할때통합관리의실익이없어지난1월각기금으로179억3316만6000원의예탁원금을모두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 먼저2018년도운영현황입니다.연초제4기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을모집하여워크숍및회의,예산학교운영,설문조사,강사양성교육,지역회의리더교육,연구회개최,분과별심사및예산반영등그어느때보다주민참여예산사업이활성화를위하여적극적인활동을하였습니다.2019년도에도전년과다름없이적극적인주민참여예산사업업무추진으로시민들이예산편성에직접참여하는기회를확대하고교육과홍보를통해보다많은시민들이참여토록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223명을대상으로주민참여예산및지방예산에대한설명,안성시재정현황설명,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의견수렴을하였으며금년도에는전문가강의및지역참여예산과제발굴토론및발표,2020년도주민참여예산제안서사업제안서작성등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낭비센터설치운영현황및홍보현황이되겠습니다.예산낭비센터는안성시홈페이지에접속하여연중안성시민누구나참여가능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등록된내용은30일내에신고인에게답변을하도록하고타당한내용은시정토록운영되고있습니다.2018년부터2019년2/4분기까지신고실적을보면예산낭비와관련된타당한지적이4건이있으며타당하지않은지적이5건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18쪽규제개선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 먼저규제문화혁신기반조성을위하여수시로중앙법령규제및생활불편규제발굴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자치법규의불합리한규제를발굴·개선중에있으며자치법규사전검토를강화하여신설규제강화를제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현장맞춤형기업규제컨설팅강화계획입니다.관계부서와협업체계를강화하고기·소상공인등관련유관기관을방문하여주제를점검할계획이며불량규제신고센터및지방규제신고센터를활용해기업규제를해소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경기도규제혁파경진대회에참여하였고보전산지해제,농업진흥구역해제등의규제개선이있었습니다.규제개혁위원회는작년부터지금까지개최된적은없습니다. 다음유천취수장및평택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추진현황및향후계획입니다.유천취수장공장설립규제면적은안성시전체면적553.4㎢중70.28㎢이며약12.7%가되겠습니다.그간의추진현황을말씀드리면2018년5월경기도상생협력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지난2월경기도에서발주한수질개선계획종합대책용역이착수되었습니다.향후정책협의체가구성되어운영되면다음쪽에설명된상생협력추진단과함께상생협력방인및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및상수원보호구역관련불합리한규제개선,취수원확보등을위한협력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21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입니다. 먼저사계절썰매장이용현황입니다.사계절썰매장2018년도평일방문인원은1만2640명,주말및공휴일방문인원은1만4536명으로총수입액은1억3460만7000원이며인건비를포함한운영비는2억1756만1000원입니다.2019년도4월까지의이용객현황입니다.평일방문인원3871명이며주말및공휴일방문인원은7347명입니다.총수입액은5914만원이며인건비를포함한시설운영비는891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사계절썰매장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작년페인트도장공사를하였고올해썰매장안내간판을설치하여총13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이용객현황입니다.2018년도이용객수는1일평균평일1292명,주말및공휴일826명이며총10억9842만4000원을수입을얻었고인건비포함시설운영비는18억1583만1000원입니다.2019년도4월까지이용객수는1일평균1443명,주말및공휴일1일평균901명이며총3억5331만9000원의수입을얻었고인건비포함시설운영비는7억7273만9000원입니다. 다음쪽국민체육센터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총15건의내역이있으며총소요예산은3511만8000원입니다.보수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올해하반기에수영장및헬스장확장공사가있을예정이며생존수영과방학특강반을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23쪽청소업무수탁운영현황입니다.인력은2019년5월현재134명이며생활쓰레기수거량은2018년과2019년까지총5만8848톤입니다.장비는화물트럭20대를포함하여총56대이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료는총40억835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먼저작년에구안성병원부지를경기도하고행복주택을짓겠다고업무협약을해서진행중으로알고있는데행복주택300호짓는것에대해서는변동사항이없습니까?

그거는변동사항없고요절차대로잘진행되고있고지금현재기본설계중입니다.다만,지난번에도보고를한번드렸지만처음에우체국부지와기존3동청사를다포함해서하는계획을했다가이제그부분은제척하고의료원부지만하는것으로됐습니다.그부분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체국하고협의가안돼서부득이그렇게그부분만가지고행복주택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이제그래서그부분,현재남아있는3동사무소나우체국부지는나중에필요하면우체국과더협의해서저희가매입하게되면매입하고행복주택내에행복주택이완공되기전에현재3동사무소는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해서는시민의견수렴이든가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잘합리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그렇게추진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주민참여예산으로한번넘어가보겠습니다.이주민참여예산운영현황을보면우리가교육청하고협의한내용이하나도없네요.교육지원청은해당이안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의범위가그러게뭐,교육예산은아니다이런것은없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도이제주민들이제안을한다든가하게되면관련부서하고검토해서예산에반영할사항은반영하고예산확보가필요한것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교육예산도더확보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이게지금우리가이제특히초등학교들이특히공도지역에한50%정도가밀집되어있고안성시전체로볼때는교육지원청예산가지고는이학교환경이굉장히열악하고그리고아이들이공부를함에있어서예산도많이부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학교에서교육체육과로건의도많이하고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예산편성해서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지만이주민참여예산을활용해서교육지원청도참여하게해서적극적으로건의를받아서같이협의를하는것도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요.

잘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네.다음에이제우리실내수영장으로넘어가보겠습니다.여기우리실내수영장의시설유지보수현황을보면이게이제작년대비해서올해4월밖에안됐는데거의작년수준으로보수집행을많이했습니다.특히수영장천장공사.지금우리가수영장확장공사를지금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수영장천정공사를하게되는데이것에대해서왜이렇게보수비용이많이나가는지설명좀해주시죠.

그부분은김윤환부장님께서설명드리는게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천정이다시신축할때까지기다리기에는녹이많이슬어서요.그때당시에손으로만지면부스러져서떨어질정도로기다릴시간이없었습니다.신속하게보수를했습니다.긴급하지않은것은신축공사할때한꺼번에다할건데당장급한것들만하고수영장은특히다른건물하고달라서늘습기에많이노출되어있어서많이녹습니다.내구연한이많이짧습니다.긴급한것은급하게,점점보수해야할부분이늘어나고있습니다.긴급한것은보수를한겁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에수영장및헬스장확장공사를할때정말제대로하나하나꼼꼼히살펴서이런건물을짓게되면항상유지보수를해야하는데생각보다보수비용이굉장히늘어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시공할때꼼꼼히시공잘해서유지보수비용이많이절감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부의장님말씀하신것이어서하겠습니다.“규제제외에서또빠져?안성시뿔났다!”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제외건의.여기보니까안성시는5월17일날,도에공문을발송한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건의한게안됐다는것은언제연락을받으셨어요?17일날,도에공문을안성시에서보낸거고그게건의안받아들인결과가왔을것아니에요.

공문건의를해서결과바로주고그런저기가안됩니다.저희같은경우는여주하고이천같은경우.

아니요,결론만요.17일날시에서공문을보냈다면서요.

못받았습니다.그것에대한답변같은것은못받았습니다.

그런데제의건의했는데안됐다고나왔는데또빠졌다.

그러니까저희가건의를할때8개시·군은도에서국토부로수도권정비계획법해제를해달라고건의를올린사항인거고요.여주,이천은저희보다조금공문을일찍보냈고저희는5월17일날보냈는데거기는아예국토부로올리지를않았습니다.

다시한번여쭤볼게요.정책기획담당관이어느관·과·소보다중요하니까,제일중요하니까앞에있는거거든요.회사로따지면기획팀일거고다른과나이런것을컨트롤할수있는거라고봐도맞잖아요.다시한번여쭤볼게요.5월17일날도에공문을보냈다는것아니에요,안성시에서.

네,그렇습니다.

그럼가부간무슨연락이올것아니에요.

가부간연락을아직못받았습니다.

그런데왜신문에는정책기획담당관에서홍보담당관쪽으로자료를줬다는거예요.그렇죠?

네.

그런데여기왜빠졌다고그렇게신문에나와요?

도에서국토부로건의하는것에빠진게안성도포함해서해제해달라고도에서했어야되는데저희가끊임없이그것은도에다가도얘기했었던겁니다.그런데도에서국토부로건의를할때.

그결과를언제도에서받으셨냐고,얘기를.

도에서아직못받았습니다.

도에서국토교통부로안올렸다,올렸다연락이왔을것아니에요.

그것은연락이온게아니고도에서경기도내시·군중에서접경지역8개시·군이불합리하니까도차원에서시·군마다다해제를해달라고.

다시말씀드릴게요.제가이것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민공감대같은것을갖자고6월7일날제가시정질문한게아니라자유발언을했습니다.시정질문을하면이상하게피해가요.그러면다시한번여쭤볼게요.민선7기들어서유천송탄취수장말고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개선이런것을한것있으면예시로일자별로정리해서주시고요.그러면제가6월7일날했는데8일,9일날은휴일이에요.10일날이자료를언론에다가배포한거예요.그러면물론제것이덮여도상관없어요.지금일반시민들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대해서잘몰라요.지나가는시민붙잡고과밀억제권역선택하겠습니까?성장관리권역선택하겠습니까?어떤것짚을것같아요?용어상으로는일반시민이봤을때는과밀억제권을더나쁘게봐요.나쁠수도있죠.그런데우리는지금성장관리권역말이근사해보여요.성장을관리해주는것같고자연보전권역.그런데사실은우리가과밀억제권역이아니기때문에피해를보는거예요.성장관리권역인데과밀억제권역에서발생되는인구분산,배치이런것하나도안맞으니까.뭐자연보전권역은말할것도없고.다른시·군들은4월18일날도에들어와있어요.4월18일날국토부에요청해요,도에서.그런데우리는5월17일날넣었다는거예요.

거기에빠졌다고저희가불합리하다고5월17일날공문을보낸사항입니다.

그러면저도일개시의원,시민이4월23일날부터자료준비를했어요.그러면지금빠진것이홍보가되어야하는겁니까?우리시민들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대해서공감대형성하고인식을해야되는게맞는겁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저희는3개면입니다.다아시겠지만일죽,삼죽,죽산3개면이고면적으로하면110㎞정도되는거고자연보전권역을성장관리권역으로바꿔달라그겁니다,저희시·군은.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인접시·군하고도공감대.

물론그런말씀저도알겠고요.그러면유천·송탄취수장은담당공무원까지파견돼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네,그렇습니다.

안성시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개선이나철회,수도권에서제외시키고이런것으로해서담당자나테스크포스팀이나이런것을설치한게있어요?

아직없습니다.

안되어있잖아요.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질책하시는부분에대해서.

안되어있어서그래도일개시의원이자료를준비해서시민들도공감대형성도하고인식개선하자,어떤공유를하자.이런식으로해서두달자료준비해서냈더니뭡니까,이게.결국은제기사덮으려고한것도아니고뭐예요.정책기획담당관에서정책하나기획해서,물론정책기획같은것은보안유지해야되니까비밀유지해야할것도있겠죠.그런데저는1년됐습니다.정책이라고크게내세울만한것있으세요,혹시?아니,열심히해서하려는것까지기를죽이냐고요.여기에기사가이렇게실리면안되죠.누구누구의원,의회에서도이러한바이렇게했는데결과가이렇다.이렇게얘기해야지,시민들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안성시발전저해요인이있구나.’해서신문보려는데거기다대고수도권규제뭐해서빠졌어.그러면시민들은어떻게판단하라는얘기예요.그것을정책기획담당관에서홍보담당관쪽으로주셔야될문제예요?

시민들이잘판단할거라고믿고있고요.언론은.

아니죠.제가쓸수있는얘기를정책기획담당관이써서먼저그것을홍보해야죠,그런식으로.

알겠습니다.알겠고요.규제나이런것에대해서시민들이할수있는입장이있는거고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잘반성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나간거고제가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이것을전담하셔서업무추진할주무담당자라그러죠.그런저기며수도권정비계획법에수도권에서제외시키던가규제개선할수있는테스크포스팀같은것을꾸려보실생각은없으세요?

잘검토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좋은검토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먼저간단한것여쭐게요.관리카드8쪽하고9쪽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자체투자심사사전절차미이행과관련한내용인데부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산팀장이원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등사전절차이행철저촉구에대해서지적을받았는데요.저희가2018년도10월에예산담당자교육이실시됐습니다.그래서모든사업에대해서는사전절차를사전에검토를해서예산을요구하도록그렇게교육을시켰고요.또이부분에대해서교육예산담당자외에전직원이공유할수있도록공문서로서시달을했습니다.그리고행안부에대해서는의회에서요구했던그러한사전절차미이행에대해서했을때불이익이어떤부분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받고자문서를보낸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행안부에보내기전에경기도로먼저보냈었는데요.경기도에서는회신이없었고행안부로직접국민신문고를통해서보냈을때답변이왔었습니다.그답변은교부세에대한감액이될것으로답변이왔었습니다.이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지금2018년12월에행안부문서회신결과를의회에보고하고특정감사를실시했다는내용이뭡니까?

특정감사는자체감사를저희가감사부서에서받았습니다.

자체감사를받으셨다고요?

네.

그런데감사결과가공개가안되어있죠?

아직저희한테통보가안왔습니다.

의회에보고한바가있습니까?저만기억을못합니까?

별도로보고는안했고요.자체감사는실시가됐습니다.

보고했다고기록을하셔고지금보고를하십니까?

공문온사항에대해서말씀은드렸던것같은데요.

의회에공식적으로보고하신적있어요?

공식적인보고가아니고위원님한테설명을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개개인한테요?

박상순위원님한테만.

저한테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보고를드린것으로.

그래요?

네.

제가기억이나지않아서.그런데이게행감에공식적인자료에이어서결과회신공식적으로의회에보고했다는기록을남겨주셨기때문에재차확인을하는거예요.우리안성시상징물조례운영중이죠?

네.

1998년에안성시시기조례가제정되어2006년에마크,휘장,문장뿐만아니라나무,꽃,동물이런상징물을추가해서개정조례안이지금까지운영중입니다.그런데지금우리시의시조가까치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까치가야생생물법에서까마귀,참새이런것과함께유해조수로규정되어있는것아시죠?

네.

제가참고로찾아봤더니31개경기도시·군내상징물현황을봤더니우리시하고똑같이식목을은행나무로지정한곳이12곳,시화인개나리로지정한곳이8곳,까치시조로지정한곳이7곳정도가됩니다.그런데요즘유해조수로분류된까치의경우에는부정적인지자체의이미지를형성하게하는측면이있다는측면에서퇴출되는양상인것으로보여요.혹시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상징물변경을혹시검토한적이있으십니까?

이번에행감을준비하면서상징물에대해서2006년도부터쭉해서상징물이까치가계속해서시조로되어있는데요.앞으로행감종료후에까치포함해서개나리,은행나무상징물자체가시에서사실은유명무실하게운영되지않았나싶은데요.전반적으로바꾸는것포함해서전체적으로안성시상징물을어떻게가꿔가고어떤식으로시민들하고공감대를형성하고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해서잘검토를해보겠습니다.현재까지는검토된게전혀없습니다.

본위원생각도지금말씀하신바와같은데상징물이라고하는게지역의정체성을확립하고대외이미지를강화하는방향에서고민되고지정되는게올바르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시민의견도수렴하시고해서친환경적인도시비전을갖고요즘에환경지표종에대한가치부여를하면서재선정하는지자체들이꽤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조금우리상징물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고민을하셔서재선정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그다음의무부담조례하고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조례에관리책임부서가어디입니까?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조례는일단감사법무담당관조례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전체사무관할은정책기획담당관에서하시고.

조례자체는감사법무담당관의회법무팀에서.

왜이래야되는건데요?왜일치가안되냐고요.

아마도그게조례입법이있기때문에그렇게한것같습니다.조례쪽에의무부담이같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조례가감사법무담당관의회법무팀에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리책임부서가정책기획담당관이면조례부분에있어서도그렇게와야되는것아닌가요?

관리부서가감사법무담당관으로되어있는겁니다.저희정책기획담당관조례는아닙니다.

조례에보면항상재원그런게있기때문에.

전체사무총괄을이부분에대해서는정책기획담당관에서하시는거잖아요.그렇지않나요?

조례를운영하는부서에서총괄을합니다.그러니까의무부담이꼭예산에대한그런것뿐만아니지않습니까,전체적으로.

일단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이조례의제7조에서보면지방자치법에따라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따른의안의효율적심의를위해안성시의무부담등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이렇게되어있죠?이심의위원회는현재시정조정위원회에서대체를하고있고불구하고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무부담에따른관련안건을단한번도상정을한적이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입장없으십니까?

원래시정조정위원회도거의다보면타부서에서안건상정이들어오면시정조정위원회를열게돼있습니다.

의무부담조례에따른안건상정을시정조정위에서대체하고있는거잖아요.시정조정위원회가계속열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조례가만들어진이후로의무부담과관련한안건을상정해서논의한적이단한번도없다고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의무부담조례가아까말씀드렸듯이감사법무담당관소관조례인건데시정조정위원회에서대응을하고시정조정위원회는정책기획담당관에서하니까전체적으로그조례자체를운영하는것을정책기획담당관에서맡아서하는것이어떠냐,이런식으로이해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쪽으로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예산의의무부담에대한부분도감사법무담당관보다는정책쪽에서하는게좋다,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요.

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시정조정위원회에서대체해서심의를할수있도록했잖아요.그런데의무부담에따른심의에서는민자유치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또는지역경쟁력강화효과또사전용역이나타당성조사결과,다른처리사무와의형평성또는통일성문제등등법적쟁송의가능성여부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사전논의심의할수있는안건을상정해서할수있다는말입니다.그런데이것이논의된적이단한번도없다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고제가민선6기부터현재까지안성시가맺은MOA,MOU,LOA이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살펴봤어요.총54건에달하더라고요.민선6기가40건,민선7기1년이안됐는데14건총54건입니다.그런데민선6기만일단보면40건의MOU등을맺었는데연평균10건정도가되는거죠.그런데이가운데법령에규정을둔협약이나상호노력의무이러한부분이담긴순수한양해각서이런것들을제외하고곧의무부담조례에적용을받지않은건수가32건이고나머지8건정도가사전시의회동의를받아야되는사안으로분류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사전동의를얻은건수는8건중에지금2건그리고나머지는전부사후동의로민선6기에서처리가됐어요.특히2016년에맺은안성시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해지업무협약서이것은3월8일날협약을체결하고같은달18일에의회사후동의안하고관련예산이동시에올라와있습니다.민선7기들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14건이지금맺어졌다고했는데민선6기평균10건에비해서40%가일단많은상황입니다.그런데이가운데시의회사전동의를구해야되는건수가5건이에요.여기에는이번정례회때상정된안성∼강남논스톱직행버스재정지원협약서동의안,그리고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이것은빠진집계입니다.그런데그2건을제외하고사전동의를받아야하는5건중에3건이모두사후동의로처리가됐다는것이고특히구안성병원부지의활용에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협약,작년11월이었죠.그리고이번정례회때상정된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이두가지가공통점이있죠.뭐가문제가되는지정책기획담당관님인지를하고계시겠죠?

효력발생문제가될것같습니다.의회동의를받아야지효력이.

긴급한사안이있을경우에는사후동의를받을수있도록했지만그럴경우에는협약서에“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라고하는조건을붙이도록했죠?그조건이붙을때만시의회사후동의안으로서의안을제출할수있죠?그러면사실상민선7기들어와서2건은명백한위법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명백한위법이고요.제가전년도에더군다나본회의장에서구안성병원부지와관련해서공식발언을한바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정례회때똑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저는굉장히안성시행정의현주소가심각하다고인지를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책임있는조치가뒤따라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시한번공지말씀드리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고요.시간이많이경과하였습니다.감사전에의원님께당부드린내용도있고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지방교부세감액하고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2019년에반영된교부세감액내역있습니까?없습니까?

잠깐,자료좀.2018년도감액된거요?

2019년도예산안에반영된내용이있냐고일단여쭈어봤습니다.

예산팀장이원섭입니다. 감액된것은없습니다.

2019년에반영된교부세감액은없다는말씀이시죠?

네.

2017년부터현재까지총13억1700만원의재정패널티를받았습니다.아트홀관련해서5억8000만원,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소홀6억9500만원,미양늑동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2400만원,안성복합유통시설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1400만원,조건부투융자심사결과와는다르게사업추진이이루어진아트홀과나머지는지방계획법을위반한내용이되겠습니다.현재중기산단과관련해서이미조건부투융자심사결과와는다르게사업추진이이루어진것은알고있죠?

파악못했습니다.

파악을못하셨다고요?이것개별적으로제가사무실까지올라가서말씀을드리고장시간얘기를한내용인데기억에서잊히신모양입니다.예산팀장님아시죠?

네.

이부분에대한주무부서입장을듣고싶습니다.

예산팀장이원섭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권을얻으신후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을부탁드립니다.거듭네번째강조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원섭팀장님.

예산팀장이원섭입니다. 중기산단중기투자계획투자심사관련해서조건부가미분양에대해서는시에서일정부분분양에대한책임을지는부분으로돼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지금현재어떻게해소된부분은아니고현재까지그상태로계속있고다만우리사업부서인창조경제과에서는경기도라든가행안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같이저희부서하고상의하려고하고있습니다.구체적인추진사항은없지만이부분에대해서지금계속적으로논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조건이행부분을어떻게실행할것인가에대해서아직까지그냥계속논의를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네.저희부서입장은재심사를받아서이부분을해소시키는것이가장낫다고생각을합니다.

일단주무부서에서는투융자심사를다시받는다.이것을대체적으로생각하신다는말씀이십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교부세감액이나인센티브는지자체의재정운용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중요한지표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민선7기에들어서계속강조를하고있는부분의하나가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투융자심사등사전절차이행에만전을기해달라고하는부분인데다행히중기지방재정계획이부분에대해서는민선7기들어서특별하게문제점을제가발견하지는못했습니다.불구하고과거전황은성시장님시절에추진되었던사업자체가지금내부적으로내홍을겪으면서위법적인문제에걸려서많은숙제를남겨두고있는상황이거든요.여튼담당부서하고예산부서가정상적인사업추진을전제로해서이부분에대한이행이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기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관련해서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지않은사업을예산에반영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법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결과를기초로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고있죠.제가최근3년간의투자심사내역을받아봤는데학자로개선사업처럼애초에투자심사대상사업이아니었지만이후에사업비가증액이되어서심사대상에포함된사례는제외를하겠습니다.그런데총9건의위법사례가확인이됐습니다.갈전∼마산간도로개설158억,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30억,공도승두도로대로3-3호선70억,고성산진입로확포장공사47억,건천리도로확포장22억,내건지리도로확포장공사31억,일죽능국리진입도로확포장56억,공도마정도로중로3-30호선개설50억5000만원,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156억.이들사업의총액이620억5000만원에달합니다.주로시민과의대화여기에서건의된사업들이대부분이고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것을조건으로붙였지만그것을이행하지않고설계비등의예산을중기에담기이전에편성한사례입니다.어떻게판단하십니까?

설계비는아니고기본조사용역정도로예산이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어떤대규모사업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현황조사라든가사업타당성정도는조사해야지만총사업비도나오고그것을기초로해서중기계획에반영할수있고그런건데자료가지금말씀하신한건한건다파악을.

기본조사와관련한예산을세워도돼요?

기본계획정도하는것은중기계획전에세우는게맞다고봅니다.

왜그렇죠?

일단총사업비가나오고하려면저희가공무원이혼자서거리재서할수있는사항이아닌거거든요.

이건사전용역이나그런비용이아니에요.

그부분은더건별로검토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파악하기는그렇게파악을했고다행히민선7기들어서는아직제가위법사항을발견하지는못했는데지금처럼예산행정의원칙이하나라도제대로지켜지기를바랍니다.다만,지금민선7기들어선지1년도채안됐잖아요.그런데본예산기준으로4개월여지난상황에서지난4월에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올리셨죠.이번에또생활SOC복합화추진계획을제출하면서이것을전제로수정안제출을또한번예정을했었어요.그러면1차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본예산과더불어서한번세운다음에6개월도안됐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을두번이나흔들겠다는계획을가지셨던거예요.이처럼중기지방재정계획을자주변경한적이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매년수정,연동화계획으로수립하게되어있지만그렇게자주바꾸는것은재정운용의안정성측면에서향후개선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잘개선을해서운영하겠습니다.

네.지방재정계획을계획성있게운영하기위해서는여튼매년다음회계연도5개년의연동화계획을세우게되는것이고그런측면에서보면민선7기정책방향이나주요투자사업부분에대한로드맵체계가아직까지마련되지않았다,이것을방증하는것은아닌가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어떻습니까?

네.앞으로로드맵을확실하게가지고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하신분계시니까다른발언권없으시면추가질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님.

없습니다.

반인숙위원님.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근로자수가총몇명정도되죠?

답변을드릴까요?

김윤환부장님이답변.

현재256명으로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기간제근로자수는몇명되는거죠?정규직말고기간제근로자.

30명이,기간제는별도인원이있습니다.그건빠진인원입니다.

거기빠진인원,기간제근로자는몇명정도되는거예요?

30명더추가하면.

30명이요?그러면이분들이혹시정규직으로전환되는게있나요?

과거의기간제들은다정규직전환이됐고요.현재는60세이상이나정규직으로전환돼서예외적으로있는기간제만있고정규직대상기간제는없습니다.

그러면하나만더.여기진급인사있을때혹시진급에서제외시키는게있죠?제외가되는경우.그게어떤건가요?

그건징계.

징계됐을때.그게어느정도가되는거죠?

징계사항은흔하게많지는않습니다.횟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뭐해서.이번에인사이동있을때혹시징계되신분이인사이동된분이있으신가요?

네,저희가징계된거를기간이지나면승진이돼야하는데제척기간이있는데그기간이안되는데그게정확히검토가되지않고승진심사를했다가취소한사례가있습니다.

그취소된게여쭈어봤더니내부안에서일어나서그것을이의를제기해서취소됐다고.맞는말인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것을왜감지를못하시고그렇게하셨죠?

그징계기간만큼을실무선에서파악을못했습니다.3년6개월이어야하는데3년지났다고판단해서승진대상자에서올렸던사례가있습니다.

사람수도많은것도아니고진급대상수가많은것도아닌데가장이게문제가되는부분인거고중시가돼야하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조심하라고징계를주는것이고.그런데그것을신경을안쓰시고하셔서근로자들끼리문제가발생해서그게그렇게되면안되지않을까요?

네,앞으로과오가없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이런것하실때는좀더신중을기해서하시는게같이일하시는분들도그렇고좀더합리적으로편안하게일할수있는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때문에그분들이계속불만을가지고하면일단일의능률도떨어질테고하고자하는일도달라지고할것같으니까.그것은주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유광철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유천취수장및상수원보호구역관련규제개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모지역구를두신의원께서경기도상수원관리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입법예고했습니다.그주된내용은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평택시가사실상반대를하면유천·송탄취수장폐쇄와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사실상불가능한조례라고알고있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내용을알고계시죠?우리안성시에서는지금우리가정책협력관이라고해서사무관1명을파견해서지금경기도에서3개시·군과경기도5명해서운영하고있는데우리안성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응을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상수원관리지역지원조례에대해서는13일전에말씀하신의원님께서철회하는쪽으로방향을잡으신것같고좀기다려봐야할것같습니다.그리고상수원규제관련해서는그렇습니다.이게하루아침에될수있는것은아닌것같고의견이다다릅니다.지역주민들의견이있고다있는데저희공무원입장에서경기도와환경부이쪽하고잘협의를해서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한내용의요지는이런겁니다.언론보도를보면우리안성에서농민두분이경기도의회사무처에이조례의부당성을지적을하면서반대의견과함께해당조례안을폐기해달라는의견서를입법정책담당관실에공식적으로제출했습니다.그러면우리시에서는철회한다는것을언론보도를통해서알고있지만우리시에서는대응을어떻게했는지.어떻게항의를하고우리가공문서를보낸게있는지.

공문서보낸것은없고저희공무원입장에서는도하고같이가야하는입장이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나서서그부분에대해서반대의견을표명한다든가하는것은좀적절치않은상황이라그냥무대응하고있습니다.

적절치않다고요?아니이게어떻게적절치않습니까?

도의입장이있습니다.도의입장은평택시를테이블에끌어들여야하는입장이다보니까일단은지금조례를핑계삼아서평택이테이블에안들어올확률이되게많아지고그러다보면정책협의회가또다시표류가되는상황이충분한예상이되기때문에.그래서시민이생각하시는입장그리고저희공무원들이해야하는입장은분명히따로따로가야한다고보고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의사표명은안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상생협력단을구성했던가장큰목적중에하나는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기위해서,또평택과함께,용인과함께상생발전하자는취지인데이런조례가입법예고가됐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평택을테이블에끌어들이기위해서우리시에서그런입장을취한다뭐이렇게전략적으로판단을할수도있겠지만본위원생각에는이런것은좀더우리시에서의지를가지고강력한의지표명도하고항의해야지이런참불미스러운일이다시생기지않겠나하는우려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앞으로우리시에서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짧게하나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환경미화원수가전년도대비몇명이는겁니까?

말씀해주시죠.

김윤환입니다. 저희3명늘었습니다.

3명이요?

네.

그러면현원이제가별도로받은자료하고우리행감자료가좀달라서요.환경미화원의현원이100명맞습니까?

환경미화원99명이고1명은다른민원받는사람이자료에들어간것같습니다.

그래요?그러면기사까지합쳐서총계136명?

네,136명이라고했는데저희가자료낸것은134명으로냈을겁니다.그리고그기사중에1명은지금병가때문에기간제임시로뽑은것까지포함해서아마136명이된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쓰레기수거량이나민원건수를보니까계속증가추세에있어서여쭈어본거고지난해행감때지역별쓰레기발생량에대한업무분석을통해서구역재배치부분에대해서대안을찾겠다고말씀하셨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현재재조정이이루어진겁니까?

네,지금부족했던동부구역이2개구역으로나누어져있는데1명씩미화원이추가로배치가됐습니다.청소차량에대한효율성때문에새차로교체를해줬고요.좀더정확하게는시정책기획담당관하고협의가됐는데정확하게조직진단을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바로예산이세워지는대로조직진단을더해서,업무분석더해서지난번에말씀하신것은완료했다고보고는했는데좀더전문가들하고협의를해서정확한진단을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구역별환경미화원배치현황에서서부구역이34명에서5명을줄여서29명배치한게맞습니까?

그것은맞는데공동주택반이라고해서아파트부분을따로별도로설치를해서그부분이빠져나간것이지실제로청소하는업무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실질적으로는1명이늘어난겁니다.

그렇습니까?산재처리가2019년올해도있었나봐요.

네,있었습니다.

2016년부터2019년1월까지해서총8명의산재처리가있었나봅니다.이게맞는데이터인가요?

네,환경미화원쪽에는그렇게있습니다.

여튼환경미화원안전사고예방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안전관리가무엇보다중요할것같고시설장비전반에대한관리실태를꼼꼼하게점검하는부분을포함해서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노동자보호의의무부분에대해서는공단측에서면밀하게고민하시면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마지막으로제가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와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외에반영한예산,반영률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도의효율성이라고할까.운영상의문제점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되도록이면여기나온안건들은본예산에서해주면하는바람이고읍·면·동별로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은읍·면·동사업과연계해서단위사업별로하시고그다음에안성시전체에관한것은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도를활용해서면과면단위,아니면시의종합적인예산을할때는이렇게활용하는방법이좋겠다고제가여러번말씀드렸고특히서울의경우가그러한예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각마을에대한읍·면·동사업은읍·면·동주민참여예산제도로하고시의종합적으로하는것은시에서운영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로하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현재안성시에서운영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는일부특정아는사람만이예산제도에참여해서그들의공동적인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리고특히예산편성하는데본예산편성보다주민참여예산이나주민숙원사업,추경에관련된사업예산이수십배,수백배가많아요.그래서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예산편성이되도록이면사전에충분한시민들의의견을받아서본예산을편성해주시고자부탁드리고요.두번째,지금계속논란이되고있는데경기도상수원관리지역지원조례이것에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정책협의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평택시가참여하지않음으로써지금효율성이없다그런논란인가운데이개정안이추진됐죠?

네,그렇습니다.

여기에는평택에도유천취수장을찬성하는사람들이있고반대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래서명분을가지고자3개시·군이협의해서조례안발의를의원발의로밀어붙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맞습니까?

네.

이러한내용을잘모르는시민들은오해할수있습니다.민선5,6기때에도여기에대해서얼마나많은논란이있었습니까.그러나이루어지지않았어요.그때당시도도지사,시장,평택,안성할것없이모두다같은당이었습니다.민선7기에들어서만일어난사항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주의시켜주시고여기에대한명확한보도자료를통해서오해의소지가없도록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홍보담당관실하고협의해서이런보도자료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괜히이런것들이정치적으로이용되거나악용돼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필요한거면저희도반드시해소하는데의회에서도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고요.그다음에지금논란이된것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안성도8개지자체와마찬가지로수도권에서제외해달라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우리가민선5,6,7기에이르기까지이것을수도권에서제외해달라고요구한내용이있으면서면자료로전부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아울러서정책협의회에서안성시의원들지금다돼있습니다.우리안성시의원들이의견개진한내용,회의내용,회의결과이런것도모두해서서면으로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도마찬가지입니다.중기지방계획에반영했다가슬그머니빼서없어진사업들,그다음에슬그머니넣은사업이많이있습니다.이것도왜없애야하는지를설명해주시고왜넣는지를설명해주셔야하고.지금박상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2017년2회추경때당의의원들이추경에불참하면서했던내용도그대로나타났습니다.그이후에공식적인사과한마디없었습니다.이게지금까지안성시가예산이라든가모든것을관행정으로해왔던사업입니다.민선7기에와서만유독두드러진내용은아니라는것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그리고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2012년부터현재까지다봤는데중기재정계획에반영하고도예산편성안한게수두룩합니다.왜안됐는지그것도명확히설명바랍니다.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에도묻겠습니다.지금타지자체에서발생한불법쓰레기들을안성시관내에유입해서방치했다는관계공무원의보고를제가받은적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명확히원인규명을해서이번주내로위원님들한테서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과최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o홍보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안성시홍보담당관강광원.

그러면강광원홍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홍보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부서별공통사항중홍보담당관실에해당되는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안성시소식지의편집및발행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심의하기위한소식지운영위원회를운영중에있으며,2018년도에는11월29일제1회운영한바있습니다. 5쪽부터7쪽까지는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홍보담당관시책업무추진비는주로언론관계자간담회개최에따른식사제공으로시정홍보에협조해주신언론관계자를격려하고효과적인시정홍보추진을도모하는데집행하고있습니다.홍보담당관부서별업무추진비는부서운영에필요한음료등을구매하거나시정홍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한직원들을격려하고자식사를제공하는데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제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실소관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시정브리핑현황입니다.2018년도지방선거로인하여하반기에만2회주요시정현황에대해서언론인시정브리핑을실시하였습니다.2019년도상반기에는안성∼서울직행버스신설관련시정브리핑을실시하였으며,2019년1월8일시정설명회때언론인을참관시켜서설명회에도같이동참했습니다.홍보담당관실에서는시민의알권리충족및홍보효과를증대하고자주요시책및긴급현황사항에대하여장기및수시언론인브리핑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계속해서9쪽에서11쪽까지시정홍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홍보현황으로안성시소식지,홍보대사,SNS홍보,공중파,케이블TV등중앙및지역방송홍보및라디오홍보활동,포털사이트시브랜드검색등콘텐츠제작홍보및전광판홍보등다양한홍보매체를이용해서문화관광,5대농특산품,축제등시정전반에관해안성시홍보를다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제출자료를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1쪽언론사주관평가등수상현황입니다.2018년도한국전문기자협회주관한국전문인대상행정부문대상을시장님께서수상한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언론사광고료집행현황은별첨자료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반드시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시에서보도자료나갈때모든과에서취합이돼서홍보담당관을통해서나가죠?

네,그렇습니다.

따로나가는건하나도없죠?

네,그렇습니다.

아까정책기획담당관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자꾸이야기하고싶지않은데짧게말씀드릴게요.7일에제가자유발언을했습니다.거기에제가누구를잘못했다고하거나그런걸쓴적이없어요.그냥수도권정비계획법에대해서일반적인내용,그리고솔직히제가같은당이지만국회의원님노력하신것많은데그런내용하나도안썼습니다.거기에국회의원,시장,도의원,공직자,안성시민여러분이수도권정비계획법을안성에서규제완화라든가제외시켜줄것을다같이노력하자이런취지로썼거든요.7일에썼고,8일,9일이휴일이에요.그런데10일에다른보도자료가쫙풀린거예요.제가그런생각만하는것이아니라다른사람들이그럽니다.왜뒷북치느냐는거예요.저시의원도홍보담당관의혜택을봐야되는시민이에요.제가시집행부를공격한것도없고,아무내용이없어요.그리고거기에짧게썼지만유천·송탄취수장용인시의원이발의한것그문제도제가그것에대해서대응안하냐고,아무것도안썼어요.그냥그런내용이있다.진짜제가봤어도누구를공격한것없이부드럽게썼어요.제가소위깔줄모르겠습니까?그런데어쨌든결과적으로저런식으로나와요.그래서제생각에결론적으로보도자료를취합이됐을때그대로소위뿌린다고하나요.언론에배포하실것이아니라좀보셔가지고.제가목적을달성하고싶었던것은어쨌든시민들이수도권정비계획법을알아야한다는거예요.그러려고제가자료를준비하고.물론거기에몰입하면하루에도끝낼수있는내용이에요.그렇지만다른것,제개인적인일,다른일을보다보면거의두달여,먼저회기때하려다가그때는제가마무리를바빠서못했는데뭔가시민한테내놓는데그런식으로덮어버리면시민들이수도권정비계획법읽어보기도전에뭔지도모르고그냥안성은빠졌다,뿔났다.그런것은홍보기획담당관에서판단을하셔가지고취합된거다이렇게저기만하지마시고.안성시를위해서어떤게더신문에나가야되는가.우스갯소리로제것과똑같이쓰면안성시청홍보담당관에서준것실을것아니에요.사실현실이그렇고.그리고좀배려라고할까거기에그래도가장밑하단이라도안성시의회유원형이라고하면안성시의회전체적으로들어가는것아닙니까?그러면의회에서도이런노력을하는데수포로돌아가고그랬지만시민과모두노력해보자,이런식으로해야되는데아니제가뭐공격한것도아닌데방어를한것인가하는느낌도받고하니까그런것은앞으로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상순위원님.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먼저언론사광고비관련해서여쭤봅니다.현재시청출입등록언론사가총162곳맞나요?

네,그렇습니다.

네.이게지금집행대상을보니까조금씩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2017년76개소에서82개소,현재는87개소.그런데2017년에는오히려5억4100만원정도가집행됐다가2018년에는다소줄어가지고5억2200정도.올해같은경우에는5월말현재2억7100만원정도가집행이된것으로제가자료를통해서봤습니다.우리지역지같은경우에인터넷판을포함해가지고전체8곳으로현황등록이되어있는것같아요.그런데제가지난해행감때에도집행부에서풀뿌리지역언론에힘을실어줄필요가있다.그래서지역지와지방지가광고단가의차이때문에갭이좀많이벌어지기는했지만그차이를줄이는데에힘을쓰겠다이런입장을한번공식적으로말씀하신바가있으셔요.그래서제가지역지인터넷판을포함한8곳하고지방지소위메이저라고하는5곳정도의광고비와비교를해봤더니평균2배정도계속차이가벌어지더라고요.그런데2017년보다2018년에조금그갭이줄어드는가싶더니올해상반기집행내역을보니까2017년수준이상으로10%포인트이상더벌어졌어요.이유가뭔가요?

특별한이유는없고요.지역지에대해서남은하반기에는조금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계속해서말씀드리는것이겠으나,또하나간단한건데지방지같은경우에ABC등록을하지않은언론사의경우에도광고비를지출하시더라고요.

인터넷배너로해서.

아뇨,인터넷판이아니고지면신문같은경우에.

지면신문은ABC등록,언론진흥재단에등록만해놓으면가능합니다.

아니,등록을하지않았는데미등록으로나오는데광고비가지출되고있더라고요.

지면은불가능한데요.지면은불가능하고요.

부서에서주신여기에나와있어서여쭙는거예요.정부차원에서사실상ABC등록회원사에만광고비를준다,라고하는게기본입장인것으로알고있는데,특히광고단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무엇을기준으로우리시가책정을하느냐,라고했을때ABC등록가입과보고하게되어있는부수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고려해가지고책정을한다는말씀을계속적으로해오셨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

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제가확인하기로는미등록으로표기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광고료가집행이된곳이있어서한번구체적으로다시살펴보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원칙과기준을가지고적용을하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어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이렇게지면신문이있으면,SNS가또있는데2017년도실적을보니까네이버블로그방문자수나페이스북월평균조회수가계속꾸준하게상승세를보이고있더라고요.특히올해같은경우한5개월간의실적이전년도1년치의실적을넘어서는것으로집계가돼서일단고무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이게블로그기자단의확대운영이나이런측면에서좀영향이있었을까요?어떻게보시나요?

그것도영향이있고요.저희가외주에서발주를했어요.카카오플러스친구같은경우는외주전문대행업체에안성시홍보대행을해봤어요.그러니까월등하게수준이높아진것같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우리소셜미디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를지금운영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저는SNS같은경우가지면과조금다른게쌍방향소통이가능하다고하는부분인것같아요.그래서시가블로거들을통해서일방적으로정보를전달하는기능뿐만이아니라이조례에서규정했던것처럼주요시책사업등에대해서는여론을수렴하는창구로서의역할이런것들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고려하는것이좋지않을까싶어서조금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시정브리핑현황을보니까담당관님,작년하반기에는9월,10월이렇게연속해서2번을하셨는데이대로라면올해상반기에2,3번을했어야됐는데어째1번밖에안했는지.

1월8일시정설명회때한번기자분들다초청을해서시정설명을했기때문에1월달은그것으로대체를했고요.중간중간이슈있을때하려고했는데그시기에특별한이슈가없었어요.그래서저번달에버스서울∼강남직행노선때문에했고또시기적으로확산해서발표할수있는내용이적었기때문에저희가간담회를못했습니다.

앞으로계획은있습니까?

네,저희가매월15일을기준으로해서계속해서발굴해서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부서에도국별로라도매월1회씩정도는하자고건의를하고또공문도시달해서열심히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홍보당담관실에서는지금보도자료를배포하고기자단관리하고등등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각언론매체하고는유기적으로협조유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정부공약이됐든,경기도가됐든,인접시·군이됐든언론보도자료가나오잖아요.그것을취합해서관계부서하고협의하는그런과정은없습니까?

안성에관계되는것은안성시가잘못하고있든지다른시·군의각종시책같은것도일일상황한것을가지고해당부서에알려주고있습니다.새로운시책이나이런것도하고전체적으로해드리는것은없습니다.

제가정책기획담당관간담회때말씀드렸는데요.안성시가현재전략적부재에속해있어요.특히홍보담당관실은홍보하는데만주력하고있고정책기획담당관예산편성하는데는일단인사권자의사업에만몰두하고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지금다른시·군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다른시·군은뭐하고있는지정부에서는무슨관점을가지고있는지스케치가안되는거예요.그래서홍보담당관실에서도이런보도들이발표되면재빠르게해서관련부서에통지해줘서캐치해서일할수있도록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부분이좀미흡하지않나생각하는데담당관님입장은어떠신지모르겠습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올해같은경우에는연초에예타면제관련해서포천에한것을가지고각부서에도알려주고우리도한번시행하는게어떠냐.철도관련해서는특별하게혜택을많이받으니까그런내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안성시를제외해달라,수도권에서.그런사항까지유선으로만제가그런내용을보고접하기때문에신문을자주보기때문에그런내용을알려줬는데그런것은적극적으로반영이안된면이있습니다.

지금보면안성시가각과의인원부족이나이런것을해서조직개편조짐이있다고이야기만들었습니다.만약그런기능이없다면홍보담당관실에서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조직개편시적극적으로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강광원홍보담당관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안성시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

그러면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5건에대한추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17쪽입니다.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입니다.총391건의정비대상중보고일현재약60%인234건을정비하였습니다.상위법령미반영이나신설,인용조문오류등에관한규칙은전년도12월에법제처에자율정비컨설팅을신청하여현재전수검토중에있습니다.감사담당관소관정비대상중안성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1건과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2건의개정안은8월중182회임시회에상정할예정입니다.또한아직까지정비되지않은타부서소관자치법규는조속히정비하도록지속적으로독려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쪽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개선입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위촉직위원이포함된위원회는공직자윤리위원회,청렴대상심사위원회,소송심의위원회이상3개로검토결과위원회설치근거법령및조례등에따라서적합하게구성하고있으며향후위원회를신설하거나위촉기간만료로위원을재위촉하게될경우위원회의객관적인운영을위하여관련규정을준수하고전·현직공무원의비중을고려하여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대한설명은유인책자를내용으로갈음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지역의언론보도,부당행정등7가지에대한사항에대하여특정감사에따른감사결과확인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13개부서85개사업에대한자체투자심사사전절차이행여부를검토한결과규정에다르게사후에실시한사업5건을발견하였고2018년도1회추경관련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준수여부확인결과규정을위반한3건을발견하였습니다.또한자원봉사센터장자격기준준수여부확인결과2010년도공개채용시센터장자격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채용공고또한준수하지못했음을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시설물관리에대한감사결과로는건물의관리주체가불분명하기때문에체계적인시설물관리가미흡하여관리일원화를관련부서에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체육회사무국직원겸직수당수령여부에대하여는2019년3월19일안성경찰서에수사의뢰하였고수사결과통보에따라서해당부서를통해행정조치할예정입니다.공도보건지소폐쇄및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신축사업에대한부분은센터구축으로의방향전환은정책결정의영역이며,이전환으로인해서페널티로간접피해가발생했음을확인하였습니다.구포동새마을문고리모델링관련부실및예산낭비의혹입니다.리모델링공사는2017년12월에이루어졌고누수는2018년8월에최초로발생한사항으로당초리모델링공사의방수에대한내용이설계에없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말씀드린이7가지문제점중다수가절차위반으로확인됨에따라사업추진시장기적인안목으로체계적인검토를하여서행정절차를철저히준수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향후에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각종보조금사업의정확한집행을위한직원및보조사업자교육철저에대한사항입니다.올해5월22일에지방보조사업자및보조금업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부서자체적으로도담당자들의전달교육이수시로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93쪽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3건에대한처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소송관련교육확대및패소사건관리철저에대한사항은2018년11월6일소송수행에관한다양한내용을담은송무교육을실시하였으며올해에도소송담당실무자들을대상으로송무교육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94쪽입니다.원가분석업무및절감예산사후관리철저에대한사항입니다.예산절감효과를높이기위한기능재편요구방안으로올해조직개편시인사팀과협의하여팀의신설등현실성높은방향으로추진할계획을말씀드립니다.또한원가절감된예산의사후관리방안으로는계약심사를통하여절감된예산을불요불급한사업에설계변경등을통하여집행되지않도록예산배정제도를통하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95쪽입니다.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개정검토에대한사항입니다.조례에서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않는금액기준규정을연평균1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경비로써총3억원미만에서연평균5000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경비로써총1억5000만원미만으로하향조정하여2018년12월14일공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공통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쪽사업부서별3억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4쪽민원현장건의사항추진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4쪽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도소송심의위원회는공무원직무관련피소시변호비용을지원을심사·승인하기위하여2번개최하였으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재산등록에대한사항을심사·승인하기위해1번운영하였습니다.또한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안성시청렴대상대상자선정(의결)을위해서1회운영하였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19번운영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4월말현재까지5회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배포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전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안성시시민옴부즈만관계자오찬제공등으로7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소송상근직원만찬제공등15건으로총22건에대하여483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2019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유관기관간담회개최에따른만찬제공1건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부서직원격려식사제공등6건총7건148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부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8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소송추진사항은2016년도에84건,’17년도에89건,’18년도에94건,2019년도4월현재71건등총338건으로현재55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8쪽부터14쪽연도별소송목록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감사결과조치현황으로2018년도부터2019년4월말현재까지외부감사에대한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자체감사에대하여는2018년도에는상습적인민원처리소홀로인한불문경고처분1건과사적노무요구및금품등의수수로인한해임1건등이있었으며,2019년도에는미완성공사준공처리에따른회계질서문란으로견책1명,불문경고1명등의징계처분이있었습니다. 다음은15쪽시민옴부즈만위촉및운영현황에대해설명드리기에앞서서2019년도9월23일안성시시민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으로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에따라위촉된시민감사관은옴부즈만조례에의해서시민옴부즈만으로위촉되었으며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는폐지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시민옴부즈만의임기및위촉현황으로는대표옴부즈만유종재등5명이시민옴부즈만으로위촉되었으며2018년도부터현재까지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토목건축공사관련감사지적사항현황으로2018년도안성맞춤아트홀사업과관련하여건설기술용역및시공평가미실시등7건을지적하여부서주의시정요구등을조치하였으며노인복지회관증축공사에따른미완성공사준공처리로경징계2명과훈계6명의신분상문책조치가있었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민원처리에따른감사지적사항현황으로는2018년도부터현재까지불법건축물,행정처분소홀등9건에대한감사로주의9명,훈계2명의신분상문책조치가있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관련감사결과로2018년부터2019년4월말현재기준으로는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18쪽원가분석을통한예산절감현황으로먼저2018년도각분야별절감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사분야는조령천가로수식재사업등477건에대하여사업비544억4514만6000원중5.2%인28억3235만7000원을절감하였고,용역분야는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등86건으로사업비100억2751만5000원에서2억8936만7000원을절감하여2.89%의절감성과가있었습니다.물품구입분야는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공사물품구입등111건으로사업비49억34만4000원에서818만7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4월말현재의원가심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사분야에서는안성시하수관로준설공사1구역등166건에대하여사업비194억6043만3000원에서20억5050만3000원을절감하여10.54%의절감률을보였고,용역분야로는2019년안성시인공습지유지관리용역등33건에대하여사업비111억5537만3000원중6412만2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물품구매분야로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측정장비구매등31건에대하여사업비13억5080만1000원에서2억9324만1000원을절감하여21.71%의절감률을보였습니다.세부절감내역은사전에배포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우리2015년도법제처컨설팅결과에따라서지금조례정비중인것이잖아요.아직까지총391건에서128건정도가미정비상태인것이고요.그런데내역을쭉보니까이게부서단위로실적이극히낮은곳이있더라고요.발빠르게바로바로대응하셔서정비를해주신부서가있는가하면주로토지민원,도시개발,사회복지,창조경제,자원순환미정비율이유난히높은과가집중되어있습니다.조례라고하는것이제도시행의근본인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특히또지금미정비건을포함해서전년도행감때구체적인조례실례를들어서조례하고규칙하고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한몇건이의회에서도계속제기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거의1년이지났는데도그것도꼼짝도안하고정비를안하시고있는일부부서가계속있습니다.특히조례하고시행규칙이일치하지않는것은조금부끄러운일아닌가요?특히조례에따라서시행규칙은어렵지않게바꿀수있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별로그관심을기울이지않는것처럼보여서다시한번촉구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현재규칙관련해서법제처컨설팅도시행중이라고하셨는데이것은지금연말까지는컨설팅결과가나올수가있는건가요?어떤가요?

제가정확한연도는모르겠지만4년에한번,5년에한번한다고하더라고요.그때는조례에관련된것을했었고요.지금규칙에대한부분을소팅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그결과가사실언제내려올지모르겠는데하다보면다음내려오는내역을처리하는데도1년이상소요되지않을까이런생각하는데,그렇지않아도실무자랑상의하면서왜이렇게늦어졌냐고했더니적극적으로계속전화도하고문서도보내고했는데도많이안움직인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향후에는더적극적으로독려를해서얼른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행정행위는지속성을가지고쭉되어져야되는건데상위법령에따라서행정에으레하면서조례는바꾸지않고이런경우도굉장히있고.여튼자치법규니까상위법개정에발맞춰서즉시즉시고칠것은고치고정비하는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3월에경기도종합감사받았죠?현재최종처리결과가공식적으로공개가된겁니까?일부신문지상에도나오고해서요.

지금신문지상에나온것때문에곤란한일이있습니다.원래는비공개이고요.확정된단계가아니기때문에약간조심스러운부분이있었습니다.어떤것을루트를통했는지모르겠지만그게공개가돼서조금난감했습니다.저희가6월5일까지재심의에대한절차를밟았고요.도에징계심의를요청해야되는기간이아직남아있습니다.향후에적어도1달이상이소요되는건이기때문에그때확정되는사안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내부적으로됐든이미공식적으로신문지상에공개가되어졌기때문에굳이말씀을드리면2015년대비전체행정상,신분상,재정상지적사항이월등하게높은비율로이번에감사결과안이나름대로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만큼주된내용을보니까소극행정,각종인허가분야의위법사례이런것들이나름대로지적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이게지적건수가일단안이긴하지만증가를해도너무많이증가한측면이없지않아보여서이나름대로결과안을보시고감사법무담당관으로서의생각이나입장이나이런게조금있을것같습니다.어떠신가요?

사실이감사를받으면서제가’15년도에도종합감사를받았고요.올해도받았는데자존심은제가제일많이상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이감사결과라는것은경기도에도목록이게시되지만전국적으로볼수도있는사항인데안성시행정이조금나아지지도않고어떻게보면,표면상으로보면물론건수가많다고해서행정이그전보다더낙후됐다고볼수없지만일단모든것은숫자로말해지고대부분그자료를보는사람들도“왜이렇게뒤떨어졌어?”라고표현들을많이하십니다.그래서감사끝나기전에일단은감사끝나고한2주정도되면어느정도윤곽이잡히거든요.그래서제가어느주요부서두분과얘기를나눴습니다.일단우리가추진할테니까옆에서같이도와줬으면좋겠다.어느누구든간에직원들직무역량강화를위해서는누군가가반드시필요한데,우리감사부서같은경우는직원들을감싸주고이런부서여야하는데저희가교육을하게되면약간강압적인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원래교육을담당하는부서와총괄을담당하는정책부서쪽에도움을요청해서세부서가합심해서교육도강화하고그렇게하려고할예정입니다.

네.저는일단말씀하셨듯이수치상으로는조금충격적인수치여서과연안성시에감사기능이조금제대로작동되고있는것인가에한번결과를반추하면서되돌아볼필요는있겠다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었고시의원으로서도건전한의미에서집행부에대한견제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것인지한1여년의정활동을해온것도나름대로반성하는그런결과로서개인적으로는받아들였습니다.관련해서우리시민옴부즈만제도가운영중인것이죠?이게그동안구성이되어졌다가이번에새로구성하신겁니까?

구성이안됐다기보다도예전에안성시명예시민감사관이라는제도가있었습니다.그게활성화되지않고정부쪽에서도옴부즈만제도를,하는일은거의비슷합니다.옴부즈만제도로변경되면서시민감사관은폐지가됐고그대로위원회가그대로,위원들이그대로옴부즈만위원으로위촉돼서현재활동하고있습니다.

그러면2016년에법이바뀐거잖아요.그러면법이바뀐다음에곧바로위촉이2016년에이루어졌던건가요?

네?

2016년에자치법규가변경되어지면서,개정이되어지면서곧바로위촉이새로이루어진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부칙에는잔여임기로위촉기간을명시를해놨거든요.그런데지금2018년1월12일부터임기가시작되는것으로되어있어서요.이분들이전체연임을하시는겁니까?

그분이같이위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차례연임규정에따라서위촉이되신거예요?

잠시만요.2016년9월에시민감사관조례가폐지가되면서옴부즈만제도가생겼는데요.첫번째는위촉기간이2018년1월12일부터2020년1월12일까지입니다.

2018년1월12일이요?

네,2018년1월12일부터2020년1월12일2년입니다.

2016년에조례가개정됐는데2018년1월에하셨다고요?개정이후에.

지금위원들의임기는2018년1월12일부터2020년1월12일까지입니다.

네,지금보고있습니다.

그전에2016년9월에시민감사관제도가폐지되면서옴부즈만제도가설치됐잖아요.그때잔여임기로해서계속운영중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잔여임기로위촉이되어졌고이번에연임하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죠?

네.

시민옴부즈만제도를운영을하면서옴브즈만직권조사나고충민원의이송,이런것을통해서실제활동실적이있습니까,없습니까?

사실올해도옴부즈만관련해서실무자가교육을몇번다녀왔습니다.옴부즈만의기능이고충민원도처리하고민원사항안내도하고시민감사청구도하고위법·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조사나감사이런건들도하는건데사실이게예전민선6기때도어느위원님께서설치하려고많이노력하셨는데이게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들끼리대화를하다보면어느정도인구가,조직이있는상태에서는그래도어느정도운영되는데저희처럼20만도안되고이런데는이렇게위원을위촉하려고해도거의자원이없더라고요.대부분다른데서중복돼서하는분들이고그리고또민원인들도굳이고충민원처리를할때실무부서도있고감사부서도있는데상주하지않는옴부즈만제도를활용하는것은조금어렵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실제그동안유지를해오시면서사실상유명무실하다고표현도가능할것같은데,그정도면요.

열심히운영하려고하는데잘안된것은맞습니다.

여튼제도의취지는굉장히바람직한것이잖아요.부당한민원에대해서조사도하고불합리한법령이나제도이런것개선할부분에대해서건의도하고,비리고발도하고실제감사기능의전적인독립성이런것들의시내부적조직에서는한계가있기때문에전문적역량을통한제3자로서의시민이참여하는방식을통해서보충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들을확대하는측면에서이제도자체가조금도입이됐다는판단이드는것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제보실적이거의없는상황에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제도자체의시행이유명무실한상황에이미이르렀고그것이해마다반복되고있는상황이아닌가여겨져서일단은말씀을드려봅니다.그래서오히려일부에서는이게지금무보수죠?

네.

무보수봉사활동으로참여를하다보니까강제성도없고하기때문에시행효과가상대적으로저조한것은아니냐,이런일부의견도있어요.그래서한번그동안의시행과정부분에대한것들을꼼꼼하게점검해보시고활성화할수있는측면에서의제도개선책이나올수있었으면하는1차적인바람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방금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저도그때당시조례의원발의할때찬성한의원의한사람이긴한데현재안성시의집행부에서는옴부즈만의운영계획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실효성여부문제와옴부즈만의구성·운영에대한법적근거,인력,예산등등을구체적으로검토해서이조례를계속운영할것인지폐지할것인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일상감사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에언론에이슈화된게안전총괄과CCTV관련해서일상감사마쳤고계약심의회를거쳐서계약등이남아있는데지금어디인가모르겠지만계약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무슨문제인지모르겠지만.실무자를불러서확인해본결과예산이너무과대하게잡혔다고실무부서는얘기해요,일상감사때이런가령예를들어서20만원짜리카메라가100만원으로뛰었다든가그런것은발견하지못했나요?지금안전총괄과담당자는실시설계를해서일상감사를마친계획서에올라온제품들이너무비싸게,과다하게책정됐다,그래서계약할수없는단계다이렇게얘기하거든요.그러면일상감사가잘못된것인지아니면사업집행부서하고감사법무담당관무슨의견의차이가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원가분석을할때부서의의견을존중을합니다.그리고그설계내역서에있는그제품을반드시써야되는지실무부서랑충분히검토를한후에원가절감이라든가,예전에는거의대부분이절감을했었는데요.요즘에는오히려사업비가증가한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알지못하는사항에대해서는실무팀장이대신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본인이제안드리는것은뭐냐면일단우수조달로설계를했고요.그리고또일상감사도마쳤고다이루어졌는데계약단계에서회피된상황이거든요.해당부서에서감사꼭이루어져서밝혀주시고요.왜안되는지문제는분명히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CCTV관련해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의감사계획을세워서감사를진행하시고원인분석을해보시고요.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경기도감사결과를보면아까다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너무많이차이나요.아니면민선5,6기때너무나확연하게일상감사나다른정기감사나이런것에서도발견될수있는사항들을못하고일부신문을이용한것을보면의원들이집행부의비리를관대하게처리해줬다이렇게표현했어요.그것은그분들의자율권이기때문에한다고하지만이것은너무나안성시의회를비하하고조롱하고그런일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누가봐도일반감사에서도지적할수있는것들이경기도감사에서너무많이지적됐다는거예요.그래서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에인원이부족하신것인지아니면역량이부족하신지이것도면밀히분석해서추후에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금조직개편할때이런사항도만약에인원이부족하면더다른팀을신설하든지해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요.저희들이일반적으로느끼는것은뭐냐면인사권자의눈치를보고감사를하지않고지적하지않았다이런거예요.특히이번감사에서드러난결과를보면정말큰일들이에요.회계질서문란,예를들어서예산을이용하고전용하는문제를의회에전혀승인도없이한거고그다음에공사계약을분리해서발주하고쪼개기식계약했다는것아니에요.이런것들이지금여실히,이것은정말로어느집행부든유치원수준의그런일들을감사법무담당관에서모르고있었다?이것은심히업무를하시는분들의능력을의심케하는그런부분이기도해요.물론담당관님께서도자존심이많이상했다고말씀하시는데누구든지의혹과특혜의눈치로쳐다보지않도록업무역량을집중해서해주시면좋겠다싶습니다.왜?감사법무담당관에서몰랐다고하면그렇지만누구나조금만관심있게봐서지적할수있고원천적으로예방할수있는그런일들이었다고생각하거든요.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제가마무리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사실인력이부족하다고는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왜냐하면저희전체적으로조직에서인원이부족한것은누구나다공감하는상황입니다.그렇지만인원이부족하다고할수없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감사팀에서감사팀은시설직이반드시필요한데오죽했으면시설직을뺐을까이런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읍·면·동이나관·과·소에감사를가야하는데시설직이없어요,감사팀에.그래서고민하다가윗분들께말씀드렸어요.그랬더니윗분들께서는쭉설명을들으시더니다른과에서3일씩,4일씩,5일씩3∼4명을차출해서무사히읍·면·동,관·과·소감사를마칠수있었습니다.저희부서에서부족하다고해서못하는것은아니지만또그렇게설명을하다보면저희가역량이부족하다는쪽으로들리실수있겠지만저희도나름대로열심히노력해서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차말씀드리는건데지금어찌됐든이의신청기간도남아있고그런거잖아요.어찌됐든경기도감사결과가외부로외출된것사실이고또언론에보도되었고요.이게우리가업무를못한것에대해서개선하고또경각심고취하는차원에서하면괜찮지만이것을다른쪽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저는특히그런게잘못됐다고지적하고싶습니다.그다음에이런것들을내보낼때도우리가언론에보도될내용이있고그렇지않아야될부분이있는데너무무분별하게한것에대해서집행부에큰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나름대로조사를해봤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모든시스템은통제가되기때문에정보통신과에알아봤습니다.그런데저희가문서를출력을할때공문서같은경우는정보통신과의시스템을이용하면출력을하시다보면위에누가어느날며칠,몇시에출력했다고찍히는데그자료가정보통신과에그대로찍힙니다.그런데공문을출력할때는자료가남지만첨부문을출력할때는그게남지않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관·과·소에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문서를한번보낸적은있습니다.

제가여러의원간담회나다른회의를할때도말씀드렸는데특히일부언론의집중되어서그자료들이계속해서나갔어요.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지금집행부에서는어떤조치를하고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모르겠지만이것은너무편파적이고한언론사에서거의정보를독점하다시피해서정보를가지고가서시민들에게공개하는거예요.저지난번에언짢은표현도많이쓰고했지만이거문제가있다.그래서시차원에서대응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은자료가유출된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부서에서유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안성시자체에서유출이된것이기때문에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지적해서경찰에수사의뢰한것을그것들을갖다가어차피집행부에서감사해서감사결과를토대로수사의뢰한것이지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종국적으로가서는경찰서가됐든어디가됐든다의원한테전화해서그것을취하할수있냐고도물어보는사람이있는가하면,지인을통해서자꾸의회에대한얘기만해요.그래서의회에서고발한게아닙니다.집행부에서고발한거잖아요.이러한것들도명확하게해줄필요가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위원들이지적해서집행부에서감사를하고감사한결과의감사결과를토대로수사의뢰를한것이지않습니까?이러한팩트를모르는사람들은전부다의회에화살을돌려서얘기하고있어요.그러면의회에서어떻게잘못한부분을시정조치하라고권고할수있겠습니까?이자리에앉아서이런말씀드리기굉장히부담스러운거예요.그러면의회가왜존립해야하냐이런이유가되기도하고요.위원님들께서소신있는발언도못합니다.알고있는사항에대해서문제지적도못합니다.그러면의회가있어야할이유가전혀없는거죠.또집행부에는감사법무담당관있으나마나하네?이렇게되는겁니다.제가비근한예를들어서작년에이야기드렸을때실무자들을공무원이직접의원실에데려오는이런경우도있었습니다.이런일없어야됩니다.저는정말안성시공무원들이뭔가도덕적해이에빠졌다고생각하는거고요.정말공직기강을바로잡지않으면앞으로안성시가더심각하다.그래서이번기회에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공직기강확립에대해서더욱우선적으로신경을써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경과되었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안성시지방행정서기관행정복지국장박상호 행정과장김부식 복지정책과장박희열 사회복지과장백영기 가족여성과장채정숙 세무과장김종도 회계과장윤석원 교육체육과장최승린 정보통신과장이상우 토지민원과장권순광. o행정과

행정복지국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행정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과장님이외의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김부식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연일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22쪽이되겠습니다.법제처컨설팅에따른안성시조례정비과제의정비현황중행정과소관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제8조제7항에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봉사자또는단체는센터에등록하도록의무화하는조항이법률적근거없이의무를부과하도록되어있어빠른시일안에해당조항을삭제하도록개정하겠습니다.또한같은조례제15조제2항제2호에“시장은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에대해보험또는공제료를지원하여야한다.”가법제처에서는우리시직원이직접예산을집행한다고판단하여맞지않다고하였으나우리시자원봉사센터는혼합직영으로운영되며센터의예산을지원하여보험가입의주체가시장이아니라자원봉사센터장이므로현행조례를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2조해직된공무원에대하여사무인계또는잡무처리상필요한경우중해직은지방공무원법상개념이아니며해임,파면,직권면직,정직등어느경우에해당하는지불분명하다고문제를제기하였으나해직은한글사전에해임,파면등그직에서물러남으로되어있으며행안부에서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해직으로되어있어향후표준안이개정될경우우리시조례도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9조장학금지급업무를운영하기위하여장학기금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고특별회계의세입금은시의회일반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고하였으나현재우리시는2018년에는15명이었으나금년에는6명으로매년수혜대상자가감소하고있고특별회계의설치가비효율적으로판단하고있으며금년4월9일교육부업무보고자료에의하면2021년에는고등학교전면무상교육을실시한다는계획이있어나중에는조례를폐지하여야할사항으로현행대로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3쪽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개선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각종위원회구성및상위법불일치,특정성별위촉직위원수규정미준수,위원중전·현직공무원의비중이정족수과반요건을갖추는것은심사의객관성등의문제점이있어각종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맞게개별조례의위원회구성규정을개선하라는시정요구에의거2018년11월위원회구성및운영시준수사항에대한공문을관·과·소에통보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기이위촉된위원의임기가남았을경우재위촉시기까지는현행을유지하되재위촉시에는해당사항을적용하도록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각종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및집행·정산철저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2019년보조금에대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완료하였고보조금정산시사후평가등을위해차년도지급액결정및불필요한보조금사업을지속적으로정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25쪽안성시시설물통합관리·운영방안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2018년12월공공시설물관리전담부서지정을위한팀명칭을공공시설관리팀으로변경하였으며2019년신규공직자채용후시설물통합관리를위한전담인력을확충할계획입니다. 다음은26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전행정사무감사자료의중요성등에대한부서직원교육을실시하였고자료작성후오탈자확인등을위해자료의정확성을기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효율적인인사및인력충원계획마련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각부서별인력충원수요조사및자체조직진단등을통해조직개편안을마련하고있으며금년8월말146명의인력을채용하여결원부서에대해충원할예정입니다.동일부서3년이상근무자를원칙으로하는전보규정을준수하고필수보직기간을준수하는등전문적이고행정환경변화에따른효율적인인사운영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공무원직무역량강화방안마련에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2019년5월말현재15개교육기관에122명을선발하여직무역량및소양교육등을실시하였고신규공직자채용후직무중심의자체교육등을실시할예정으로앞으로도전문교육기관을확대하여공무원직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권고사항으로96쪽안성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운영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민간위탁의경우자치사무는안성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등행정절차의철저한이행을위해주관부서인행정과에서2019년5월8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행정절차에대해각부서로공문을시행하였으며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간사는해당업무과장이며위원은해당분야경험과학식이풍부한전문가또는관계공무원인정,위원회는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해당부서에서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여야함에따라자치사무민간위탁시사전에안성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등행정절차가누락되지않도록관·과·소별로지속적인행정절차등을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으로2018년에는안성시새마을회등16개단체에4억5681만2000원을지원하였고4억5554만8000원을정산검사하였으며126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19년에는안성시새마을회등15개단체4억2371만2000원을교부하였고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단체별지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쪽의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8쪽의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도해당없습니다. 계속해서8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로는행정과는공적심사위원회등8개의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운영결과및위원회명단등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는2018년에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35건,기관운영업무추진비16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30건을집행하였고2019년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8건,기관운영업무추진비7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3건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2018년이후공무원(신규)임용전입·전출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에는신규20명,전입9명,전출13명이되겠습니다.신규로는2017년공채4명,경채1명2018년도공채9명,경채5명,별정직1명이되겠습니다.2019년에는신규11명,전입3명,전출11명이되겠습니다.내용으로는경채11명과농업11명으로서농업,시설,방제안전,환경,의료기술직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공무원임용현황및향후채용계획으로2018년도는정원960명에902명으로장애인공무원은장애6급18명,5급6명,4급1명등총33명으로정원대비3.4%,현원대비3.6%가되겠습니다.2019년장애인공무원현황등은2018년도에비해장애6급1명이줄었으며정원대비3.3%,현원대비3.6%가되겠습니다.금년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은6명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직렬불일치보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쪽부터23쪽까지부서별성과상여금지급현황과24쪽과73쪽까지안성시산하기관무기계약직및비정규직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74쪽1년이내전보자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부터현재까지1년이내전보자는총135명으로전보사유는적임자추천,개인고충,보직부여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78쪽안성시장국외연수실시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안성농공산품수출협약및우호도시방문등총3회국외연수를실시하였으며1005만원을여비로지급하였고2019년국외연수실시현황은없습니다. 계속해서공무원공무국외연수실시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도부터현재까지65건의국외연수를실시하였으며3억9125만원을여비로지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81쪽민간인국외여비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베트남뚜엔광성교류도시방문시통역1명에대한52만원의국외여비를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자매결연·우호협력및교류현황으로우리시와자매결연도시에는서울특별시종로구청,미국캘리포니아주브레아시,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부산광역시사하구,중국광동성허위엔시로5개도시가되겠으며우호협력도시로는러시아아무르주벨로고르스크시,베트남뚜엔광성,중국흑룡강성수화시,몽골아르항가이주,필리핀일로일로주일로일로시등5개도시가되겠습니다.교류현황81쪽부터82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83쪽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적이되겠습니다.2018년에는2548건이청구되어1754건을공개하였으며219건은부분공개,33건에대해서는비공개처리하였고542건은취하등기타로처리하였습니다.2019년은1091건이청구되어705건을공개하였고63건은부분공개,12건에대해서는비공개처리하었으며37건은처리중,274건은취하등기타로처리하였습니다.비공개사유로는법령상비밀,재판관련정보,공정한업무수행지장,개인사생활침해,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가되겠습니다. 다음은85쪽구내식당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식자재및관리비현황으로는2016년에는5만4588명이이용하여2억598만9000원의수입이발생하였고2억163만원지출되어435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17년에는5만2031명이이용하여1억9329만5000원의수입이발생하였고1억8741만4000원이지출되어588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18년에는5만1322명이이용하여1억8981만3000원의수입이발생하였고1억8781만7000원이지출되어199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19년4월말기준으로1만6924명이이용하여6058만원의수입이발생하였고5963만5000원이지출되었으며94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역으로는식자재구입비와주방기구수리수선비,소모품구입비등이되겠습니다. 85쪽부터92쪽까지구내식당지출상세내역에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93쪽구내식당운영비내역이되겠습니다.고용인원이총4명으로예산액1억7118만1000원중1억6124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17년에는고용인원이총3명으로예산액1억7200만9000원중1억4374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에는고용인원이총3명으로예산액1억8528만1000원중1억4844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9년에는고용인원이총3명으로예산액1억8280만5000원중4월말현재4166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93쪽일반회계지원내역이되겠습니다.2016년부터2019년까지피복비를지원하였고지원금액은2016년에는178만6000원,2017년에는197만원,2018년에는199만4000원,2019년4월말기준으로9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지원내역으로는조리사및영양사의위생복,위생모,장화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안성시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1998년6월25일설립되어안성시낙원길에위치하고있으며센터장을포함한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주요기능은자원봉사에대한기본계획수립,자원봉사자모집및상담,배치,자원봉사자교육및홍보,자원봉사단체및수요처관리가되겠습니다.자원봉사자등록현황은2018년에는4만6697명의자원봉사자가등록되었고2019년4월말현재는4만8315명의자원봉사자가등록되어있습니다. 94쪽자원봉사활동참여실적및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마일리지통장발급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자원봉사센터예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예산은센터운영지원비,자원봉사자보험료,코디네이터지원비등으로2018년도에는5억5216만4000원,2019년도에는5억6078만6000원으로2018년대비862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반드시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지금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장선상에서조금만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공무원신규채용계획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몇명정도채용을하죠?

올해146명이고요.정원대비정원이960명인데한890명정도됩니다,현원이.그래서70명정도가모자라는데일단7,80명정도를교육을시켜서배치를하려고합니다.

몇월달에.

아까말씀드린대로이번주토요일날시험이있습니다.그리고8월19일날이돼야면접이끝나서신원조회까지들어가면빠르면8월말아니면9월초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1박2일이나직무교육을실시하려고합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그동안공무원이부족해서직렬별로문제점이많이발생이됐고또이렇게올해같은경우구제역이우리안성에서발생을하지않았습니까?축산과직원현황을보니까직원이17명인데그중에축산직렬이9명밖에안되더라고요.이게참구제역이라든가AI가발생이되면우리시에서대책을정부하고잘해서조기에완료가됐지만그래도축산직같은경우,축산과같은경우에민원도한과에예를들어서설명을드리는겁니다.민원도가장많고또이과야말로전문직들이,축산직들이이과에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50%조금넘는그런직원수준에돼있는것을볼때직원이충원되면축산과도축산직렬로충원이되겠네요.

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숫자는다르지만축산직은14명이있는데종합적으로농업직과축산직이통합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가급적이면축산직으로들어온직원들은축산과로배치하는것으로가고요.그런데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애로사항이있는직원,몸이아프다거나장기적으로있어서어려운직원은농업직으로대체하는변수를갖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을할때도이게직렬별로과에서근무하는게전문성도있고낫다고생각을합니다.이점에대해서이번에공무원들이충원이되면직렬별로배치를해서민원을최소화할수있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행정과에몇개팀이있죠?

저희행정과에4개팀이있습니다.

그러니까행정,인사,총무.

후생복지,민간협력팀그렇게4개팀이있습니다.

민간협력쪽에말씀드리려고하는데민간협력이상당히중요한거니까들어가있는겁니다.한분이담당하는게아니라한팀이있으니까.그런데지금제가대략적으로말씀드려도아시겠지만민간협력단체들하고협조가유기적으로먼젓번보다잘되고있습니까?

어느단체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일단저희민간협력쪽에서담당하는단체가많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전에같은경우는뭐든지나온게잘못된게대부분많이떠오릅니다.잘한것보다는모든일이,세상사가.그런데전에같으면단체를맡아서장을해봤고그러다보니까민간협력팀쪽하고많이교류도있었고또저말고도다른사람들도그렇게해서민간협력이나름대로소통의창구도되고어떤부조리도있죠.장들이모여서어쩌구저쩌구하는데사실일부분들이그렇게보는거고긍정적인측면이상당히많거든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민관협력과민간단체들하고사회단체장님들모임도거의안되고있다시피하고.물론그것은그분들이자생적으로하던것이지만어쨌든민관협력쪽에서,행정과에서다손놓고볼수는없는것아닙니까.다관리해야하는사회단체들인데.제가뭘말씀드리려고하냐면어쨌든민관협력팀쪽에서그걸육성내지는,예를들어서협력팀장같은경우도새마을회장님성함을아세요?

알죠.

팀장님.모르셔도되는데어쨌든그래도민간단체중에는가장큰단체예요.그러면그만큼커뮤니케이션이안되고있다는얘기거든요.

처음에저희가직원이많이바뀌었어요.올해초에바뀌면서팀장도한바퀴돌고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느단체는조금속이상한단체도있었습니다.지금은서로소통이조금돼서저도방문하고그쪽에서도방문하고해서원활한관계가되고있는데위원님께서연초에혹시그런말씀을들으셨을수도있습니다.지금잘되고있습니다.

7기1년째접어드는거거든요.단체들많이챙겨주시고그래야결국은민하고관하고협력해야시정도잘돌아가는겁니다.큰단체는다관리하시는거니까바쁘시더라도그것좀잘신경써주셔서.챙긴다는게좀이상하지만교류를가지셔서해줘야합니다.시간적으로도많이지났고하니까.그런건제가세세히는다말씀못드리는데과장님잘아시는내용일테니까그런것좀잘해주시기바라고.이것별건아닌데85쪽이요.여기에‘야채’라는데야채는일본말이거든요.그런것을피하셔서,정식적인용어로채소가맞는말일겁니다.그건추가적으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안성시장님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고려인삼시·군협의회여기협의체에지금참여하고계시죠?

네,있습니다.

민선6기때부터현재까지의자료를일단봤더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단위는매년400만원,경기도단위는2014년에는120만원이었지만현재는700만원으로인상된부담금,고려인삼시·군협의회는300만원,각각의부담금을내면서참여를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지방재정법을보면제17조에서“지자체는법령등에근거한공공기관의공공지출이가능하다.”라는규정이있습니다.그리고같은법의제165조에따르면“법정협의체는전국단위의광역기초단체장또는의회의장협의체임.”이정도의내용인것이거든요.이법률에따르면전국단위의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법정협의체가되지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일단고려인삼이것은관련부서가아니니까2개만가지고이야기를하겠습니다.경기도단위의군수협의회는법정협의체가아닌것으로파악이됩니다.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이내용.

이것은위원님한번검토를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파악하기로는경기도단위의협의회는법정협의체가아니고임의협의체고지방재정법에서는공공기관의공공지출이가능한것으로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임의협의체가정액부담금의예산을편성해서납부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는게제판단입니다.오히려각종회의나이런것들을공동적으로개최할경우에있어서는실비지출방식이됐든오히려그런방식으로편성을해야지이게정액부담금으로편성이되고있는데다가과거부터이것을적립식기금으로모아서한꺼번에몰아서어디가고지출이된것으로파악이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한번상위법령하고이런걸세부적으로일단파악하시는게중요할것같고법적근거가예산편성부분에대한것은다른방식으로수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달인가인사혁신처에서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입법예고했죠?혹시알고계신가요?지난달한20며칠경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뉴스를우연찮게봐서우리안성시공무원징계현황자료를제가한번검토를해봤더니2015년부터현재까지29명이징계를받았더라고요.금품수수에따른파면도있고등등등있습니다.그런데29명의절반정도인14명이음주운전으로인한징계를받았어요.이번에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의주된내용중에하나가음주운전에대한징계기준을강화하는내용이들어있더라고요.유형별로징계기준을한단계씩상향을하는내용인것인데음주를해서최초로한번걸리더라도최소감봉에해당하는징계를받도록좀강화를하는내용입니다.실제사망사고시에는공무원퇴출까지이르는개정안내용을보게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이번에경기도감사도있고여러가지등등복합적인상황에있어서공무원윤리부분이나공직기강부분에있어서는백번강조를해도지나침이없다는생각이들어서어떻게행정과에서,감사법무담당관도마찬가지겠지만전체적으로공직자비위를어떻게근절시킬것인가,청렴문화를어떻게확산시킬것인가,자체업무역량을어떻게강화할것인가.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체계와질서를다잡아주시기를당부드리는바입니다.

네,알겠습니다.

하나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각종위원회관련해서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운영중인것이잖아요.그래서좀제가이것저것궁금해서자료를좀찾아봤는데일단지금현재우리위원회개수가총몇개.

115개입니다.

115개에요?이것별도로통계치는주지않아서.

각부서별로다다릅니다만115개가있습니다.

그렇군요.그런데우리이조례에따르면위원회를새로구성하는경우에있어서는사전권고절차를밟게되어있죠?밟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제가이번에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에대한자료요청을하면서사전권고절차이행부분에대한구체적인증빙자료를요청을했거든요.예를들면인터넷을통해서공고를했을경우에캡처하는방식이됐든자료를요청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증빙을해준부서단위의건수가8건뿐이안돼요.이게제대로취합이안된건지어떤건지는잘모르겠으나지금115개의위원회중에서사전권고절차를통해서,공개모집을통해서위원회를.물론예외적으로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8건은너무한것아닌가요?실제지금일단사전권고절차를제대로지키지않는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공모절차를통한위원회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앞으로저희가담당부서직원들교육을통해서,물론예외적인위원회는어쩔수없지만공모절차를통해야하는위원회라면공모절차를통해서모집을할수있도록저희가교육을시키겠습니다.

네.그리고또이조례에서는같은사람이3개의위원회를초과해서중복위촉될수가없죠.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인인데같은이름이아주자주나옵니다.

이게정비를해나가고있는중이거든요.

그래서오히려사전공모절차나이런걸밟을경우에인원,대상등등등표기를해서공고를하실것아니겠습니까.그게대상기준이됐든.그러면거기에첨부해서기존에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신분들의경우에는3개위원회중복적으로활동할수없다는부분을명시해준다면신청하는부분이됐든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제한적요건을숙지하게된다면일부개선되는부분도있으리라는판단이들거든요.일단은총괄부서가행정과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번점검을하시고지금조례상에서운영되는절차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정비를해주십사요청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저도질의를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안성시행정과는인사를주무로하는부서이기는한데인사관계는여러번지적했습니다.아울러서집행부의인사는저의권한도아니기때문에일단의회인사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91조에보면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여기를보면제2항에“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의장의추천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무직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한임용권은지방의회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위임하여야한다.별정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직공무원”이렇게지방자치법에다명시가되어있어요.제가방금말씀드린내용을듣고느끼시는것없습니까?

속기직공무원을말씀하십니까?

속기직뿐만아니라지금우리안성시인사관리기준이되는전보와순환보직은1년이상근무한자에대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어찌된영문인지모르지만그게잘이루어지지도않고또의회에서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이게잘안되고있는실정이에요.그렇다고하면명백히지금안성시행정과주무부서장은지방자치법을위반하고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법상규정되어있는내용에도불구하고이런것을안해주는이유는무엇인지궁금합니다.그토록여러분께서의회와소통을원하신다고하면이러한전제조건을다해주어야죠.안성시가잘돌아가기위해서는어찌됐든집행부와안성시의회라는그두개의기어가잘맞물려서원활히잘돌아가야합니다.그런데우리는지금기본근간부터흔들리고있습니다.기어가맞지않아요.제가좀비하해서말씀드렸지만그냥의회를무력화시키려고하는거예요.의회는아무저기를않는거예요.왜?인사권자가그냥배짱을내미는것인지아니면주무부서장이그런문제를가지고업무를하는것인지제가말씀드렸지만본인들은지방자치법을현격하게위반하고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의회를,표현이좀그렇습니다만그런의사는아니고요.이번에그렇지않아도의회사무과장님하고한번협의를할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지난번인사때에는의회에서요구한대로되질않아서이번에다시한번의회사무과장님을통해서받으면그것을계기로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요구라는표현은적절치않고추천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네.그렇게추천을해주시면.왜냐하면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다100%될수는없지않습니까.여건에의해서되기때문에.

어찌됐든의회에서추천한분들이다임용을받을수는없습니다.저희도이해합니다.그러나일정부분,지금협의하지않고소통이이루어지지않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지금다근무의욕을상실했습니다.적절한순환보직,전보해야죠.다른부서는원래1년이상근무한자를전보하도록되어있는데전보제한을무시하고한경우도수두룩했습니다,작년도에지적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근속함으로써직원들이무슨희망을가지고여기의회에서열심히근무할수있겠습니까?없습니다.

위원장님,알겠습니다.그것은좀추천을받아서요.

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거듭말씀드렸지만엉킨실타래가있다면그실타래를풀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의회에서풀려고노력하고있지만풀려고하면풀수록누가중간에농단하는지모르겠지만자꾸꼬여가고있는거예요.자꾸이상한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의회는언제나문을열어놓고기다리고있습니다.소통하기를요.그런데이상한방향으로흘러나가서일반시민들에게는엉뚱한방향으로언론에호도되고있어요.이것은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집행부책임이크다고이자리에서감히말씀드립니다.그래서이번기회를전화위복의기회로삼아서뭔가다른새로움을추구하는시민들한테새로운것을보여주는그런계기가되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6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3건으로먼저자료30쪽에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관련사항이되겠습니다.2015년법제처에서주관하는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컨설팅에서소관개정권고조례는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입니다.권고사항은위임이없는규정이라는이유로해당조례제8조제4항의내용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제8조제4항“시장은필요한경우관련사회복지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관련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는규정으로현재개정안은2019년5월17일부터6월7일까지입법예고하였고이후절차이행후개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31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관련사항이되겠습니다.제175회행정사무감사공통지적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및의회에제출하는안건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정확한자료가제출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32쪽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부족예산확보방안입니다.안성시는국민임대주택에거주하는저소득층의주거복지안정을위하여2017년부터공동전기요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관내소재국민임대주택은아양LH1단지,참아름2단지,5단지,금화아파트4개소이며2019년4월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총514가구에985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2019년본예산에25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지원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은97쪽권고사항은2건으로먼저맞춤형복지팀설치관련사항입니다.정부의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구축과일자리확충국정과제로추진하는맞춤형복지팀은2018년까지공도읍,대덕면,일죽면3개소를설치하였고2019년1월1일기준보개면,금광면,미양면,양성면,죽산면,안성1,2,3동등8개소를추가신설하여총11개소맞춤형복지팀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읍·면·동맞춤형복지팀확대설치등복지전달체계개편에따라서읍·면·동맞춤형복지팀에서는일반사례관리를수행하고6개월이상의장기적인개입이필요한집중사례관리는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수행함으로써사례관리업무에대한상호보완을통해전문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은시장공약사항으로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및정규직종사자에게2019년4월부터처우개선비1인5만원,425명에게안성시지역화폐로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98쪽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관련입니다.4년단위로수립하는지역사회보장계획에주민욕구도가높은장애아동과관련한지원정책이포함될수있도록수립의내실을기하라는권고사항에대하여장애인분야모니터링을실시한결과를반영해서2019년하반기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추가개소할예정이있습니다.앞으로도연차별계획의지원정책을보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복지정책과소관자료2쪽입니다. 먼저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으로는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이사회및정관관리소홀로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정관의임원의정수를확정하자는문제,관련법에근거없는총회규정문제,이사회의의결권및표결권을권한없는임원이대리행사를하는문제등3가지항목에대한정관개정시정조치를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해당지적사항의처리를위하여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에시정조치를요청하였으며차기정기총회시조치요구사항에대한보고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 다음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쪽의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부터7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 4쪽9개보훈단체에대한운영보조금및전적지순례지원비로2018년에1억9730만원을지급정산하였고다음은5쪽에사회복지협의회지원및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로2018년6684만1000원을지급정산하였고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운영및사업비로2018년에1억3535만3000원을지급정산하였고다음은푸드뱅크운영비로2018년에1억6704만2000원을지급정산하였고다음은6쪽2019년보훈단체운영비1억6000만원과전적지순례4100만원등총2억100만원에대한보조금은지급하였으나현재미정산된상태이며끝으로7쪽2019년사회복지협의회6734만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1억5273만5000원,푸드뱅크운영비2억2000만원또한보조금지급하고현재미정산된상태입니다. 다음은8쪽으로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저소득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해서2개민간기관단체와MOU를체결하여지역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내용은2017년11월국제로터리3600지구와사랑의집고쳐주기협약을체결하여주거환경이열악한9가구에도배,장판,지붕수리등을지원하였으며2018년9월에칠장사와이웃사랑희망나눔협약을체결하여2019년부터2023년까지향후5년간저소득주민을위하여매년쌀10㎏1600포를연2회에나누어기탁할계획으로첫번째는금년올해부처님오신날봉축식에서800포를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아래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공유재산건물현황은2017년도에취득한안성시보훈회관으로현재9개보훈단체사무실등보훈복지를위하여사용되고있으며취득가격은34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아래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10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복지정책과에서는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2018년무한돌봄위원회1개위원회를운영하였으며위기과정지원대상자에대해서적정성여부를사후심사하는방식으로5회의서면심사를하였습니다.2018년12월31일안성시무한돌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에따라서2019년무한돌봄위원회의실적은없으며위기과정지원에대한심사는안성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고있습니다.당시위원회명단은1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부터13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시책추진비는복지정책관련기관사회단체간담회추진으로12건에235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부서직원들의친목및사기진작을위해서부서운영비38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4쪽2019년시책추진비는3건에118만2000원을,부서운영비는2건에81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계속해서13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4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서먼저사회복지협의회운영현황및실적입니다.사회복지협의회는각종복지사업조성과사회복지사업및활동에대한협의,조정,국민의참여촉진등을통해사회복지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운영현황및실적으로먼저사회복지협의회의사업으로서지역나눔활성화를위한사랑나눔사업46개,홍보250회,복지정책개발을위한워크숍2회,정책간담회1회를실시하는등지역복지증진과시민참여를유도하고있으며관내어린이집및초등학생들의사회복지에대한올바른가치관형성을위하여초등사회복지교육을7개기관146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또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서사회복지현장에서요구되는식품위생,결핵예방,소방안전,인권분야의사회복지종사자직무교육을4회에걸쳐209명에게실시하였으며시민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증진과사회복지인들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안성시사회복지대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15쪽에사회복지정보센터를운영하여사회복지종합정보망웰인포를통해복지관련정보를2505건을등록하였으며,웰인포시스템에대해서종사자교육을209명,VMS자원봉사인증교육을19명,자원봉사교육을30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또한식품제조,유통기업및개인으로부터식품등을기부받아관내저소득층에게전달해주는푸드뱅크사업을통해2018년기준3만7800건6억2976만1000원상당의물품을배분하였습니다.보조금지원현황은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등푸드뱅크사업비포함9개사업분야에2018년과2019년에각각1억783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사업목적은갑작스런위기상황으로생계곤란등어려움에처한가구를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한일상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있습니다.연간예산액은2019년5억7100만원이며,지원대상은가구소득의기준중위소득75%이하,재산기준1억1800만원이하,금융재산500만원이하인위기가구에게생계비및의료비,주거비,교육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사례별지원실적은2018년은813가구에5억310만7000원,2019년4월말기준497가구에3억1834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무한돌봄사업추진현황입니다.무한돌봄사업은학대,유기,이혼,자살등위기상황에처한가정및노숙인,불황인등의증가와함께빈곤의심화가가정의해체로이어지지않도록경기도가2008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써긴급복지지원법등현행법률및제도로지원이어려운가정과긴급복지지원후에도위기상황이해소되지않는가정을지원하고있습니다.연간예산액은2019년3억5000만원이며,지원대상은가구소득의기준중위소득80%이하,재산기준9500만원이하,금융재산500만원이하의위기가구에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및사례관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8년에316가구에3억4059만6000원,2019년4월말현재65가구에4401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8쪽에사회보장급여신청현황입니다.사회보장급여는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기초생활보장을포함한14개사업으로신청건수는2018년도에1만5307건,2019년4월말기준2911건이되겠습니다.참고로신청건에대해서는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에서소득및재산등을조사해서각사업부서에통지하고있으며사업부서에서는통지받은자료를근거로지원대상자를선정해복지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발언이필요한경우반드시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지금관련조례를운영중인것이잖아요.2014년에제정이됐네요?

네.

위조례에따르면일단사회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지위향상을위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고그추진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시장의책무로일단규정을하고있거든요.종합적인기본계획부분에대한수립을좀검토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에대한종합적인계획은아직없습니다.사회복지사협회관련법률도있고요.조례도있고조례에직접적으로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운영비를줄수있는근거도있습니다.그런데조금은단체성격을판단해봐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대부분의관련법률이라는게취지는시설에서어렵게일하는그런분들의처우에대한그런법률일텐데사회복지사협회라는것은개인적인단체이고아직까지는법인으로등록이되어있지않고올해도500만원의교육비는반영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업을하는것은그때그때검토해서타당성이있으면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제한이좀있을것같기도합니다.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의운영또는교육등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네.

그런데지금말씀은사회복지사협회부분에대한인건비가됐든필요경비지원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을것으로본다는말씀이신건가요?

지금법에는법인,또시설을운영하는개인정도로지원을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일단조례에서는사회복지사협회라는단체이름이들어가있고그래서조례상으로는큰문제는없습니다.그런데조금은지금이단체가법인도아니고시설을운영하는것도아니고그래서상시적인운영비지원보다는시에서권장하는사업이있다면그사업계획에의해서검토하는것이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사회복지사들의인권이나처우부분에대한이야기는굉장히오래전부터많이나왔던거잖아요.지금우리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를한500여명대강그정도로추계를하셨는데실제시설이나재가나전체통틀어서는아마배이상이될거예요.1000여명이넘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특히또이것이시설에따라서는사실지금그룹홈이됐든이런부분에있어서는거의호봉이런것들이적용이되지않기때문에급여부분에있어서는정말바닥을치고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분야에20년,30년을일을하셨어도초봉이그대로유지되는상황인거고.그렇다고한다면지역복지전체적인차원에서실제로현장에서일하는분들이사회복지사인것이잖아요.그것이제도권안으로들어왔건그렇지않건.그렇다고한다면안성시의입장에서는안성시민들과더불어서소외적인장애인이됐든복지사업의대상이되는분들을실질적으로현장에서케어하시고하는분들에대한인권적인부분이됐든최소의인간답게생활할수있는여건부분에대해서는함께고민해줘야되는게저는마땅하다는생각을합니다.

맞습니다.공감합니다.그런데정책적인것은단체가조금경쟁력이있고이런단체가하기를,정책적인방향은그렇습니다.어려운단체보다는복지사업을조금경쟁력있게할수있는그런단체로가는것을정책방향으로삼고있어서옛날부터이렇게어렵게,어렵게진짜선의적으로하고있는분들은상당히어려움을많이호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기금이라든가이런것을연계하는것,진짜성실하게봉사하시는분들,그런단체라든가시설에기금같은것도연계해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하고는있습니다.

네,뭐과장님말씀도이해가갑니다만일단현조례상문제가없다고한다면,그리고이단체가한200여명넘게구성되어있더라고요.

220명.

네,구성이되어져있더라고요.물론전에말씀을나누면서도개인적으로는저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주로지역단위에서필요로하고있는현장단위의정책사업이나이런것들을보조금방식으로가져가서실제실천사업을꾸리는것이기본방향에서옳지않겠는가말씀을드리기도했습니다만당장그분들한테는사무실공간을두고조직전체를총괄할수있는인력자체가상근할수있는바를나름대로원하시는측면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한번우리.

네,정식적으로시에건의된것은없습니다.아직까지건의된건없는데요.이야기는들었습니다.자료도봤고이야기는들었는데.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아무튼건의가되면검토해보겠습니다.

네,한번합리적인방식으로지원가능한범위가있다고한다면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이조례에따른관련예산을들여다보니까그래도21억?이게지금연단위로계산하신거죠?이게맞습니까?

자료가시간이없어서급하게뽑아서제공은해드렸는데요.

전체국·도비포함해서명기하신거죠?

그렇죠.사회복지사조례라고해서꼭조례몇조에서했다이런것보다도조례를근거로해서세울수있는지원시책은다뽑아본것입니다.그래서21억2000만원이나왔네요.

그러면대부분일부5만원씩올해본예산아마섰죠?그렇게지원되는금액이외에는주로교육워크숍이런부분에일부편성이되어있는것같고.

처우개선비빼놓고는교육워크숍비가주를이루고있습니다.

네,일단소외계층에대해서제대로된서비스가진행이되려면그일을실질적으로현장에서담당하고있는복지사들의최소한의생활적여건이보장되는것이기본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늘염두에두시고지원부분에대한정책적고려나이런것들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행히많은돈은아니지만금년4월부터지역화폐로5만원씩,시설종사자5만원씩해서,또어린이집보육교사3만원씩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에서도처우개선비돈나가고있고요.계속해서워크숍이라든가역량교육이라든가이런것계속신경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안성시가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복지사업예산이얼마정도되는가요청을드렸더니한93억정도되네요?

네.

우리시의복지예산이한2258억,일반회계기준으로한33%되는데복지예산에서실질적으로자체예산을가지고별도로추진되는지역복지사업은전체복지예산의한4%수준인거예요.대부분국가적인차원에서정책적으로추진하는것에대응하는시비투입이대부분인것이고.사실상우리지역특성에맞는나름대로의지역복지사업정책이라고하는것에대한발굴,그것에대한실질적인예산투입이것이저는굉장히저조한상황이라고일단판단됩니다.복지정책과이기때문에안성시전체복지총괄부분에대한마스터플랜이나기본방향이나이것들에대한전체적인그림을그리는것을중심적으로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고.특히시설투자사업을포함해서복지와관련해서도이번에장애인.

장애인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가됐든추가적으로이후복지관련한시설사업투자가필요로할경우에도지역전체총괄부분에대한지역복지정책을두고시설사업부분에대한밑그림을그리는것이저는우선이라는생각이드는거죠.그런것이저는지역복지정책,우리복지정책과에서중심으로고민하고대안을만드셔야될것으로판단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

네.그래서안성시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비전은설정되어있습니다만내용을보면아시다시피현재하고있는사업위주로많이되어있어가지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충분히공감하고요.안성시복지전체에대해서안성시가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비전제시하는것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도고민을많이해서정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별도로지역사회보장계획부분에대해서는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이상말씀드립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대부분이위원님들께서공감하시는내용들이기때문에제가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지급세부내역을서류로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8조에보면,종합계획의수립란에보면처우개선뿐만아니라근무환경에관한사항,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의연차적개선수립에관한사항도포함되어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개인이운영하는가정생활공동체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이월최저임금에못미치는130여만원의급여를받고호봉적용도못받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간담회때도경기도에그런사례가없다고이야기를했는데이것은지속적으로광역이나중앙정부에적극적으로건의해서정말사회복지사들이복지의사각지대에서근무하고계시는거예요.그분들처우개선뿐만아니라보수수준도연차적으로개선해줄것을강력하게요청을하고요.그분들이복지사각지대에서소외되지않도록특별한관심과배려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시정발전과민의를대변하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3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공통사항으로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각종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및집행·정산철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3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는철저한검토및정비를통해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6쪽미등록경로당세부지원기준방안마련이되겠습니다.미등록경로당에대하여등록경로당과같이지원이될수있도록세부지원기준을요구한사항으로2018년1월4일미등록경로당지원계획을수립하여현재12개미등록경로당에등록경로당과동일기준으로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등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쪽고지리공설공원묘지관련예산확보및추진재촉이되겠습니다.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과관련하여추가예산확보및조속한사업추진을요구한사항으로2018년10월2회추경에부족액17억을확보하였으며,2019년3월부터동절기도래로중지되었던공사를재착공하였으며’19년8월내관련조례제정및사업을준공예정계획입니다. 다음은38쪽형평성있는경로당물품지원기준마련이되겠습니다.경로당지원물품전수조사를분석하여예산집행시형평성및균형있는지원을요구한사항으로2019년7월까지경로당물품전수조사및관리카드작성을마무리하고’19년3분기부터경로당물품지원변경을반영할계획입니다.참고로신규로공기청정기를추가하였으며에어컨은냉난방비겸용으로해서130만원에서200만원으로반영하였고,기존김치냉장고는100만원에서150만원으로,그리고안마기는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장애인복지관시설기준등운영전반에대한재검토후대책강구가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설치기준및시설기준적합검토및위탁직영방법,복지관내9개필수사업등고려하여증축등개선방안을요구한사항으로현재프로그램실증설을위하여장애인복지관2층을리모델링추진하여6월내완료예정이며3층에대한중축검토보고를3분기내완료하여2020년본예산에편성·추진토록하겠습니다.또한복지관내위탁시설들의계약이종료되는2020년12월까지현운영체제를유지한후추후직영및위탁에대한재검토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쪽노인복지관련각종프로그램개발대책강구가되겠습니다.노인들을위한다양한여가프로그램개발과일자리창출등건강한노후를보낼수있는방안을요구한사항으로현재여가프로그램으로경로당활성화사업10개프로그램을259개경로당에23명의강사를투입하여지원하고있으며노인자립지원사업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을통하여약2400여명의노인들에게일자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1쪽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설물관리철저가되겠습니다.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내시설물관리소홀등운영부실,시설물안전진단등유지관리철저,장애인재활작업장확충방안마련을요구한사항으로’19년본예산에시설비6000만원,구조안전진단비1500만원및방수공사1500만원을반영완료하였고’19년6월말까지보수및구조안전진단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42쪽노인복지타운권역별건립방안검토마련이되겠습니다.경로당운영실태를면밀히분석하여운영비등절감차원에서권역별로건립운영할수있는방안마련을요구한사항으로2019년7월내로노후경로당및경로당없는마을을전수조사할계획이며현재각마을별경로당을원하고있어서권역별건립은어려움이있습니다.참고로금년에9개경로당이신축중에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사업부서별3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사회복지과3억이상사업은고지리공설묘지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91억으로현재70%의공사진행중에있으며,2019년8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2쪽부터3쪽까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처리결과입니다.2019년도에실시한경기도감사지적사항중현지처분건으로기초연금부당수급자환수건등6건이조치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미집행및중지된사업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부터8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8년에는지체장애인협회안성시지회등10개단체56개사업에10억4340만4000원을교부하였고9억8255만5000원을정산완료하였습니다.2019년에는지체장애인협회안성시지회등10개단체56개사업에9억2830만2000원의예산을편성하여현재5억5232만6000원을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9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이되겠습니다.안성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투자심사는경기도에의뢰하여2017년2월23일조건부승인을득하였으며,조건사항인추가사업비소요시자체재원확보는2018년제2회추경에17억을확보하였으며실시계획인가승인은2017년8월30일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공유재산건물현황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공유재산건물은총12개소로주요건물로는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한마음복지관,장애인자립작업장,노인주간보호센터등입니다. 다음은11쪽부터13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가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원회,안성시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에대하여2018년에는4개운영회가총30회개최되었으며2019년에는10회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16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7건557만원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2019년1월부터4월까지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4건16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16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1월21일안성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접수된장애인복지시설시설장변경신고건은시설장자격기준부적합사유로인해서2019년1월25일불허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16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종중자연장지조성신고및종중묘지설치허가각1곳이보완지시에따라처리되었으며2018년가족묘지설치허가보완지시에따라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7쪽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안성시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안성문화원,안성새마을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으며2018년17개사업에928명이참여하였고2019년에는19개사업에1360명이참여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쪽부터19쪽까지노인요양시설현황입니다.현재파라밀요양원을비롯한41개시설이있으며입실률은85%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31쪽까지경로당신축및보수현황입니다.2018년에는301개소경로당에16억7968만9000원을개보수지원하였으며2019년현재는9개경로당에13억3650만원을신축지원예정이며141개소경로당에8억2376만5000원을개보수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31쪽부터40쪽까지경로당편의시설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에는285개소경로당에5억617만1000원의물품을지원하였고2019년에는현재118개소경로당에2억4054만4000원의물품지원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0쪽부터41쪽까지경로당미설치·미등록마을현황이되겠습니다.경로당미설치마을은36개소현재35개마을로공도우미린아파트경로당이지난5월13일등록하였으며미설치사유로는신축부지미확보,자금부족,인근경로당이용등이며,양성면장서2리,원곡면반제,삼죽면양촌3개마을은2019년에신축진행중입니다. 다음은42쪽부터43쪽까지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도12개미등록경로당에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사회봉사활동비로7376만5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2019년에도12개미등록경로당에운영비,난방비,양곡비등2643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4쪽카네이션하우스지원및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경기도지원사업으로서운면사갑,양성면노곡2리카네이션하우스에분기별250만원씩,연10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4쪽부터46쪽까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에는8개단체42개사업에7억1236만4000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8개단체46개사업에8억5만6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7쪽장애인일자리및직업훈련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해7억8621만5000원의예산으로69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2019년은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해9억5748만3000원의예산으로76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7쪽생활보장심의위원회운영현황및실적이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기획조사실시등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것을목적으로구성된위원회로2018년12회개최하여731가구에대하여보호결정하였고2019년4회개최하여184가구에대해보호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부터49쪽까지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저소득실업자및노인들에게한시적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최소한의생계보장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2018년에총53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고2019년상반기에는3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49쪽부터51쪽까지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중에있으며2018년에는약8억3900만원의자활사업비를지원하여6개단위사업에56명의참여인원을지원하였습니다.2019년에는약14억8000만원의자활사업비를편성하여8개단위사업에76명의참여인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52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사업별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장제,양곡지원예산액이184억5315만9000원으로이중179억7883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장제예산액이195억5663만3000원으로68억2591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차상위계층사업별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차상위양곡및건강보험료예산으로8046만5000원을확보하여6531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차상위건보료예산액으로편성되어3480만원이편성되어현재10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발언이필요한경우반드시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고지리공설공원묘지요.지금8월에완공인거죠?

네.

6,7,8이제몇달안남았고또우기도있고그러니까그날짜에딱되도록끝까지신경을써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도최선의노력을다해서하려고하는데먼저업무보고때도사실7월9일까지준공한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그런데올해또건축관리사발주하는게있어서종전에는건축과기계같이합쳐서발주했는데올해변경이돼서건축하고기계따로발주하게되어있어서그것하는데도약간시간이걸렸고요.그래서당초7월보다기간이늦춰졌는데어쨌든그안에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의날이었나요?맞춤랜드에각면별로텐트치고식사대접하고그런게.

네.

지원이60만원된다고그래요.그렇죠?

각읍·면·동별로60만원이고공도같은경우는인원이많아서80만원인가.

언제측정된금액이에요?

작년도본예산편성할때.

아니그금액이언제부터그금액이었냐고요.변동된적있냐고요.

변동된적은없고그런단체보조금같은경우행사는거의매년같은금액수준으로.

결론적으로너무적다고말씀하세요.제가봐도너무적고.물가상승까지는못따라가더라도왜그러냐면거기오시는분들인원이나대략적으로봐도돈60만원가지고는너무많이모자란것같더라고요.늘릴수있는방안좀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내년도본예산에좀더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네.노인일자리사업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노인분들이모여서일자리를,일자리센터이런게안성시에는없는거예요.그래서여기보면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안성문화원,안성시새마을회이런데를위탁을주는식으로되어있는거죠?

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해서4개기관에위탁을줘서거기서각각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전에도제가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지만그것을어떻게다른지자체처럼어디한군데모여서하는센터그런데가없습니까?

한데모여서하는것은없고이것은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각시·군공히다,그래서저희는4개기관이있고다른시·군같은경우는2개,많은데는6개이런식으로있고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개별적으로전화도드렸지만지금노인분들중에는그런말씀을하는겁니다.안성시유지에건물을지어달라는겁니다.거기서안성에도1공단,2공단이렇게노인분들이하실수있는,가내수공업할수있는그런일들이많이있잖아요.그런공간을마련해달라는거죠.제가말씀드렸는데그런것도검토해보셔서.아니들었는데합리적인말씀을하시는것이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많이검토해주셔서조금추진이되었으면하는것으로말씀드리는거니까요.어떤거기에어려움이있다든가문제가있으면말씀을해주시면의회하고풀어보고그래서다른지자체는없어도안성시에서먼저선도적으로할수있는건가그런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고지리공원묘지지금80%공정률보인다고말씀하셨잖아요.8월말준공예정이라고하셨고요.

약70%정도공정입니다.

제가확인을못했는데관련조례입법예고나이런것혹시하셨습니까?

아직못했습니다.저희가다음달7월정도해서조례만들어서입법예고할계획이고요.

저희의회가7,8월에회기가없는데.

9월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아마8월준공하고있지만실제운영은9월말이나,준비하고뭐하고해서10월부터운영은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운영방식은어떻게결정을하셨나요?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그것도위탁을줄것인지직영을할것인지최종조례할때같이해서.

아직결정안하셨습니까?

네.

이게한2개월여준공앞두고시점이라고한다면조례준비가됐든전체적인운영계획안이조금나와야되는시기가넘어보이는데그렇지않나요?

그래서저희가생각하는것은직영으로하게된다면무기계약직보다는임기제로해서운영할계획이고요.그래서항상고지리마을에서도요구하는사항이그쪽주민으로해서일자리창출할수있게끔해달라는요구사항도있고그래서요.저희가직영으로하게되면그쪽주민들로해서임기제쪽으로하는방향으로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관련해서지금우리지역에장사시설관련해서요.우리가매년화장지원금으로나가는게전년도보니까약2억원이되더라고요.더군다나지금안성이초고령사회를내다보면서노인인구도계속증가추세에있고그것에따른사망자의수도늘고있고특히화장률같은경우에화장지원금을기준으로해서는58%로집계를하셨습니다만실제우리여기제출해주신중장기계획이나이런것을보면2016년기준76.6%로집계가되어졌으면현재는거의90%전후를임박할것같거든요.그러면사실상우리공공시설로는규모있는사업으로처음인것이잖아요.봉안당하고.그래서추가적으로이중기계획안을자세히는못봤습니다만사곡동공설묘지가됐든재개발부분에대한검토안뭐나름대로포함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중장기적으로장사시설부분에대한것을계획을가져가셔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일단은여쭤봅니다.

저희도처음고지리공원묘지조성을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봉안당8878기지만그것도많은저기는아니라고봅니다.거의지금다화장하는추세고그리고안성시민만받을예정이기때문에그것도향후몇년지나면금방만장될것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곡동공원묘지같은경우도중장기계획에더포함해서거기도공원묘지,지금고지리하는것처럼그런식으로변경되지않을까생각중에있습니다.

혹시화장장같은것은광역화는검토해보셨나요?어려운가요?

그런쪽으로검토는안해봤는데어쨌든화장장같은경우는거의주민들이반대하고있기때문에설치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요새소각장이됐든특히시민들한테혐오시설로불리어지는최종처리시설같은경우에이제광역화추진이많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화장장부분도이웃한도시하고광역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한다면조금검토해볼수있지않을까.이게매년2억원씩화장지원금이나가는데이게계속더늘어날것으로보이고그러면사실지역단위에서해소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면그것도좋은방법아니겠습니까?더군다나이웃한도시하고함께광역화로풀수있다고한다면더좋은방법일수도있고요.기피시설이기는하지만그렇다고사람이태어나서다흙으로묻히는거고결국에는화장이됐든선택을하게될것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설득할것은설득하고조금방향을잡고한번검토하면서추진방안을만들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입니다,일단.

네.

그리고제가2가지조례안과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릴건데요.하나는안성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이고요.또하나는안성시장애인가족지원에관한조례예요.두개가역시주로중증장애인을보호·케어를해야되는가족들을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사업추진이런것들에대해서규정을한조례이고또하나는요새홀로사는어르신들이많으니까우리안성같은경우에도노인인구의한26%정도가독거노인이더라고요.나름대로비중이있는데이렇게홀로사시는어르신들의고독사예방차원의여러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관련조례입니다.그런데현재지금두조례에근거해서지금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전체추진계획이됐든아니면지원체계를꾸리는문제가됐든고민하시면서검토하시는바가내용적으로별로없어보여요.

사업적으로는실제저희가거기에대해서고민하고어떤사업을추진할까하는그런부분은사실상없고요.도나아니면국비에서이런독거노인이나홀로사는노인사업이있을경우신청해서내려오는사업을하는그런추세인데요.실제적으로그두가지조례가있지만그것에의해서진행되거나추진된실적은사실상없습니다.

불구하고지금안성시세입없는것아닙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지역특성에맞게고령화사회이고더군다나노인인구중에서홀로사는독거노인들이많고정부하고대응사업을기대할것이아니고우선적으로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되면정책사업으로추진하면되는거죠.그것을왜자꾸,예산이없어서못하는것아니잖아요.

네.그것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가족지원조례에따르면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둘수가있어요.그래서내년도에장애인복지관증축을검토하신다는말씀이있으셨고이번에의회에서심도있게한번다시고민을해보자해서보류를하기는했지만장애인체육센터나름대로예정하고계신거잖아요.그러면대부분의위원님들이장애인시설은직접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겠는가보편적인인식이신것같고때문에기본적인이런장애인가족지원센터또현재많은장애인단체가뿔뿔이흩어져서굉장히열악한환경에서활동을하고계시거든요.그런단체들의협업공간이될수있는공간이렇게다각도로고민하셔서장애인복지관증축부분을추진할때함께고려하실수있으면용적률이나등등고려해서그부분이됐든가이후에장애인체육센터가어떻게될지모르겠으나전반적으로그런관련시설부분에대해서최소한종합적인그림을그려주셨으면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

저희도기존에장애인단체에서얘기하는게장애인체육센터설립도필요하지만장애인단체에각각분산돼있는데보훈회관처럼한곳에할수있는그런곳이더필요하지않나그런의견도받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고민을해보기는해봐야되는데어쨌든장애인체육센터가설립이어떻게되는지방향이설정된다고하면그부분에말씀하신대로일부분할수있는용적률이라든가건폐율이된다고하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5월사고이후에본인들의휴식도없이일련의절차를마치고오늘행정사무감사준비에이르기까지고생이많으셨습니다.간략하게중복된내용은서면제출요구하고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안성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에의하면안성시는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현재계획이없는거죠?

네.

고민하시고시장은매년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해놨지않습니까,조례에의하면.그렇기때문에이부분고민하시고준비하셔서매년수립해주시고거기에따라서장애인가족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지원사업의범위도나열돼있습니다.그런것들을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해주시고어찌됐든간에가장문제가되는게장애인과같이생활하는가족들의문제가,이야기가많이되고있습니다.현재주간보호센터를권역별로설치를하자.현재안성시에없는단기생활주간보호센터하자,그런여론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말에전적으로공감하고있고요.

공감합니까?그러면제가보니까2015년도에안성시에서시설물을매입해서방치된게2층짜리집이있더라고요,공도지역에.거기에단기생활보호센터나주간보호센터가됐든리모델링만하면아주좋은시설로갈수있는공간이라고봅니다.앞에숲도우거져있고두필지인데괜찮습니다.만약에관련부서에서시설물을주간보호센터나단기생활보호센터로활용할수있다고하면의향은있으신거죠?

공도정확한위치가어디말씀하시는지.

마정리대림동산내에있습니다.안성시는그게공유재산목록에도빠져있더라고요.작년도예산결산검사시내용을보니까없어요.무성하게소문이돌았던내용입니다.그래서제가도시정책과에문의해놨고할수있다고하면공간은좋으니까이런시설을,좋은시설을방치해둘필요가없지않습니까?안성시가공유재산적절히활용하지못하고있거든요.그런시설적극활용해서우선조금이나마그분들의서러움과아픔을달래줄수있는시설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건물을사용할수있다고하면저희도그쪽공도권역에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데건물아무리찾아봐도없어서결국서운면쪽으로한건데요.공도쪽에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안성시장애인복지관에주간보호센터도사회복지사2명이퇴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다루기힘들어요,발달장애인아동들하기에는.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을권역별로설치해서한다고하면약간해소가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던카네이션하우스에관련돼서지금운영비가1년에1000만원정도지원하는데유지관리비가없기때문에운영비하고시설유지운영비로나눠쓰는문제도통보가된내용이죠?

네.

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경로당에편의시설많이해주고있는데올해도보니까1회추경이본예산보다더많이해줬어요.이것도본예산에되도록이면본예산에편성하시고추경에는부득불하게추경에편성할그런예산만담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경로당을새로신축하는데보조금실링이부족해서공도만가대같은경우올해지원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경로당의편의시설물을제공하다보면보조금의실링의제한이있기때문에이런시설을지속적으로하기어려울것같습니다.이러한보조금관련해서도적절하게분배할수있는예산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한고민도이번기회에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만가대같은경우는토지확보한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우선순위로해서신축포함할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