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6월에도지역구의정활동과각종행사등으로바쁜일정을보내고계실것으로생각됩니다. 이번회기중우리위원회활동은오늘부터6월14일까지4일간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조례안등을심사할계획입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제1차위원회에서조례안등안건심사를시작으로내일제2차위원회에서부터제4차위원회까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진행하게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상정한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과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제․개정에따라현행조례상상위법령에맞지않는사항을일괄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등을통하여자치법규에대한신뢰성과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법령제명및인용조문등을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식한자어와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등용어에대한정비와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총11개부서14건의조례중,문화복지위원회소관2개부서,2건의조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31조제2항중계리를처리로하고,제2조안동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1조중청소년보호법제25조를청소년보호법제31조로하며,제3조제2항본문중하오를오후로,상오를오전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부칙에는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이공포한날부터시행하기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조례는인구유출과자연감소증가로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됨에따라인구유입의실효성을더하는시책개발과지원에대한근거마련을위하여제정하게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평생교육과의부서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당초에는전입대학생지원금을학기별1년간2회에걸쳐총20만원상당의상품권을지급하는안이었으나,반영된의견은학기별10만원,최대8학기동안총80만원의상품권으로상향지원토록하는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해당부서의원안동의를통보받았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는전액시비지원사업으로,인구증가시책사업추진을위해연간4억8600만원정도의예산요구및확보가필요하며,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준수하여편성과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별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전입지원대상자정의를전입자,전입대학생,전입학원생,전입학원생은숙식을하는기숙학원생으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는전입지원에대한내용으로전입자쓰레기봉투20리터,20매또는1만원상품권지원,전입대상학생학기별10만원상품권,최대8학기까지지원,전입학원생최초10만원상품권,최대20만원상품권지원으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전입신고일로부터60일이상안동시에주소를두고거주한사람으로전입지원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안부칙제2조는다른조례에따라이미지원을받은전입대학생의경우계속하여주소를둘경우이조례에따른지원이가능하도록규정하여대학생들의주소유지를유도하도록하였습니다.안부칙제3조는전입지원대학생지원에관한특례로,다른조례,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에따라이미지원을받고타시군구로전출후다시전입하는경우제2조제2호의지원기준일에도불구하고재전입일자를지원기준일로하여인구유입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과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법령제명및인용조문,현행조례상상위법령에맞지않는사항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일본식한자어와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등용어의일괄정비를통하여자치법규에대한신뢰성과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은도청신도시로인구유출및자연감소증가로인하여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됨에따라전입자,전입대학생,전입학원생등에대하여전입지원대상자의정의를규정하고,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전입지원기준을마련함으로써인구유입의실효성을거둘수있는시책개발및지원에대한근거를명확히해주기위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전에는전입자들에게쓰레기봉투20리터20매를지원을하셨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쓰레기봉투하고대학생들한테10만원씩지급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입자들보면필요로해서오는것은아니지만전입자들한테전달은어떤식으로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전입신고할때별도신청을바로받도록읍면동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신청받아서전달은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전달은담당부락별로.
손광영위원
전입하면바로전달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바로현장에서지급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을경우는담당부락별로직원들이전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조금세심하게돌아갈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입자들에게이렇게주어진다라는부분에따른읍면동의홍보전략을기할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되고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행정지원실에서하던부분인데,저희들이양받아서조금보완된부분이있기때문에,새로바뀐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입대학생있잖아요.기존에상품권을5만원을지급했잖아요.기존에하다가조례에금액을상향해서10만원으로나가고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이8학기80만원정도,어떻게보면전입대학생들은기숙사대학생들아닙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많다고봐야됩니다.기숙사.
손광영위원
기숙사같은경우는바로학교에서체크를하는데,안동대학교나,과학대학교,상지대학교,거기인원들이전체적으로7000여명가까워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시전체7000여명.
손광영위원
7000여명에가까운데,학기별로예를들어서10만원의상품권을준다고해서학생들이크게이런식으로생각을해봐요.우리가시범차원에서시행으로해나가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금액을상향할필요성이있다는거죠.타자치단체같은경우는4년가까이260만원정도나가더라고요.적은데는180만원정도나가고.학생들이부모가타지역에있으면그학생으로통해서부모가세제혜택을받는경우가있더라고요.공직자자녀들1명당얼마나가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자녀같은경우는가족수당,주민등록하고상관없이자녀한테는대상자한테는나갑니다.부모같은경우는자녀가여럿이기때문에옮기면저희들이,자녀는주민등록하고상관없이.
손광영위원
안그럴건데요.그것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것은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원이자녀가부모슬하에있을때부모가받는비용,이런게있잖아요.안동에있는부모들이외지에있는자녀들밑으로주민등록을가있는어르신들이많아요.그런부분도역으로생각을해봐야됩니다.사람이여기에살지만주소는다른데있는어른들이많다라는것,이런부분도생각해보고,학기별10만원이니까1년에20만원정도되네그죠?8학기니까80만원정도.고등학교이상,고등학생들도외지에서오는친구들이있는것같은데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아직그부분은숫자적으로많지않아서,대학생들은많은데,중고등학교는관내학생들이많고해서,차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고등학생들도외지에조금있어요.그런부분도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회의자료에비용추계상세내역에보면굉장히인구숫자에대해서구체적으로명시를하고있는데,산출기초가되는숫자가어디서근거한거예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전입자같은경우에는2018년도에주민등록상의전입자수를근거로해서자료를만들었고요.전입대학생,전입학원생은해당학교측하고설문조사했는그런자료하고해서대략추계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추계했는데비용추계내역에나와있는숫자만큼은전입할걸로실장님은보고계신다그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아직은많이잡을수있는부분이부족하고,많이못잡은게,목표를더많이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더올수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실장님,돈을받고주소를옮기는건데,돈을주고데려오려고하는지자체가경쟁적으로하고있어요.다른시군도하고있어요.파악해봤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도내도파악을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내김천시가얼마큼준데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김천시같은경우에도아까손광영위원님말씀대로고등학생20만원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학생도20만원,기관단체도20만원.그래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김천시는그것보다더주는걸로알아요.그게분기별로20만원입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전입과동시에주는걸로그렇게.
이재갑위원
중요한것은수도권이나이쪽에있는청년들은주소안옮겨요.절대로안옮겨요.옮기면자기들이손해를봐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일단경기도는전체시군이청년수당지급하는것알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하여튼지난번에경기도한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기도가수당예산의70%지원하고,시군이30%부담해서청년수당을지급하는데지급하는조건이주민등록에3년있어야받을대상이됩니다.이것보다훨씬많이받아요.서울시도마찬가지예요.절대옮길이유가없어요.나중에손해를더봐요.그리고우리인근에있는시군들도이렇게경쟁적으로다하면주민등록을옮기나안옮기나똑같아요.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얘기는,우리대한민국전체권역별인구이동현황을안봤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그것은아직못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권역별인구이동현황을보면,영남권의전연령대가영남권을떠나고있어요.이영남권인구가경기도로가장많이이주를하고있어요. 이러한정책들과무관하지않다는겁니다.그러니까실제로체감이되어야되는데지속가능한체감이되어야돼요.발빠르게이런정책을입안해서진행하는곳에는그쪽으로청년들이가,가장인구유출권역이심한데가영남권이에요.전연령대가영남권을떠나고있어요. 이런데이터를근거를하고이런데이터에근거해서정책입안이되어야돼요.현재상황에서어쩔수없으니까실장님하는시책에대해서는인정을하고받아드릴수밖에없는데,그러나더큰차원에서는이제우리도청년수당에대해서고민할때가됐다는겁니다.전국민에대한기본소득도나오고있지만,실제로각종수당,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얘기도나오고있어요.노령수당은이미지급되고있어요.그럼이런각종수당감당어떻게할거냐,다묶어서기본소득으로가야된다.이런얘기들이보편적으로깔려가고있어요. 그렇다고하면최소한도현재국가가못하고있다고하면우리도청년수당쪽으로가야된다는겁니다.이런전제를깔고언젠가는정책을바꿔야된다는것을받아들이고,집행하는과정에서아무런고민없이상품권으로주겠다. 우리위원님들중에서지역화폐얘기를여러차례제안한적이있어요.경기도가현금을안줘요.상품권을안줘요.지역화폐로줘요.이런것들을진짜타산지석으로삼으라는거예요.그러니까어차피우리예산으로주는데이돈이상품권으로쓰면이돈을서울가서써도되고,부산가서써도,대구가서써도되고다른데가서써도돼요.이상품권은,우리지역화폐를고민하라는거예요.그래서우리지역내에각종수당지급되는것조차도우리가기지급하는지역화폐를지급할수있는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감안하시라는거예요.실장님아시겠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무렇지도않게보고서에보고하고있는데상품권으로주겠다.이것은우리의원들제안하는것말따로,정책받아들이는쪽에서시행하는데서따로따로다이렇게노는거예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지역화폐까지는아직까지는고민못했고요.현재문화상품권을주고있는데이부분을전통시장도살릴겸온누리상품권으로고려를하고있습니다.차후에지역화폐부분도해당부서쪽하고심도있게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미지역화폐를하는데가전국적으로많아요.차후에언제논의할것없어요.지금바로시행해도빠른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런제도를할때,의회보고할때도앞으로다른이러이러한것들과합해서지역화폐로가는것이맞다.이랬을때지역화폐규모가어느정도되고,이런것들이우리지역내에서유통될때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라고이렇게곁들여서보고하시면얼마나듣기좋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본위원이파악하고듣기로는대학생들이전입해서온다는게쉽지않는걸로파악하고있고그렇게보고있어요.최선을다해서어쨌든인구증가시책에좋은결과를만들어내시기를바라겠습니다.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이안건처리하고말씀드릴게요.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우리시에서업무추진할때서로기획실장님하고어느만큼업무정보를공유하고계세요?각실과소업무추진하는과정에얼마만큼정보를공유하시느냐고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실저희들법제,예산부분에서로의견을나름대로교환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어제기획실방문해서얘기를했는데요.어제오후에본위원한테돌아온답이정말로만족할만한답이안왔어요.자치입법권과관련해서어제본위원이뜻을전달했는데참많이말이말같지않아요. 외부기관과우리주민과협약해서가서추진하기때문에조례로입법할사항이지만우리시가어쩔수가없다고하는듯한발언을들었어요.그런업무를추진하는부서와우리기획실하고전혀소통하지도못하고업무추진하는과정들이기가막히는거예요. 이렇게버젓이시장의관인찍혀나가는공문을가지고업무추진해놓고,이게다른기관하고주민하고직접업무를처리하고있다고요. 이런상식에어긋나는업무를처리하는게어디있어요?길안천이라고하는것은공공지역일뿐만아니라우리시민모두에게공익적인측면을가지고있는거죠.길안천취수운영을당연히안동시가운영을해야되고,이게수자원공사가운영할길안천취수위원회가아니란말이에요. 이뒤에협약서내용을보면이위원회는한국수자원공사청송권지사가운영하는걸로되어있어요.이런협약서를만드는데안동시장이공문을보내고있어요.여기다가안동시장이우리위원을추천해주고있어요.이런정말기가막히고엉터리같은행정이어디있어요?당장시정하라고얘기를했는데할수없는것처럼답변을하면이것을어떻게한다는거야.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함해보세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그저께의원님께서말씀하셔서처음알았는데요.안전재난과에서도그런부분을지적하면서,협의한부분을저희들도일찍감지하지못했고,안전재난과에서도수자원공사에서협약내용으로위원회구성부분에대해서진행해왔었더라고요.위원구성때문에공문이나갔습니다.그저께알았습니다. 해당과장한테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있고해서사실위원회라하는근거법령이라든지,근거조례에의해서위원회가구성이된다.거기에대해서임기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수자원공사가협약에대한내용으로위원회를구성한다는부분은올바르지않다는얘기를전했고,해당과에서도그부분을다시재검토해서,오늘도해당과장하고의견을나눴습니다.위원회구성에대한근거가될수있는조례라든지,다시검토해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알고부서에서보고를드릴거로알고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어제본위원이도시건설국장한테도이에대한문제제기를했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바로실무진이얘기하든가앞으로시정을하겠다는의사를보여줘야돼요.뒤에앉아있는규제개혁팀장한테보고를받기는,이게참어물쩡하게과에서답변이한국수자원공사와주민간의협약이기때문에안동시가끼어들틈이별로없다는이런취지의답을들었어요. 길안천취수및운영을어떻게주민과수자원공사가운영을한다는겁니까?그런데그게어떻게그대로받아들인다는거야.모든우리직원들이,협약서목적에보면여기보면뭐라고,생공용수취수로인한하류지역피해방지를통한지역발전,이런용어를썼는데이게주민하고둘이협약을한다고,임하면민하고,길안면민하고,이런협약을하는데공문은시장이관인을찍어서돌렸는데시가모르겠다고이런답변이어떻게돌아오느냐,얼마만큼업무소통이안되기에이런업무가진행이되냐이말이에요.기가막힌일이아닌가,이게대외적으로나간다고하면정말부끄러운일이고,의회가전부부끄러운일이에요.도대체의회는뭐했는가.그간에본위원이이문제를여러차례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대로진행했다는거예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법제를담당하는부서에서미리감지하지못한부분인데지금이라도알았으니까정상적인절차를밟고위원회구성에대해서근거조항을둘수있도록부서에,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안전재난과업무가나왔으니까하나더얘기를드리는데오늘부터인가안동임하호도수터널개방하는걸로나와있어요.우리시민들이굉장한관심사항이에요.어떻게그게의회보고한마디없이저마음대로도수관로문을여느냐고요?실장님.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통수한다는그얘기아닙니까?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전해듣기로수문을열어서안동호수위가30센티미터올라가고,임하호의수위는1미터정도내려가는걸로이렇게아주세부적으로나오고있는데이게어떻게안동시에다가통보도안하고업무적으로,어떻게이중요한사항이안동시의회에도보고한마디안되고이렇게막돌아가냐고요.도대체안동시행정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거야? 문화복지위원회는이얘기를어디가서얘기해야돼요?우리위원님들이.어쨌든우리시의업무를어떻게보면기획실이총괄하고있다고해야되는데,외부하고관계든,내부에서로업무실과소간에관계든뭔가소통이하나도안되잖아요.그리고담당부서에서도이런게파악이되고,어쨌든파악이되었을거라고보면제때제때보고가되어야되는것아닌가?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내일아침에간부회의가있습니다.그부분을의제로다루어서부서실국장들하고부시장하고그부분에대해서어떤조치가있도록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길안천취수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는처리를이렇게하는데따른엄청난오류를범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거기에응당하는뒤에사후조치를취해야돼요.실장님아시겠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부서에그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해서정상적인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엄청난행정불신을초래할수있어요.얼마나안동시행정을엉터리로보겠어요.우리의원들을얼마나바보만드는거예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이재갑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은진짜중요한사안입니다.이부분은전체위원님들이다공유할수있도록진행과정을꼭보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4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이제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금번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의제명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대상에용상동주민자치위원회가추가로선정됨에따라이와관련한부칙을새로규정하기위함입니다.2019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원안동의로통과되었으며,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38쪽이되겠습니다.안제1조와제5조는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을각각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으로상위법령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안부칙제2조는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대상에용상동을추가하였으며이에따라안부칙제3조에는정관과재산의승계,안부칙제4조는조례의효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조금전에기획예산실에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을제정함에따라본조례의전입세대및전입대학생에대한지원조항과유사중복되어이를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전입세대쓰레기봉투제공규정과전입대학생상품권지급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재통솔범위과다로급변하는행정수요에신속한대처가어려운국단위행정기구를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조직개편자율성확대로개편됨에따라주민생활과밀접한복지와환경업무를관장할국을신설하며통솔범위를조정하고자합니다.관광업무강화를위한국명칭변경및사업확장으로위상이제고된부서에대한직제순서를개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부의안건49쪽을참고하면되겠습니다.본청에3국1단(4실26과)을4국1단으로개편하여1개국을증설하려합니다.증설된행정기구는복지환경국으로문화복지국의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복지업무3개과와경제산업국의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2개과와도시건설국의산림과,공원녹지과2개과를포함하여전체7개과가소속이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복지업무이관과관광업무강화를위해문화관광국으로명칭을변경한후,4개과전통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문화유산과,체육새마을과와4개사업소를포함하여8개부서를관장하게됩니다.경제산업국은환경,청소업무가이관되고8개과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와1개사업소를포함하여9개부서를관장하게됩니다. 도시건설국은산림·공원녹지업무가이관되고,건설과와건축과에대한직제순서를변경하고7개과도시디지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와1개사업소를포함하여8개부서를관장하게됩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준인건비에반영된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안동시립도서관옥동분관운영,재생에너지및미세먼지관리사업에필요한인력을증원하고,다변화되는행정수요에효율적인대처를위한조직개편과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등을위해정원을일부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행정기구개편에따른4급공무원1명,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에6급이하공무원33명,시립도서관옥동분관운영사업에6급이하공무원8명,재생에너지관리사업에6급이하공무원3명,미세먼지관리사업에6급이하공무원1명을증원하여,공무원전체정원을1,363명에서1,409명으로46명증원하려합니다.집행기관의일반직정원만1,308명에서1,354명으로46명증원되며,의회사무국,정무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의정원은변동없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을각각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으로제명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용상동을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대상으로추가선정하는등이와관련된부칙을새로이규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획예산실에서기존인구증가시책일환으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의전입세대쓰레기봉투제공및전입대학생상품권지급조항을반영하여제정하게됨에따라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조직개편의자율성확대로개편됨에따라주민생활과밀접한복지와환경업무를관장할복지환경국을신설하여통솔범위를조정하고,문화복지국의복지업무이관과관광업무강화를위해문화관광국으로명칭을변경하여본청3국1단을4국1단으로1개국을증설하는등사업확장으로위상이제고된부서에대한직제순서를개편함으로써급변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신속하게대처하기위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시책사업인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재생에너지,미세먼지대책수행과지역현안사업인안동시립도서관옥동분관운영및행정기구개편으로필요한공무원46명을증원하여,다변화되는행정수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조직개편과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등전체정원1,363명에서1,409명으로일부조정하고자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시범실시지역이추가되는거네그죠,현재강남동한군데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강남동1개소입니다.
권광택위원
이번에용상동선정되는데,선정하는방법은신청하면다되는거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지난2월에행안부에도로부터선정되어서저희들이읍면동으로시달했습니다.그당시에용상동1개동만시범참여하겠다고저희들접수해서도를경유해서행안부로부터승인을받았습니다.
권광택위원
용상동만신청했다.이렇게되면주민자치회하고주민자치위원회하고차이점이뭐가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동장이위촉장을주고,주민자치회는시장님이위촉을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구성원도주민자치는25명이내로둘수있고,주민자치회가되면20명에서50명범위내에서둘수있습니다. 현재주민자치회는보면일부지역은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입으로자체충당하는경우가많습니다.주민자치회가됐을경우에는자체수입위탁사업이나의존재원정부에서보조금을지원받게될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강남동은지원을별도로해준게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시범되고처음으로9000만원한번받았고.
권광택위원
9000만원은국도비입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국도시비포함해서9000만원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이후로는받은적이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시범운영,강남동같으면몇년됐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2013년도부터됐습니다.
권광택위원
특별히주민자치회하고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변경되고난이후에달라진게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현재행안부에서주민자치회를구성해서아마주민자치회에전폭적인지원을하려고행안부에서국회에해놨습니다마는국회에서소위원회조차개회가되지않는상태에서계류되고있는상태입니다.그법이통과되면예산지원이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로넘어감으로인해가지고주민들이참여해서지역에사업을할수있도록하는이런취지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글자그대로주민자치회가되는겁니다.
권광택위원
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에대해서중앙정부에서지침이있겠지만우리시도여기에따른어떤방향설정이되어야된다고봐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시범운영만하고있지만특별히제가볼때는달라진게없어요.강남동도그렇고,용상동도그렇고.그래서여기신청하는읍면동도없는걸로알고있고.어쨌든선정되면좀더지원을확대해서주민자치위원회자체적으로어떤사업을할수있도록살기좋은동,지역을만드는데최선을다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좀잘돌아간다는시군들,그리고살만하다고하는동네가면그렇지않는동네와그렇지않는지역과차이가뭔지아세요?공무원들이뭔가다해준다고그동네가잘되는동네가아니거든요.주민들이뭔가자기들이스스로했을때그때잘되는동네예요.그동네가살만한동네예요.주민자치라고하는것은그런의미에서굉장히의미가커요.우리시범실시하는것때문에행정안전부로부터지원받는것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강남동이9000만원받은게처음이자마지막입니다.
이재갑위원
행정안전부에서자기들이시범마을지정해주고아무것도지원없으면서시범마을시범실시하는데이조례에의해가지고그대로계속하라고타당한가?시범실시떼면안돼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상위법이다소모순되는점이있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상위법이라니,상위법에그래하면안된다는게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규정은되어있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동시의자체조례를그렇게만드는게안맞아요?주민자치회활성화시켜야되는것아닌가요?그리고주민자치회에소속되어있으면서주민자치회가본질이뭔지잘모르는분들이있죠?솔직하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일부읍면동에서는위원확보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본인의사관계없이추천되어서위원회활동하는분도없지않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주민자치가무엇인지에대해서이해가안되는주민자치위원들이계신다는거예요. 실지로주민자치가왜중요한지,주민자치가무엇인지에대해서본질을알고,진짜주민자치잘할수있도록행정이그렇게만들어줘야돼요.그래서주민자치회가활성화시키는과정에주민자치회가그지역에서하는일들이단계적으로지원해줘야돼요.그래야되지.현재주민자치회에서하는일들이뭐예요.프로그램운영하잖아요.프로그램운영하는데예산집행하는내역대충알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은데는700만원에서많은데는8000만원가까이돼요.그런데안동시에서도여기에대해서올바르게가든지말든지마음쓰는게하나도없는것같아요.깨놓고이야기하면방치해두는거예요.프로그램이얼마만큼내실있게운영되는지에대해서도관심이없어요.그것은자치하니까너는알아서해라.뭐이런건가?진짜주민자치해서진짜로제대로우리지역을어떻게바꿀건지,그프로그램운영해서강사초청해서그냥우리끼리몇몇이모여서즐기는게그게다가아니라는거죠. 예를들어서8000만원쓸것같으면프로그램운영하는데4000만원쓰고나머지4000만원은하다못해조그마하게사회적경제활동이라도할수있도록,지역자원을활용해서,또는사회적가치를실현할수있도록,주민자치회가그런것을주도해줘야죠.그게지역을바꾸어나가는거고,지역을가꾸어나가는것들이에요. 그러면서주민자치회가자연스럽게주민참여예산제로넘어와서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방향을잡아줘야돼요.당신들이뭘하든지말든지모르겠어.위에표준조례안내려오니까우리는바꾸는거야.용상동시범실시하라고하니까이렇게하면돼,그래가지고는안된다는거야.그래가지고는행정도안되고,주민자치회도안되고,아무것도안되는거예요.아시겠어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명실상부하게진짜주민자치할수있도록그렇게가야돼요.그래서내가살고있는공간이정말로내스스로삶의질이개선이되고이웃과함께행복해질수있는그런공간들을만들어줘야되는거예요.그게주민자치회가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거예요. 현재시범실시하는조례내려와서용상동추가하자고하니까당장어떻게할수없으니까이것은하지만,최소한도빠른시간안에이런시범실시,이런조례,행정안전부에서내려온다고해서그래갈게아니고안동시다운그런주민자치운영할수있도록행정지원실에서만들어줘야됩니다. 최근에본위원이대통령자치분권위원회에서표준조례안새로손질한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며칠내로내려올것같아요.내려오면그때보고통째로전면개정해서갈수있도록,그리고읍면동에제대로진짜주민자치회가운영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해줘요.실장님아시겠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번에복지환경국이7개과로신설이되는거네그죠?이부분에보면이전까지3국으로과가많다보니까국장들이통솔할수있고지휘체계가약간산만한부분은없잖아있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과를축소해서국을한개더늘림으로써국장님들의마인드를새롭게바꿔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시전반적으로보면안동시전반적으로일어나는일들이국장님들끼리모여서각과에대한수합을해서그러한부분들을의회와소통이원활하도록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안전재난과에서총괄하는안동임하호통수관련부분이라든지,길안천취수위원회위촉관련부분에있어서수자원공사와시민들관계의소통은우리시에서어느정도돌아가는부분,그러니까가교역할을우리시에서권한없이무조건따라가는입장이되어서는안되고시집행부에서장악을해서우리의회와소통이원활해줘야된다라는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에서의견이분분합니다.왜냐시민들은자꾸줄어가고공직자들은자꾸늘리는부분에대해서,국자체를산만하게벌이지않느냐이런얘기도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이번에국이1개신설되면제대로모든국산하에있는과들이제대로업무수행에있어서시민들의민족을가져줄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생각을가집니다.거기에대해서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방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지금까지는많게는문화복지국하고경제도시국하고사업소를포함해서11개부서를관장하다보니까다소업무챙기는데미흡한점이없잖아있는걸로사료됩니다.그래서8개,7개정도과하고사업소를관장하게되면국장님께서업무도더챙기면서시간이있어서앞으로의회에자주와서의원님들과소통할기회가더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방금지적해주신말씀명심하고저희들도부시장이하국장님께전달해서앞으로원만하게소통이잘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현재3국1단이잖아요.4국1단으로개편하겠다는취지이고.연말되면12월한시적으로되는단이.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12월말일부로해체가됩니다.
권광택위원
되고,그러면결과적으로6개월간4국1단이되는거네그죠?1국이더많은형태가되는게되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국을둘수있는인구기준은어떻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현재15만명에서20만명이되면4개국까지둘수가있습니다.
권광택위원
15만이하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10에서15만명은그것은3개내지4개국을둘수있습니다.
권광택위원
10에서15만명까지.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3내지4개국을둘수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인근시군같으면현황이어떻습니까?갖고계신자료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갖고있는자료는영주가올초에4개국으로출범했습니다.나머지시는저희들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거의문경,상주도이번기회에4개국으로신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장님자료받은것말씀해주십시오.그렇습니까?15만명에서20만명까지가4개국하는것은기준이언제바뀌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영주는작년에그것을행안부하고교섭을해서할때는,영주는도농복합형도시로포함이됐었습니다.그래서증설할수있었고,저희시는도농복합형이아니고순수한도시기때문에작년연말에국을증설못하고,4월30일대통령령이개정되면서이제는자치단체에서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4개국까지설치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번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2019년4월30일령이개정되어서했고,여기에따른기준이변해서여러가지업무의효율성,업무가다양화되고,다변화되고,전문화되고,전문화를요구하잖아요.그래서시가한다는얘기아닙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고,또한시민사회에서우리행정업무에대한불신이런부분들을여기국이하나더신설되면해소할수있겠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앞으로국이신설되면공무원자세를다듬어서시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저희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업무분장에있어서애매모호한것있죠.그런부분들은정확하게선을그어져야된다고생각하고,본위원생각은업무기반시설인프라구축하고이런부분있잖아요. 어떤사업에있어서인프라를구축한다든가,사업을진행하는데건축물을지어야된다든가,이런부분들은대부분이본청으로업무가분장이되어있어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운영하는것은사업소나할수있지만대부분인프라구축하고사업을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는,대부분그렇게운영되고있잖아요.일부업무들이그렇게안되는게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업무분장할때는본청으로될수있도록.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하반기에조직진단해가지고연말부로조치할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국이신설된다면조금더시민사회하고소통해서업무에대해서불신이줄어들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이번에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실장님답변듣고있는중인데요.우리주요개정내용이앞에쭉말씀드렸습니다만,4급한분이증원되고,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에6급이하33명,아까읍면동에가로등직원들이배치가되고이런말씀을하셨고,시립도서관에도서관준공을앞두고인원이증원되는부분,재생에너지,미세먼지이런증원되는부분들에대해서설명잘들었습니다. 사실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마는인구는자꾸줄어드는데공무원숫자는자꾸늘린다는시민사회의좋지않는시각들,실장님도한번쯤들어보셨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시민사회에서,공무원듣는데는그런이야기잘안하는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렇죠.본위원은사실그렇게생각안합니다.본위원은다른각도에서생각하고싶습니다.공무원숫자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어쨌든시민들을대하는행정서비스의질이높아지고,행정서비스품격도높아진다고생각합니다. 사실인구가줄어드는데공무원숫자만자꾸늘어난다는그런목소리도있지만그런반대로생각해봅니다.그런만큼시민들한테피부에와닿는그런행정서비스의질이높아지면이런것들도충분히해소가되리라고생각합니다. 최근에있었던여러가지민원들보면적극적이지않은민원응대하는것을통해서기사도나고언론에비치는모습들,각실과소에민원인이방문했을때공무원들의자세들,이런부분들이결국이런목소리가나오는것같아요. 이번조직개편이되고인원이증원되면이런만큼행정서비스의질이높아지고품격이달라진다면이런얘기도충분히나오지않을것같아요.이런부분들을실장님이번조례정비되면서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1국이신설됨으로해서국이업무의전문성을가지는것은환영합니다.문화관광국개정을통해서안동은앞으로1천만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수용태세도그렇지만,앞으로이러한부분을문화관광국에서전문화시켜서관광업무를더강화하기위한방법으로서의역할을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많으셨고요.행정기구설치개편에대해서사전에의회와소통이부족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토목직있잖아요.한사람이여러동을한꺼번에보다보니까사업을진행하는데차질이참많습니다.그런부족한부분들을,아까말씀하셨듯이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토목이라든가건축인원에대한보충이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지난해토목직8명을채용했는데시험에과락이있어서2명밖에채용을못한실정입니다. 그리고타시군의자원이저희시에올린자원이있는데그시군도토목직이부족해서올수없는입장이고해서저희들올해신규채용으로토목을신청해놨습니다.6월15일시험치고신원조회끝나고10월중순경에는신규발령을내면다소해소될것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행정기구개편도중요하지만기존의부서간에중복되는일들,그런것을서로통합할수있는부분들은통합을하시고,기존의부서업무들을좀더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행동으로보여주시는노력이필요하실것같습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정원이46명이느네그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있어서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인력33명이네그죠?여기서간호직렬8명이증원이되는겁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6급이8명입니다.
손광영위원
8급이6명,7급이2명으로되어있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거기는보면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에33명아닙니까?33명중에행정9급이동에8명배치되고시에업무보는분이1명,그다음에복지는동당행정수요가적은2개동을제외하고2명씩해서16명됩니다.그리고8명은보건소소속으로동에배치가됩니다.거기는간호직렬8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33명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정원증원을하는부분에있어서이때예를들어서건축직을더증원하고위에행정직렬을조금축소할수있었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에는건축이포함된게아니고맞춤형복지기때문에행정직하고복지직하고간호직이읍면동에배치된차를타고방문하면서방문간호를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복지라는것은주택에대한복지,또사회적인복지여러가지로들수있잖아요.그렇지만읍면동에서는건축에관해서사실은문외한경우가많아요.읍면동으로다녀보면,건축직렬이어느정도모자라다보면각부서에서는건축직을요구하는데는많고,행정직렬에보면행정이9명이란말이에요.행정을어느정도효율적으로건축직이나,특수직을읍면동으로배치를시켜도특수직들은거의행정을충분히소화해나갈수있다는생각을하기때문에말씀을드린다이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어요. 집행부에서는생각을행정에대해서한다라기보다건축직들도충분히행정을응소해나갈수있다라는거죠.이점에대해서심도있게,이번에건축직6명을충원되는것은여기에포함되는게아니잖아요.자꾸건축직들어와서도로가고이탈하기때문에형태자체가기아형으로되는것같은데요.그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시립도서관옥동분관운영하는데8명이들어가잖아요.아마사업의추진과정을보면금년말이나내년초쯤되어야되는데미리인원을증원대비하는겁니까?앞으로.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당초에는12월12일이준공예정이었는데국비확보가늦다보니까빠르면연말아니면내년초가될것같습니다.채용계획입니다.승인해주시면저희들이나중에필요할때처음에4명정도운영하다가수요자가늘어나면다시충원하고그런겁니다.처음부터8명을배정해서운영한다는말씀은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도보면행정,사서라고해놨는데행정,전산이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거기는보일러기사도있고,전기기사도있고,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행정플러스전산9급이유가뭐예요?행정도할수있고,사서도할수있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복수직렬로.
손광영위원
복수직렬로해놨다그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행정,사서7급이면,행정1명,사서1명이렇게한다는거예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것은행정으로갈수도있고,사서도갈수도있고,복수로만들어놓은겁니다.
손광영위원
도서관도그렇잖아요.도서관도여기보면행정사서8급4명이란말이에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서관도건축부분에있어서내가건축직을얘기하는것은그렇습니다마는앞으로가면도시미관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행정플러스사서8급4명보다이런것은특수직을행정보다건축2명,건축플러스사서8급,이래놔도충분히할수있지않느냐그런생각이드네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어쨌든옥동분관은사업소중에분관이니까건축직업무량이적은것같습니다.그래서본청에있는직원이필요할때설계를하고공사감독하는것이아마인력관리에서.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계속옥동분관에계속있으시오가아니잖아요.행정은돌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점도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46명의인력들이들어와서증원이되었을때,금년말에퇴직공무원들이어느정도된다고봅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연말까지퇴직예정자가80여명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되면또증원을해야되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그것을감안해서금년에도신규채용해서다포함시켜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되어있죠.금년연말까지80여명이퇴직아니면공로연수를들어간다는것이잖아요.그것감안은여기정원46명하고별개아닙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것은현재저희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도포함되어있어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정원1409명에서작년연말에80명이나가면1320명되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금년도에충원계획이전체189명이충원계획입니다.그다음에중간에명퇴도있고,도에전입,타시군전출.
손광영위원
이런것을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요.항상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을때는금년말이면우리시에서도이런이런퇴직과이렇게되고,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행정지원실에서는189명의인원을증원하기위해서이런계획도있습니다.조금위원님들한테세밀하게해주면서로소통이되잖습니까?실장님이나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항상조례개정이나제정할때는거기에수반되는모든면면들을세심하게기재를해서위원님들과소통을하고서로정보교류를해나갈수있는이러한분위기를만들어가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실장님.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신도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성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건중에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과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3대문화권사업으로추진중인선성현문화단지조성사업이2019년12월,올연말준공을앞두고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관리·운영은선성현문화단지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시설물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3조사용허가는선성현문화단지의시설물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에따라사용허가를받도록하였습니다.안제20조수탁자선정은선성현문화단지를위탁운영하는경우에수탁자선정절차와방법에관련된사항을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준용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25조위탁의해지등은수탁자가협약사항위반,명령처분의위반,사용목적위배,운영곤란등제1호에서4호내용중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위탁을해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부칙제2조다른조례의폐지등은선성현문화단지조성사업일부준공으로시행중인선성현문화단지한옥체험관관리·운영조례를폐지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 다음은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2019년12월올연말준공되는선성현문화단지를전문성과풍부한운영경험을갖춘자에게위탁하여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지역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위탁절차와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자는공고를통하여공개모집하고,안동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심사를통하여재정부담능력,시설과장비현황,책임능력과공신력등을종합적으로비교평가후선정하며,선정된법인단체에선성현문화단지시설관리와운영전반에대하여위탁할예정입니다. 위탁시설은체험단지16동과민가촌4동,한옥체험관식당,세미나실,역사관,송원정,산성공원,주막,매표소,주차장등기타편의시설을포함한선성현문화단지전체시설물입니다. 위탁조건은수탁자는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에따른사용료등을징수하여선성현문화단지운영비로충당하며,선성현문화단지를관리및운영할수있는인원을상시배치하여야하고,수탁관리하는공유재산을안동시의승인없이제3자에게전매,전대,재위탁할수없습니다.수탁자는선성현문화단지의설치목적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규정을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이를위반할시안동시는관련법령등에따라위수탁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기타세부내용은상호협약을통하여규정할예정입니다.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2022년12월까지,3년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일정으로는민간위탁동의안이금번의회정례회에서통과되면민간위탁업체공개모집을통하여제안서접수후,안동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위탁운영자를선정하겠습니다.선정된업체와협약을체결하고공증을거친후선성현문화단지의관리·운영에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과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유교신도시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은3대문화권전략사업으로추진중인선성현문화단지조성사업준공을앞두고선성현문화단지관리․운용을위한위탁운영,시설물의사용허가,수탁자선정절차와방법및지도․감독,위탁의해지등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은3대문화권전략사업으로추진중인선성현문화단지조성사업이2019년12월준공예정되어있으며,도산권역관광지를연계한관광인프라구축으로시민에게는양질의여가활동,관광객에게는다채로운관광체험제공으로관광문화도시로서의대내외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하여전문성과풍부한운영경험을갖춘만간에게위탁하여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예산절감및지역민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려는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준공을12월에앞두고있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거의마무리되어가고있는상태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건축공사는완공되었고,내부시설공사를하고있는데연말까지.
조달흠위원
지난번문화복지위원회에서답사간적이있는데그때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많은말씀들이있었는데그런것들보완되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때체험시설보완하라는말씀하셨는데그런것보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조례가되면위탁준비를한다그죠?전문성과풍부한운영의경험을갖춘자를위탁하려고하는데지역제한을없다했는데지역제한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역제한은안할계획입니다.
조달흠위원
안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전문성을갖고규모가되는업체가들어와서운영하려고하면활성화되려고하면전국적으로전문성을가진업체가들어오는게맞을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만약에지역에서도충분히전문성과경쟁력을갖춘그런법인이나단체도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혹시지역내에서과장님이정도면위탁할수있는업체나단체,개인도가능하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단체,법인도하는데시에도단체에서문의가오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안동시에도충분히경쟁력을갖춘법인이나단체나개인이있는데도불구하고전국적으로제한을두지않으면많은어떤분들이공모에참여할것아닙니까?그랬을때우리안동시에서참여했을때경쟁력에밀릴수도있죠?그리고운영면에서는사실풍부한분들이효율적으로할수있을것같은데요.
권남희위원장
조달흠위원님지금은민간위탁동의안은다음안건이고지금은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렇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현재3대문화권사업으로위탁중인게몇건이되고있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현재문학유토피아완공되어서위탁운영중에있고요.전통빛타래길쌈마을은완공은됐는데운영자를찾고있는중입니다.나머지3건은완공되는데로민간위탁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선성현문화단지위탁관리기간은몇년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계획은3년으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3년후에는전체적으로3대문화권이완성이되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2020년되면다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되면.
권남희위원장
그러니까요.김경도위원님도민간위탁에대해서질의하고계시는데요.지금은운영조례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아까말씀드렸는데요.지역에서충분히경쟁력을갖춘그런법인이나단체,개인도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전국적으로제한을풀어버리면안동에있는분들이순위에밀릴수가있거든요.관리하는측면에서는그렇지만혹시지역에있는분들이거기에따른불만이있을수도있다는생각해서,과장님판단하셨을때는우리지역에충분한경쟁력을갖춘그런단체나법인개인이있다고보십니까?아니면.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관내도능력을가진단체나이런데,이런게있습니다.선성현문화단지가준공되고난뒤에따라테마파크가준공됩니다.조금시설도동일한종류기때문에테마파크가선성현문화단지보다는훨씬더규모가더크고여러가지가많은데그런앞으로향후에는대기업과연계해서운영하는그런방안으로.
조달흠위원
늘하다보면다른데도위탁할때보면충분히지역에있는분들이그런경쟁력을갖춘분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꼭제한을풀어놓으니까그런우리지역에있는분들이목소리도있고해서본위원이여쭈어보는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현재선성현하면3대문화권관련해서위탁을몇군데줬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이육사문학관하고,전통빛타래길쌈마을은당초에는동안동농협에서하다가지금은운영자를찾고있는중입니다.
권광택위원
두군데떨어져있으니까성격이다르고이러다보니까그런데,선성현문화단지하고테마파크이런부분들은같은관광과연결되는사업이아닌가싶은데이런부분들을개별적으로위탁을해서되겠느냐,사실은준공연도가달라서이런문제점은있는데이런게있는데,앞으로이런것을관광하고연계시키고사업을해서수익도창출하고사람도모객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같은업체에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테마파크조성하는데호텔부지하고투자하는부분들은민간투자유치는진행되고있는게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분양공고를하기위해서감정을해놓은상태고요.호텔부지가두개로갈라졌던것을식당부지하고한필지로모으고,식당부지는바꾸고해서감정해놓은상태입니다.하반기쯤에는분양공고도할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분양을받기위해서,투자하기위해서시하고협의하는기관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까지했는기관은4개쯤인데요.팀장두분이서울업체를방문해서의견을나눠볼계획입니다.연계시켜서할경우에같이가는방향으로할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추진을하는데앞이보이는건지,계속추진만하는건지?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대기업체도사실경영적인면때문에사실문의는많이오고현장방문을하는데확답을못듣는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테마파크하고컨벤션센터하고이런부분들은사실숙박업소가없으면운영이어렵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부분들이어려운데투자유치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단장이누구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하고관광진흥과장님하고,투자유치과장하고저하고그래.
권광택위원
활동한게있습니까?오는손님만만납니까?활동하는게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특별히출장가고그런것은없습니다마는여러가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실은사업별로위탁을했을때는나중에운영에도문제가되고사실흑자내기가쉽지않지않다고보거든요.어느큰기업체라든가기업에투자를이끌어내고위탁을하는게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적극적으로해주셔야돼요.계속하기는한다고하는데성과가전혀없잖아요.거기에서어느회사이름얘기하기가그렇지만,다리를놔줘야된다.뭐를놔줘야된다.요구한것은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질적으로유치가되고있는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나중에위원회에서공식적으로말씀하시기그렇다고하면세부적으로자료한번제출해주시고요.말씀해주시고요.거기에따른3대문화권본사업단지에위탁하는계획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들도선성현을먼저해야되는데어차피그것도하려고하면운영관리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여러가지로민간위탁공고도하고해야되는데그것은연말쯤준비해서내년도공고할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이부분에대해서좀속도감있게업무를챙겨보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부터3일간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