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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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최종 보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도로과장 류형욱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장근 (방성봉 건설교통국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직원 모두가 철저한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건설교통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수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수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수변과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해 낙동강 체육공원 및 둔치 관리, 각종 편의시설 설치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변과는 1권 31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없나? 내가 한번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우리 주무 우리 수변과는 주무 현장이 사업 현장이 뭐 낙동강 둔치, 하천 이런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주변을 한 바퀴 이래 돌아봤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전국수영대회도 거기 치렀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수영장 입구에 보면 나무들이 고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한 나무, 두 나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종선택을 잘못해서 집단적으로 죽은 거, 고사됐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일단 죽었는 거는 빨리 베내고 보식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전체적인 현장을 봤는데 뭐 이렇게 정자가 있는 그 아주 시민들이 밀접한 곳에 또 전국대회를 하면서 그 나무가 그렇게 죽었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주무과장께서 그래도 현장을 좀 이래 보고 매일,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많이 안 가보시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요, 우리 상시 거기 또 근무 현장에도 있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상시 하는데 그렇게 나무가 그렇게 죽어도, 그리고 행사를 앞두고 그런 나무 같은 거 차라리 식재를 못하면 제거를 그냥 하고, 구미시 이미지에 굉장히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봐도 제대로 관리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많아요, 죽은 게 한두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종이 그게 수종이 뭔지 알아요? 누가 그걸 선택했어요? 나무 수종 그거 구입할 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거는 저희들 오기 전에 옛날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니, 옛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그런 토지에 잘살 수 있고 잘살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지 거기는 수종 잘못 선택으로 집단으로 죽었는 것 같아요. 그 나무 하나에 큰 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하잖아요. 그 나무 종류가 뭔지 아세요? (장덕수 건설수변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플라타너스 아니야?

안장환위원

메타세쿼이아예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메타세쿼이아, 예.

안장환위원

메타세쿼이아가 거기 잘살아요?

집단 그거 죽었잖아요, 집단적으로.

아니, 강변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가물어서 죽었다 하면, 그 관리요원들도 많잖아요. 삼사십 명 되잖아요. 그런, 그런 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이래 가서 봐도 한눈에 딱 들어오던데 우리 그 관계자들이 거기 보면 나무가 고사했는 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리고 봄에 새싹이, 겨울철에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봄 되면 새싹이 나오고 하면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아니, 그런 거 어떠한 변명도 나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현장에 보면 관심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진입도로. 그 신평에서 새로 난 도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합니다. 신평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요. 공원 안에 도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공원 안에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안장환위원

하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구미시가 전국대회 하면 통상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면 도로정비 같은 걸 하는데 정비는 아니더라도 중앙선이 없어요. 희미하게 다 지워버리고 양쪽에. 그런 거 깨끗하게 딱 중앙선 같은 거 딱 정해놓으면, 전부 시설은 깨끗한데 그게 흐릿하니까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저는 이래 가면 대번 눈에 보이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왜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죠? 깔끔하게, 중앙선이 다 지워져버리고 그런 거 돈도 얼마 안 드는 그런 거 저는 관리 부족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첫 번째 주차장 거기 캠핑카 주차장입니까? 주차장도 아니잖아요. 캠핑카들이 그냥 계속 상주해 있더라고. 그거 왜 정리 안 합니까?

아니, 캠핑카 개인 것들이 왜 일개 주차장을 다 거기 자기 주차장인 양 거기 다 세워 놓습니까?

아니, 그걸 그래

그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공용주차장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상주적으로 그냥 자기 물건을 거기 갖다 놔두는 거 이동도 안 하고 놔두는 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니, 그거, 그거, 그거 그렇게 한번 조치해 봤어요?

아이구, 참.

그거는 저는 그런 말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 시 공용주차장에 자기의 개인 캠핑카를 계속 세워 놔도 조치사항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근거 찾아서 보고하세요, 예? 근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검토하고 조례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채널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돈을 지불을 받고 운영을 제대로 해, 지금 어떤 기득권들이 자기 시설인 양 그렇게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행감을 통해서, 행감이 뭡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질책하고 하면 그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그 대안을 가지고 정말로 검토를 해서 다음 행정에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직 내년 같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골프장이 어떤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정하든지 룰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침을 세우세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전번에 안 그래도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저번에 안 그래도 세 안을, 세 안을 해 가지고 3안을 해 가지고 언제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렸는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직영으로 관리하게 되면 연간 10억 가까이가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있고 또 지금 자체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 그런 예산 관계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도 이래 방안이 있는데 그래 하여튼 저희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좋을는지 한번 다시 저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설물을 어떤 그냥 단체나 이런 동호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했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예산을 많이 소요 안 되는 방향에서 연구를 하라는 거죠. 돈 들여서 뭐 딱 해서 딱딱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건설수변과에서 지산 체육공원이 우리 구미의 정말로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좀 나무 같은 거 지금 하매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니까 많이 울창하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고사된 나무 같은 건 정자 옆에 이런 나무들이 죽었잖아요. 눈에 보면 우리도 거슬리는데 주무 과장님 그런 거 보면 빨리 정리를 하고 해야 돼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나무는 거진 딴 데서 이식했는 나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식해도 죽었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한 2년간 그거 보수입니까, 그거 다시 심어주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이제 이식 나무는 이제 하자기간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없으면 죽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제대로 우리 구미에 상징적으로 좀 가꾸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과 신문식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신문식위원

먼저 하이소.

장세구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도 많으시고 어저께 지하수 관련해서도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미래를 보고 지하수 관리는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도시에서 땅 꺼짐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 확실하게 아직까지 100% 근거는 아니지만 지하수 지표면으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다라고 지금 학계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분별하게 도심에서 파내고 있는 지하수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향후 재난에 좀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자료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내용인데 구미대교 밑에 지금 야구장 5면 운영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 현장까지 가고 뭐 같이 가서 이래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찾아보고 지금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데 거기에 개수대라든지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말 되면 거기 찾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봤을 때는 화장실은 충분히 지금 설치가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개수대는 그때 개수대를 설치를 안 했더니만 일단 수도는 열어놨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해 놓고 이제 선 조치를 해 주셨던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일단 그것도 개수대를 좀 만들어서 거기 휴일에 나가 보시면 애들하고 가족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 손 씻을 데도 없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이동식 말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세식으로 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오수처리 문제가 그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강변도로 건너서 옛날에 LG전자 단지 있는 데 있잖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쪽보다가 이쪽이 좀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을 빼서 도로 건너가면 관을 빼서 충분히 그게 오수처리가 가능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전문 토목직에서 보면 가능하려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쪽의 불편함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장세구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개수대를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개수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 기본적인 시설들은 어떻든 사람이 많이 찾고 있는 데는 기본적인 시설들은 분명히 전 갖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어떤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관에서 먼저 좀 둘러 보면서 불편한 사항들은 좀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물놀이장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거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관련 시설을 이달 24일까지 다 설치를 완료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첫 시작을 7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운전을 한 2～3일간 시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이동식 우리 물놀이장은 한 열한 가지 가까이 물놀이 기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딴 고정식보다도 훨씬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 이걸 저희들이 24일, 25일까지 완료되면 혹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사전에 견학을 하셨으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게 준비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아니면 사무국에라도 좀 통보를 하셔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사전에 시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 보고 혹여나 좀 문제점이 된다든지 운영상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캠핑장 카라반 지금 추가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3대 더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3대를 추가 설치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걸로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지금 수요가 좀 카라반은 사실 좋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뭐 주말에는 계속해서 지금 동호회 분들이나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가, 추가가 좀 더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수지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부분은 카라반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수지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을, 제약이 없다면 수지율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설치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 간에 지금 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으니까 완전한 어떤 전국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우리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이거는 저희들 지역구에 작년에 낙동강 체육공원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진입로 하고 낙동강 그 올레길 여기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건 결과를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이제 용역 회사하고 부산국토관리청 협의 엔간히 해 가지고 그래 최종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예. 전 국장님께,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 결과 끝에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우리 일부 부서장님들 해외 출장가실 때 업체에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저한테 들려옵디다. 예, 그것도 뭐 여러 군데 업체에 전화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헛소문이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항간에 그런 의혹의 어떤 전화를 우리가 여기 간부회의 시에도 감사실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한데 우리 부서에는 그렇게 외국에 출장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회의 시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이제 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걱정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는 뭐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예, 혹여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그건 시쳇말로 양아치 짓입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국인데 어쨌든 건설교통국이 좀 청렴의 표방이 되어서 어떤 우리 청렴도를 높이는 데 좀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명심하고 우리 어떤 청렴이나 건설 또 공정이나 이런 실무 관리에, 아까도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항간에 골재 장천면 묵어리에 골재장이 상당히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골재장 상호가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대건입니다.

신문식위원

주식회사 대건이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골재장이 그 위법함이 좀 판정이 나서 경상북도 감찰 결과 위법함이 판정이 나서 일전에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이 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징계 받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 골재장이 불법에,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골재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항에서 이게 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어서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골재채취장 아직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법이 이렇게 조장이 되고 그걸 시에서 묵인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도 그게 그렇게 가동이 되고 골재가 생산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거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골재채취장이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관련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건이라 하는 이 회사가 골재 파쇄업 이게 2016년도에 골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허가가 신고입니다. 허가제도가 아니고 신고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초에 허가 신고처리를 할 때에는 거진 광업으로 보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광업이 이게 경상북도 그렇고 전국으로 거진 다 골재 파쇄업은 광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도에 진정이 들어 가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그게 광업이 아니고 제조업이다, 그럼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이상이 없나 이래 판단해서 이제 최종 신고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고 협의절차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때 징계를 먹고 주의를 먹고 이런 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때 당시에 도에 행정처분을 할 때에 직원들한테 주의라든지 그 징계를 주고 그 업에 대한 거 가지고 어떻게 뭐 취소를 해라든지 이런 절차 이런 지시가 없고 그냥 ‘주의 촉구’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또 연장 신고가 들어오니까 밑에 이제 관련자들이 그 협의를 제조업으로 다시 보고 관련 부서에 재협의를 했습니다. 재협의를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게 안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 데는 없습니다. 거진 다 허가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연장 허가가 연장 신고처리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고 난 뒤에 또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이제 다시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농정과에서 이제 두 번이나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뭐 상류, 저수지 상류지역이라 판단불가로 통보를 왔더니 그때 당시에 다시 재차 허가 난 뒤에 할 때는 상류지역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시 시공중지를 내렸습니다. 내려놨더니 그 회사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도에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 결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 절차상 불이행이라든지 절차상 하자에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 업체에서 계속, 이겼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일하고 있고 또 그 일하는 과정 내에서 또 환경문제라든지 저수지 상류지역이라든지 또 환경과에서도 적발이 뭐 위법사항이 한 서너 건이 잡혀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민원사항도 있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를 또 통해서 직권취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제가 뭐 질문을 여러 가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다 하셨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지금 잘못하신 게 광업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 업체가 업태가 광업이어서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분명히 제조업이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언지예, 처음에 2016년도 처음 나갈 때에

신문식위원

그것도 잘못하셨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나갈 때 그때

신문식위원

들어갈 때 그때 나간 게 잘못하셨습니다. 많이 잘못하셨고 그 광업으로 분류하는 거 자체가 많이 잘못하셨고 그렇게 광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일시 중지명령 내리셨죠,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일시 중지명령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건은 행정심판 청구 제소를 했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제소 결과 구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그 패소에 대한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일시 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든지 그런 고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일시 중지명령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일시 중지명령을 그냥 단박에 내려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맞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행정 절차상 미이행 잘못해

신문식위원

예, 절차상에. 그거 왜 그랬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식위원

모르셨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좀 여러 가지 있어서 급해 가지고 우리 일단 행정에

신문식위원

여러 가지 있어서 급해서요? 거기 패소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어떻게 뭐 제재를 못한다 그리고 가동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언제입니까,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이게 대건에서 사업기한이 다 되어서 연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죠? 12월 7일 날이 아니고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었는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그 연장 신청했는 게 12월 7일 날 아, 아니지 11월 26일 날 수리되었다가, 수리되었다가 연장 신청 기간연장 신청 한 게 수리되었다가 12월 7일 날 다시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게 취소 결정되었는데 우리가 구미시가 패소한 거는, 패소한 거는 일시 중지명령에 대한 패소였지, 그죠? 일시 중지명령에 대한 패소였지 기간연장 신청을 취소한 게 패소된 건 아니단 말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취소를 했는 적은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취소 그걸 12월부터

신문식위원

아니, 취소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취소 명령 내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식위원

취소 명령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일시

신문식위원

아니야, 참. 일시 중지명령을 내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중지명령 내렸죠,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예, 예. 일시 중지명령에 대한 패소이지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기간연장 취소에 대한 패소가 아니단 말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기간연장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래 일단 저희들도 법적으로 한번 이래 고문변호사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절차가 맞는지 지금 하면 됩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취소 결정을 내렸잖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정지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영업 그러니까 기간연장 취소 결정을 내렸잖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기간연장 일시 중지명령 내렸죠.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연장이 끝났으니까 그 회사는 지금 가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기간연장을 했는데 그 기간연장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취소 아니, 그걸 위원님, 그거 취소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 기간이 연장기간이 완료되어 가지고 기간연장 신고가 들어와서 기간연장 저걸 보고 저거를 했습니다. 연장을 시켜줬고 시켜준 후에

신문식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다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일시 중지명령을 내렸더니 중지

신문식위원

아니, 일시 중지명령 내린 거는 지금 끝났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러니 중지명령

신문식위원

예, 예, 저는 지금 기간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래 기간연장을 들어왔을 때에

신문식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저희들이 관련 제조업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래서 기간연장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 기간연장 내주고 내준 후에 늦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일시 중지명령을 내리니까 일시 중지명령에 불복해서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대건에서. 그래 행정심판 한 결과 저희들이 이제 행정명령 내릴 때 절차상 문제 있어서 구미시가 패소가 되었어요.

신문식위원

예, 패소되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러니 패소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패소했다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보며) 12월 7일 날 행정 그러니까 변경신고 수리 건을 기간연장 했는 거를 취소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습니까? 취소를 하셨으면 취소가 되면 그 회사가 그러니까 최초에 이거 기간만큼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났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끝나고 나서 다시 연장 신청을 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연장 신청을 했다가 그걸 인정을 해 줬다가 이거 뭐 잘못되었어,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켰으면 그 회사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취소했는 적은 없는데요?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식위원

여기 취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월 7일 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그걸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식위원

이거 구미시 자료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연장허가를 신청 들어와서 연장을 저희들 내줬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연장에 따른 또 문제가 있어서 일시 중지를 내렸고 중지에 대한 이 행정심판을 해서 졌고

신문식위원

패소했고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거지 그 자체를 우리가 연장허가 났는 걸 취소해 준 적은 없어요.

신문식위원

취소했잖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그 공문을 잘못 알고, 자료가 잘못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게.

신문식위원

예?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구미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라, 그걸 한번 잘 보시소.

신문식위원

아, 그리고 기간연장인가 저도 좀 헷갈립니다마는 아, 워낙 복잡해요, 이게 지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기간연장인가 아, 사업 기간연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다 기간연장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결정할 때 승인해 주기 전에 승인 한번 해 줬었죠,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해 주기 전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다 수렴을 하셨어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18년 10월 11일 시민만족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수리하셨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18년 11월 13일 시민만족과 소음 진동 배출 설치신고 수리하셨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18년 11월 20일 도시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 해 주셨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전 좀 표현력이 좀 없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실 저도 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실무 부서에서 실무자들께서

신문식위원

이 중요한 일을 판단할 수 없으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십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그래 그 보면은 각 협의 보낸 부서에서 이게 안 된다 하는 이런 협의 왔을 것 같으면 저희들 연장허가를 안 내줬죠, 그 자체가.

신문식위원

왔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안 왔습니다.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식위원

건설과장한테 왔습니다. 예, 이거 선산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어디서 왔는데요? 선산 농정과요?

신문식위원

예, 예, 선산 행정민원과 건축민원계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신문식위원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모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저번에 징계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신문식위원

징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또 징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2종 지금 장천 묵어리에 있는 그 시설물이 그 건축물이 제2종 생활근린시설입니다.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그러니까 건설과로 보낸 건축민원계에서 건설과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그 의견에 의하면 (자료를 보며)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물품이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의하면 이렇게 신고해서 받은 이 자체가 전부 허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그런데 시민만족과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받고 소음 진동 배출 신고, 설치 신고 받고 다 승인해 주고 이렇게 행정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제가 드리는 반론이 여기 선산출장소에 이분께서 말씀하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 자체 이거 신고를 할 수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종, 제2종 생활근린시설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대요. 참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장비가 아까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주셨죠? 그 공작물이 뭔가 하면 굉장히 큰 장비입니다. 제2종 건축 시설물에는 그런 장비가 10마력인가 7.5킬로 예, 7.5킬로와트 이하의 장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1,000킬로와트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작업을 할 때 쓰는 장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돌리지 않느냐.” 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니, 돌리지도 않는 장비를 그 사람들이 뭐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죠? 미치지 않고서야 돌리지 않는 장비를 그 큰 장비를 거기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업을 하는데 이게 허가가 나지도 않을 사항인데 그럴 우려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이런 일을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위치가 아니에요. 다 아시잖습니까? 그거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장 취소시켜야 됩니다. 영업정지 그러니까 가동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뭣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그 관련 저거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청문회를 또 청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또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이거 조만간에 안 되면, 저 여기 말고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많은데 제가 표현력도 없고 이걸 다 말씀 드리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정말로 더 하지는 못하겠는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 조만간에 이거 처리 안 되면 저 시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 더 해서 공부 좀 더 해서.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가 아까 신문식 위원께서 제가 안 그래도 의견 궁금했는 거 다 말씀을 거의 하셨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2월 3일 날 일시정지를 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윤종호위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공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서 나왔냐 했죠?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나왔는 거예요. 나왔는데 직권취소를 보면 자, 이게 행정 구미시 행정하고요, 도 행정하고 농림부하고 질의했는 거 담당 변호사가 뭘 압니까? 이분의 의견만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 3개 부서의 답변 이걸요, 새롭게 전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점 전면조사를 해 주시고 안 하는 말로 뒷말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일시정지가 된 부분을 12월 6일 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직권취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나와, 신문식 위원이 아까 드렸는 건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8년 12월 6일 날 재검토 회의에서 농정과는 최종 농림부 질의를 통해서 최종 저수지 상류로부터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라는 판단으로 공장입지가 불가능하다고 골재 선별 파쇄신고 변경 연장신고 수리 건은 취소로 결정한다, 이거를 봐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가 하면 과장님 보세요,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취소결정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도 한번 보세요. 금방 아까 자꾸 담당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농정과에서 했는 저수지 상류에 대한 부분에서 거리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있고요. 이거 세 가지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서 그러면 3일 두고 임시 일시정지를 했다가 또 아까 한번 봐봐요. 담당 변호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실 때 농림부에 대한 상급기관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중요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저희들 회의했는 서류지 싶습니다, 그게.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직권취소를 한다 해 놓고 이런 거예요. 자, 직권취소 결정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직권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죠. 밟았는데 문제가 목소리라 하는 게 법 앞에는 평등해야 돼, 똑같이. 이것을 놔두고 뒤에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조용히 말 그대로 아, 그런 갑다 싶어서 이것도 제가 직접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민한테. “직권취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법적 절차를 우리 구미시는 밟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미시에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왜, 목소리가 주민들의 선량한 순수한 주민들의 목소리보다도 이쪽에 A사의 목소리가 컸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담당 부서의 의견들이 건설과에서 존중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존중해서 아까도 결정을 했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돼서 법적 자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큰 쪽의 목소리가 커서 순수한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식위원

윤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신문식위원

예, 예. 직권취소 처리가 하겠다고 6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6일 날 결정을 하고 진정인한테 7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권취소 하겠다고 이렇게 구미시에서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직권취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래 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거기 회의한 서류에, 회의 서류 결과가 났고 하지는 안 하고

신문식위원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하려고 결단 했는 이런 저겁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래 관련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곧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다 끝났는데 결정하고 다 끝났는데 뭔 검토를 또 하십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되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거는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 몇 사람들 모여서 회의했는 그 회의 서류고 이게 또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다시 저희들이 법률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저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과장님.

신문식위원

정말 오래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예.

윤종호위원

제가 올해 2월 달까지 됐는 여러 가지 회의가 됐는 것들을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비쳤지만 도ㆍ구미시 아까 담당 뭐 변호사가 제일 뭐 1등이네.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이 기회에. 고문변호사 자문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농림부에서 의견을 주는 의견도 그 고문변호사를 따라가는 것 같으면요. 변호사부터 일단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지금 여기서 시가 연장수리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상황을 받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점에 돌리셔가지고 아까 광업이니 제조업이니, 제조업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가지고요. 전면 전부 재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선량한 시민 편에 불편이 돌아가지 않아,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한 조사를 해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담당 부서 다시 의견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저

양진오위원장

신문식 위원님 조금만, 딴 데 없으면 합시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예.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좀 쉬었다 그래 합시다.

신문식위원

좀 연장선이라 갖고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연장선

신문식위원

예, 예, 잠깐만 하면 되는데요.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거 뭐 법 절차를 밟아서 하여튼 잘 처리하시고요. 저는 아까 하다가 한 가지 못한 부분을 분위기 전환도 있고 해서 다시 또 생각할 기회를 주는, 우리 곧 지금 여름이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낙동강 물놀이 시설은 준비가 제가 가보니까 지금 6월 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말이나 일요일쯤 가동을 해도 되는 시점인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다음 주부터 풀장하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다 완료가 6월 24일까지 완료 다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6월 24일도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해서 여름 해 봤자 6월 주말 정도 되면 덥단 말이에요, 이제 말일 되면. 그래서 그거 빨리 해서 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자,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예. 이거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건이 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지금 저희들 봐서는 지금 제조업으로 봅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거 허가해 준 것도 다 불법이고 허가도 다 잘못 내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자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 저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통계청으로 제조업인지 광업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통계청으로 이제 문의한 적이 있더군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맞습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사항은 제조업이라고 통계청에서 답변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맞게끔 예, 법 처리를 정말로 엄중하게 좀 해 주시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행정집행을 예, 사실 저는 이지연 의원한테 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듣고 저도 좀 화가 많이 나던데 어쨌든 이지연 의원께서 이거 부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진상 규명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지연 의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진상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저는 337쪽에 보면 그거 물놀이장 조성에 지금 2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몇?

송용자위원

337쪽에 보면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337쪽요?

송용자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337쪽이 아, 337쪽.

송용자위원

예, 337쪽에 보면 2억 4,000만 원 늘었죠? 당초에서 변경이 사업변경으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337쪽에

송용자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강바람 물놀이장

송용자위원

예, 예, 당초 11억 4,700여만 원에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예, 예.

송용자위원

예, 13억 8,9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송용자위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금액이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 이거는 저겁니다. 물놀이장 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기반 조성 예,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지금 나머지 위에 풀장 설치하고 이거는 3억 5,000으로

송용자위원

예, 예, 끝나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때 위원들 해 가지고

송용자위원

이거는 기반 시설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위탁 주는, 기반 시설하는 사항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그건 됐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369쪽에 물놀이장 강바람 물놀이장 예, 그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금요일 날 저희들 농특산물 홍보하러 서울을 갔는데 거기에 김태우라는 가수가 왔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김태우라는 구미의 아들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왔는데 거기에 팬 부대가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이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김태우가 거기서 얘기하기를 “나는 구미의 아들입니다. 저는 구미에 자주 갑니다.” 구미에 가는데 거기 캠핑장으로 자기들은 놀러온대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났는데 제가 거기서 춤을 아주 예쁘게 추는 어떤 여자 우리 이쁜 소녀를 붙잡고 얘기를 해 봤어요. 팬이냐? 팬클럽에 자기가 어떤 일을 맡고 있다 하는데 구미를 아느냐? 잘 알아요. 캠핑장에 온대요. 그 팬들도.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그 캠핑장, 예.

송용자위원

예, 오는데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뭐야, 아기들 쓰는 거 그걸 갖고 올 때도 있답니다. 밤에 사용하고 가서 버리는 건 쉽잖아요.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넓은 광장에 화장실이 재래식이 아니고 이제 이동식이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구미캠핑장은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요.

송용자위원

아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나머지 그거는

송용자위원

우리 체육공원 올 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체육공원 안에 예,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체육공원 안에 거기 가서 넓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햇빛 가릴 데가 없고 그래서 그 팬클럽 안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가 김태우 고향이다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고 그리고 낮에 이제 햇빛 가리개가 없는 게 불편하다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이제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젊은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갈 때는 애기들 네다섯 살 그렇게 어린 애들은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을 못해요. 집에서 그런 걸 써 본 적도 없고 엄마가 가서 문을 열어놓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진짜 애기들 집에서 쓰는 거를 들고 간다는, 들고 간다는 말이 맞아요, 차에 싣고. 그럴 정도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을 좀 어떻게 빨리 개선하는 방법, 이제 물놀이 개장이 7월 1일부터 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면 가장 또 그게 인원이 많이 들어올 거란 얘기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그 화장실 그걸 설치하려고 편의시설 8억을 우리 올렸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런데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송용자위원

아.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하여튼 다시 우리 추경에서 이제 예산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할 때 그 젊은 엄마들한테 홍보를 할 때 좀 화장실은 이렇게이렇게 언제쯤 개선이 된다든가 그런 게 좀 어디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런데 일단 예산을 확보가 돼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아직 저거 되기 때문에

송용자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렇고 물놀이장 안에는 수세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송용자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 젊은 엄마들은 지금 그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여름 되면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 둑에, 둑에 저는 그 둑을 모르는데 둑 어디로 하면 화장실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둑에도 화장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상 머니까

송용자위원

상당히 멀죠?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좀 가기 불편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송용자위원

예, 예, 멀죠. 멀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이제 오수관을 당겨가지고 군데군데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봤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저게 안 되어 그런데 추경이라도 우리 한번 예산을 한번 반영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외부에서, 외부에서 구미를 아는 사람들은 구미 다른 데를 아는 게 아니고 그 공원을 알아요. 그런 걸 좀 한번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분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 우리 구미에도 청년축제를 한번 이렇게 구미의 아들이라고 내놓고 하는 이런 청년 가수를 부를 때 그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농산물도 좀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될 것 같고 서울에서 예, 그런데 우리 구미를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데는 놀 데가 없고 그 강변공원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사람들로부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뭐 좀 애를 많이 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구미천하고 연결되는 선기천 있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선기천 예, 예, 위로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예, 선기천 거기 지금 공사가 일부라도 작년 12월부터 종료가 되었잖아,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가 도축장 앞까지만 그게 되었어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 이후에 저 둑 밑에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이?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도시침수 방어, 도시침수 그 사업이라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이라고 460억짜리를 우리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 저거는 되었습니다. 전국 30개 하천에 지방하천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걸 아직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결정이 돼야 순위가 몇 번 1번, 2번 쭉 나올 건데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결정이 올 연말쯤 되면 난다 하니까 그때까지 결정 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그 당시에도 낙동강 그거 우리가 보를 설치하면서 수변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금오천하고 선기천하고 같이 내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거는 이제 물 순환 하천으로 해 가지고 그게 되었고요.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수변인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나머지 이제

김재상위원

거기도 수변 아니라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니라, 그건 안 됐고요. 그거는 물 순환 하천으로 300억인가 뭐 이래 되었고

김재상위원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나머지 구미 도량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밑에 구간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돈이 교량도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하천도 또 보를 넓혀야 되고 그래 상당히 힘든 구간인데 거기하고 또 선기동으로 올라가는 그 위에 하천 그 대성지 올라가는 거기하고 봉곡동으로 올라가는 그 하천하고 그래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지금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빨리 좀 해 줘야 되는 게 거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어쩌면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도축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다가 공사도 하다가 딱 중단되어 버리니까 기존에 했는 게 오히려 퇴색돼요. 했는 게 가치가 없어진다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시켜 주기를 내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좀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고 혹시라도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되겠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금오천에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오천이 지금 너무 무미건조하다라고 우리가 무슨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벤치도 좀 넣고 저녁에 다니면 실질적으로 여기 바닥이 너무 어두워요. 거기는 못 다녀요. 특히 그 보도교 밑으로는 너무 어두워서 못 다녀요, 겁이 나서 여성분들은. 그래서 그 당초 계획을 할 적에 너무 단순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좀 줘가지고 기존 했는 데다가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충분한 여건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거 용역 줘서 한번 저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제대로 한번 보세요. 거긴 도심지 속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천 주변으로 잡초가 굉장히 많이 식재했거든. 아, 많이 거기 번성해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잡초를 수시 우리 저희들이 인력을 해서 베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재상위원

지금도 가보세요. 지금도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거기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또다시

김재상위원

내가 안 보이는 데만 하는구먼.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인력 저걸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거 잡초제거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금오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 것만큼 시민들이 제대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뭐 강하게 좀 발언하려 했는데 (웃으며) 우리 신문식 위원이 다 하셔가지고 살살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 물어,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이렇게 공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2년 전에 우리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서 위원회를 할 때 그 당시에 반드시 주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좀 차단하자고 해 가지고 작년의 게 한 두세 건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1년에 6건, 7건 하는데 구미는 그때 자료집에 의하면요. 10년이 되었는데 0.7건밖에 안 됐어요, 평균이요. 접수가 없었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왜, 법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장을 한다,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우리 시의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그 관에서 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어떤 특정지역을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적한 시골에 조금 살 만하니까 지가도 좀 올라가고 전원생활을 즐기려 하는데 그 사람들 개인 돈을 벌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분쟁의 소지가 100%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차단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포기를 하는데 참, 적은 사람들은. 아닌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아까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마디 조금만 드리면 사장이 주민들을 만나겠다 왜, 발전기금 때문에 저 사람은 반드시 주민들은 떠들고 있다. 주민들이 오해하는, 원래 선량한 시민들이 또 두 번 가슴 아픈 거예요. 시민들이 나선 거는요, 주민들이 잘못된 행정을 아까 말씀 지적한 대로 도와, 구미시와 상급기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고 나왔어요. 시민들 주민들 그 주민들 공청회할 때 제가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누구라도 주민들 중에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명공개를 하겠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내가 좀 살 만한, 내가 무식이라 하는 걸로 내가 법을 모르는 잣대로 힘이 없다 하는 약자로서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지연 의원이랑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든 간에 행정을 좀 바로잡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호소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해 봤는 관계 부서에서는 재조사를 해 보면 나오긴 나오겠죠. 조치됐는 결과들도 있어요, 앞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재차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정을 해 주시고 단순하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나는 이제 허가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나면 환경과 가가지고 사진 한 개 찍어 소음 측정하고 평균 데시벨 찍어 없다, 비산먼지 별로 없네요, 조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본 근본적으로 행정을 할 때 꼬여있는 거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요. 이 주민들은 선량한 시민들 이것을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 보상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은요. 이 주민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단 1원짜리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재차 호소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세 가지가 세 박자가 따로따로 가는 구미시 행정은 무조건 잡아달라 하는 건 이분들이라요. 안 되면 여기서 진정서를 내고 집회신고를 내고 모든 절차를 이분들이 밟겠답니다. 그래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든 이 아픔을 갖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실타래를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잠깐 예, 권재욱 위원님 먼저 하면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제가 가볍게 한번 질문 한번 해 볼게요. 322페이지, 32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타 부서보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이게 저희들이 요새 사고이월은 지금 옛날에 사고이월이 거진 다 이래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거를 이월되는 걸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거 안 일어나면 무조건 명시이월로 돌려라.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로 지금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왜 이거 명시이월로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이 말이죠.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 사장은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봤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물놀이장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위로 해 가지고 저 위쪽에 수자원공사 뭐냐 하면 그 수도사업소입니까? 그 바로 밑에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못 한다 그랬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어디 위치 어디요?

권재욱부위원장

저 수자원공사 저 위에 상하수도사업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이 하구 쪽이 우리 체육공원이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고가 이제 다리 생기는 데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예,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고가 넘어가면서 그쪽에 보면 우리 뭐냐 하면 이거 파크골프 있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위로 가면 생태공원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생태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래 보전지구에는 이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그죠? 보전지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이제 대충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런데 그게 내가 좀 도면을 봐야 되는데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파크골프장 그 위로가 보전지구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그 위쪽으로,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다면 거기에 어차피 개발행위가 안 된다면 아까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수종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말이지 숲을 만들면 그거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생태학습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제가 권고를 한번 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뭐 그 숲이 이루어지는 데는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수년 내에 숲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떠한 좋은 우리 놀이 공간도 될 수 있고 학습장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 권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아까 사업, 사업 과장님 전결 아니죠? 시장님 전결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어떤 결재?

안장환위원

아까 허가권, 허가 그 일시가 언제예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신고처리요?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아, 그거 과장 전결입니다.

안장환위원

과장 전결이에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허가일자가 언제예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허가 당초 처음 허가는 2016년부터 났고요. 2016년부터 났고 연장허가는 작년에 이제 났는 택입니다.

안장환위원

작년에 연장허가를 받았어요?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아까 선기천 조속히 완공하라고 권고안으로 내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지난 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 물놀이장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좀 전에 장세구 위원 얘기하시던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원들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연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녹지의 휴식공간 조성과 관리를 통해 녹색환경이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고 미흡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더 깨끗한 그린구미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는 1권 37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대 명산을 등정을 하신다 하던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부끄럽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뭐 47개 지금 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100대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다름 아니고 구미시 관내 가로수 전역을 다 관리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럼 읍면지역도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읍면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읍면지역에 결주 난 데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 보면 보통 가로수가 1년에 고사목이 평균 자연고사 되는 게 사실 한 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경동위원

예,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거 사실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민원인들이 전화를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확인해서 보식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보식하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사실

최경동위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고마 그냥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 보식을 하고 있는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결주 보식을 다 하기는 참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읍면지역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게 뭐 자연적으로 고사됐는지 아니면 또 뭐 어떤 뭐 그래 된지는 몰라도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가로수가 죽어서 그래 있는 데도 있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또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 인도를 침범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 불편한 곳이 많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특히 읍면지역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릴게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일단 한번 만나서 그래 하여튼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가로수 관리를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희들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별빛공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지금 용역 계약하고 계십니까? 입찰 봤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완료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6월 중에 아마 발주되지 싶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5월 달에 첫 삽을 뜨는 줄 알았더니만, 예. 이번 5월 달까지도 넘어갔고 지금 그래 하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재해 영향성하고 또 면적이 일정 면적이 되다 보니까 재해 영향성이 또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여하튼 재해 검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뭐 빨리 해야 되겠지만 좀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라인이 우리 시민분들께 호응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별빛공원에 꼭 짚라인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해놓으셨네요. (자료를 보며) 어린이들이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도입하겠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예, 조성 시 짚라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예, 다른 부분들은 거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면상에 설계상에,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픽스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다 픽스가 다 되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픽스 되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게 뭐 최신 요새 전국적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류로 해서 멋진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우리 시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전번에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들 반영,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저도 시민분들께 물어보고 의견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앙공원에 동의안 부결했다, 부결이 되었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뭐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부결되고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종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장환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 투표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제가 그에 동의한 위원으로서 많은 질의를 받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왜 그런 좋은 그 도시공원을 왜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로는 뭐 업체가 부실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부실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LH공사하고 상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하자 이런 쪽으로 동의가 된 걸로 알거든요, 큰 틀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구미 우리 도시공원이 하나가 없고 우리가 60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LH공사하고 적극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예산을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매 여기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 왜 발주를 안 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주차장 관련 말씀입니까?

안장환위원

우리 도량동에도 진입도로, 진입 관련 거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아직 안 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전부 국유지다 보니까 국유지 협의사항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협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폐를 해 가지고 매입하라 하는 이런 의견이 지금 나와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려면 좀 더 걸립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전환엽 공원녹지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안장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양진오위원장

예, 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계획만 하면 안 되고 빨리 추진해야 되지.

그래 예산 그래 올해 다 편성해서 올해가 하매 반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하니까

더 빨리빨리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쪽에 보면 미발주 미추진 사업이 너무 많네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예산이 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미발주 조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미발주는 아니고 여기 제목이 이제 조서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전부 사업은 지금 다 추진했는 사업비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추진했는 사업이에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403쪽 가로수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식재해 놨는 결식, 결주 보식 있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여름에 하면 안 좋죠, 아무래도?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저거는 이거는 결주는 가을이라든지 봄에 해야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게 하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금은 거의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래 보면은 대구 근교만 가더라도 대구에는 보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지치기 같은 거 잘되어 있더라고요. 구미는 지금 형편없어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보일 정도인데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실상 자꾸 이런 말씀 하면 좀 뭐합니다만 사실 예산 부족입니다, 사실.

권재욱부위원장

예산 부족입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게 나무도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크니까 크면 가지도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심는 것도 사실 다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 자르는 거에 대한 그 뒷받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권재욱부위원장

그거 아니, 만약에 나무가 이제 자라잖습니까, 매년 쳐주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관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매년 하지 않으면 그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매년 쳐줄 수가 없는 게 나무는 이제 위로는 커야 됩니다. 위로는 커야 되고 밑으로 퍼지는 거,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지하고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통행에 지장만 없도록 해 주면 위로 크는 건 사실상 나무가 좀 커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선이라든지 이래 지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전에서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한전에서 자르고 밑에는 저희들이 자르고 하면 사실상 이게 뭐 나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재욱부위원장

그 가로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보면 동네 미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잣나무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좀 해 줘야 되잖아,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정리를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손이 조금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좀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 하고

권재욱부위원장

일단 민원이 좀 뭐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이거 경기장 주경기장 주변이라든가 또 여러 경기를 하는 주위 있잖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데는 좀 그래도 우리가 맨날 보는 사람은 뭐 그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래 와 보는 사람, 처음 와 보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럴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선산에 중부고속도로를 나오면 선산읍에 들어오는 길에 보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굉장히 안 좋고 제가 전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좀. 왜 그러냐면 구가 이렇게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있어서 중간에 두 나무만 죽으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넓은 길에. 예,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 점은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좀 제가 여쭤볼게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송용자위원

지금 우리 미세먼지 때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숲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뭐 쌈지숲, 명상숲 뭐 도시숲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숲은 늘어나야 되겠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강변숲은 불가능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강변숲은 사실 앞에 건설과서 지금 강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 상류 부분에 정원을 3만 평(99,000㎡) 규모로 해 가지고 지방 정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아마 계획을 좀 할 계획으로

송용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나무 심기도 바쁜데 그 관리하는 데 우리 지금 상당히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로수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로수는 왜 그러냐면 그 옆에는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있거나 그러면 상가 간판이 가려셔 잘라야 되고 뭐 해서 잘라야 되고 지금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숲을 우거진 숲으로 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만 관리해 놓으면 지 알아서 크게 이렇게 놔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소기의 그 성과를 거두면 되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송용자위원

좋은 공기 예,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거를 하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가로수는 말 그대로 많이 크지 않는 수종으로 우리 선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해 가면서 소나무를 심었어요. 아마 상가에서 무지 좋아해요. 품위도 있고 둘째는 보이지 않아서 맨날 이렇게 뚝뚝 잘라놓는 가로수 보기 흉한 것을 안 봐서 좋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도시는 좀 덜 크고 품위 있는 나무로 또 강변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은 가로수가 좀 달라야 되겠죠. 또 어떤 가로수는 너무 커서 그 옆에 농사짓는 것을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종을 그렇게 좀 지역마다 다르게 해 주시는 거하고 숲을 우거진 숲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가로수보다는 비용이 덜 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숲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현재는 우리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올해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시 바람길숲 하는

송용자위원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을 작년에 공모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송용자위원

예,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180억 정도를 내년하고 내후년에 2년간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송용자위원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구미에 아마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지게 될 겁니다. 숲도 많이 조성하고

송용자위원

그것도 시내에 조성되는 거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구미시 전체 다 합니다.

송용자위원

구미시 전체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결주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다 저희들이 만회를 할 것으로

송용자위원

저는 낙동강에도 한쪽에 그렇게 좀 울창한 숲이 하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강에는 그게 이제 지금 나무를 심으려 하면 너무 울창하게 되면 또 유속 유수에 지장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용자위원

그런데 사실 저 4대강 공사한 후로 그렇게 막 그 유속이 문제가 될 만큼 비가 내릴까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제 비 내리는 거는 이제 4대강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 100년마다

송용자위원

아니,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웃으며) 되도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강변숲을 많이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이제

송용자위원

우리 낙동강에는 그게 안 되는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건설과하고

송용자위원

예,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국토부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마을에 보면 부락들로 된 작은 마을들이 자투리땅 이게 아마 조성사업이 열린 쌈지숲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거 하나가 바뀌면서 그 마을이 부락이 다 바뀌거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양진오위원장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좋은 사업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도 가로수 관리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나무를 심어왔거든,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거라든가 쌈지숲 조성사업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넣어가지고 좀 더 이래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도시 만드는 데 일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혹시 우리 동락공원에 포토존 있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안녕하십니까? 동락공원의 김영석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저희들 일단 포토존이라기보다도 이제 애완견 공원 앞에 반려, 그 의구총하고 그다음에 의구총 그 2개 흉상물을 해서 이제 그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외부인들도 와서 사진 찍고 그런 간판들 거기 만들었죠.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동락공원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낙동강하고 금오산이 아닐까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죠? 그리고 계절별로 금오산이 바뀌는 현상들이 우리 구미 사는 사람 다 압니다. 어디 가나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를 찾아와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동락공원 같은 경우는 금오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존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양진오위원장

이거 큰 예산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좀 만들어 주십사 권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마무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웃으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거 뭐 질문이 되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이 가로수 때문에 뿌리,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라든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이런 거 지금 정비계획 올해 처음으로 예산 잡혀가 있다 그러셨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 참 공원녹지과서 도로 보도공사까지 다 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큰일입니다, 이게.

웃음소리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송용자위원

그러니 수종을 선택하셔야죠.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가, 시가 구미시가 되고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뭐 이래 관리가 되고 하는 게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느티나무라든지 왕벚꽃 나무라든지 가장 많이 저희들이 흔히 보이는 게 최근에 또 이팝나무를 계속 또 심고 계시더라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좀 만들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이걸 좀 향후에 우리 구미시 가로수 조경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보려 그러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거의 가로수 조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조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이게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게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실은 뭐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이게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전부 베내기 바빠요. 크면 베내야 돼.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또 뭐 매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타 시군의 걸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지금 다행히 뭐 5,000만 원 정도 지금 보도블록 공사나 이런 게 예산이 잡혀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돈보다 더 많아요. 지금 안 보이는 곳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더 많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련해서 한 번쯤 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떡할 것이냐라는 퀘션을 하나 찍어 놔놓으면 뭐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뭐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돈 먹는 기계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 뭐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참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간판에 가린다고 자르고 은행 떨어진다고 자르고 이래 자르다 보니까 이 팔들을 다 자르니까 굵어질 게 없으니 이제 밑으로만 자꾸 굵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 자꾸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흉물이 비슷한, 되는데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무 잘라내는 게.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은데 참

장세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뭐 지금 공원녹지과나 과장님 전문가잖습니까,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구획을 정해서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구획을 정해서 수종을 좀 더 개발을 해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경수 집에 마당에 조경수 심어 놔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점점 상승을 하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오로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종을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게 진짜로 이게 뭐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뭐 환경도,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나무를 베내고 그 뿌리를 처리를 못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과장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신문식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장세구 위원에게 보여주며 설명함)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래 가지고 한번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가장 좋은 어떤 가로수의 사업이 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도로과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로과장 류형욱입니다. 항상 도로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조명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도로과는 1권 41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북구미IC 개설하고 북구미IC 개설 진입도로, 이게 별개잖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여기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공사가 시작되었죠,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럼 북구미IC 개설 그거는 지금 우예 돼가고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하는데 지금 입찰 의뢰해서 7월 5일 날 낙찰일이 7월 5일 날 시공사가 결정될 겁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행은 되고 있네,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아, IC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그게 빨리 개통이 되어서 그쪽 지역의 어떤 교통의 편의성이 시민들께 제공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걸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 중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국토부에 방문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우리 북구미에서 공단을 통과해서 저쪽 군위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는데 이게 반영이 되려 그러면 전국 고속도로 구축망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만이 장래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하는 데도 찾아가고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를 계획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걸 계획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여기 해 달라고.

최경동위원

건의를 했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아, 이게 참 어떻습니까? 좀 희망적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뭐 중앙부처에서는 타당한 것 같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

최경동위원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건설이 된다면 현재 뭐 5공단 관련해서도 어떤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새로운 거라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되신 지, 도로과 주무 과장 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1년 돼 갑니다.

안장환위원

1년 됐네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뭐 항상 이래 우리 도로과에 과장님한테 묻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주 시내의 주도로에 지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노면이 특히 뭐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 조금 잘 느낌을 모르는데 비가 오면 중간에 거의 막 울퉁불퉁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혹시 전에 제가 그때 우리 그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해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 전국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뭐 새로운 도로도 개설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도로 혹시 한 3개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 노면이 부실해서 정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글쎄, 구미시 관내 지금 아스팔트, 아스팔트 도로는 많이 험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지 보수비를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하여튼 유지 관리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아스팔트 포장이 내구연한이 한 10년이 가는데 요새는 중차량 다니고 해서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염화칼슘 뿌리고 이러면 산화가 일어나서 금방 또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차 주 발통이 가는 자리에는 노면이 가라앉잖아요. 꺼짐 현상이 있어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진짜 비나 뭐 겨울철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아니고 항상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산에 뭐 TV에도 나오는데 도로 하는 데 산에 뭐 텃밭 몇 개 있는데 1억 2,000씩 해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이 그렇게 가면서 정말로 시민이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늘상 쓰는 도로는 그 위험을 안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려면 그냥 구미에 그런 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올해는 이쪽이쪽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을 해 줘야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뭐 물론 전국체전 대비해서도 수립을 했지만 주 간선도로에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간선도로 주 메인이 예를 들어서 봉곡에서 예를 들어 시내로 가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도로에 도량 구미고등학교 앞에 보면 노면이 정말 안 좋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거기 아무 대책은 없고 예산 없다 해서 뭐 지역구를 떠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데는 1순위로 잡고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하세요,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비용이 아스팔트 재포장하는 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일부 쪼만한, 도량동 같은 경우에 전체 노선을 하려 그러면 거의 한 20억 정도 소요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래 이제는 한계에 왔는 것 같은데 해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20억 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농로길 거기 뭐 하는 데도 1억 2,000씩 들어가는데 그 넓은 도로에 그런 걸로 따지면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전체 포장은 좀 뭐 예산 때문에 그렇고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많이 험한 데는 하여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거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정비사업, 정비를 하면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공사를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공사 우리가 올해 예산을 줬어요. 오늘 뭐 포장 정비공사를 한다든지 도로 무슨 공사 하면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제 예산 세우기 전에 확인합니다.

안장환위원

확인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난 전에 할 때 한 번도 못봤는데. 그래서요, 제가 거기 와서 일단 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관이 와요. 주무관이 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해요. 다시 설계변경해요, 들어가서. 그래서 공사는 지연돼요. 그러면 그 공사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와요. 그러니 이제 공사업자들은 적자보고 일한다라고 또 원망이 많아요. 이런 거 전, 저는 그 계획부터 우리 구미시가 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하면 뭐 어떤 누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전면 바꿔서 보류시켜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오히려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 줘야 되지 주민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전부 설계변경이 다 돼가 다시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데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도량동 한빛타운 뒤에라든가 이런 데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장환위원

저는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주무관 뭐 여성 주무관 한 사람 와서 그냥 가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이거 도로

안장환위원

그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공사를 할 때는 워낙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장환위원

아니에요, 시민 목소리들 청취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청취를 해서 그래 계획하고 수립해서 해야 되죠. 다 우리 계획해서 공사 임박해 놔놓고 업자들이 일하는 데 와서 시민들 뭐라 한다고 전면 보류시키고 또 연기하고 다시 계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나와 봤어요? 저는 매일 그 현장에 가봐도 과장님 한 번도 못 봤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은 뭐 저희도 저도 그 동네 살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지금 거의 안정 뭐 되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거는 안정이 되었지만 공사 과정에 설계 계획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래도 주무부서의 장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 보고도 받고 실무 주무관들한테 어떻게 하고 파악해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설계부터 제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나중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부 부정적이라 해요. 일단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라고부터 한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웃으며) 저는 잘 없습니다, 저는.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뭐 의원이 하라고 해서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의원님도 우리 주민의 대표잖아요. 의원을 떠나, 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잖아요. 주민의 소수의견도 존중하면서 의원의, 대표자의 의견을 부정하고 귀담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그 의원님들 지역구에 뭐 한 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뭐 두세 분 계시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두 분, 한 분이 있더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저 업들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뭐 의원이 시킨다고 다 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 왔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되는 쪽으로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쪽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라요. 그래 부탁드리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414에서 419쪽까지 도로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네,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한번 건의 드려 보는데 소도로 개설사업 같은 거 있잖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소로 이거는 보상, 보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상하려 그러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또는 사고이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소도로는 이거 먼저, 먼저 협상을 해 놓고 보상 협상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은 정리추경에 된 게 많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사고이월은 이제 본예산이라든가 이때 예산 선 건데 이게 이제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을 안 찾아가서 이제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소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소 수가 많아서 사전에 뭐 주민들 다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어렵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웃으며) 저 혼자 이래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쪽에 소도로 같은 거는 만약에 토지, 토지 주인이 협상을 안 해 주면 그쪽 도로를 내주지 마는 거예요, 그냥.

웃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뭐 저희들 지금,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상 안 받아가는 데가 많아서 개설공사를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배 째라, 이거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별로 내 도로 안 나도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지주는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북구미IC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 북구미IC를 2021년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착공을 하면 진입로도 그에 맞춰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셨는데 이 북구미IC가 빨리 완공이 되고 또 군위JC 간 고속도로 이 건설이 꼭 되면 굉장히 좋겠다, 지금 뭐 LG화학이 지금 여기 구미형 일자리로 매김한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또 이 교통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러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대단히 필요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또 예, 공항이 저쪽에 만약에 유치가 되면 더더욱 좋아지는데 뒤에 그림을 보니까 아주 멋지네요, 보니까. 북구미IC에서 산동 쪽이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에 동구미IC가 신설이 되고 이게 중앙고속도로하고 이게 연결이 되네,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또 공항이 어디에 만약에 될지 모르지만도 공항이 되면 공항 쪽으로 이래 길이 좀 바뀌어져서,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쪽으로 이래 해서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구미대교 보강공사 말이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국비 예산확보를 같이 좀 힘써서 해 보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부 비슷한 뭐 질문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굴착할 때 이제 각 공사명이 다 따라 나오겠죠?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지금 130여 건 지금 자료를 주신 거 있는데 이거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지금 전부 찾아다녀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도로 굴착할 때 보증금을 받아놓고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보증금은 안 받습니다, 현재는.

장세구위원

보증금을 그러면 보증금을 안 받고 있고 그러면 그 공사 마무리되고 마무리, 도로 굴착을 하고 임시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마무리되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준공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할 때는, 큰 공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주변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작은 공사들 있잖아요. 작은 공사들을 허가를 내서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뭐 토목기술이 많이 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포장을 만들어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보증금도 안 받아 놔놓고 업자들은 그냥 대충 갖다가 뭐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모르고 그냥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그냥 하고 나면 끝이 나버리니까 지금 구미에 저속차량 하면서 유리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차들이 못 다니게끔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공단 일원을 다녀보면 그게 전부 도로 굴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도 안 받아놓고 파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마무리 짓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 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게 이제 공사를 마치면 하자 보증기간이 한 2년 있고 이런데 사실 뭐 세세하게 뭐 집에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로 뭐 굴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복구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들 뭐 항상 도시가스나 뭐 수도나 이런 데 항상, 항상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할 때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꺼진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그 굴착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다시 재복구를 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도로 공사하는 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신설 도로가 생기고 5년 이내에는 도로를 굴착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또 뭐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또 그것도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새 도로를 또 굴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막 또 이래 땜빵하듯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이 구배가 안 맞아요, 구배가.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진짜로 차가 지나다니면서 정말로 사고 위험까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뭐 보증금을 받아놓고 시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재포장이 되었을 때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그 업체가 이게 마무리되었다 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하는 걸 우리 과에서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나가서 아, 이 정도 같으면 향후에 도로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 보증금을 좀 잡아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포장했는 업체 공사했는 업체가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면 다음에 그 업체에 굴착 신고가 들어오면 마무리되기 전에는 다시 그 굴착 허가를 안 내주든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다녀보면 정말 구미시 전체가 도로 굴착 때문에 재포장해 놓고 나서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임시포장이라고 도로에 글로 하얀 글씨로 이렇게 마킹해 놓은 데는 임시포장이고 그 옆에 없는 데는 재포장 끝났는 걸로 보면 되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재포장해 놓은 데나 임시포장 해 놓은 데나 노면 수준은 똑같아요. 홈플러스 앞쪽에 지금 가보시면 제일모직 가는 방향으로 홈플러스 오거리 그 앞에 홈플러스 방향 쪽에는 그 임시포장이라는 표기가 없어요. 그런데 노면 상태는 뭐 임시포장 수준이고 그거 지나서는 또 임시포장이라고 찍어놨어.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가 임시포장이고 어느 구간까지가 재포장이 다 되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안 가요. 그러면 그 도로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교통체증 대로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에서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굴착 현황 가지고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서 있으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 다녀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마지막 마무리에 과에서 나가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분명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몇 건 안 됩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1년에 해 봐야 한 100건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최소한 도로 굴착을 하고 그래 재포장 되었는데 거기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정도가 지금 관리가 뭐 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를 안 다녀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흙을 갖다 이래 흙산을 만들어 놨어요. 흙무더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1년 넘었어요. 1년이 넘어서 내 옆에 주민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 보니 1년이 넘었는데 흙이 그대로 그냥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방치되어 있어요. 도로, 도로에다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떻든 간에 그 도로 굴착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완벽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시포장 기간이 과장님, 혹시 얼마나 됩니까? 임시포장으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기간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장세구위원

정해놓은 건 없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이 홈플러스 앞에는 지금 현재는 임시포장입니다. 그건 임시포장이고 저희들도 가보고 했는데 현재 임시포장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굴착 기관에서는 이제 임시포장 해 놓고 차들이 다니면서 침하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오래 끌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침하 될 거 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포장하려고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임시포장 해 주면 해 놓으면 시민들이 다니기 힘드니까 빨리 해라, 그러고 지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하도록 포장을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그 사람들이 침하가 되고 나서 한번에 그냥 다 마무리를 하려 하다 보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임시포장 해 놓고 차가 밟기를 바라는데 그건 정말 안일한 방법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도로 굴착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크게 진짜 국민세금으로 잘 깔려진 도로를 정말 양심 없이 그렇게 지금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임시포장 해서 재포장 해 보고 다시 침하가 일어나면 그 마무리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 번 더 손이 갈 뿐이지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방치해 놨다가 다시 그거 한 번에 원샷에 그냥 자기들 재포장하고 공사 마무리하려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좀 세우셔 갖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다시 한번 이거는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뭐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거 지금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동에다가 협조를 좀 구하셔 가지고 도로를 주차장 영역 표시하는 그 불법적인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공단에 가보면 자기 회사 직원들 차 세우라고 드럼통을 갖다 내놓고 뭐 희한한 구조물들을 다 갖다 내놨어요. 그런데 기업이 잘 돌아갈 때는 그래도 그게 관리가 되고 좀 치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기업이 안 되니까 그거만 그냥 덩그러니 도로 중간중간에 다 그냥 그게 깔려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국체전 하기 전에 정비 한번 해야 됩니다. 구석구석에 지금 자기, 이거 여기에는 차 나밖에 못 댄다 하는 그 영역표시를 해 놓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에 한번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읍면동에서는 그거 처리 못합니다. 제가 보니 양이 원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도로과에서 뭐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좀 구하시든지 어디하고 구하시든지 하여튼 전국체전 하기 전에 이것도 정비가 한번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한번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좀 이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희들은 이제 공사 발주할 때, 발주할 때 우리가 전국입찰로 봤을 때 전국입찰 순계에서 구미가 차지하는 비율, 입찰되는 확률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전국입찰을 나가려 그러면 (류형욱 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그 300억 이상인가? 100억 이상인가? 하여튼 그런데 구미 관내에 그렇게 들어갈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건수는 몇 개 정도 돼요? 건수로 말하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전국입찰에 구미 관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래서 뭐 낙찰될 확률이 거의 없죠. 전국으로 따지면.

윤종호위원

아, 그래서 한두 개 같으면 관계없네. 그럼 도내입찰은 얼마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내입찰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많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도내입찰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이래 보죠? 기준을 2억 이상 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 정도 (류형욱 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금액 그 정도?

윤종호위원

도내가 그러면 보통 보면 도내입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내 경상북도 전체 다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니, 금액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금액이 도내입찰 100억까지

윤종호위원

100억까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100억까지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 50억 이상 정도 된다고 봤을 때 50억 이상 되면 도내 플러스 전국에 다 들어오나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도내만 들어오나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내만

윤종호위원

자, 그거 도내만 들어오면 거기에는 그거는 지금 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나 돼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구미서 입찰된?

윤종호위원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는 뭐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계약부서에 물어봐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도내 거는 그러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 100억인데 100억까지인데 얘기상 그러면 5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거의 다 하는가요? 하도급을 많이 줍니까? 하도급을 주면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하도급을 줍니다.

윤종호위원

많이 줍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뭐 50억 정도 넘으면 뭐 부분 하도, 뭐 공정별로 토공이면 토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건설경기 활성화 하면서 옛날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가 이제 발의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이걸 갖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 부서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회계과에서 진행을 잘못한 부분 솔직히 많아요. 귀찮은 거예요, 속된 말로 분리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이게 이제 하도급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 단위, 같은 경북 내에는 몇, 프로테이지를 물어보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도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조금 이동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까 전국처럼 한두 건밖에 안 된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 갖다가 지역업체가 좀 이렇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래 말씀 한마디 하면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속된 말로 어떤 커넥션 없이 진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특정한 업체를 정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째 봐 냉정하게 따지면 구미 관내 업체에 좀 주세요. 부탁할 때는 우리 좀 이래 외람된 이야기지만요. 우리 공무원들 수고는 하시는데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 특정업체가 가버리게 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솔직히 있어요. 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어 저한테도 민원이 한 2건이 들어오는 이유도 특정 업체가 이제 관련되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는 분이실 거고 계장님도 아시는 분이실 거고 담당 공무원이 아시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특정 업체가 안 되게 되면 그런 일까지 뒷이야기가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특히 우리 국장님, 이쪽에 관계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도 보이지 않는 오해를 또 이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 한 마디라도 어쨌든 관내의 특정 업체가 아니고 관내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종호위원

예, 예, 그래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비율을 보니까 여기 몇 개가 이래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지역에 조금 되면 경기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권고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51페이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게 7월 준공이 맞습니까, 예정이?

「예」하는 위원 있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7월요?

양진오위원장

예,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보고 할 때하고 자료가 달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되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2021년 5월로 저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1년 차이 나도록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 예, 자료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보니까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자료 만들 때

윤종호위원

원래는 2020년 아니에요? 원래 처음 할 때.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원래 처음은.

윤종호위원

아.

양진오위원장

예, 자료 만들 때 좀 철저하게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윤종호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 물어보시는 게 이게 자료가요. 예정 하는 거는 예정일은 원래 전번 때에 2020년 맞아요. 맞는데 자꾸 밀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료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양진오위원장

아, 아니요.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진오위원장

이번에 올해 행감이니까 바뀌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지.

윤종호위원

예, 올해 행감인데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 자료를 잘 챙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양진오위원장

아닙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한 도로 굴착 문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할 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아마 국장님이 좀 나서셔 가지고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상하수도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처럼 어중간히 이래 놔두지 말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준공을 낼 수 있도록 아마 그래 하면 제일 좋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미시정 발전과 교통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3개 담당 총 22명의 직원이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업무 및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ㆍ관리, 자전거 이용 시설물 관리 운영,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업무, 주차장 및 주차 정책에 관한 업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민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교통정책과는 1권 46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최경동위원

지난번에도 '18년도 한번 지적이 있었었고요. 중앙선 절선 관련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게 보니까 조치내역을 보면 '18년도 그 조치 내용하고 또 올해도 똑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나오면서 선산에 한 군데가 있어서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거기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시내, 시내 말씀입니까?

최경동위원

예, 선산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곳에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게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본 도로에서 동네 들어가면서 거기가 중앙선이 절선이 안 돼 있으니까 중앙선 침범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지금도 조사를 하고 또 농촌지역에 특히 경운기하고 트랙터 있는데 절선 안 된 데가 많아서 일단 조사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심의회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신청이 그 선산에서 선산에 공문을 두 번 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역을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 촌지역이 많아서 그거를 신청을 받는다고 한 번 더 공문을 독촉해서 2분기 심의할 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요.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두 번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어서 그래 독촉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게 무슨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런 데서 그런 거 한번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걸 공문을 냈는데도 잘 안 들어오고 이래서 한 번 더 세 번, 공문을 한 번 더 내겠습니다. 그 소관

최경동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선한 곳도 있죠, 지금? 파악된 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거 지난번에 한번 달라 하니까 왜 전달이 안 돼요? (주광하 교통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최경동위원

예, 그 사업내역도 한번 주시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거 좀 철저하게 그거 좀 파악해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중앙선 침범해서 그거 괜히 손해보는 일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동위원

권고 드립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최경동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CCTV 다는 부서 맞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CCTV 우리 도량2동 우체국 사거리에 그 코너에 차들이 많이 세운다고 주민들이 꼭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한번 현장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할 수 있으면 거기 좀, 도로가 굉장히 적은데 사거리 코너부에 전부 주차가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 민원인들이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오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행복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에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롯데캐슬 이번에 입주를 했잖아요, 도량동에.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롯데캐슬에서 우리 동사무소 앞에 보면 도롯가에 잔디를 쫙 심어놨어요, 부지에. 그게 시민 주민들이 거기가 주차장 부지인데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디만 평평한 곳에 심어놨는데 도로 그 대도로 옆의 부지인데 그걸 왜 그렇게 주차장 부지인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나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 아파트 하면서 했는 걸로 이래 알았는데 한번 가서

안장환위원

아니, 그게 시에 도로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안장환위원

거기 보면 식당 바로 옆에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동사무소도 거기 주차할 자리도 없고 해서 거기 해 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현장 가셔가지고 파악하고 좀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교통정책과는 뭐 우리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려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교통정책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중앙선 절선 말씀하셨는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 교리에 보면 새로 아파트 지은 데 노블리안 있잖습니까? 노블리안 정문에서 기존 도로 그러니까 이편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에 노블리안 정문에서 그 도로에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물어야 돼요. 지금 그게 아주 불편한데 아직 지금 우리 읍사무소에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거 좀 한번 나오셔갖고 한번 보셔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아주 거기가 아주 복잡한 데라서 한번 좀 보시고 조치해 주시고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나가서 조사해서

송용자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경찰서 심의 올리고 그래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신호등, 과장님 하십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합니다.

송용자위원

교통신호등, 선산에서 구미시청까지 오려면 신호등이 한 8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제가 47개까지는 맨날 세었습니다만 오늘은 어저께는 오면서 쭉 세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두 개씩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진을 하는데 파란 신호등이 있으니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호등이 있으면 바로 사거리 끝나는 데에 신호등이 또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제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찰청에서

송용자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래 처음에 한 개로 하다가

송용자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제 앞뒤 보기 좋구로 한 개 더 설치하는 걸로 그래 돼서 두 개 설치됐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아, 보기 좋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어디예, 눈으로 보기 좋게가 아니고

송용자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단지 거리상

송용자위원

아, 거리상 보기 좋게 아.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서로 먼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래서 그래 했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선산에서 쭉 나오면서 세면서 이게 이제 사실 법이 그런 법이 없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송용자위원

법이 있어서 그렇다면 뭐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경찰 우리가 하는 거는 도로에 뭐 작대기를 하나 꽂아도

송용자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경찰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송용자위원

예,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경찰에서 왔는 요구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신호등이 많은가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너무 많아, 80개씩이나 해 놨노, 야.

양진오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권재욱부위원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62쪽에 보면 주정차 우리 단속할 때 알림 문자서비스를 하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알림 문자서비스 할 때 돈이 들어가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건 돈을 (주광하 교통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알림 문자서비스 우리 돈이 지급되죠? 이거 이제 우리가 21만 4,000대 차량이 있습니다, 구미시에. 지금 12만 8,500대 정도가

「예, 예」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가입했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큰돈은 아니고 돈은 조금 이제 통신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우리가 2018년도에 하고 나서 우리 가입자 수하고 홍보를 강화했죠, 그죠? 홍보를 강화하고 난 다음에 가입자 수 뭐 늘어났는가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빼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64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구축사업 그래 가지고 35억이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됐네요? 5월부터 지금 사업기간인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아직 ITS 이거는 설계업체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업체에 지금 낙찰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설계단계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게 뭐뭐 있는가 하면 이제 ITS 사업이 지금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호 연동을 시키는 데도 그 신호등 밑에 가서 제어기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실시간 교통흐름이 이제 파악되어서 사무실의 컴퓨터로 경찰이 그걸 이제 출퇴근 퇴근, 출근할 때는 공단 신호를 많이 주고 퇴근할 때는 나오는 신호를 많이 주고 낮참 신호 이제 또 저녁 신호 이래 해 가지고 신호를 한 네 번 줍니다, 하루. 그러면 우리 여기 시스템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이제 한 20%의 소통이 좀 안 빠르겠느냐 이래 이제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이야 차이를 둘 수 있지만 그래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는 내용이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기가 210대, 구형 제어기 교체가 30대, 감응식 교통신호기가 다섯 대고 CCTV 15대, 교차로 내부 감시카메라 20대 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쭉 이제 시설을 하면 지금은 이제 편리한 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안으로 막 차를 달려보고 이래서 밀린다 뭐 이래가 이제 거기 올라가 조정하니까 도량동에서 조정을 뭐 좀 롯데캐슬에 입주를 해서 밀린다 해서 나가서 조금 뭐 그거 했습니다, 공단하고. 그랬더니 좀 빨라졌는데 이게 전자식으로 딱 돼서 서로 이제 교통제어 그거 값을 가지고 신호치를 줬을 때는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민간자본 경상사업 보조 집행내역이 5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이래 표기가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하도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여기에 서식입니다, 서식.

권재욱부위원장

서식인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조금 한, 그 단체에 4개 있습니다, 그거.

권재욱부위원장

4개뿐이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500만 원 이하 받는 단체는 없네, 그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500만 원 이하 적습니다. 전부 이게 일몰제에 걸려서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거의 금액이 뭐 몇백 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하여튼 뭐 고생 많습니다. 이거 녹색어머니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이분들 전부 다 참 진짜 봉사자들 아닙니까, 그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권재욱부위원장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우리 여기 단체는 전부 교통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이런 분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지도 편달도 부탁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용기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과장님, 차고지 증명 담당하십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건 대중교통과 업무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 계장님 오시면 좀 질문을

송용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잘하니까, 뭐라 할 게 없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아,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대중교통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중교통과는 저를 포함한 3개 담당으로 총 정원은 17명입니다만 현재 15명 직원이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보살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대중교통과는 1권 48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행감자료 검토 중) 대중교통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신문식위원

시내버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시내버스에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죠?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있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수업체 지원사업비는 이제 가짓수로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신문식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가장 큰 게 이제 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재정지원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양 사에 거리와 그다음에 또 이제 유류 사용료, 버스 대수 이걸 해가 이제 재정지원금을 12억 정도 지원하고요.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는 게 있고

신문식위원

예, 예, 벽지노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다음 또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신문식위원

저상버스 운영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구입비 그다음 또 시내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비, 교통카드 요금할인 손실비 그다음 무료환승 할인 손실비 그다음에 주행세 환급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어쨌든 대중교통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뭐 손실되는 것들은 시에서 거진 다 보상이 된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재정지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정지원 하려면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래 결정하는 게 결정함에 있어서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금 예, 현금을 주고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 시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것들을 아주 투명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하나 설치를 하더라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아십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좀 스마트 개념이 있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제 일부 AI를 요즘 장착한다 하지 않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버스에 CCTV를 여기에 앞쪽, 뒤쪽으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체킹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이제 우리가 등록된 차가 202대이지만도 우리 소속은 158대거든요. 158대를 다 달면 한 이삼 억 정도 든다, 앞으로 우리 구미시도 추진하는 게 안 맞냐 이런 제안을 한번 있었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제안, 도입한 데가 지금 강원도 지난해 올림픽 하는 그 자치단체하고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걸 이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광주에 지금 그거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걸 먼저 좀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어쨌든 보전은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신문식위원

당연한데 적정한 금액을 보전을 해 드려야 돼요,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식위원

그래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아, 예, 얘기하시고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도입한 요금기입니까? 예, 그게 모든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가 바로 그러니까 송수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한번 검토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개발업체가 또 공교롭게도 구미업체가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국에 이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아직 도입은 못했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형 모델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2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마 이게 내려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모든 행정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그거는 꼭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거 좀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서비스로 좀 하라 그래요. 구미업체가 시범적으로.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위원

구미업체가 그거 한다고?

안장환위원

그럼 저렴한 가격

양진오위원장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송용자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화물공영차고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송용자위원

지금도 여전히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큰 화물차가 지금도 대고 있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예, 예, 그래 우리 구미의 현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이 또 배려해 주셔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구미시 공영화물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심의 때도 물으셨지만도 도에다가 도시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기존 구미에는 구미화물터미널 해 가지고 그 IC 딱 바로 나오면 238면을 확보한 그 구미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구포동에 153면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화물공영차고지를 또 이제 개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티케이케미칼이라고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거기는 대규모 414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공영차고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미시에서 하는 우리 공영화물차고지가 조금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되게 이제 우리가 질책을 받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직원은 적지만도 매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지금 금년도 6월 5일 지난주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물차는 751대, 버스 202대, 건설차 10대 정도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정말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만성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안 지켜주는 것도 실제로 사실이거든요.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좀 강하게 이렇게 단속을 못한 이유가 화물차고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차고지가 이제 완성되면 조금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일단은 우리가 차고지가 없으니까 지금 정확히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고지가 언제 몇 면이나, 완성이 된다면 몇 면이나 되고 어디쯤에 되는지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이제 구미화물차고지가 238면은 확보되어 있고요.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구미화물차고지라고, 구포동에 만드는 그 공동화물차고지는 153면

송용자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주로 지금 차고지는 말 그대로 차고지가 어디에 있다라고만 하고서 차를 빼고 그다음에는 그 차고지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집 옆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고지는 우리가 화물차를 등재할 때 화물차고지 그게 지금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다 못하는데 구미시 차만 보면 이제 구미에 화물차가 등록이 3,956대거든요.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 차가 이제 1.5톤 이상 차를 저희들이 이제 대상을 하는데 구미시만 그 차고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와 연접한 자치단체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법이요.

송용자위원

지금은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래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경산에 차고지를 만들 수 있고 영양에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우리 붙었는 대구에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뭐 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좀 관리하기는 대당 힘들고

송용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미시에서 차고지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 이분들은 자기 집 옆에 대는 거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단속을 당하고 있죠.

송용자위원

예, 예, 그 단속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에 법이 그렇다면, 법이 그렇다면 이 법에 손질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에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송용자위원

있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요즘에는 어느 길에 가나 화물차도 보통 화물차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들어서서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면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토부에 또 그 교육 가서 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도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내가 차를 끌고 안동도 가고 영주도 가고 포항도 가고 가장 많이 거래하는 데가 포항 같으면 포항에다가 차고지를 만들거든요.

송용자위원

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렇게 이제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 뭐 단속하고 서로 쫓고 쫓기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계속 된다고 보셔야 되고

송용자위원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전국체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아까 행복주차장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안심주차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를 물색해 놨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송용자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우선 그러니까 내년 전국체전 할 때까지라도 이렇게 좀 임시로 화물차를 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골 같은 데까지도 아파트를 지어서 주위에 외곽 도로를 쫙 만들어 놓으면 화물차가 다 점령을 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승용차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송용자위원

승용차가 점령하는 거하고 화물차가 점령하는 거하고는 우리 저는 여성이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섭습니다. 화물차는 위압감을 느낄 만큼이거든요,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특히 이제 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황상동 그 사건사고 이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주민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송용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길에 쭉 서 있는 것은 그래도 덜 무서워요. 그런데 화물차는 항상 그런 위압감을 느낄 만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된다면 참 그 정원을 못 채우는 관리 부서에서 이거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대체 그 과는 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오니까 이제 정원이 결원이 3명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총무과하고 시장님한테 몇 번 보고해 가지고 지난 3월 말에 이제 여직원을 채용해가, 1명이 보충돼서 지금 2명이 결원 있는데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다음 또 예산심사 때 또 업무보고 때 매일 이제 얘기하는 게 직원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까지 돌아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도 항상 직원들도 막 진짜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면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에서 다음 달부터 우리 승용차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알고 계셔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뉴스에 슬쩍 봤는데 그거는 일단 제주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도 이제 며칠 전에 택시 불법도 이렇게 밤샘 주차도 단속한다 하는 얘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송용자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 그런 걸 만약에 단속까지 해 달라 하면 정말 저희들 직원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송용자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의 뭐가 좀, 직원들을 많이 혼내십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는 뭐 직원들 혼은 잘 안 냅니다만도 이제 저희들 업무가 스트레스 받는 다 민원 업무다 보니까 짜증 날 때도 안 있겠습니까, 예. 직원들이 혹시나 (웃으며) 그런 얘기하신다 하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용자위원

(웃으며)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저희도 구미도 이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뭐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우리 구미도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개만 여쭤볼게요. 버스 승강장 쉼터 조성해 놨는 데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 쉼터를 별도로 옆에 조성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인동 이런 데 다 지난번에 우리 송용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이제 대형 승강장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데는 있습니다. 그때도 뭐 지난번에 그 예산심사 때 말씀하시던데 커피를 들고 거기 나가, 이렇게 좀 휴게소 정도까지 잘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한 다섯 군데 정도 작년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행감 할 때 한 다섯 군데 정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 하절기 되면 사실은 잘 되어 있는 지자체는 지금 쉼터 운영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물론 뭐 예산이 일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다가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하절기 정말 더운 때 40도 이상 올라가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제공을 해서 그걸 얼려서 그 버스 승강장 같은 데 비치도 해 놓고 어떻든 간에 그게 이제 시민들 안전하고 또 직결될 수가 있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정말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래 기다리거나 하면 잘못하면 재해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어떤 교통약자의 어떤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어떻든 간에 좀, 지금도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 하절기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택시 승강장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군데라고 지금 지정된 택시 승강장이 16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저희들이 지난해 이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3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개 승강장이 아마 18군데

장세구위원

예, 18군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무개 승강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걱정하신 그 버스와 그다음에 택시가 이렇게 교차하는 데는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격거리를 최소한 10m 이상을 뒀기 때문에 지금 뭐 법적으로나, 뭐 법적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위험 사례지는 없고 다만 공단1, 2동에 거기 지금 대구은행 앞에 양쪽에는 되게 위험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동 쪽에 나가는 데는 조금 공간을 넓게 확보했고 그다음에 또 구미시내로 들어오는 데는 거기 좁아가지고 일단 한 택시 3대 정도라도 들어올 수 있는 택시베이를 다 이번에 만듭니다. 그래 하면 일단 그 민원 해소는 좀 되고 또 사고 예방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확장단지입니다. 확장단지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또 예산 확보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거 일제 조사해 가지고 한 3군데 정도를 저희들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들 지역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공단1동 사거리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거기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효성해링턴 앞에 거기 이제 버스가 늘 참, 택시가 늘 서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늘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불법 주정차로 지금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버스 승강장을 읍면동장이 이제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고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다 지금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득규 택시화물담당,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저희들 거기는 이제 위치 조정을 한다고 지난번 주민들하고 이제 얘기는 해 놨고 앞으로 하반기 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하고 그리고 신평에 SS마트 앞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사거리 거기에

장세구위원

예, 거기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거기

장세구위원

3대 정도라도 좀 택시 승강장 팻말을 꽂아서, 어차피 필요할 때는 다 택시를 타시면서 또 내가 안 탈 때는 그걸 또 신고를 하시니까 참 기사분들은 죽을 맛이라, 뭐 어떻게 이래 하지도 못하고 저래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 민원 많이 들어오지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일부러 비산동 출장갔다 오다 이제 보니까 실제로 택시가 쭉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거는 좀 이래 뭐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 안 하시고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또 어차피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혹시나 저번에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대중교통 그 시간대별로 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복택시가 좀 활발하게 되고 하면 시간대별로 공차로 다니는 버스 노선을 좀 최소한 뭐 최소화시켜 주시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또 나머지 교통대책들을 좀 세워 가지고 특히 저 면 지역이나 좀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화물터미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티케이케미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건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그 414면인데 일단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시적 승인, 그 오피스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보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어제 기업지원과장하고 이제 그 대책회의 할 때 물어보니까 일단은 허가가 났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세구위원

허가가 났는 걸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장세구위원

예, 이게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있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있는데 화물터미널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또 슬며시 끼워 넣어가지고 그 공단 리모델링하면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러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상 40층짜리 건물을 짓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시도 좀 당혹스럽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관련 부서에서 좀 당혹스러워 하는데 일단 어떻든 간에 그거는 좀 보류를 하더라도 화물터미널 만큼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뭐 우리 국장님 이하 해가 저희들 백방으로 지금 빨리 좀 되기 위해서 저도 발령 나고 계속 대구에 지금 뭐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화신산업에다 계속 콜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단2동에 대구 가는 공항버스 대기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491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니까 행정심판 소송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네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소송, 소송은 누가 합니까, 이거? 소송 하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 있잖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 이제 소송 당사자 해 가지고 과장하고

권재욱부위원장

원고 있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원고는 소송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소송한 사람이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제 예, 신청한 사람이고 피고가 이제 피고에 소송 진행요원 해 가지고 과장, 계장, 담당자는 필수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됩니까? 아니, 그런데 왜냐 하면 이쪽에 하면 저쪽에서는 만약에 소송한 사람은 개인이 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잘못 대응하면 지잖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져버리면 이게 전부 다 물론 뭐 그 확실한 답이 이제 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질 것 같으면 되지만 혹시 이길 수 있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세, 시민의 세가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있거나 뭐 이렇게 합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충분히 대응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조서에만 지금 소송이 6건 있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거 말고 지금 행정심판이나 더 많이 그 후에, 이거는 지금 4월 30일까지 기준이고 5월 달에만 또 소송이 또 더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 정말 소송 수행하기에 정말 저희들 능력으로는, 일단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또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업체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도 A업체 여기 소송은 1, 2차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변호사를 수임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에도 지금 1차 심리했고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 지금 심리가 걸려 있거든요.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는 정말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용어 하나 잘못 얘기하면 저희들이 또 불리하기 때문에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특히 택시 발전법은 이게 구미시가 이제 소송이 최고 많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협동택시는 여섯 군데밖에 안 하거든, 그중에 우리가 소송이 이제 많이 걸려있으니까 저희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 정말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저도 민사소송 건이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변호사 믿고, 변호사 그냥 믿고 맡겨놨더니만 결국 다 이겼는데 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구, 짜증이 나가지고 아이구, 하려 그러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던져버리고 치웠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내가 딴 부분도 질문 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말이죠. 왜냐 하면 내가 얼마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받으니까 딱 끊어버리더라. 끊었는지 내가 잠결에 받아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지금 찾다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놓으며) 이걸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문자가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밤늦게 죄송합니다, 죄송했다 그러면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운동장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 막아놔가지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두세 시 돼가지고 막 이게 화물차 큰 차들이 동네로 막 들어온대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얼마 전에 좀 더웠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잠을 못 자겠대요.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문자를 내 넣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거 발췌가 되면 보내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예를 들어 지금 한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말이지 화물차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네 들어오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많이 시끄럽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뭐 차고지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부분은 지금 없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까 이제 송 위원이 계속 물으시는 게 그건데 저희들이 매주에 매주 불특정일에 이제 단속을 나갑니다. 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법에 보면 그 운송 사업법에 보면 12시부터,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불법으로 길에 대는 차가 단속대상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일반 우리 교통정책과서 하는 거는 평상시에 그냥 길에 대는 차가 다 불법 주정차지만도 저희들은 이게 법에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길에 대는 차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거는 단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새벽에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웃으며)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송용자위원

직원이 그래서 안 가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정말 민원 많은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난에 한번 얘기해 가지고 형곡동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일제 단속을 했고 그다음 형곡, 황상동 쪽에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단속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저희들 일을 못한다고요. 뻘건 띠 두르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화는 완전 불통 납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스레 먹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단속하고 와서 또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애로가 많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 번호를 저한테 주세요. 이분한테 그 번호를 좀 줘야 되겠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이구, 막 새벽에 자는데 전화 와서, 전화하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송용자위원

교통정책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여름이 되면 더 이제 더 심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뭐 집 앞에서 그 시동 걸어놓으면 시끄러우니까 이제 계속 이제 신고 들어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다고 아, 그래 걸어놓고 잠자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차를 시동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나중에는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보면 이제 그렇게 신고 들어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으면 저도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내가 찾으니까 안 나오네.

양진오위원장

없죠? 제가 한 두 가지 묻도록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행복택시 시행한 지 1년 다 되었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예.

양진오위원장

다 되어 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는 행복택시 장단점,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행복택시는 지난 9월 1일 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개월만 더 지나면 1년 차 되고요. 저희들 그동안에 이제 2회에 걸쳐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교통소외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옆에 동네는 하는데 우리 동 안 하니까 이제 해 주세요,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는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6월 1일 자로 또 했습니다. 지금 한 주민들 1,273명 정도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말 반응이 좋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도 이게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게 지금은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이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만약에 지금 내년부터 이제 끊어진다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늘리지는 못하고 지금 하는 사업을 보고 호응이 좋고 조금만 더 늘려가지고 운행을 하려 합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냐고 이렇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하반기쯤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래요, 평균 타는 인원을 보니까 한 2명, 1.9명에서 2명 사이 이래 타는 것 같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거는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마실에서 같이 병원 가든가 장 볼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아마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단 순환버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사업 시행한 지 얼마 됐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거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구미시 전역을 이제 노선 개편하면서 공단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2015년 8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거 수익노선이 아니라 이거 공단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들 지원정책으로 했는 사업이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수익노선이 아니죠,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수익노선 아닙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촌도 순환버스를 이제는 도입해야 될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한 대당 도비ㆍ시비, 25%ㆍ25%, 자부담 50%인데 5,000만 원 정도에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신문식 위원이 얘기했는가 장세구 위원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비 그거 합치면 제가 봐서는 농촌지역에 순환버스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버스 용역 뭐 안 합니까? 하는 거 있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합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거기에다가 우리 농촌 순환버스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용역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난 예산심사 때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이렇게 우리 장세구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신 게 뭐냐 하면 지금 결손이 많이 생기는 농어촌 버스를 줄이고 행복택시를 투입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버스회사 또 지금 오늘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구미시나 경상북도에서 벽지노선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라고 우리가 종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줄이고 행복택시를 넣으면 우리는 이제까지 했는 거는 뭐냐? 이렇게 불평을 제가 엄청스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도 버스회사 양 사에 또 가가지고 양해도 구하고 앞으로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만도 그 버스노선 개편한다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그 중장기 계획을 지금 곧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노선개편을 저희들이 또다시 들어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니, 제 얘기가 뭔 얘기냐면 행복택시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건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사실 농촌지역의 복지로 봐야 되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이동권을 위한 복지정책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화물 전용 주차장이 왜 공사가 안 되죠? 그거 문제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공항버스 말이죠?

안장환위원

아니, 그 화물 전용 주차장.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예.

안장환위원

계획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예.

안장환위원

그거 지금 사업 안 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합니다, 예.

안장환위원

지금 공사 안 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지금 이제 절차

안장환위원

저는 잘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용역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오태공원을 주차장 부지로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 승인이 다 끝났고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안장환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래 저희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들 그다음 절차로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땅을 매입하고 절차

안장환위원

아니요,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명년도 아니에요? 내년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내년도 맞습니다.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명년 연말에 됩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래 지금 뭐 다 아시지만도 지주들 두 분이 이제 동의를 계속 이제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태공원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의회 때도 7대 때도 이게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 뭐 도로에 여기 뭐 도시지역에 화물차 있는 거 뭐 세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거 중점사업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빨리빨리 해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그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뭐 능력이 좀 있잖아요. 해서 빨리빨리 하고 그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항상 토지정보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준 높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는 1권 51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 역 뒤에 있잖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적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재조사.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평(6.6㎡), 1평(3.3㎡) 이런 지주들한테 그거 뭐 조사하면 보상을 줍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 토지 지주들한테 이제 면적이 증이 되면 토지 지주는 그만큼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증액된 만큼의 금액을 내놔야 되고 또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조사를 해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었어요? 조사비용 하는데 그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보상까지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토지보상은 이제 조정금이라고 해서

안장환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안장환위원

그 가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준다 이거예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 토지주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가감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준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자체 내로, 예.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정산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이제 수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다 끝나갑니까?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마창기 아, 예.

안장환위원

아니, 거기 간단하게, 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마창기 예,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마창기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인 업무는 작년 사업 분에서 원평동 1지구, 2지구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구미역 후문에 일부 이제 원평2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증감, 이제 증하고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저희들 수령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납부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납부가 조금 이래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를 좀 세워놨습니다. 이거 좀 세워놨고 지금 현재는 원평 구미역 후문에 지금 2지구 지금 뭡니까, 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 조정 때문에 민원분들 전화나 방문하시는 분은 작년 사업 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방문이나 전화상으로 이제

안장환위원

그래 하고 있는 중이라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마창기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주들한테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그래 통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구춘서입니다. 평소 금오산관리사무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공원구역 내 각종 편의시설 조성과 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관리소 운영에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4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아무도 하실 얘기가 없는 모양인데요?

웃음소리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전관예우」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전관예우도 그렇고 과장님, 하여튼 뭐 지난번에 의회에 계시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이래 개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좀 계획적으로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배꼽마당에서 크고 작은 행사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말에 좀 자주 합니다.

장세구위원

주말에 거의 뭐 매일하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그 물건을 옮긴다든지 이거는 이제 뭐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개선이 되었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우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상설무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내나 배꼽마당 안에 말입니까?

장세구위원

예, 배꼽마당 거기 지금 간이무대 있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위에 뭐 비가림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저희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공원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어차피 기둥이 들어가고 위에 지붕구조가 들어가니까 그게 계획이 변경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저희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거기는 공연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안 잡고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행사들을 뭐 예산도 없이 그냥 올라오셔갖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뭐 보통 때는 괜찮은데 혹시나 갑자기 뭐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해서 그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피할, 비를 피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통 때 보면 뭐 운동하러 오셨든 뭐 공연을 보러 오셨든 이래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여름철 같을 때는 좀 한 5시, 6시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해가 있을 때 시작을 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뭐 위에 지붕 정도 씌우는데 크게 비용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뭐 협의를 하셔가지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국장님하고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는 참 공연 횟수로 보면 그 위에 잔디광장보다 공연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자리.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뭐 별도 무대를 설치를 하고 이러면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위에 지붕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관람객들 햇빛이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가족들하고 이래 어차피 뭐 놀러 나왔다가 공연하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보다 소장님 소리 많이 듣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권재욱부위원장

148쪽에 보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된 여기 다섯 건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시정조치가 지금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상회복 1차 통보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3월 달에 1차 통보를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3월 달에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했는데 지금 그 첫 번째하고 그 세 번째하고는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완료되었고 두 번째 대구 동부교회 사설묘지 있는 지역에 그 진입로 포장했는 건도 한 9월경에 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사곡 움막골에 그 무허가 건물하고 또 그 마지막 상모동의 묘지 건은 아마 이건 법적 조치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 저걸 독려하고 있는데 법적 조치 8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저 뭐야, 금오산 관리소인데 우리가 그 구조물 설치해 놨는 거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조물 설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는 거 아니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뭐 어느 지역의 구조물이죠?

권재욱부위원장

올라가는 뭐 아니, 그 도립공원 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금오산 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데크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런 부분.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 그런 건 다 금오산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다 하고 있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쾌적한 환경 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산이 이 구미시를 인접해가 있는 산이 어디 가서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 해발도 굉장히 좀 높고 그런데 산세가 좀 이렇게 짧다보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비가 올 때가 아니면 물이 없어요. 물만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요즘은 물이 좀 있죠, 그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있는데 물이 없으면 굉장히 숲은 좋고 한데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말라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의원 처음 되고 나서 이런 자리 있어가지고 아, 무조건 여기 가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때 잠깐 얘기했는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에 폭포수가 계속 흐르게 한다면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뭐 그 배관을 깔아가지고, 그죠? 물을 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배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좀 들어갈 것이고 거기 저수, 저수 역할을 하는 데는 있죠? 그 위에 올라가면 폭포 위에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문경새재입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서 거기 가니까 이제 걷기가 굉장히 완경사라가지고 완만한 경사라가지고 맨발로 걸어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도랑을 만들어 놓고 물이 흐르게 해 가지고 거기에 뭐야, 물로 돌리는 물레방아? 이것도 설치해 놓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길이는 좀 긴데. 우리는 금오산은 악산이라 가지고 그래 하지는 못할지언정 폭포가 계속 유지를 해 준다면 여름에 더울 때, 그런 부분도 해소가 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고 아주 여름에 비가 안 오거나 하면 메말라 있을 때 그런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또 그걸 약간 물 내려오는 어떠한 그런 그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거기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고,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자에, 전자에 대혜폭포에 상시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도를 했습니다. 양수시설까지 다 하고 그 안에 소규모 댐 같이 안에 옹벽을 설치하고 바닥도 정비하고 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금오수에 대혜폭포에 물이 떨어지도록 했었는데 그 댐 막았는 게 한계가 있어가 밑으로 물이 다 새버리니까요, 그 물이. 도저히 담수해서 그 물이 넘쳐서 오도록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포기했었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담수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자연수 그러니 천연적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고이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밑에서

김재상위원

성안에 물이 있어서

권재욱부위원장

아.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안에 물도 있고 밑에서 퍼 올리는 걸로 했는데

권재욱부위원장

퍼 올리는 걸로 했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권재욱부위원장

아, 담수가 안 돼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금도 그게 지금도 퍼 올리고 있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지금은 중단한 지 오래 됐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물이 떨어지면 계속 퍼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김재상위원

이제 밑에가, 밑에가 유실돼 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을 가둬도

권재욱부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밑으로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가둬야 돼.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근본적인 공사를 하면 되잖습니까? 제 얘기 그 얘기예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가둘 수가 없어.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저 위에 대혜담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그 하시는 그걸 전에 수십 년 전에 그걸 해서 설치를 했는데 금오산 그 산세가 전부 전리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지금 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위에 이제 그 웅덩이가 6개랑 7개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 물이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서도 사실상 비가 안 오면 유지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 펌핑을 해서 이제 폭포를 유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수원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금오산 저수지 물을 그까지 펌핑하려 그러니 또 수질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때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고 아직도 아마 그 안에 시설들 파이프는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 시설이 되어 있으면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금오산에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야 되는데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규모 시설 그 웅덩이 같은 거 자주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조금조금 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위에 뭐 산 중턱에 지하수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어떤 지질상으로도 많은 걸 좀 그래 연구도 해야 되고 가능한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하여튼 그 산에 그냥 숲도 좋고 한데 물이 없을 때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것만 잘 완성돼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우리 권재욱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좀 이래 예를 들어서 공사계획을 잡아서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금오산은 진짜 말마따나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자연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내가 거기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소규모 댐이 밑에 지금 유실이 돼가지고 물이 가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펌핑해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위에는 소규모 댐 위에는 알다시피 성안이라 해서 그 임진왜란 때 약 3,000명의 군사가 주둔했는 주둔지잖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수병지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그 성안에서 샘솟는 물이 거기 흘러서 일부는 습지를 지금 형성되어가 있잖아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습지가,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과거에 성안에 거기에 12억 들여서 정자도 짓고 습지 보전도 하고 했잖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또 산이 높다 보니까 공사비도 헬기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구 과장님도 거기 자주 올라가보셔 알잖아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자주 올라갑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하고 큰 뭐 관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계과의 소관인지 건축과의 소관인지 이제는 한번쯤 우리가 뭐 금기어 아닌 금기어처럼 지금까지 서로가 말들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오산에 지금 도립공원 관리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구미웨딩에서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각산지역에 이편한하고 저 구미웨딩으로 해서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쪽에 금오산 본 저수지로 올라가는 쪽으로 봤을 적에 경계선을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대주차장부터 해서

김재상위원

그렇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 뒷산까지 다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하천 위로 전부 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하천을 중심으로 가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 만약에 업무가 여기 업무가 아닌 것 같으면 관계되는 실국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는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금오산이 명산이라 하고 구미에서 유일한 먹거리가 제공된다 하고 또 휴식거리 또 그리고 전부 다 체력단련 모든 걸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적에 금오산 초입이 참 중요하거든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아직.

웃음

김재상위원

아직 감이 안 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이 안 옵니다.

김재상위원

외고 앞에 보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에 민물장어집이 있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김재상위원

그건 물론 금오산관리소의 지역은 아니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예, 약간 벗어나 있잖아, 하천에.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러나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간판도 좀 현대식으로 좀 요즘 같이 적게 해서 이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그거 막 뻘겋게 해 놓으니까 금오산 솔직한 그 좀 아름다운 경치에 너무, 걸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김재상위원

또 거기 앞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약 시간은 한 이십칠팔 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분이 뭐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 구미시에 대부료를 주고 지금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맞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그분들한테 적당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디든지 우리 구미시에서 배려를 해서 그런 공간들을 금오산 초입이니 만큼 아름답게 공원화 하는 것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와 관계되는 부서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래 좀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시기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걸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부 자연녹지의 하천부지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맞아요, 그거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는데 그거를 이제 하천 또 우리 자연공원법하고 거기 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서로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그걸 환경정비를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보상관계라든가 기타 이런 게 법상으로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누구도 지금 말을 못하고 이제 무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 우리가 좀 더 공부도 하고 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아주 지적 질문을 이렇게 이제 감사한데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내가 9년 동안 의정활동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번 언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힘들게 사는 분을 무작위로 쫓아서는 안 되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든 간에 협상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구미시의 공유재산이 이만큼 또 그런 부분을 공원화 하시든지 간에 우옛든 간에 아름다운 금오산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는 아니지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추진될 때마다 그 경과를 좀 보고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소장님, 그 금오산에 지금 곰이 있죠? 알고 계시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곰이 이제 만 5일 만에 오늘 아침 6시경에 김천 농소면으로 다시 또 왔던 길로 이제 갔습니다.

김재상위원

내가 제 집에 가라 했어.

송용자 위원, 웃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웃으며) 부의장님이 보냈는 것 같아요.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 곰은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주 서식지가 어디입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지리산에 방사하던 걸

박교상위원

수도산, 저 산에 있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도산에 갖다 놨었거든요.

박교상위원

그 수도산.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갖다 놨는데 이게 워낙 행동반경이 넓어서 언제 다시 올지 저희들도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자, 그러면 그 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금오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놀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곰이 이제 국립공단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그 한 마리에 계속 1개 조가 2명씩 해서 2개 조가 상시 붙어다닙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사람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위치추적을 계속 합니다.

송용자위원

위치 추적을 해 가면서 붙어다닌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붙어 다니면서 어느 지역쯤 왔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 특히 이제 벌이, 곰이 벌을 제일 양봉하는 집을 제일 좋아해서

송용자위원

아, 예.

박교상위원

꿀 따먹으려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주위에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송용자위원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또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송용자위원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사람들이 내 추적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송용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여름에는 사실 금오산에도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송용자위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갑자기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거 우리 시의원들은 생각해 봤느냐.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저도 아직 밤에 갑자기 곰을 만난다는 생각을 안 해 봐서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디서 우리 시에서 교육시켜 본 바도 없고 예, 그래서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할 때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송용자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갑자기 곰을 만났다,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제 첫째도 탐방객 안전이니까

송용자위원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충일 날 아침 6시 49분에 이제 시민이 사진을 찍었는 사진을 제가 바로 불과 30분쯤 있다 그 사진을 받아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탐방객들에게 대들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송용자위원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리산에 2004년도부터 방사해서 지금 총 64마리를 방사했는데

송용자위원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반달곰이 탐방객을 공격한 예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지리산에 탐방객이 그동안에 100만 명 넘어섰거든요.

송용자위원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건 뭐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뭐 종복원기술원에서 그래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곰을 만났을 때 곰이 이제 이게 우리 곰이 살 수 있는 생태를 저희들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송용자위원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나면 뒤로 물러나서 빨리 사람이 다른 장소로 피해줘야 되고

송용자위원

자,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 금오산에도 이제 그런 푯말을 붙여야 되겠네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저희들 바로 현수막을

송용자위원

예,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요 등산로 입구에 세 곳에 달았었습니다. 달았고

송용자위원

예, 예, 현수막은 일시적인 것이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송용자위원

우리도 이제 그런 그 곰이 금오산을 언제든지 찾아오잖아요. 그래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런 거 상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팻말 같은 것을 해서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저희들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안전요령 같은 거를 해서 좀 군데군데 걸어주시면 시민들이 지금 그런 반갑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왜,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금오산에 곰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이렇게 시민들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 뭐 그런 것을 교육하는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넣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수막 작은 걸로 해서

송용자위원

밤에는 현수막 안 봐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밤에 예, 그 야광등 하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현수막 못 봅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니까 상시로 늘 푯말로 해서 이렇게 좀 금오산에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상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팻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장근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로 자동차 등록ㆍ의무보험 및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 등록,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늘어나는 민원행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방법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여기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그리 발령받아 가셨다가 좀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친근감이 있습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경동위원

새롭습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최경동위원

예, 하여튼 여기 계실 때 정말 의욕적으로 일 잘하셨는데 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0%나 돼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도 그래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이제 일시적, 저희들이 주로 이제 등록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태료 관련 그런 사항의 이제 체납이거든요. 자동차세 체납은 저희들이 안 하고

최경동위원

아, 과태료,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뭐 검사 과태료 그런 사항이고

최경동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명기된 과태료가 80%가 체납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지적사항을 받았잖아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최경동위원

지금은 과태료가 지금도 나 이렇게 높은 데 놀랐어요, 여기에.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도 해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안내장을 보내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고 있거든요.

최경동위원

그래도 지금도 뭐 이렇게 여기에 육박합니까? 80% 육박해요? 과태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 체납액을 저희 받은 게 한 17억 됩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래서 더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최경동위원

지금은 퍼센트 안 나옵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조장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최경동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안 내나? 안 내면 다 면허취소까지 가고 이래 되는데 진행이 되다 보면.

장세구위원

그 과태료 아닙니다.

최경동위원

아니라요? 그럼

장세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최경동위원

아니, 과장님.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경동위원

우리 장세구 위원께서 제가 얘기하는 과태료가 아니라는데?

장세구위원

저거는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저거는 예를 들어가 검사 제때 안 받거나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뭐 이런 과태료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돈이 내가 만약에 그거 내는 기간까지 안 내더라도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추가적인 그 할증이라 그럽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이게 안 되는 거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할증이, 이거 할증이 되죠.

최경동위원

할증이 되죠, 이게.

장세구위원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들은 안 내요.

최경동위원

아니, 결국은 내야 되잖아요, 이거요. 결국은 내는 거잖아요. 차 폐차할 때 내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하는 이 있음

장세구위원

예, 예, 차량을 폐차할 때 이제 내고

최경동위원

이런 거는 하여튼 지도해서 이런 거는 좀 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 있지? (자료를 찾음)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게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선산하고 구미하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거기에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비율이, 비율이 이렇게 비슷해요. 전부 다 연도별로. 이런 게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두 군데가, 제 생각에는 이게 두 군데가 있는 이유는 시군 통합 때문에 군부에 하나 있고 여기 동 지역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임의로 되어 있던 건데

최경동위원

예.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의로 되어 있던 건데 이제 이게 도 조례가 올해 5월 30일 자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최경동위원

5월 30일 자로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올해 5월 30일 자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제 현재 등록 대행하고 있는 업체 그 2개소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배려해 준다는 쪽으로 지금 여기 그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최경동위원

이 기간이 그러면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저거 임대했는 거는 2021년 1월 8일까지입니다. 3년간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2021년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최경동위원

8월 달 가면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1월 8일요.

최경동위원

예, 1월 8일 가면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뒤부터는 이제 공식

최경동위원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자동차번호 교부소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선정이 된단 말씀이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할 때도 두 군데로 하는 겁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상황 봐가지고 그 시점에 가서 이제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업체가 너무 많아도 또 이제 일을 처리하는 데 또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최경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까지는 이게 3년 계약이었었습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은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최경동위원

3년 계약 계속 이렇게 그때는 그럼 수의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겠죠.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5월 30일 날 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개 입찰로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바꿔진다?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법 이제 그래 조례 개정은 도 조례 개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경동위원

'21년도에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이거 비율, 비율 관계는 이게 뭐 두 업체 간에 내부적으로 이래 조율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무슨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최경동위원

자동차 인구수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별도로 조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경동위원

자동, 연도별로 보면 딱 이게 비율이 딱 맞아요, 보니까. (조장근 차량등록사업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왜 그렇지?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계장님, 마이크 앞에, 예,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시죠.

예.

차량등록 수가요?

차량 대수가?

예, 예.

아, 시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했네, 그러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비율이 비슷해서 뭔가 내부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걸 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게 지금 2개 업체다 보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이 크게 수익을 못내는 것 같아요. 선산에 있는 분을 제가 아는데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다음에 공개 입찰할 때는 어떤 그런 검토를 통해서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때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합쳐 가지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업체 수를

최경동위원

실질적으로 또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은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