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여름은우리에게가장힘겹고어려운계절중하나지만,결실을맺기위해서준비하는시간이기도합니다.젊은시절많은고민과도전이있으므로사람은단단해지는것이기에뜨거운여름햇볕이풍성한결실을만들어내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풍성한결실을위하여위원님들의현명한여름나기를바랍니다. 오늘부터4일간경제도시위원회가열립니다.깊은관심으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된옥송상록공원민간특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옥송상록공원민간특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상정합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민간공원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김성대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협조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옥송상록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2020년7월1일자로실효되는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민간자본유치를통한조속한도시공원조성유도,실효에따른난개발방지와도심내녹지공간확보를위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의2규정에따라공원면적의70퍼센트이상공원을조성하여기부채납시,30퍼센트미만의부지에수익사업을허용하는민간공원특례사업을옥송상록공원과옥현공원2개소에대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지난5월9일옥송상록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을위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라주민공람및관련부서․기관협의를진행하였으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1월19일제안서접수공고와2017년5월제안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2017년6월7일㈜호반건설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으며,협상과정을거쳐2018년12월24일사업수용결정통보후현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동시옥동산70번지일원의옥송상록공원은1987년7월10일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결정된이후장기간미조성되어재산권행사가제한됨으로써토지소유자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습니다.민간공원특례사업을위한제안면적은전체209,307㎡로서,사업시행자가토지매입및공원조성후기부채납하는공원시설은전체의76.9%인160,924㎡,비공원시설은23.1%인48,383㎡로계획하여공공성과수익성의적절한균형을맞추기위해노력하였으며,비공원시설부지에는공동주택아파트864세대를건축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은훼손지를복원하고원형지를최대한보전하는생태공원과문화시설도입을통한가족중심의복합문화공원을기본컨셉으로설정하고,토지매입비포함약400억원의민간자본을투자하여도심속명품힐링공간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2020년7월1일로예정된도시계획시설실효에따른난개발을방지하고민간자본투자를통한예산절감과조속한도시공원조성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판단됩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보고드린옥송상록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계획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찬성의견제시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옥송상록공원민간특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옥송상록공원민간특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의2및도시공원부지에서개발행위특례에관한지침에따른사항이긴하나위특례사업으로인한민원및여러가지변수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안합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이안건에대해서시의회가우리상임위에서다시찬성을하거나반대를하는그런절차가아니고단순히시의회,우리상임위의의견을듣기위한안건인거죠?

예.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회기말고지난회기때상임위에서조건부로승인을해줬다고들었습니다.그조건부로승인을해줬는데그조건부는다조건을맞췄는지그의견을듣고싶습니다.

조건은100%만족은아니지만그당시에크게조건이해소가다된걸로됐습니다.

해소라함은가장큰문제가교통부분하고교육,학군으로알고있는데요.그럼그두부분이다해소가됐다는말씀이세요?

옥송공원은크게문제점이없는걸로판단됐고요.옥현은옥송보다가2개월정도뒤늦게추진되고있습니다마는그쪽부분에는문제가좀있습니다만,여기는교통이라든가학군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크게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아니,864세대가새로아파트가들어서는데분명히거기는,중고등학교는그렇다치더라도초등학교는새로건립을해야될정도로학군이심각할것같은데요.

교육청에질의한결과증축을두학급정도할수있는여력이있다고받았습니다.

증축두학급이라는얘기는전체,2개학급만한다는그말씀이신거죠?1학년2개,2학년2개이런것이아니고전체에서두학급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864세대면엄청난세대인데두학급으로해소가되겠습니까?

그래서실지로입주가되고나면은학생들이많으면문제점이돌출하면교육청과협의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난번의회에서분명히조건부승인이학군부분하고교통부분이었는데교통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학군부분은당장부딪히는문제인데,그거는과장님말씀을들어봤을때이게해소된게아니거든요.

옥송은저번에문제점이도출되지않았고옥현에대해서교통이라든지학군이라든지문제점이도출되었습니다.옥송은그당시에크게문제점이없는걸로판단되었습니다.

아,지난번회기때요?

예.

글쎄요.86세대도아니고864세대면정말엄청난세대인데,입주하는주민들이겨우두학급증축한다는부분은문제가해소되지않은것같습니다.

일전에안동교육청을방문한결과864세대의20%인학생수가173명정도가증원될것으로판단하고있었습니다.

요새한학급에25명전후로학생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173명같으면두학급으로안될것같은데요.

학교에서는2개내지3개정도증축을하면가능한걸로판단하고그렇게있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문제되는그부분이전혀해소되지않은걸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제의견을말씀드리면,오늘이안건자체가돌이킬수있는,이미다결정되고진행돼온과정의최종적인마무리잖습니까?그렇죠?

최종마무리이기보다도보완할수있는것은할수있는데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완은하시는데,지금2018년12월24일날사업수용결정통보까지다한상태기때문에돌이킬수는없다면서요?

사업을취소하거나이러지는않지만문제점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제일힘든단어가최선을다해서하겠다는건데요.그때당시에도이문제가그대로지금까지하나도변한게없다고보거든요.해소된거도없고요. 그래서본위원은조건부승인을했더라도이것이해소된부분이없기때문에우리상임위에서는한번더고민을해서의견을다시제시해야될것같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사업은안동시가개발해야될부분을민간에게줘서70%를민간이개발해서시로기부채납하는그런사업이죠그죠?

예.그렇습니다.

막대한돈이들기때문에민간에30%를다세대주택을짓고70%를공원으로개발해서시로기부채납하는그런사업인데,여기보면이사업을하면서옥동송현지구에보면요즘주차난이라든가복잡하고해서편익시설을1.8%넣어놨는데1.8%를조금더늘릴수없습니까?이걸주차도하고그쪽지역에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면적을늘려야되는데.녹지는67.9%면68%정도의녹지를그대로둔다는얘깁니까?

예.

그럼공원시설하는부분은68%면몇퍼센트안되네요.그죠?

전체공원시설은당초30%미만이지만21%로되어있습니다.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다빼고나면68%는녹지를그대로둔다는얘깁니까?

그렇습니다.그중에녹지지구는있지만공원시설은필요한만큼할겁니다.

업자입장에서는68%외에시설들을해야되는데물론비용산출은잘모르겠습니다만그게몇백억원든다는얘깁니까?

그렇습니다.비공원시설이23.1%인데공동주택아파트짓는...

아파트를빼고우리시로개발해서기부채납해야될면적중에67.9%는공원녹지로그대로두고나머지얼마됩니까?그러면나머지그면적을조경도하고편익시설하는데그게몇백억원든다는얘긴데그게시민들한테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개발하더라도우리시민들이가장공동적으로혜택을볼수있는게편익시설인데,편익시설이1.8%인데1.8%에주차시설이들어간다면여기에주차할수있는대수가몇대들어갈까요?

지금계획은109대를계획을했습니다.

109대가너무적다는얘기죠.500대라도들어갈수있는그런시설을해놔야,이거공원개발하는게딴게뭐있습니까?주민들이쓸수있도록...

공원내에아파트안에1070대가있고요.

아파트안의면적은아파트주민들을위해서하는거고요.

공원에는대부분지역주민들이오시고공원에차를가지고안오고걸어서오는.

걸어서오더라도실지그렇다손치더라도우리가어차피이런사업을할때우리시가교통,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난제를해소할수있는그걸좀하자는얘기죠.그러니까이게너무적다는얘기죠.녹지를67.9%를놔두면서개발하는업자입장에서는그거를좀해줘야우리시민들한테혜택이가는거지.녹지는그대로두고이렇게한다는것은우리가고려해볼필요가있다.개선할필요가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최대한으로...

최대한이아니고100대가지고하나마나라는거죠.최소한500대가되든1000대가되든이런게해소가돼야옥동송현지구에시민들이편익시설이실질적으로되는거지.안그래요?

공원을위해서는주차시설을도시공원위원회를개최해보니까주차시설을너무많이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공원은공원으로살려야지.전부주차공간은아니다.그런의견도있었습니다.

아니면광장을하나넣어서광장이있으면그안에차도댈수있고이렇게해서편익시설이중요한거지.안그래요?지금운동할수있는것은가만히놔둬도걸을수있는사람걷고하는건데개발업자입장에서너무시민들을위해서사업개선을할필요가있다.그사람들이야적으면돈적게들어가니까좋겠지.이거한번검토를해서면적을늘려서시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이해가가시죠?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본위원의생각은요.이공원을조성하고난개발을우려해서민간특례사업을주는거아닙니까?

예.

근데안동시주택보급률이몇%인지아십니까?

통계적으로112%로알고있습니다.

최근3년사이안동시의아파트가격이2500억원이증발했답니다.그러면난개발이중요한게아니고864세대가다시들어오고옥현공원에700세대가까이들어오죠?

옥현은600세대.

그러면시민들이공원을조성해서아파트들을자꾸넣어버리면전체안동시민들의재산권이증발해버린다는거죠.본위원은그게가장우려스럽습니다.그부분에대한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어요?마이크켜고말씀해주시죠.

편익시설을더늘려가지고바꿀수있으면...

과장님,잠깐일어서시고요.

녹지는법적으로60%이상을확보하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67.9%니까60%는놔두고나머지를편익시설로조금더늘려가지고할필요가있다.물론첫째는주민들반대가있는데그걸이해를시키고해야되지만,한다면그죠?

예.

과장님,어쨌든공원지역과비공원지역으로구분이되는데공원지역에서는주차장을확보하기가,우리공원위원회에서도그랬다시피공원을이용하는이용객을위한주차장이되어야한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그렇다라면일정이부분을아예주차장용도지역으로해서활용을하는그런방법도될것같기도한데요.

추후에각종법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법률검토가따르겠죠.정복순위원님께서도걱정스러운발언을하셨는데,학군문제도174명정도예측이됨에도불구하고두학급을증설한다,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그래서저희들도안동교육청을몇회를했습니다.아직까지는2개,3개학급증축을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학교에서.

근데그런부분들이문서로오고가고한게있습니까?

저희들이당초문서로도했고일전에방문출장을해서그쪽관계자분들하고갔다와서출장복명을남겨둔것도있습니다.

답을회시받은내용들이문서로명확하게이렇게되어있으면안좋겠어요?

각종법적이행절차시에공문을생산해서정확한근거를남겨두도록하겠습니다.

근데174명정도가느는데두학급을증설증축할수있다그러면그거는하나마나한것같은데요.

복주초등학교하고영호초등학교여유교실이10개학급이있답니다.그다음에옥송상록공원864세대20%173명에대한것은학교두세개교실을증축할수있는여력이있다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러면12개가학급이느는겁니까?

그렇죠.

그러면한학년에두학급는다고이렇게설명을해주셔야죠.

기존이여유교실이10개교실정도있고,나머지173명이오면2개,3개정도는증축할수있다고하는.

그러면한학년에영호초등이든복주초등학교두학교에서한학년에두학급을더할수있다는그런내용입니까?전체10개학급이비어있고2개를증축할수있다니까.어쨌든과장님그런가능성이있다라면그런걸문서로확실히정리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옥송하고옥현하고약간좀다르잖습니까?지금옥송상록공원하고있는데여기는공원이기때문에주차장시설을할수없다고말씀하셨거든요.그렇죠?

예.

그런데옥현공원은거기는주차시설을150대맞나요?

194대인가?

200대로기억하고있습니다.

거기는같은공원이지만옥송상록공원은공원이라서주차시설할수없다고하셨고,옥현공원은근200대가까이주차시설을준비를한다고그때설명을하신걸로기억을하는데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똑같은공원인데여기는공원이라서안된다고말씀하시고저쪽은주차난이심각하니까공원이라도200대를주차장을만드시겠다그말씀인거잖아요?

주차는공원안에는법정대수라고정해진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옥송보다는옥현공원쪽이워낙이한정되어있는공간이다보니까교통난이오히려옥송보다거기가더심각하다는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라서그렇게하셨는데지금똑같은공원인데조건이다르게진행을하고계신거잖아요?그래도괜찮은건지?

지금현재계획은그렇게되어있는데옥현공원이양쪽전체아파트주택이고옥송은번화가에서벗어나는그런계획때문에주차시설대수는그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

기준은똑같아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지금옥현이옥송보다두달늦게진행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럼두달뒤에옥현공원으로인해서다시또이런안으로의회의의견을청취할것아닙니까?

예.

저는좀답답하다는느낌이들어서.그나마옥현보다옥송이덜하긴한데심각한교통난하고학군하고비슷하긴한데거기는시에서지방채를200억원이든발행해서아예옥현공원자체를매입하는방법은없어요?힘들더라도.

지금현실정으로불가하다고봅니다.

돌이킬수없다말씀이신가요?단순히의견청취이외에는지금의회에서할수있는게없다그말씀인거죠?

예.지방채발행은시기적으로맞지않다판단합니다.

반대를하려면2년전에그때차라리승인을하지말고스톱을시켜야됐다그말씀인거죠?

그때그렇게했으면방향이틀려졌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정말로의회의역할이중요하다는생각을다시하게되는입장인데요.어쨌든두공원이우리지역구이기도하고또,사실옥현은옥송보다상황이더심각하거든요.반대가워낙심하기때문에,오늘안건은옥송상록공원이기때문에단순의견청취이외에는의회에서할수있는것이없다?그말씀인거죠?

예.현재까지진행과정을보고드리고그러한.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과장님,정복순위원님질의의답변하는중에그때상황하고지금상황이다르잖아요.그때상황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도입해야될때였고,지금은상황이안동의도심공동화현상이가속화되고주택보급률이112%를상회하는입장에서봤을때경제성논리는칼날의양날같이분석하는사람이하겠지마는그때상황하고지금상황은달라요.당연히그때상황으로는의회에서필요하다고했는거예요.그이야기를그때상황을덮고가면그때의원들을욕되는이야기잖아요.이거필요한부분이3개공원낙동,옥현,옥송3군데전부다하면천문학적인돈이들어가게되는거잖아요.시에서개발할수있는여력이없는거예요.그래서이거도입한거잖아요. 그래서지금상황에서적절하게시민이요구하는대로또,의회에서요구하는대로이런부분들을사업자주체하고협의를해서과장님이원활하게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지.그런답을내놔야되지.그때상황모르겠다.뭘몰라요?그때상황은도입하라고권했어요.의회에서도.당연히해야되고요.수도권은다그래해왔잖아요.경기도,서울은민간특례사업으로공원조성다했어요.근데지방에내려오면서실효성이있는가없는가의타당성문제가있었는것뿐이지.그렇지않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2,3년사이에이렇게시대가변화하고있고신도청이라는부분도공동화가계속가속화되고있는거예요.채워지지못하는부분이있어요.도청에서잘못해가지고.이렇게엇박자로가고있는부분을다종합해봤을때지금은답답하다는이야기를의원님들이하고계시는거예요.이해가시죠?

예.

그런부분을감안해서개발하는거도하는거지만의원님들이요구한요건들을사업자하고설득력있게해서그런요건을충족될수있도록해서시행하시라는이야기에요.이해가죠?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토론.

아니,질의가아니고궁금한것.호반건설컨소시엄이면회사가몇개정도컨소시엄에참여합니까?컨소시엄구성하셨다면서요.

예.

그럼호반건설이대표업체고.

예.호반건설이60%고㈜오렌지이앤씨가30%,KB투자증권이5%,KTB부동산신탁이5%이래해서.

우리안동업체는거기에서어느업체가있습니까?안동업체는있나요?

없습니다.

사업비를보면2460억원정도.감정평가에나와있는데.총공사비가그죠?공원조성비하고비공원조성비2400억원인데,거기에서공원조성비가400억원,토지보상비포함해서그죠?

예.

이거지금사업을하려면지주들이이땅을팔까,말까?접촉을해봤겠죠?왜냐면아까2년전에상황이변했다그랬는데항상지가는이렇게이렇게변동이되잖습니까?주로상승하죠.이거는가능한겁니까?보상절차는원활히진행될수있죠?

아직까지저희들이진행을하지는않았지만...

그러니까업체에서접촉을했냐고요.

시공업체에서접촉했는것하고보상하게되면감정가격에의해서보상가격이결정될겁니다.

이거도강제수용이가능한겁니까?

수용절차를다밟기위해서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개만더궁금한게있는데요.아까선배의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공원시설에편익시설이런부분을더확대하려면사업주체가오케이해야됩니까?시에서요구해도가능성이있나요?

현재까지공원조성결정면적이조성된것은도시공원위원회에서일부검토를한내용들입니다.그거는면적이증감된부분은앞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협의하는겁니까?사업자하고.우리위원회에서?우리위원회말고.

예.

본위원도편의시설이조금더확대되어야되지않느냐에대해서공감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어떻게받아야되나요?이거를한번자료를받고싶은데요.우리위원회에서사업주체하고오고간것에대해서그런자료가있습니까?과장님,추후이건에대해서논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님.

과장님전체면적의0.9%가요.공원인데.녹지부분67.9%를나중에사업변경하려면이거는자연녹지라서사업변경이가능하나요?녹지부분.

녹지가67.9%되어있고교양시설이0.9%로되어있는데교양시설0.9%는복합문화센터중간에,자연적으로된지렁이같이생긴토룡이라하는그면적이0.9%입니다.

아니,운동시설이고유희시설,0.9%가복합문화센터토룡이이게전체0.9%라는소리에요?

예.그렇습니다.토룡이안에교양시설이설치되는데그면적이0.9%라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런데자연녹지가67.9%가되어있는데요.이걸만약에주차가부족해서이주차부분을좀더늘리고싶으면자연녹지라서변경이쉽지않잖아요.주차공간으로사용하기가.이럴때는어떻게해야되죠?

그거는법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검토를해야되죠.이게한번해놓으면쉽지않아요.주차면으로사용하기가그러니까처음사업을시작할때주차공간을확보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사업주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아무리여기가,옥송은주변의교통사정이낫다고하더라도이거분명히864세대가들어오면여기가복잡할수밖에없어요.그런데주차면을확보하지않는다면분명히교통이나주차면이문제될수있을거예요.앞을내다본다면그런주차면이런거를생각을하셔가지고미리확보를해놓으셔야자연녹지지역이라서쉽지않다고봅니다.

검토를하겠습니다.

검토를해서사업주하고협의를하세요.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답변중에옥현공원하고옥송공원하고옥현은주차시설이200대한다고말씀하셨죠?그럼똑같이의원님들의걱정하는것은주차문제걱정하니옥송공원에도주차시설을하는조건하에단서를달아가지고시행자하고조율하면안되겠습니까?

배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현재109대로돼있는것을확장하는안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해서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하여튼본안건의본질과약간왔다갔다그랬는데그런부분들이걱정이되어서염려스러워서이렇게말씀드리는거니까사업진행하면서우리위원회오고갔던말씀들이잘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주십시오.예.정위원님.

과장님,부의안건141쪽그림을한번보시면,왼쪽에점선쭉되어있는데왼쪽으로보면점선안에포함되지않은산림들이있거든요.141쪽전체조감도요.전체조감도에서왼쪽에보시면점선안에들어가있지않은,다른곳은다점선에들어가있는데왼쪽에있는하단이부분에는점선에들어가있지않은산이있거든요.이부분도하시는김에매입을해서여기에주차장을만들든지공원을같이만들어야되는거아닌가싶어서요.

현재는도시계획시설이당초계획이그렇게되어있는데윗부분만빨간,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위에만빨간데이부분도남는곳이있긴있는데이부분이.

그러면만약에점선바깥에있는곳은해당되지않기때문에내년7월1일일몰제해지되면여기땅주인들을하고싶은것다하실수있잖아요.맞죠?난개발을하든지.별거아닌것같지만여기는주차장이하나도없다고하셨으니.그래서그냥의견을제시해봅니다.이땅을할때같이해서공원화를하시든지,아니면여기주차장을만들든지.이미돌이킬수없는상황까지왔다고하시니.이상입니다.

예.거기에대한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그위에부분은국유지라서문제가없었는데밑에는사유지라서편입하기가어려운그런상황에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옥송상록공원민간특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신득용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 금번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지역자율방재단재해보상에관한근거조항이신설되어이를현행조례에반영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3에근거하여개정안을작성후,2019년4월22일부터2019년5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으로추계되어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15조를제16조로하고,안제15조를신설하여지역자율방재단원의재해보상금지급방법및절차등의세부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개정에따라관련내용을정비하여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과체계적인심의를통해각종개발시발생할수있는재해를미리방지하고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근거하여개정안을작성후,2019년4월22일부터2019년5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이조례는상위법령개정에따라위원회명칭변경등을반영하는것으로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개정으로인해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명칭을안동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개정하고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상위법개정에따라재해영향평가심위위원회위원의위촉또는임명권한을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안동시장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일괄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지역자율방재단재해보상에관한근거조항이신설되어방재단원의재해보상금지급방법및절차등의세부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되며, 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관련내용을정비하여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과체계적인심의를통해각종개발시발생할수있는재해를미리방지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를쭉읽어보다보니까요.156쪽보상의종류별지급기준이있더라고요.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별표4여기보면보상등급,요양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보면지방서기보요양보상일때그렇습니다.지방서기보10호봉봉급액5년분이렇게적혀있는데요.이정도면금액이얼마정도되죠?

금액은산정을안해봤는데요.요양보상천만원정도됩니다.

5년분인데요?아니,그러면10호봉봉급액이얼만데요?이거알면되잖아요.10호봉봉급액을알면5년분나올거아니에요.10호봉봉급액이공무원이...

1년에천만원입니다.

아니요.여기보상결정기준이있잖아요.기준에요양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있잖습니까?여기지금보시면보상금결정기준이있잖습니까.기준을읽어보시면지방서기보10호봉봉급액10년분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면지방서기보10호봉봉급액을알면10년분이얼마인지알잖아요.어려운것아닌것같은데요.10호봉봉급액은200만원정도되지않나요?200만원같으면단순200만원치면10년이면2억4000만원정도될것같은데요.계산을제가잘못한건가요?

10호봉1년에2000만원정도된다고합니다.공무원9급10호봉.

제가이해를잘못하는건가요?위원장님.

맞아요.

아니,보상금결정기준이라고있어서유족보상일경우에지급하지말라고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그럼도대체얼마를지급할까싶어서보니까지방서기보의10호봉봉급액10년분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10호복봉급액이예를들어서한달에200만원봉급액의10년분을유족보상으로주겠다이런뜻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2억4000만원이네요.

1년에2000만원정도.10호봉같으면.

1년에2000만원말씀하시는거예요?그러면2억원이다이렇게말씀하시면이해가.그금액을알고싶었던거예요.이분들이일을하시다가재해를당해서유족보상을받게됐을때이금액이100만원인지,1000만원인지모르는데여기보면어쨌든10호봉봉급액이10년분되어있으니까쉽게2억원이다이렇게생각하면된다그죠?

예.1년에2000만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관변단체가있잖습니까?이거는자율방재단이라고있고,또자율방범대도있고,새마을단체도있고또여러단체들이많잖습니까?그런단체들도이기준하고똑같은지,기준을달리하는건지궁금해서그렇습니다.

봉사단체하고재난이단체하고는차별성을둬야안되겠어요?

이단체도일정부분봉사라는개념이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자율방재단도.

봉사플러스알파가있죠.

자율방범대같은경우도그렇고소방과관련된단체도.

소방대같으면실비를지급하고있잖습니까.

그럼거기도이런요양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이런것들이다들어가있는지아니면.

그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과장님한테.

각단체들별로,여러단체들이쭉있는데다봉사하는개념이고이런단체들기준은똑같아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

의용소방대인데거기는실비가나가거든요.

이통장님하고중복되는게있습니다.그래서보험하고중복방지를위해가지고.아직보험은안들었는데이통장그거는행정지원실에서보험을들었고,이중방지를약관을조정해서그래하고있습니다.

마이크켜고해주십시오.

출동을하면비용을개인한테지급합니까?

안합니다.없습니다.

전혀없습니까?

예.

그러면봉사개념입니까?

일부봉사도포함되어있습니다.구성만되어있고,이제껏보험이없다가행안부에서일시적으로제15조신설해서제16조로내렸는데이통장님이거의대부분입니다.행정지원실에서받고있기때문에이제껏없었습니다.

안그래도보니까자율방재단복장을입고산불옷비슷한자율방재단옷을입고계시는분들이좀있더라고요.

의용소방대는읍면별로동하고있는데거기는출동하면출동했는공무원같이출동한초과근무가있습니다.소방서에서해가지고.우리가또일괄적으로지급하고.

그러니까읍면에는지금이통장들이자율방재단을맡고있다는말씀이십니까?

대부분이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은전에442명했다가24개읍면에428명입니다.14명,안동시전체.

녹음되고있으니까마이크사용을하셔가지고정확하게발언해주십시오.정리하시더.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의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장님한테성덕댐에관한질의잠깐드릴게요.

예.

조례하고는관계없습니다만.과장님성덕댐취수위원회구성에대해서상당히논란이많이있던데요.취수위원회운영에관한협약서우리시에서참여를했습니까?성덕댐에서보내온걸우리가고지만했습니까?

우리하고임하하고길안주민들하고.

협의를같이했어요?

예.

근데이게문제가길안천때문에7대의회에서한마디로말하면서로간에,의원들간에,시민들간에불협화음이상당히많이있었어요. 또길안성덕댐때문에시민들을상대로35000명,35600명이라는서명까지받았어요.다알고계세요?이렇게첨예하게시민과의회가혼연의힘을경주해왔던부분들을성덕댐이코치하는대로다따라가면시의회,집행부의역할이맞아요? 아니,저는위원장님하고전예결위원장두분이추천된것에대해서이의가없어요.그분지역구고좋은데,문제는제어기능이우리집행부가가지고있어야된다는거죠.취수하는데갈수기때물을얼마나내려주는지,하루에몇톤을취수해가는지그구성에대해서성덕댐이자료가지고와서이렇게했다그러면거기서오케이하는거하고우리집행부에서들고앉아서제어기능을하는것하고하늘과땅차이입니다. 그리고위원회구성하는것도첨예하게대립해오고시민들간에서로불협화음발생된부분을어떤조례도제정하지않고,그렇다고상위법령에의해서만들어진것도아니고임의적으로성덕댐이하자는대로따라가면집행부가거수기하는거예요?이렇게하면안돼요.이문제는재론해야되고재검토해야된다고봐요.

깊이인식하고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제‧개정에따라현행조례상상위법령에맞지않는사항을일괄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등을통하여자치법규에대한신뢰성과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법령제명및인용조문등을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식한자어와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등용어에대한정비와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총11개부서14건의조례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9개부서,12건의조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별지를봐주시면이해하기더좋을것같습니다.배부해드린별지를봐주시면일목요연하게되어있습니다. 제3조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1호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을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로하고,같은조제2호중농업협동조합법을농업협동조합법으로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안동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3호중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개정하였습니다.제5조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2조제3호중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개정하였습니다.제6조안동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1조중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로개정하였습니다.제7조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의2제3항중계리를처리로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안동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10조제2항중계리를처리로,제18조제목(계리상황의보고)을(처리상황의보고)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계리를처리로개정하였습니다.제9조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2조제3호중주택법제2조제3호를주택법제2조제5호로개정하였습니다.제10조안동시수도사업설치조례제12조제2항중계리를처리로,제19조제목(계리상황의보고)을(처리상황의보고)로,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계리를처리로개정하였습니다.제11조안동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제12조제2항중계리를처리로,제19조제목(계리상황의보고)을(처리상황의보고)로,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계리를처리로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6조를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으로,미리시장에게신고를중수도의설치공사를마친후30일이내에시장에게제출로,같은조제4항중법제26조제1항을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으로,제14조제3항및제17조제4항단서중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각각물환경보전법으로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제21조중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으로개정하였습니다.제14조안동시농촌지도사업실시에관한조례제5조제5호중사양을사육으로개정하였습니다.부칙에는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이공포한날부터시행하기로규정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일괄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법령제명및인용조문변경등상위법령에맞지않는사항을일괄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를통하여자치법규에대한신뢰성과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일괄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보통농촌,농업하는데요.농촌,농업중에농어업포함되어있거든요.근데여기과로이야기하면유통특작과나환경관리과에는어업하고관련이없어요.근데관리는수운관리사무소에서안동에어업인이한200명넘을걸요?허가내고하는사람들이.근데이부분은고려를해야되는것같고,용어를상통으로쓸때과에서준해서쓰면이말이맞아요.개정되는안에저는동의를하는데이걸상통쓸때는어업이빠지면안되거든요.

제가자료를찾았습니다.정비권고된공문을보니까당초에법에서두개로분리되었습니다.어업은빠져나갔습니다.

그래,다른데관리하게되어있으면관계없지만...

어업부분은별도로수운관리사무소부분에서이어업부분은,당초에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이두개로갈라졌는데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하고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하고두개로분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