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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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보건소장 박옥희

미자

손미자위원장

소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수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황현숙 보건위생담당입니다. 변원용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선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인숙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금선 치매예방담당입니다. 탁순화 진료지원담당하고 임현정 지역보건담당은 임현정은 연수중이구요. 탁순화 진료지원담당은 명예퇴임 중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 업무 보고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치매 상담 및 조기진단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운영 인력은 5명이고 사업 내용은 등록관리, 키움교실, 예방교육․홍보, 치매 조기 검진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진단 감별검진 그리고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치매진료기관 및 안심지원센터의 원거리로 치매관련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에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산불이 나서 그 곳에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또 감사를 시작해서, 그렇지만 어차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제가 항상 보건소장님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거진보건지소 왜 철수했느냐, 그거 잖아요. 다시 만들 수 없느냐, 그 얘기인데. 소장님 거진 보건진료소를 어떠한 법에 의해서 철수를 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그런 방침입니다.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는 건강생활센터로 다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진읍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과가 많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진료 공백이 사실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보건지소를 철수할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흥복위원

어디서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것은 다 하는데 이것은 국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기초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사실 어디에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보건법에 의해서 스스로 철수를 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저희가 공시화 된 얘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진읍 주민들 하는 얘기가 보건소는 철수하고 집은 잘 지어놓고 거기서 매일 춤만 춘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치매교실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매교실만 할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에는 거진보건지소가 사실은 하루에 한 두명 환자를 진료를 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하면서 굉장히 이용율이 높아졌습니다. 거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춤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플러스나 치매부터 건강행태부터 만성질환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건법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끝난 후에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료비 수납 현상인데 ’18년 ’19년을 대비해서 보면 예방접종을 ’18년도에는 668명을 했는데 ’19년도에는 147명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18년도 하반기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부터는 대상포진을 저희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명수는 작지만 단가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많아졌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소장님 문제는 진료수입인데 ’18년도에는 500만 원 선인데, ’19년도에는 사람은 147명인데 700만 원 들어갔어요. 수입이 200만 원 차이 나는 데 사람은 적은데 수입은 많이 들어왔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은 7500원거에 반해서 대상포진은 8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도 몇 개 시군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죠, 대상포진 주민들한테 저가로 공급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아직 그런 계획 안 세우셨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8만 4천 원에 하는 것은 일반의원 보다는 굉장히 저가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입찰가에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에 70세 이상 무료로 대상포진을 이미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송흥복위원

지금 대상포진이라는 그 병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조금 기력만 약해지면 대상포진이 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질병으로서 큰 질병이죠, 옛날에는 이런 질병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예방주사 한 대 맞는 게 상당히 비싸다, 저도 14만 원 인가 15만 원 주고 맞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더 신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도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의존도였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는 그런 체계가 오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될거구요. 저희가 이것을 50세 이상을 해놨기 때문에 무료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해준다거나 이렇게는 하기는 조금 부담인 그런 예방접종이 그러한게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이미 그렇지 저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소장님 우리 고성군도 인근 시군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주사를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쪽입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이게 상당히 많은 돈 들어가고 25개소에, 24개소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어떤 항목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는 안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송흥복위원

자료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국비, 도비를 써주면 질문이 안들어가는 데 사실 순수한 고성 군비냐, 이게 중요하거든. 자료 만들때는 국비, 도비, 군비를 명확하게 명시해주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0쪽에 노인건강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노인건강관리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하고 건강증진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치매하고 해피실버 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노인안질환 사업은 해마다 15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서 지원하는 노인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8년도와 ’19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방문건강관리 노인들, 여기에 보면 작년에 노인 100명인데 2019년도에는 285명이나 돼요. 그런데 고위험 허약은 2018년도에는 34명인데 2019년도에는 152명으로 늘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확대를 한 겁니다. 방문건강관리 하는 간호사들이 더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병이 다시 자꾸 번지면 노인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거 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환자가 늘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다양하게 넓혀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16쪽에 용역 사업을 잠깐……이 용역을 발주할 때 처음 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보건소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용역에. 왜 잔액을 자꾸 남기죠? 당초 예산할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꾸 잔액을 남기면 그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임대, 보건소는 차량임대가 많은데 이 차량임대를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집행은 4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대분의 임차요금 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사업별로 치매도 있고 정신도 있고 금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렌탈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면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400만 원이 1년 분입니까 한 달 분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매차량 말씀하시는데요. 1년에 12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400이고 잔액이 800.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400만 원 썼어요,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8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400만 원이 1년치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 이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이 400만 원이 1년치냐, 6개월치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 이미 지출한 4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5월 달까지 그런 겁니다.

송흥복위원

1년분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아니요. 1200만 원 전체가……

송흥복위원

5월 달까지 월별로 쭉 올라오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한림대학교하고 원격진료를 하고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현재 원격진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하고 재활도 하고.

송흥복위원

원격진료 가능합니까 보건소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럼요. 의사, 진료소장님들 하고 하는 원격시스템을 유지보수 해주는 업체입니다.

송흥복위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에 1개 소를 선정을 했는데 청간정 모텔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몇 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통해서 여기를 선정이 된겁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 용역이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법 적인 금액이 넘은 게 한 2건이 있어요. 3500만 원 짜리 3천만 원 짜리,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법을 지켜야 군민들도 따라 옵니다. 그래서 법 한계 내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형진위원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피해복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애쓰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육아휴직 하신분들이 아직도 계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몇분이나 계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육아휴직은 2명 들어 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18년도에 4명이였다가 지금은 2명.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매년 몇 명 정도 육아휴직을 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젊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최고 많이는 5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4명에서 5명 정도 육아휴직을 하면 업무공백은 어떻게 하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파트타임을 활용을 하구요. 그리고 사업을 방문 같은 경우는 가구수를 조금 조정을 하구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손이 한번 덜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모기가 벌써 생겼어요. 이재민들 집단화 거주를 하시게 돼잖아요. 방역활동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9년 1월부터 직영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운영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월부터 직영체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2명에 기간제 4명을 운영 인력으로 해서 정신하고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재해 상황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외부인력들이 많이 오셔서 잘 해결을 해 주셨구요. 2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간제는 그동안 연습되어 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무난하게 추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규직이 들어오면 연습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해서 지역사회에 정신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전에 10명이서 하던 것을 6명이 하다보니까 실적들이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게 된 이유는요. 고성군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TV에도 보면 조현병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보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히키코모리」라는 은둔형외톨이 그런 증상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고성군도 보면 주민복지실이 주관이 돼서 추진사업 중에 보면 사례관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주민복지실하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물론 읍면에서도 사례관리에 관한 측면들을 담당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예를 들면 히키코모리라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학대, 자살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자살을 하면서 이슈화 시키면서 죽는다」 이러한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보면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무차별 죽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세부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월이나 10월달에 정규직이 6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로 교육을 해서 지역사회 안 보이는, 지금 말씀하시는 은둔형. 은둔형은 사례관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상한 분이 계셔도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바로바로 연계를 해서 행정입원, 응급입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사 까지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세부적인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소장님하고 비슷하구요. 지금 정신질환의 문제는 관심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구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찰, 여기에 보면 이장님들, 지역주민들 가까운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측면을 충분히 예방한다면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제가 얼마전에 자활센터 급식 관련된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고성군 급식을 하는 곳이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배상 보험이라든지 이런건 전부 들어 있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 이거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은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는 음식물에 관련된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직 법적인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계도는 할 필요성은 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공론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학교와 어린이집 이런 지역까지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얼마전에도 의약품 잔고 확인이 철저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측면을 소장님께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잔고 발생에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 야간 방역은 고성 환경방역하고 늘푸른환경에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주간 방역은 현재 방역팀이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가 2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민원을 하나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 방역팀이 4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는 5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길게는 13년에서 부터 11년, 6년, 3년, 신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들도 굉장히 장기 근무인 것 같은데, 공무직 전환이 됐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분들은 계절기간제이기 때문에요, 공무직 대상은 안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근무는 1년동안 하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방역은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연간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공공근로 식으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기간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반 기간제는 일용 인부로 계산을 해서 월급체계는 그렇게 나갑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3월부터 길게는 9월까지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고 그 다음에는 쉬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 제기 됐었는데 한번 확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몇 분하고 계시죠?

「……」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12명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장

화재 현장에 방역 장마철 되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당부드리구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건의한 사항이예요 학부형들하고, 혹시 간성읍에 흡연구역이 따로 없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관에나 흡연구역이 있지 길거리 흡연구역 제한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이들이 흡연구역이 한 두 개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거든요. 아무데서고 막 피워 가지고, 특히 학교 안에서도 간성 초등학교 같은 경우 후문 이런데 보면 교통량도 많고 그쪽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쪽만이라도 정해주면 안되나 이렇게 학부형들하고 아이들이 건의했는데, 그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스쿨존 그쪽이, 그래서 다른 곳은 안되면 후문이나 그런 쪽에는, 간성초등학교 후문쪽 그쪽에 어디 흡연구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거기가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흡연구역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

미자

손미자위원장

죄송해요, 금연구역.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금연구역의 표시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학교 담장 이런 곳에는 다 붙여놓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간성읍내에 금연구역이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 있죠, 초등학교 담장이나 이런 데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도 이런 것은 추후에도 계속.

미자

손미자위원장

간성초등학교 후문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문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금연구역이 되어 있는데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붙여 있습니다. 아이들 표시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금연구역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곳곳에 다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스쿨존이나 이런 곳에는 금연구역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고 또 이것이 홍보가 돼서 고쳐질 수 있게, 계도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몇 %나 집행을 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1%정도.

송흥복위원

보건소가 예산이 26억 4천이잖아요. 그런데 7억 9 천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53% 됐는데, 올해 고성군에 집행율을 보면 보건소가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집행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산을 빨리 조기 집행해 줘야 군민들이 조금 생활이 나아져 갑니다. 자꾸 움켜 쥐고 있지 말고 사업비도 부지런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산불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 치유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예방접종, 대상포진, A형간염,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들 속에서는 이것도 제가 예방접종을 맞고 바로 맞으면 안 되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선별하죠. 신청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매번 주마다 30명을 순서대로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하면 그 중에는 맞으신 분도 있고 대상포진을 앓으셔서 한달 이내에 계신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대상자를 골라서 선별을 해서 예방접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검사를 철저히 하신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혹여나 좋은 의도, 취지에서 한 사업이 그러한 뭔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다 막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A형 간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영유아는 무료 접종을 하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정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A형 간염은 필수접종에서 제외된 그런 예방접종입니다. 그것은 수입 의존도에 있는 예방접종이고, A형 올해 감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 환자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추진합니다. 현재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일의원에서 지정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의원에서 맞고자 하시는 분들 하시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지정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정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모든 병원에서 다 접종 가능한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본인 의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일의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맞고자 하시는 분들이.

김일용위원

그러면 항체검사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무료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무료로 해주고 검사를 해보고 접종이 필요하면 병원가서 접종을 맞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디를 가시라고 지정은 안합니다.

김일용위원

지정병원은 없고, 항체검사는 보건소에서 해준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방문단 수가로.

김일용위원

무료 항체검사가 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반 65세 미만이라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당 수가 500원, 1100원 그렇게.

김일용위원

문의가 좀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 정부기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센터를 많이 건립을 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말씀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치매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증상, 찾는 것은 경로당이라 든지 아니면 동창회 사무실이라 든지 아니면 노인정 시설이라 든지 이런 곳에서 매일보던 동료들이 뭔가 이상 증상이 발생이 됐을 때에 가족들한테 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라든지 약간 하는 일들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중복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격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이 5개 읍면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간성에 치매센터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의 어떠한 기조, 그런 사업들 때문에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러한 센터들이 건립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또 향후에 고성군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통합으로 갈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보건소를 다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충분한 고민을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여튼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다 하기는 무리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건지소에서 향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향후 추진을 하신다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것은 어디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팀원들이 계신데요. 최초에는 공무직 전환 신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못미치다 보니까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돼있어야지만 공무직 전환의 대상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란 말씀 인거거든요, 아까 일용직 근로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반 기간제로 보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기간제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봐야되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분들 근로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맺은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김일용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 계약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나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요. 일단은 공무직 전환이 될려면 일단 어떤 절차가 있을 거고, 기간제 현재 근로자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전환이 가능한지 심사를 할거고, 심사에 의해서 공무직 전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초의 기준이 기간제 근로자 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떤 법이 명시 돼 있고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초과 못한다, 해서 그것은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기간제법에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어차피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처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신청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분들이 나이는 들어가고 또 충실히 거기 전문가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내가 충실화 한 직장에서 그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직장에서 더 일할수 있는 환경, 거기에다가 또 지속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서장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른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순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이 아마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라는 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책목표를 정하고, 가타부타 목표치를 정했는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보건소라던지 성과 목표치에 대한 저희들은 자료를 받았는데 근거가 부족하고 성과목표치에 대한, 측면들이 보건소도 보면 몇 가지가 있는 데 전체적으로 달성율이 아주 높아요. 대부분 성과 목표치가 달성율이 높은데, 대부분 지적 사항으로 나오기에는 성과 목표를 책정한 것 자체의 오류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감사 결산 결과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서류에 올라오셨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등급을 받았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목표를……하여튼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를 지금 몰라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책을 보여주며)이 만한 책이 나왔는데, 이 만한 책을 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 의원으로서도 보기 힘든데, 몇가지는 그래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몇 가지는 봤는데 성과지표에 고성군도 7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0개의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전 부서가 정책목표에 맞춰서 성과 목표치를 %로 전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각 실과마다 다 저는 따져볼 거고요. 그런데 보건소도 역시 나왔는데 특별하게 보건소에 대한 평가는 목표설정 근거가 잘못됐다, 이거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단위사업 수에 대한 성과 지표수가 절대 부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면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을 하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56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은 한 1억 4700 정도 보건소에 국고반납금과 지출잔액이 있더라고요. 일일히 따질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뭐가 문제일 것이냐,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 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를 신청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출분야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철저한 예산편성, 합리적인 예산 편성 과정이 전 부서에서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부터라도 이러한 체크 리스트에 맞게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그거는 살펴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같은 6400만 원이 지금 나왔는데 그거는 예방접종이 민간쪽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류에서 봤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액이 보건소에서만 지출이 됐지 개인병원으로 지출될 돈이 국고로 수납되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방역 얘기 나왔었는데요. 잘못하면 민원 우려가 있어 가지고, 특히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산불피해 지역쪽으로 아마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야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전화가 와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역활동 나가서 거기만 하고 온다는거거든,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저 집만 해주고 오느냐’, 이왕 나가시면 근처에 같이 해주시고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관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나가시면 그 주위에 같이 해주시고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부 보관 전산화가 지금 어떻게 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료기록부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 환자가 오면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산이 다 돼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과거 기록이 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많게는 10년 진료기록지를 갖고 있는데요.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2018년도 사업 보면 미집행으로 되어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형실

김형실위원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사업이 미집행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전산화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 이미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한 보관 전산화 신청한 금액은 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서요.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거기 나와 있는게 아니고요. 2018년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예산현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 1건인데, 7천만 원 보고 한 전산화 사업 해서 2018년도 올라왔는데, 보조사업 전액 안된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7천만 원 사업이 없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없는 사업이라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사업이 7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확인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보시게 되면 성과계획이 2건에 지표가 4개거든요. 단위사업 별로는 7개이고, 그런데 단위사업별 안에 내용이 7개 중에서 금연 성공률이 지금 몇 %됐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보건소장님! 자료가 전혀 안 돼서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5분만 중지하시고 자료를 공감하시고 질의를 하시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실 위원님.

형실

김형실위원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5분 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잘못 질문한 사항)

형실

김형실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이 된 것 같으신데, 7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산화 사업은 일반 병의원이 폐업 해봤을 때 진료 기록지를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폐업하는 의원도 적고, 거의 없다고 말씀 드리구요. 1년에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 고성군에는 사업을 추진안하는 걸로 그렇게, 도비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건데 안하는 걸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때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숙지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금연 성공률에 대해서 알아 보셨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금연은 현재 5월 달까지의 성공률은 20% 밖에는 안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내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높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금연율이 그 정도면 지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낮다고 보거든요. 좀 더 성공률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왜 그러냐면 성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이 돼요. 행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 안올라간다!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성과에 맞게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저희가 25%로 나와 있어요, 이 성과계획서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말에는 25% 정도는 갈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보통 성과계획을 너무 높이 잡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게 잡아도 안되고, 보건소 같은 경우 성과계획표를 보면 너무 낮습니다 25%,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100% 되는데는 거의 드물지만 보통 60% 70% 이상은 다 맞췄거든요. 처음부터 낮춰 잡아도 안 되고 성과계획에 맞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금연성공율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하여튼 고성군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섭

미자

손미자위원장

소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이성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국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장희선입니다. 농산진흥담당 윤형락입니다. 농업유통담당 도민연입니다. 작물환경담당 함제균입니다. 축산위생담당 이동우입니다. 특화작목담당 윤민상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창근입니다. 농촌생활담당 이승현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엄용현입니다. 농기계관리담당 안동훈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4건하고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고성통합 RPC 건조보관창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농업협동조합공동 사업법인회 200평 짜리 보관창고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자부담 포함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항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통합 RPC 곡물운송차량 구입 및 위성 DSC 건벼 배출탱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고성군 통합 RPC 공동조합법인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곡물차량 1대 하고 DSC 건벼 배출탱크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발행위 신청 중에 있구요. 곡물수송 운송차량은 1대를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요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진출해 있어서 저희가 7농가에 대해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농가 중에서 4농가가 설치 계획중에 있구요. 3농가는 지금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4농가는 6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고장 예방 급유탱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급유탱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분하고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차단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유탱크는 총 5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00에서 980리터 짜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는 거의 선정이 다 됐구요. 7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0대를 반영 했는데요. 1회추경에 농협하고 해서 11대를 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보조금까지 도비결정이 완료됐고 6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책이 울타리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울타리를 쳐서 방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울타리를 쳐서 방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돼지가 농가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인근까지 내려온 돼지를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방지를 한다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성군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팀들이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포획틀을 해서 전방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야생멧돼지가 이쪽으로 전방지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차단을 해야.

함형진위원

그렇죠.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농가 근처까지 내려온 다음에 방지를 하는 것 보다, 차단 하는 것보다 오기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맞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포획을 할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거 밖에 없고, 환경보호과하고 야생동물피해 방지단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셔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방지단들에게 현대화 된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 방식의 장비를 가지고 포획을 하라고 그러면 성능면에서 떨어지고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센터하고 같이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방지단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기계 고장 예방 급유탱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농가들이 효율적인 농업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고장 예방 차원에서.

김일용위원

기계 고장도 수분으로 인해서 예방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때 이 사업이 최초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가 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수가 올라와서 과연 이것이 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됐다가 추경때 이 사업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원사업이 농기계 급유탱크를 원하는 농가들에 비해서 적은지 아니면 충분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한 84개 농가에서 들어 와 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50대를 해서 부족분이 34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부족한 부분도 2회 추경에 한번 더 일단 반영을 해서 농가에서 금년도 요구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84분 정도가 이것을 원하시고 현재는 사업량이 50대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40%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긴데, 조사를 할 때 50분 정도가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보급이 돼다보니까 추가로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협하고 당초에 협력사업으로 이것을 추경에 했거든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금액가지고 필요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대수보다 많아 져서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더.

김일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구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매칭비에 맞춰서 사업량을 정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당초예산에는 순수 군비로 올라왔단 말이죠. 농가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농업활동을 할수 있다그렇게 의원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던 대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하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는 농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된다 했는데 추후에도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동해서 올라왔던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렇게 역으로 조사를 하라고 할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차이도 한 10%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구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의회에서 얘기했던 만큼 빨리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너나 없이 공무원들 이번에 산불 때문에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행감까지 겹쳐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가 금년 예산에 6월 7일까지 몇 %나 집행을 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전체예산에 50%를 지출했구요.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94%를 집행을 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94%.

송흥복위원

예산이 12억 9천 되죠, 그런데 집행을 66억 상당히 많이 했긴 했습니다. 상반기 다 갔잖아요. 부지런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돈 맛을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9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온냉장고, 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4분발언에 군정질문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과장님께서 내역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길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온냉장고도 유통계장님 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3평 짜리는 사실은 농가에서는 적어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6평 짜리를 하되 보조금을 낮추자, 소장님 유통계장님께 말씀들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송흥복위원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자부담 30%로 해서 당초예산에 넣는 걸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도 시설원예로만 하는 농가를.

송흥복위원

하우스도 그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부담을 낮춰주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18쪽에 보면 저희들은 로컬푸드 이걸 보고 「애물단지」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충남 태안에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의원님 전체가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한답니다. 상당히 힘들다. 소장님! 우리는 이것을 31억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이 매장을 어떻게 재모집 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월 30일날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부적격이 나와서 이달에 일반입찰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일반입찰을 하게 되면 조례에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에 일반입찰도 하게 돼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회 이상 공모해서 없을 때는 일반입찰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참농원 하고 친환경협동조합하고 했는데 2개 단체가 다 결격사유가 많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점수를 70점 정도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외부심사 위원을 세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사업 2회, 직매장 운영계획이라던가 지역공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둘 다 63, 64점 정도 나와서, 그리고 친환경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원을 궤도에 올라갈때까지 계속해서 저것도 무상으로 하고 2억 5천씩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해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친환경단체에서 여기에 문자를 했는데 만리장성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어차피 선정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입찰을 해서 그때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일반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성군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우선적으로 배제하고요. 일단 법인이나 단체 위주로 해서 일반입찰을 다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희들이 태안에 갔다오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50장 정도 찍어 가지고 왔는데, (핸드폰 속 사진을 들여보이며)정말로 꼼꼼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만일 일반 업자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친환경만 안들어 옵니다. 어쨌든 수입을 올려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저렇게 세워놓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쪽에 농업인 교육훈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도 했더니 이렇게 국비 신청을 해서 한번 하겠다 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25쪽에 보면 쌀소비촉진 관련 외식업체 쌀이용 실태 및 수요파악 확대 검토 했는데, 이것은 시정건의를 한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답변을 보면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사업, 사업주체 고성군 통합 RPC, 사업비 1억 2800,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줬으며, 또 어느 정도의 쌀이 판매가 됐는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8년도에는 나간 게 없구요. 금년도에 해서 이게 킬로당 300원씩 해서 톤당 30만 원까지 차액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RPC를 통해서 나가는 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0톤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도 들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지원돼서 나간 게 없습니다. 농협 RPC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하라고 종용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RPC에 있는 재고가 몇 톤이나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RPC에 쌀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왜 별로 없죠, 수매를 잘못해서 그러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도 작년도에 6,000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작년도에 쌀 판매량이 많았었구요. 지금 조금 남아 있는 부분 자체도 작년도 일반 재고량이 조금 더 남다보니까 일반 대주는 업소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안가져 가서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쌀이 모자랄 정도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이 사업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한시적인 도비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도에 저희가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 우리 고성군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구요. 아무래도 저희가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도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온난화 쪽으로 오다보니까 아열대성 작물을 해서 농가에 같이 보급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하우스도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는 이중하우스 그런 것을 더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는 사업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고성군에 맞는 그런 농업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 육성사업 이용실태점검인데,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갔어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 773명이고 성인이 150명, 그런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한번씩 소장님 확인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수시로 주 1회씩 명파하고 용촌에 가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저도 현내쪽에 출장가다가 한번씩 들리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말을 타고 있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말 사업하는 분들은 전부 외지인들입니다 고성군 사람들 아니고. 이분들 우리 고성군에 와서 손 안데고 코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주더라도 내용이 확실한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학생이 정말 700명이 넘느냐, 또 일반인이 150명이 되느냐, 농촌관광승마지원자 333명, 관광 와서 말타는 사람 보셨습니까 소장님?

「……」

송흥복위원

이것은 담당자를 그쪽에 보내서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쪽 얘기만 듣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말로 많은 돈을 그냥 주는건데, 소장님 귀찮더라도 자주 점검해서 확실한가, 그래서 보조금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모내기는 다 끝났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모내기는 산불피해 농가들 다 끝났고.

함형진위원

다들 만족하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의존비율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게 맞구요. 나머지 지원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바로 또 한해가 생겼어요 가뭄이, 특히 수도작 쪽에 비중이 큰데, 그쪽에 가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대책 TF팀을 구성했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해는 건설도시과 쪽에서 담당합니다.

함형진위원

센터에서는 함께 하시는 TF팀에 안들어 갔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재해담당자가 한명씩 거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한분씩 들어가셨나요, 농업에 관련된 사항들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저도 수도작 쪽에 5월 6월 이때 가뭄피해가 심해서 마을마다 다니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겠더라구요. 5개읍면에 똑같은 사항을 계속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수도작에 대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꼭 찾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구요,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서야 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데 있는 분들이 읍면장님들 이시지만 그분들과 함께 농업인들 가장 옆에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내년까지 올해 가뭄 피해지가 매년 반복되던 지역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기존에 기계가 없는 분들도 임대를 하셔야 되겠죠. 빌려다 쓰셔야 되는데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 급해서 기계를 빌려다 쓰셔야 할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존에 농기계를 다 다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빌려주죠, 사전교육을 받아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 교육은……

함형진위원

꼭 받아야 빌려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농가들은 교육을 안받아도 저희가.

함형진위원

그런 사항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급해서 대형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던 분이 기계가 고장나서 농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에 기계를 빌리러 가면 그분들이 이미 교육 수준을 넘어선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두지 말고 빌려줬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함형진위원

그것은 꼭 체크하셨다가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난 번 간담회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왕겨 연중 공급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왕겨 연중 공급사업. 그리고 수도작 벼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생산량이 2만톤 정도 될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만칠 팔천 정도……

함형진위원

우리가 보통 3,000㏊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2,800㏊에서. 그러면 공공비축미가 6,000톤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RPC에서 지난해 6,000톤 정도 수매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일반 RPC들, 일반 도정공장에서 한 2,000톤 정도 처리를 해줄거예요. 그리고 자가적으로 농가가 스스로 처리하는 게 한 4,000톤 그 정도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20% 정도를 도지나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00톤 정도의 갭이 생기잖아요 남는 물량이, 현행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데가 농협 RPC가 최고 조건이 좋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저희가 거기 RPC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 달라고, 노력을 해달라고 지원사업을 하고, 그 부분은 어떤 누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오셔도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앞으로 공공비축미 양이 점점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전체 물량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고성군에서 캐릭터 로고 다 바뀌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직 상표등록이 아직 안돼 있어서.

함형진위원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이 포장재를 가지고 잠깐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 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겠죠, 변경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전에 쓰던 캐릭터나 로고를 사용해야 되니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계속 사용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캐릭터나 상표를 고성군 그것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지고 가고 신규로 한 것도 같이 해서 상표사용권만 받으면 계속 사용을.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캐릭터 로고가 새로 된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재민들을 위한 보상대책 나머지 지원책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함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 부락에 지난번에 이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다 드리고 이번주에는 각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라던가 하우스, 창고 이런거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다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고성군 농업정책 방향이 어떤 게 있냐고 하니까 특별한 게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구요. 3쪽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공모사업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9월달 쯤에 현지점검을 해서 선정을.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된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런 방향으로 선정이 되게끔 하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기업형 새농촌은 어떤 사업입니까,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런식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에 보면 도약마을에 관광객 편의시설 건립이라는 계획이 있으세요. 의회에서는 고성군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건물을 건립한다면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는 이렇게 꼭 건물을 짓는 이런 사업을 꼭 하시더란 말입니다.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걱정이거든요. 이거보니까 제가 또 걱정이 됐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탑동2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3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마을에 무얼무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마을에서 뭘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농업․농산촌복합이용시설 건물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마을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다는거죠. 그러면 가지고 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하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양을 많이 하는데 탑동리에 여름철이나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마을에서 숙박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본인들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마을에서는 이게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냥 마을에서 하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그거 안됩니다’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은.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니요 소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되고, ‘안됩니다’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고 제가 지금, 못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계획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현장가서 지도도 하고, 계속 이것을 한 5년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탑동에서 하는 이 3억 원은 이미 공모선정이 됐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비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다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전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게 다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탑동에서 주민들이 탑동에 관광객들이 소홀찬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토론이 잘 돼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는 데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 이외에 기초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이것은 9월 달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월달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생들기름 제조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에 해상리에서 들깨를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하고 수매도 하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본인 경작하고 수매도 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작년도에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이건 시설이 지금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생들기름도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반응은 어떤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달에 처음 시제품이 나와서 아직 판매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서 잘 될 수 있게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2억 4천 정도 보조금이 나갔죠. 학생승마 지원하고 또 명파리하고 용촌리 두 군데에 3천, 4천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4천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좀 더 늘리셨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늘리신거에 파악은 어떻게 해서 이게 700명 대에서 800명으로 늘은 것은 어떻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하는데 학생수는 저희가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그래서 학교에서 받을 때 명파에서 받던지 오션에서 받던지 그것은 그때 정해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명파에 몇 명, 오션에 몇 명 이렇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을 때.

미자

손미자위원장

명파에서 받는 학생은 지금 어느어느 학교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진 현내 쪽 초중고등학생들이 현내에 많이 가고 간성쪽에서도 들어가고 토성쪽에서도 현내 들어가는.

미자

손미자위원장

토성에서 현내들어 가는데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 가까운 데가 아니구요. 정확하게 지금 작년에는 773명을 지원 하셨는데 올해는 845명이에요. 거의 80~90명 정도 늘으셨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사업은 관심갖지 않고 체크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예산이 엄청 많이 소비 됩니다, 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계속 끊임없이 또는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데, 이 사업을 처음 하시게 된 목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승마를 육성해야 된다는 사업을 하셨겠는데,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사업한지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4, 5년 정도 됐으면 매년 2억 5천 씩이면 4년이면 10억이예요 벌써, 그럼 10억이면 4년에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했으면 결과치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셨나요. 어떤 목적과 처음에 우리가 승마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목적과 또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된 결과치가 이떤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부분은 없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계속 4년 5년을 2억 5천씩 계속 갖다 주시기만 하신거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기대치가 있었고, 그 학생들이 승마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번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8천만 원을 들여서 김치 육성 사업하셨잖아요. 페스티벌도 하셨는데 그 후에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서울 가서 했던 부분이고, 그게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도비 지원사업인데 작년까지 하고 금년도부터는 도에서도 그 부분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안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 가서 행사하고부터는 한 10% 이상 주문량이 늘었습니다. 조금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이번 산불에서도 기술센터에서 많이 고생하셨던 부분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고성군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고성군에 귀농․귀촌 연합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고성군하고 연합회하고, 여기 보면 추진 현황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회하고는 지난번 3월 달에 귀농귀촌 박람회도 같이 갔었고,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 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홈페이지 운영관리 되는 비용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금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의 집도 같이 협의해서 2채를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귀농의 집 같은 경우는 임지 주거시설이라서 남의 집을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또 집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콘테이너 하우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2동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종합학교도 운영을 상반기에 하려고 경동대학 하고도 일단 계약은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하고 평일반 해서 운영을 해보고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 되는데, 그것을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반기에 계속 운영하면서 그런, 성과를 본 다음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팀장님하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직원.

용학

김용학위원

담당 직원하고 있는데, 일단 귀농귀촌 학교도 중요 하고 고성군에서 준비하는 건 중요한데 과연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는 어차피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을 해보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먼저번 박람회 때도 가서 한 2박 3일 있었는데 상담을 받은 게 한 100여 명 상담을 받았습니다. 100여명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담이 한 60여 명 됐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사실 고성이 어떻냐 와서 한 게 한 37명, 한 40명 정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분, 그 다음에 조금 관심 있는 관심 귀농귀촌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성에 살려고 하는 귀농귀촌인과 이렇게 어느 정도 간추려졌을 것 같은데요. 귀농귀촌인 교육도 받고 이것도 다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고성군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부지라든지 이게 가능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자체가, 사실 7번 국도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쪽 부분은 땅값도 비싸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3억까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오지 산쪽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토지 부분이 조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것이 일단 토지의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성군에 와서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귀농귀촌 했을 때 살아 가기에 어느 정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거는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처분한다던지 그랬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6억에서 7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왔을 때 땅을 구입하는 것도 200평 이상 구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국도변이라던지 바닷가, 해변가를 훨씬 원하고 그 다음에 은퇴자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어야만 병원이라던지 어떤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하고 은퇴지역을 설정을 해서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고성 지역에 땅값의 문제 아니면 흔히 얘기해서 직주가 분리될 수도 있으니까 사는 지역은 도로변일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이 귀농귀촌을 했을 때 산쪽이나 가까운 근거리에서 흔히 얘기해서 밭농업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 전담 부서에서 할 일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분들에게 같이 면담을 하거나 이럴 때 당신들이 사실 집은 여기지만 이쪽에서 가까운 전원 생활을 하면서 귀농귀촌에 맞는 어떠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쪽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올 수 있을 때 매리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고성군에서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협의회장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협의회장도 구성리에서 표고하고 하면서 거기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오시는 분들 2박 3일 짜리도 있고 와서 한달씩 있다가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분하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땅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분도, 그래서 이런 측면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토지 부분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토지에 대한 측면도 함께 관에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은 왔다, 그런 측면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비가 안와서 논작물쪽으로는 대형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크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밭작물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밭 관정 지원사업이 건설과 하고 별개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50공을 파는 걸로 읍면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소형관정 파는 거 그 부분.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24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문을 했었던 내용인데 밭작물 소형 관정이 이번에도 신청 건수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밭 관정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도, 그런쪽의 측면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쨌든 관정을 파면 거기서 나오는 물 양을 가지고 준공 검사를,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가물다 보니까 충적관정이나 대형관정도 지금 물이 조금 올라 오다가 안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50m 정도 이렇게 파는 부분이라서, 이게 자꾸 가물다 보니까 지표수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과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보다는 앞으로 충적관정이나 대형관정 쪽으로 가야지 소형관정도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관정이 한 1,000여개 이상이 소형관정이 고성군 관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밭끼리 관정이 파져 있는데 이쪽에서 물 뽑으면 이쪽에서 안 나오고 이쪽에서 뽑으면 안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소형관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뭄이 진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소형 관정 지원사업이 현실성이 없고 비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소형관정 만이 아니라 대형관정 쪽으로 관점을 전환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쪽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한 밭에 관한 관정이고 전체적인 가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대형관정이나 충적관정, 또 논에다 파는 소형관정은 또 건설도시과 쪽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밭작물 하시는 분들은 민원제기가 좀 많으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아까 쌀 문제를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쌀소비 촉진에 관계된 쌀소비에 대한 차액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례에 대한 측면을 논의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대량 소비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대량소비처로 보고 계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식당 같은 것은 사실 대량 소비처로 안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농협 RPC에서 그쪽에도 공급을 해주면 저희가 키로 당 3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협의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사실 보면 대형 숙박업소라던가 그런데서 많이 파는 거 아니면 쌀 판매처, 그런데 나가는, 고성쌀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쌀을 소비하는 업체 쪽에 관계된 측면의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쌀 소비에 대한 차액 지원 도 조례에도 아마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중간 매매상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아니요.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비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쌀 판매처에 주는 건 아닌 것 같구요. 그런데 대량 소비처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집행된 집행액수가 적다는 이유는 대량 소비처라는 것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아주 소량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적인 틀이 있어야 되겠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도 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식당이라던가 이런 데 주는 것도 쌀 소비하는데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구요. 어쨌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RPC에서 해서 그쪽 부분에 나가면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고성군 통합 RPC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RPC도 중요 하지만 고성군에 산재하고 있는 정미소들도 여러 곳이 있어요. 놓고 본다면 이런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갈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 정미소들도 똑같이고성에서 생산되는 고성군의 쌀을 도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입장은 똑같은데 통합 RPC만 대상으로 놓는다면 대단히 제한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고성쌀만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외지에서 쌀이 많이 들어 와서 벼 사가지고 들어와서 찧어서 나가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수불대장 확인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소비처 내지는 이런쪽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충 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국도비도 반환되는 게 맞듯이 이런 사업도 좋지만 그대로 반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쪽 측면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농업용 양수기가 농기계가 맞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 해야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한해대책으로 해서 건설도시과 기반 조성쪽에서 전체적으로 호수라던가 다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양수기가 농기계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면세유도 나가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농기계 관련해서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의 기반조성팀이 농정국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보면은 가뭄하고 한해가 되면 사실 농업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거 봐서는 저쪽 기반조성팀이 센터 쪽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원화가 안 되고 가뭄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양수기 관리 조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가 고성군에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양수기 관리는 읍면장이 하게 돼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양수기를 농기계로 활용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관리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형관정은 한해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하 수위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물을 펌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원지를 찾아서 장거리를 밀고 당겨서 송수라인을 깔아서 오는 방법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미 대형농기계 임대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양수기 관리도 조례상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만 이미 규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는 개정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더 늘어 나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함형진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부군수님 대신해서 앉아 계시지만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 나면 인원 보충을 꼭 해야 되겠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기간제든 정직이든, 꼭 염두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센터 소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자료 좀 전해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자료 배부) 2018년도 사업 중에 고성군에 미집행 예산현황을 보면 총 23건입니다. 23건 중에 농업기술센터가 9건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2017년도에 총 83건 중에 26건이나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액 미집행 현황이, 2017년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2018년도 에 좀 줄긴 줄었는데요. 지금 9건에 1억 5천이 지금 되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이렇게 전액 미집행 했다는 것은……물론 내부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이게 전부 농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이 집행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센터에서도 뭔가 큰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왜 이건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건 중에 물론 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구요. 조그마한 게 국도비가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9건씩이나 이렇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임신을 했거나 애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애낳는 농업인이 없어서 이런 것 자체는 신청이 안됐구요.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사업,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도 국도비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있구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유통장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친환경협동조합 쪽에 해서 로컬푸드매장 그쪽에 해줄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저쪽에서 안돼다보니까, 수출 촉진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수출을 해야지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수출해서 하는 농특산물이 없어서 이것은 하나도 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나머지는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초지 같은 경우는 이월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원을 쓰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축협하고 일반 기업수의사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구제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예방접종할 때 돈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방접종 보조원을 쓰지 않고 그냥 사업을.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환경개선 사업을 뭘 하는 건지를 제가, 이게 아마 울타리나 이런 거 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세우면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쪽에서 할 것을 예상을 하고 했던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명심을 해서 사전에.

형실

김형실위원

예상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돼요. 사업체끼리 서로간에 최소한 60%라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미집행으로 다 남기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다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추후에 2019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미집행되는 예산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 용역 들어갔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역이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저희가 당초 구성리 쪽에 하려고 산림청땅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그 부분은 보전산지가 돼서 축사 시설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용역만 지금 한 상태이고, 축산단지는 전적으로 그건 개별시설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용역 준 데가 구성리 산 142-1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국유지잖아요. 국유지면 사전에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는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용역 들어간 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세 차례나 동부지방산림청에 가서 협의를 하고 했는 데 그때 그때 검토는 해보겠다 해보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담당계장님이 ‘아, 이것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용역 들어갈 필요도 없는 돈 2천만 원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용도지역이 보존산지에다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입니다. 여기가 이거 다 바꾸려면 또 시간 엄청 걸려요. 만약에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래도 이거 어느 세월에 하시려고 이렇게 되지도 않은데다가 지금 용역줘 가지고 2천만 원 그냥 버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 축산 단지 또 다시 조성하려면 용역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안할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구요. 일단 부지를 저희가 다른 군유지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보존산지가 아닌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산은 거의 다 보전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찾는데 심사숙고 해서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 지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다시 또 도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용역비 또 2천이든 3천이든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예산을 지금 버리는가가 중요 하거든요. 처음 부터 산림청하고 정확하게 얘기가 된 부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보전산지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에다가, 이게 필지 보면 맨 걸리는 것 밖에 없어요. 추후에는 하여튼 이런 용역 나가실 때 사전에 과연 이 부지가 용역을 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날 통화도 많이 했는데요.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되풀이 되지 않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포괄적인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드론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100%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고 나서 그 사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만 하고 저희가 관내에 드론이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작년도 4대하고 올해 5대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구요. 그래서 13대인데, 드론방제는 일단 그 시범사업으로 한거 가지고는 공동방제보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신청받을 때 영농조합으로 해서 어느 섹터로 해서 몇 헥타 정도 할 건지 그걸 가지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마을에 대해서는 공동방제가 가능하지만 다른데 가서 영업 행위 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을 둘 계획 이구요. 일단 저희가 방제기도 지금 한 7대 정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방제협의회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일반 평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광역방제기로 해서 방제를 하고, 사실 골짜기 논이나 그런데 광역방제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드론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얘기가 돼서, 일단은 그럼 올해까지는 드론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내년에는 일단 금년도에 하는 거 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고 더 지원을 해 줄건지 말건지는.

김일용위원

현재까지는 더 보급 사업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향후 그 사업의 성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드론방제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고성군 현실에 맞다, 천수답이라든지 여러 논이 있을 때 중간 논, 무임승차하는 그런 논들 같은 경우도 개별 방제하고 바람이라 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한다면 운영의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고민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우리 센터로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 든지 이런 곳들 하고 향후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광역방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전체적인 합의 속에서 어떠한 안을 도출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떠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행정이란 곳은 꼭 우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을 꼭 또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이문섭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이 고성군 농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소 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비전, 또 비전이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 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직원들은 열정을 다 쏟아 붓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비전이 없다보면 어떠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꼭 비전, 골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예로 우리가 소득 증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작물에 대해서, 그 선택을 할 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시범재배도 필요하고, 그 실험 속에서 어떤 작물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장소도 여러 군데가 돼야 되고, 높은 지형 또 낮은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아까 소장님께서 아열대성 기후에 맞는 작물을 보급할 계획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을 원하는 수요자들, 특히 기존에 있는 농가들 위주로 하고 또 귀농귀촌을 원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도 선호 할 거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시험재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작물이 선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끼지 않는 지원 속에는 우리가 5대 5 지원을 해주면서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기반이 조성해서 할 때까지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했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는 거기에 걸맞는 지원, 계속적인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분들이 기반이 적립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목표 설정을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해 놓고 안 됐을때는 나몰라라 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됐잖아요 사실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충분한 계획 속에서 충분한 동참을 시켜서 그것을 딱 했을 때는 그 계획 속에서 몇 년 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농가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반대로 정주환경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이유에서 목적사업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령가들 육묘지원 사업이라 든지 아니면 경운기 시동모터 사업이라 든지 일예로 문경에 오미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미자가 유명할 때 고령층들한테 용돈 벌이의 수입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오미자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미자가 예상외로 시장에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전체 문경 하면 「오미자」가 떠올릴 수 있는 작물까지 됐는데, 그러한 것도 뭔가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정성적인 데이터, 그러면 그 분들이 삶의 질이 좋은 정주환경에 맞는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패를 해도 누가 탓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다, 아까 전자처럼 가시고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하는 사업이다, 그거는 정량적. 개량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이 그 분들이 정주환경, 여기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눠서 가게 된다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입니다’ 라고 그런 비전을 꼭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계속 말하는 말 육성 사업있죠, 이것도 정성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마 소장님께서 이거를 참여하는 학교를 한번 가 보십시오. 타 지자체에 비교할 때 모든 부모들이 또 학교장들이 「우리는 고성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을 탈 수 있습니다」 다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타 지자체에 있는 학교 교장이나 또 타 지자체에 있는 부모들이 ‘그러냐! 부럽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더 삶의 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만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것을 찾아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즉 위생이 따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위생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것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소득 증대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납은 책임진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군납을 할 때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또 그쪽에서는 ‘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양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양을 늘리려는 작업을 해야 돼잖아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는 이 분들이 양을 늘릴려고 해도 지금 현재 영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때 현재 보조율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지자체가 어떤 꼴을 세우고 그 꼴 속에서 최대 나갔을 때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올라간다, 했을 때는 기반 조성할 때까지는, 자, 아까처럼 어떠한 지원 체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자체에서 할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경기도에서 서울에 아침 식량을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원예 하우스, 그때 하우스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것도 꼴, 왜! 서울이라는 도시에 위성도시로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 그걸 보급한다, 성공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자체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가까운 지자체에 어떠한 농작물을 보급한다, 이것이 행정이 할 노력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롭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꼴을 만드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가가 생산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이 필요 하잖아요, IT기술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농가의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인력 부족이란 말이죠. 또 인력을 쓰더라도 비용이 발생되고,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보거든요. 하우스를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자부담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전체적인 생산비 절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이 스마트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강사를 추천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강사 추천했고, 또 소장님께서 그분을 강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키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급사업에, 농림축산부하고 가장 일을 많이 했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그런 인적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꼭 용역을 주는 게 다라고 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해답을 찾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줄이는 그런 것보다도 다른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예로 쌀시장에서 도에서 한시적으로 차액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 정책은 이 고성군 쌀을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 든지 아니다면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층이라 든지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차액지원을 우리가 제도화 시켜 버리면 그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지원은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렇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자체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할 때는 큰 아주 대란이 나옵니다 대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속에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썹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집진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RPC도 중요하고 일부 개인 방앗간들도 그런 것들도 지도점검 해 가면서 필요 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시켜 줘가지고 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환경조성하는 것이 센터에서 할 부분들이고, 여하튼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전 회의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전에 했던 내용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 꼴이 없다’ 그래서 꼴 속에서 다 이 분들도 이해시키고 그 이해시키는 것이 뺏는 것이 아니라 요런요런 이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해 주겠다, 하지만 차후에는 어떻게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계도 기간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고하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시간이 너무 가서 저도 간단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소장님도 간단 간단하게 대답 해주십시오.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다불용언이다」 많은 얘기를 하면 쓸 말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을 계획했네요. 기능성 칡소 및 생산단지 조성,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송흥복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감자생산 기계화 신기술 시범 사업 이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일단 신청은 해놨습니다. 도 기술원에다 신청을 해놨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반려 동물 먹거리 힐링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 넣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먹거리 힐링공간이라는 게 조금 어색한데, 신규사업 이건 기획실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이것도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송흥복위원

기술원, 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촌지도 이렇게 기반조성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한적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모르시면 넘어갑시다.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사업에 작목별 맞춤형 단지 관련 실천시범사업, 계속 사업에 들어 가 있습니까?

「 ……」

송흥복위원

작목별 맞춤형 단지 관련 실천시범사업.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획에? 5천만 원 밖에 안 서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1개 마을씩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장비도 사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소장님 제가 좋지 않은 얘기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봉권 사업에 용하리에 있는 도예 체험관 2009년도에 만들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총 예산이 2억짜리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용하리 넘어가면서 옛날에 돼지 축사 하다가 최〇〇씨 부도나서 다른 사람이 산, 그 집 딸래미가 마을에서 그걸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 같이 그렇게 잘은 안 되고 지금 한달에 한 20~30명 정도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송흥복위원

마을에 농업을 하시는 분한테 임대를 준 것 같은데, 도자기를 말려야 할 하우스 안에는 모자리를 했고, 농기계, 경운기, 농약을 살포하는 분무기 그런 걸로 꽉 차 있고, 풀은 정말 눈이 아파 못 보겠고 주변에, 그 앞에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어서 ‘당신 용하리 사람 아닌데 여기 왜 왔소?’ 그러니까 ‘난 서울에서 왔는데 이 집이 새놔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억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돈이 3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3억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버려서 오는 가는 사람 거기서 잘 수 있고 농민들이 거기다가 모자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옆에 있는 것은 육묘장이구요. 하우스에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도예체험장 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거든요. 거기는 육묘장이 돼서 거기서 육묘를 해서 고령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육묘장입니다.

송흥복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넘어갑시다. 건봉권 또 하나있죠, 송강리 다목적 교류센터, 거기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두부도 하고 하는데 이거 한번이나 뭐 해본거 있습니까 문 닫아걸고 깜깜 하더라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건봉권 뿐만 아니라 삼봉권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녹색농촌 체험장도 그렇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위원장들 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당초서 부터 그 사업할 때도 그게 저희가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하나에 마을별로 위원이 네다섯명씩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데, 그건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 자체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 시작할 때는 주민들 자체가 융합이 잘 돼서 잘돼 있는 데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날 시점에 가서는 이게 자기 마을에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거의 와해가 돼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다보니까 건봉권도 마찬가지지만 삼봉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건봉권 같은 경우는 ‘그거는 너네 송강리에서 지었으니까 송강리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자체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적으로는 회의장, 다목적센터 이렇게 돼 있지만 마을전체 몇 개 마을에 회의장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걸로 쓰게 당초부터 만들어진거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향후계획 이런 거 보면 또 다른 소리 했어요. 다른 소리 했는데 거기다가 사업도 안 되는데 사무장을 하나 두고 9개월 동안에 돈을 1천만 원씩이나 주고 이런 사업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 시작할 때 아까 우리 김형실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거기에 계신 여러분들(집행부석을 보며) 이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눈이 아파 못봅니다. ‘얼마짜리냐’ 하니까 13억 5천, 15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예산이. 이 뒤에 보면 삼봉권도 똑같애요. 삼봉권도 16억 17억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이 예산을 그냥 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7개 항목이예요.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다, 앞으로 이 건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을 위원장들 불러서 회의를 하고 하다보면, 거기서는 계속 해서 지원 부분을 말씀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거기서는 어느 궤도에 오를때까지 사무장을 하나 둬서 사무장이 인터넷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알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농가소득도 오시는 분들이 농산물도 판매하고 해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장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저희가 한번 해서 사무장 제도를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사무장을 9개월 동안에 해서 한달에 12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운영을 해보고도 했는데, 사무장 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활성화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우리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그 건물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빨리 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 담당을 하십시오. 건물 하나에 한명 팀장제 한번씩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하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해야지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건물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이게 전부 합하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 주민들이 와서 뭐 해달라면 ‘예산 없어서 못 줍니다.’ 이런 말씀하실 자격있습니까!(언성을 높이며) 100억씩이나 이렇게 버려놓고, 그리고 그 중에는 단체장들이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한 것도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단체장들이 뭐 하자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치적을 쌓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일개 군수한테 그렇게 치적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00억씩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 소장님 앞으로는 일곱 개 여덟 개 여기 다 건물 팀장들 한분씩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이거 지금 지어놓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애물단지거든요.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이거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이왕 지어 놓은 거 다시 한번 사업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훌륭한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력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세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고성군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해서 2018년 회계연도에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본 결산검사에 의하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 자료가 왔는데 몇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럴 때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서 이렇게 정책목표를 설정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팀별로 같이 해서 목표를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들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책목표 중에서는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을 육성한다」해놓고 성과지표로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량」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적으로 보면 학자금 지원은 목표 수 130명에 57명, 이건 사실은 설정 근거를 정확히 세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애초에 목표는 9,500만 톤인가 그런 거 같았는데 전체적으로는 61%가 달성된 5824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추세는 공공비축미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 대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 목표 설정할 때는 저희가 지난해의 수매실적을 가지고 목표설정을 갖고 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5,300톤 정도 수매를 하다 보니까 목표치에 많이 미달이 됐는데 목표를 과하게 설정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벼가 또 풍년이 들다 보니까 수확량도 많고, 또 철원 같은 경우에서 안 하던 수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철원이라던가 타 시군에서 못하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농업인들한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수매물량 자체도 조금 적어졌고, 또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목표치의 한 50%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배정물량이 적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공공비축미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쌀값 자체가 또 지난해 보다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쌀값이 오르고 하면 공공비축미 보다는 일반도매상에다 파는 비율도 더 높아질거고 그렇게 돼다보면 수매량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고 밖에 볼수가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래서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개선도 하고 거기다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처럼 남는 벼를 농협에서 더 수매를 해서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도 RPC에서 6천 톤 정도를 수매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오대하고 일반 벼 해서 한 8천 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농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정미소에서 사고 하면 사실 남는 양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잉여물량 자체는, 또 도시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보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다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7년도 목표치를 ’18년도에 그대로 답습했었다는 문제점이 하나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17년도에 수매량을 정함으로 인해서 몽리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적절하게 준비를 못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겨 날 수 있는 것은 몽리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때는 예상치를 정책적인 측면이나 국가적인 측면을 정확히 해서 성과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보급에서는 유용미생물 보급 실적은 100으로 정했는데 달성율은 266%가 됐어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목표치가 대단히 낮았다, 이 이유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수요에 대한 조사없이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측면들을 고려해서 ’20년도에 대한 정책성과지표 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김형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문제도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말씀을 하셔서 같은 내용이 있어서 중복되는 측면이라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산 책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합리성이 대단히 결여됐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국고반납금이라든지, 보면 지출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러한 측면들이 없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합리적 예산을 편성해 드릴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산불피해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농축수산업 피해도 많이 입었잖아요. 농업을 보면 창고, 축사, 기계, 가축, 영농자재 할 것 없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각 농가 마다 비닐하우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우리 비닐하우스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 곳에 소방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 돼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번에 산불 나는 거 보니까 일단은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창고 같은 데서 불이 붙으면서 농가로 불이 붙는 경우가 상당했거든요. 남아 있지를 않잖아요. 그만큼 불이 붙으면 진화를 하기 어려운 재질로 다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우리가 농가마다 소화기 같은 것은 다 보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농기계 창고나 아니면 소화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불이 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비닐하우스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아니면 축사 이런 부분에도 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소방장비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 저녁 7시 25분 정도에 강풍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는 불을 끄기에는 불가항력적 이였어서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일반적인 화재일 경우는 소화 장비해서 소화기라던가 이런 거는 준비를 해두면 화재예방에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번 같은 산불은 불가항력이고요, 그런 작은 소화장비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료를 쭉쭉 보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간이적으로 취사 같은 것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담뱃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의 일들은 일상 생활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빨리 진화할 수 있는 현장에서, 초동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런 농기계 창고, 지금 보면 농기계 창고는 아예 불이 타버리면 기계가 다 타버려서 굉장히 우리의 피해 손실이 크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 것들을 미리 작은 화재로 방지하기 위한 어떤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창고나 이런 부속 건물에 소방 장비가 필요 하겠다,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 하시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기계 창고하고 축사 이거는.

미자

손미자위원장

비닐하우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 하우스는 그렇다치더라도 일단 농기계 창고하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에 홍보를 해서 일단 소화기라도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소화 장비가 소화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어떤 간단한 것들이 있는지 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비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관리에 불용품에 대해서 저어게 자료를 주셨어요. 좀 보겠습니다.(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죠, 한번도 하신 적 없으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니까 물품을,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자료 보고 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물품 처리에 2천만 원 이렇게 있는거는 합계가 9200만 원은 구입 했을 당시 구입비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전체 363만 4천 원을 세입처리를 하셨는데요.수입으로 처리하셨는데, 각 물품별로 공차 중량을 적절하게 다 하신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량을 저희가 전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계량은 고물상에서 하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보면 2천만 원에, 내용연수 경과는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현재 9200만 원의 물품이 360만 원이 된 거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로터베이터를 구입하실 때 2천만 원 이었는데 이 수량 2개가, 어떻게 돼서 공차 중량이이 건수별로 물품별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시죠 소장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고물은 불용품은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량을 달아서 키로 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거는 규칙을 어기신거 같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장님 개인 물품, 제 물품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아주 글씨가 작아 가지고 제가 안경을 썼는데요. 사용이 불가해서 이렇게 뒤에 처분을 하셨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또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앞에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퉁잡아서 이렇게 계량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내구년도가 1년 지난 것도 있고 몇 년 지난 것도 있고 연수 경과가 이렇게 다 지났는데, 이게 처리를 하실 때 고물상에 이렇게 꼭 처리를 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3천만 원 이상 짜리는 일반 입찰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고물상에서 이것을 받아서 고물상에서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사항은 아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불용처분 해서 폐기할 때도 농업인들이 혹시 쓸만한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홍보 하나도 안 돼서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불용처리하실 때 우리는 기준에 내용연수 경과가 지나서, 지금 보면 2011년도에 로터베이터를 구입하셔서 2018년도에 불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내구연수가 6년인데,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혹시 각 마을에 기계값들이 다 비싸니까 각 마을에 홍보가 돼서 필요하신 농가가 있으면 농가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건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왜 있나요. 우리 농가에서는 이장님들을 많이,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마을의 일들을 다 부서별로 다 전달을 하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저는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냥 편하시죠. 고물상에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내구년수를 보면 2018년도에 처리를 하셨는데 1년 지났거든요 경과 기간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됐으면 혹시 필요하신 농가가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이게 고물상에 이런 게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기술센터에서 너무 각 마을하고 소통이 안 되는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이걸 처음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홍보 자체는 사실 미흡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재고조사를 매년 하니까 불용처리 라든가 이런 내구연한 초과 돼서 폐기처분 할 농기계들은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먼저 농가에서 구입을 한 후에 나머지만 저희가 불용처리 하는걸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번거로우시지만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도 이렇게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고물상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각 공차 중량의 규칙을 다 지켰는지에 대한 것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지켜지지는 않으셨겠죠. 전체로 해서 계량을 하셨으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로 실어 가면서 가서 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각 물품마다 공차 중량이 원래 있었던 모습대로 중량을 측정하는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이 저는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의 변동이 좀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건 고물은 아니잖아요, 고물은 아니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품이니까 저희는 쓰지 못하는 걸로 봐서 고물로 봐서 거기에 그냥 키로 당 고물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있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렇게 고물상에다 하더라도 공차 중량은 각각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처리할 때는 각 마을별로 홍보를 번거롭지만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수혜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농가는 한 22%에서 26%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삶의 질을 우리 군의 삶의 질을 군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연구하고 구상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

15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투자유치과장 박성정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최정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택진 시설조성담당입니다. 최용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혜경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죽왕면 오호리산 39-11번지외 산 40-1번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4,855 ㎡에 지상 4층 별동 1층으로 짓게 되겠으며, 창업보육시설과 성능평가 및 시험연구실, 시제품 제작실, 전시실이 입주하게 되게습니다. 사업비는 14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2016년도에 중앙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승인을 거쳐서 2018년 건축 허가 협의를 거쳐서 산업지원센터 착공은 2018년도 11월 23일날 되고, 현재 공정율은 45 %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해양 심층수 산업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연구 기자재와 장비구입 예산 30억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지원센터 연구기자재 및 장비 구입을 국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4월 달에 해양수산붓에 추경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5월 달에는 산불피해 시군현안 사업에 정부 추경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심층수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이 30억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국비 확보는 안된 상태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안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추경에 신청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4월달에 해양수산부에 추경예산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군비에 추경.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군비는 아직 안했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국비 반영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국비 답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산불피해까지 같이 견주어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정부 추경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추경에 일단은 저희가 상황을 보구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사업 언제 확보하리라고는 정확하게 답이 없는 거네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직.

형실

김형실위원

뒤에 군비 추경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만약에 해양수산부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추이를 가지고 저희가 군비 추경.

형실

김형실위원

국비가 확보됐을 때 군비를 갖다 붙이겠다 그 얘기죠. 그럼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국비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들 하셨는데 행감까지 겹쳐서 고생들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응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계획사업입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계획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짓는 건 좋은데, 이게 만일 지금 집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들어갈 연구자재, 장비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안되면 이 밑에 보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군 예산으로 감당할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크게 지을 줄은 몰랐거든. 그리고 뒤에 부지도 전부 다 산이였었는데 그걸 다 파내고 한 걸 보면 깜짝 놀랄 계획이였었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좋은 머리를 돌려서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위원

11쪽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이게 1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100%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100% 운영이 안 되고요. 지금 25개 업체 중에 22개 업체가 되고, 3개 업체는 준비중입니다.

송흥복위원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처음 들어올 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12쪽에 보면 향후 지원대상 사업체를 보면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투자비율의 50% 최대 5억까지 준다, 2019년 이후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투자유치조례가 이번에 새로 되면서 저희가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 중에, 이 기업체는 안 받은 기업체입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받으면 1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5개 업체는 시설보조금을 지원 안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체들이 받을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 놓은거고요. 그 다음에 특화시설 보조금 지원은 13개 업체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업체들이 앞으로 받을 예상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 업체 하나에 최대한 5억까지를 준다는 겁니까 전체로 5억을 준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게 시설투자비의 5%인데요. 저희가 3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설투자를, 30억으로 했을 때 투자비의 5%이기 때문에 최대한 5억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위원

한 기업에 5억 씩?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투자금액의 5%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업체별 시설투자비 예산이 15억이고 거기에 5%! 15억에 5%?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투자비는 적게 투자한 곳도 있고 10억 이상인 곳도, 이것은 기준을 예시를 둔 겁니다.

송흥복위원

특화시설 보조금 지원도 업체당 1억씩?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여기는 1억 씩이고 자부담이 50%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5천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 그럼 과장님 1개 업체에 5억씩 준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군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군비? 국비, 도비 안들어 가고 순수한 군비?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 준비해 놨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당초예산에 다……

송흥복위원

예산에 서 있어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당초예산에 섰는데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업체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더 세워야 될 그런 입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75억 세우는 이거 말입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시설투자는 1억 5천이 서 있고요. 특화시설에 대한 것은 3억을 예산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뭐냐하면 시설투자비를 예상해서 15억에서 5%이면 7500……그런데 이렇게 입주한 업체마다 7500, 또 1억씩 이렇게 다 보조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우리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입주돼 있는 기업의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2018년까지 시설투자 지원이 14개 업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예상한 게 2019년도 이후에 5개 업체가 앞으로 대상이 되겠구요.

송흥복위원

그럼 이 업체들이 어떠할때에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이분들이 공장등록 후에 1년 이내, 신청하면 1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1억씩 받을 수 있다 이거지, 1억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지금 14개 업체는 이미 다 받았고 이미 기존에, 올해 대상 되는 게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받냐는 시점은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분산돼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억 5천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도비 없이 군비로 다 충당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3쪽입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매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폐수처리장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지금은 잘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통일배추를 했을 때 폐수 문제 때문에 조례에 문제가 있었는데, 폐수처리에서 나가는 마지막 물이 아직도 오호리 바다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이 그게 부상분리공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은 뜨고 폐수는 밑으로 흘러가는 입장인데, 저희가 1일 폐수방류량이 81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1일 시설용량은 220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방류하는 양은 81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무리 좋은 폐수종말처리장도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물이 안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에 환경특구, 전기, 기계 이런 기술 자재가 들어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약품처리를 안하면 좋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앞으로 10년만 가보십시오. 오호리 항구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항상 점검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서 나오는 폐수는 우리 하수관거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14쪽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인데, 이게 145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서 그날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연구위원을 모시고 와서 창업보육 이런걸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질건가, 지금 연구위원들은 다 선정을 해놓으셨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선정된 것은 없구요. 건립이 다 되면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이미 1차로 줬고요. 강원도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송흥복위원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도 다 세워놨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근에 있는 농공단지 똑같이 산업지원센터를 지어서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가까운 속초 농공단지를 가보면,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사업이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산업지원센터의 원래 할수 있는 근본에 미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다목적 이용, 이 사업은 어디쯤 갔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 취수시설은 올해부터 해서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차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함과 동시에 취수관 시설 설치할려고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취수관을 고성군 단독으로 공공취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따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300억 이 예산을 국비 확보를 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국비 확보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송흥복위원

신청은 했어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이게 빨리 되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보다 이게 더 크다. 최형걸 과장님 있을 때도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빨리 해야 고성군민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거지, 저렇게 큰 건물 수십억씩 들여봤자 거기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놓으면 시작하는 날로부터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이게. 농민, 어민, 상인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은 다른 사업은 천천히 하더라도 이 사업부터 빨리 해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다목적 취수시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수관 규격을 270미리 정도로 확보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구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국비확보를 위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기본설계하고 행정절차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취수액은 지정이 됐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용역은 저희가 줬기 때문에 용역에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데 지장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본 설계도 아직 2020년 가야 한다 그런 거예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뭡니까 이게 벌써.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은 국이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기본설계라던가 절차를.

송흥복위원

안 되면 취소할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게 울릉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저희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산업센터를 못지으면 못지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고만요. 사업하는 사업 이름만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거 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기본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다구쳐서(다그치다의 사투리)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19쪽에 과장님이 그 안에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산업지원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변경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해양심층 산업단지 입주 관련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 규모를 확대해서 관련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진흥원을 할려고 하는 거고, 진흥원은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는 특정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해양심층수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체들에게 기술지원이라든가 경영컨설팅 그 다음에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이라던가 인증, 임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진흥원 규모하고 위상을 갖추어야지만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반이니까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흥원으로서 설립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구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현재 48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흥원으로 변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진흥원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설립 타당성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용역은 저희가 5월달에 끝 나서.

송흥복위원

4월 달에 끝 났지 않습니까 1월 부터 4월까지.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하고 2차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결과를 7월 달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흥원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산재 돼 있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물론 힘듭니다 이런 데 하자면, 그러나 이것 저것 자꾸 벌려만 놓지 말고 한 가지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나 진흥원이나 이런 거 말고 다목적 사업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만 정성을 기울여서 이걸 꼭 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신규 사업에 향목리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신축 이 부분 아십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향목리는 지금 저희가 폐수처리 시설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 지금 투자과로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아라테마단지 조성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라테마사업은 사실 저희가 향목리 쪽의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다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중지된 상태입니다. 신규 사업도 확실하게 한다는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향목리 농공단지폐수처리 시설은 신축인데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지금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농공단지는 투자과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거기……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좀 챙겨가면서, 향목리 농공단지 폐수처리는 벌써부터 얘기 가 나왔던 겁니다. 거기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이번에 공사설계변경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게 그거잖아요. 처음 설계할 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수천번 봐라, 정말로 잘못 돼 있는 곳이 있는가 봐라, 그리고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자꾸 몇 건 했습니까 설계 변경이.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사실 산업지원센터 145억 정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토목, 건축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하고 전기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국한 돼 있는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건물 하나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3억 6천 정도에 설계 변경이 나왔어요. 아직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건물 하나 다 완공하자면 수십억의 설계 변경이 나올 텐데, 이거 좀 단단히 살펴보십시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기둥 뿌리 조금 세워놓고 벌써 설계 변경이 4억 몇 천씩 올라가면 그거 완공 다 하자면 10억 가까이 설계 변경이 나올 텐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건 안 된다, 설계변경은 안 된다. 차라리 처음 설계할 때 거기에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설계변경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100개 기업을 유치 계획을 세웠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기반 조성이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최소한……

김일용위원

2022년 이후가 되겠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길게는 몇년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특화산업 단지 조성이 끝난 뒤에 보통 기업들 유치에 전력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화산업공단을 위주로 하고요. 그 외에 민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지만 지금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주 업체는 사실 1차는 저희가 다 끝 났기 때문에 2차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2022년도에 저희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개 기업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완성을 시킬려면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우선이고, 그 공간들은 그 기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라면 100개 기업을 유치는 어렵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업유치라는 것은 결국 일자리창출, 소득 증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또 역설적인 표현도 좀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기업이 가장 고성군 하면 선호할 만한 그런 것들, 매리트가 뭡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는 농공단지 입주들이 대체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게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식음료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종류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17개 기업 정도를 선정하고 있고요 유치하려고.

김일용위원

선정 단계입니까, 아니면 유치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유치하는 계획인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제2차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도 만약에 우리쪽에 와서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5% 내에서, 5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지 알고 계시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까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5%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만약에 신규 업체가 우리쪽에 오게 되면 먼저 조례에 보면 3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에게 20%를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조금 저희가 조건이 좋습니다.

김일용위원

별도로 돼 있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100개 기업 유치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뭔가 또 매리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는 공간이나 이런 기반들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 한 그루 한그루를 하다 보면 계획이 다 틀어 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기업에서는 그것도 크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을 고성군에 일자리로 보고 있어요. 가까운 동해 같은 경우도 여성친화도시 상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성이 가장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거든요. 그것들을 다 해소 시켰던 것이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이도 일자리거든요. 안경태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소중한 건데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거의 양질의 그런 든든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명심하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위탁관리비가 민간 위탁비가 한 3억 700정도 되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사용자한테 부담이 어떻게 가고 있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현재는 무료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 사업체들이 사용하면서 부담을 하잖아요. 거기 계량기가 다 설치가 돼 있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게 되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비용에서 N으로 나눠서 갈 생각이신가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개별적으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 서로 계약을 할 때에는 아까 1일 몇 톤이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220.

김일용위원

그거에 준해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팔십 몇 톤이 사용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만큼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본다면 차이나는 한 백몇십 톤의 갭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또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나오잖아요,맞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건 처리 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용량 천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처리용량에 따라서 매겨 지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용한 양 만큼만 내게 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용량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들이 일정량이 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비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고정비가, 고정비가 발생이 되는데 사용자가 적게 되면 만약에 N으로 나누면 N이 더 커질 것이고, 사용자가 많게되면 사용한 만큼만 총 용량을 내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용자가 지금 현재 82톤 밖에 사용을 안 하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곳에 발생이 되고 있고 일예로 우리가 농수산물가공센터 송포에 있는, 거기는 용량이 커요. 그것이 과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해서 녹였지만 지금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온도로 녹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을 다 N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수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위탁을 줬지만 수질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이 정도 양이면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처리 어떤 그런 BOD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커지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수질이 되게 엄격해 지니까, 지금도 엄격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폐수와 하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각계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그럼 관련 근거법이 틀려요 맞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생활하수 맞죠, 이거는 공장에서 쓰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폐수종말 처리장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 관련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중 투자가 안돼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들어가서 처리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최종 방류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하천으로 아니면 바다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수질에 맞는 것이 하천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처리 과정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을 다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어떤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

김일용위원

이거 공통 질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서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원하거나 아니면 단속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그런데 관련법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법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관련법 기재를 정확히 좀 해주세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해양심층수, 우리가 조례 개정을 2017년도 12월에 했는데 그런데 거기 관련법을 보면 지금 현재는 물환경 보전법이란 말이에요, 물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근거가.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법이 아닙니다.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들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관련법이 변경 됐을 때는 2차, 3차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강원심층수 고성군 지분 현황,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건 나중에,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송흥복위원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분율이 우리가 16.4%?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16.6%입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도 심층수 대리점을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7개 개설했다고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송흥복위원

작년도 행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심층수는 우리 고성군 심층수인데 돈은 서울에서 받아간다,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대리점을 시설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7개가 시설이 돼 있어요 고성군에?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신주를 발행했습니까? 강원심층수?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신주 발행은 그렇고, 저희는 2018년도에 4억 9천 정도 해가지고 저희는 주식을 조금씩 늘려놨고요. 그외 강원심층수에서 지금 현재는 신주 그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 하냐면 대교가 나중에 그 심층수를 전부 다 잠식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토지와 우리 현금으로 예산들인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주식은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사들여야 한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대교와 일대일이 되도록 지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사실이 주식을 현물 출자해가지고 확보한 게 거의 다 그렇고, 2018년도에만 4억 9천 정도 저희가 현금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총 출자는 62억을 저희가 출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유주식은 현재 저희가 1,004,288주를 저희가 확보해서 16.6%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사실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여기에 대한 출자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출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도 도에서는 출자를 해가지고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아마 이걸 동의를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도 사실 주식을 13%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좀 늘릴려면 강원도가 조금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했다고 보는데 강원도가 좀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부군수님! 강원심층수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현재 지분 16.6% 가지고는 사실 불안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성군은 죽도록 개발해서 대교한테 다 주는 그런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대교에서는 「적자다 적자다」 적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손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대리점을 어느 낯선 이런 이상한 집에 다 갖다 놓질 않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로서도 방어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를 좀 많이 사던가 또 다른 부분을 해서 이 대교한테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운영조례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조례 제정 안했다고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하반기쯤 가서.

송흥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진흥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R ＆D 예산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금 할 게 아니고 저희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R＆D,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도 이 R＆D 연구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활용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강원심층수 얘기가 좀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증자 참여를 증자를 두 번 할 때 최초에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2018년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가액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자산에서 쓴 비용을 뺐을 때 장비가액으로 딱 봤을 때에 현재 강원심층수에서는 어떠한 경영에 난이 오고, 인건비 못 줬을 때에 기채발행이나 은행에서 빌려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부에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경영에 그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해결했던 것이 증자 발행을 1차 2차 했던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에 5억 가까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 형성 돼 있던 현 주가는 한 3천 원 대 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5천 원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한 5억을 투자해 가지고 1억 이상을 득을 봤다는 얘긴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의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부군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부군수님이 가서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합니다. 절대 고성군에서는 대교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 주식을 고성군한테 매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증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율에서만 그쪽에서 주식을 우리한테 먼저 주지, 만약에 본인들이 그걸 참여 안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 뭐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회 때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성군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하여튼 다른 나머지 얘기는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저는 민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2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작년에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아침이나 저기압일 때 마을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 이것을 여기 내용을 향후 계획을 봤습니다 봤는데, 6월 달에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세심하게 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블로워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를 원활하게 좀 해서, 그런 악취에 대한 부분을 저감하려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쪽인 것 같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해양심층수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에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국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천년동안 구매 홍보를 어떻게 강원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마케팅 부분에 홍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 경제진흥원 쪽에다가 저희 업체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라던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우수 제품에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그 다음에 토털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를 지금 강원도 경제진흥원하고 해서 저희가 위탁 추진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 예산 들여서 하는 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난 특별히 강원도하고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 고성 몰도 사실은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런 생산품에 대한 어떤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쪽에다 하는에, 네이버라던가 쿠팡, 11번가 이런 쪽에 인터넷 통해서 실시간 지원을 하고 있다는.

형실

김형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 시에 천년동안 사용을 의무화 추진하고 간접 홍보를 통해서 전 도민이 해양심층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갔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각종 회의라던가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심층수하고 협의해서 고성 해양 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지원 얘기가 아니고, 이게 금년 3월 22일 날 296회 임시회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천년동안 사용을 의무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의무화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건 내용이 의무화 보다는 저희가 군에서 각 실과별로 관련 돼 있는 어떤 각종회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의무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 보고 때 분명히 의무화 추진이라고 자료가 딱 있거든요. 의무화라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적인 자료거든요.의무화라는 것은. 의무화 추진한다고 했으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자료 없이 말로만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실행을 하셔야죠 실행을.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양심층수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과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일단은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지켜 주시고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도 강원 심층수이사회 자료를 보면요. 우리 양원모 부군수님이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감사위원으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에서 나온 회의 가 지금 증자 부분입니다, 증자 부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명히 전년도에 강원도 유상증자 계획이 2019년도 1회 추경 시에 반영 검토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희 의회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득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5억을 그 당시에도 상당히 판단 못한다 굉장히 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실권했어요 실권, 관리를 포기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고성군만 거기에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4억 9천.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보면은 62억 들어갔습니다. 현물로 두 번 들어갔고 작년에 4억 9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대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교 홀딩스가 380주이고 저희 고성군이 107 조금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62억이 들어갔지만 주식이 우리가 처음 구입할 때 5000원 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액면가 5천 원.

형실

김형실위원

액면가 5천 원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실제 하락하고를 떠나서 5천 원으로 계산만 하면은 50억 7천 밖에 안 됩니다. 벌써 12억이 날아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고성군이 이렇게 출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고성군에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 상태로 투자할 계획입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 입장도 지금 강원심층수가 전체적으로 주식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경영이 굉장히 좋다 않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경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49억 마이너스 됐던 게 지금 12억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2017년도 10억, 작년에 12억이였단 말이예요. 경영은 좋기 때문에 지금 단기순손실이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좀 보고요.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는.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왜 엉뚱한 자료를 들이댑니까? 자, 2016년도에 31억 당기순이익입니다 마이너스. 2017년도에 마이너스 10억이에요. 작년에 마이너스 12억입니다. 그런데 2017년보다 뭐 줄었다고 그래요 더 늘었지.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니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12억이라고.

형실

김형실위원

더 늘었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조금 늘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지금 손실이 점점 느는 건데 왜 거꾸로 얘기하시죠. 단기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커져 있는데.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10억단위로 많이 줄었다는 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오죽하면 강원도에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입장이라면 굳이 저희가 주식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오죽하면 강원도에서 실권하겠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투자 주식도 보시면 우리 정상적으로 62억인데 2013년도에 투자 쪽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중간에 결산 나온 게 21억이 감액 손실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슬그머니 또 와가지고 2018년 12월 31일 날 어떻게 때려 맞췄는지 원위치 됐어요 62억 다시, 21억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맞췄어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주식투자에 관해서 일일이 급락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이게. 21억이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간에 발생이 또안하라는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고성군이 아무 것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고성군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게 참 미래를 봐서 고성군에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다짐도 좀 해보고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이래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주식해서 오씨아드외 3개 업체에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씨아드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지금 농공 단지 들어가 있는 업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체죠 3개 업체는?

「……」

미자

손미자위원장

오씨아드는 특화 시설 보조금 받은 사업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해양심층수 홍보물 제작을.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포장제 지원.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주 세심하게 지원이 잘 되고 있네요. 이거 해양심층수 1천만 원 인데 4개 업체에 선사업을 하고 사업 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정산을 해줍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업체에서 하는 사업에 포장하는 포장지인 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는 파악이 안 되셨나 보죠 과장님?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우수 제품에 대한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한해서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하는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이런 제품 고급화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오씨아드가 특별시설 보조금을 1억 원을 보조 받은 사업체이지 않습니까?

「……」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가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과장님?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소금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2일 10에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