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제8대 231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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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건설국장

(선서)

조영덕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188쪽.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거기 보면 교통상습 그다음에 정체지역과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3년간 4개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개선을 했지만 효과는 어땠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상습 정체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서울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상습 정체구역과 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2016년도에 1개소, 2017년도에 3개소가 우리 구에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정비, 차로확장 공사를 했고요. 2017년도에도 3개소에 신호등, 횡단보도, 뭐 저기 횡단보도 신설, 보도 후퇴 이런 것들을 해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김기석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는지는 잘?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는 마포경찰서랑 같이 협력을 이뤄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건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마포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마포구 관내 월별 교통사고가 난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한번 그걸 확인해서 한번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경찰서랑 한번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김기석위원

195쪽입니다, 195쪽. 여기 보시면, 동별 여기 보면 단속 건수가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2동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동은 저희들이 자료 추출할 때 밑에 보시면 표시를 해 놨지만 성산1동과 2동이 구분이 없이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751건이 아니고 약 한 1,600건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많아 보여서 다른 상업지역은 뭐 상업지역이니까 많지만 주거지역은 사실 이렇게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지금 임기제가 저희들이 23명이 채용돼서 하고 있는데 임기제에 의한 단속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동반, 기동반 2개 조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기동반 단속과 그다음에 고정형 CCTV 단속 이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동반 2개 조 차량 운전하는 것은 이동형 차량, 차량 위에다가 CCTV 달고 하는 것은 상습적이고 그다음에 교통 소통량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지역, 이 부분을 매일매일 순찰을 돌고 적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들은, 임기제는 주로 민원사항, 120으로 넘어오는 민원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 CCTV는 저희들이 관내에 11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리고 신고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자체점검을 해서 이제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냥 무작정 매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죠?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원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납기 내에 내면 4만 원짜리가 3만 2천 원, 20% 감면해서 3만 2천 원으로 내고 있는데 고지서에 대한 감면금액은 감면규정에 따라서만,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50%, 미성년자 50% 감면되고 나머지는 선납제도 20% 감면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이거는 얼마 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4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쪽은 8만 원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면 경고도 있잖아요? 경고도 하고.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아, 예, 경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런 건 어떤 경우에 경고를 하고 있는지?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내부지침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 지침을 줬는데 저희들이 원래 평일 날, 평일 날로 따지면 평일은 출근시간대 7시에서 11시라든지 7시에서 9시 정도 출근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퇴근시간대에는 경고 없이 단속을 합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식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공휴일,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고 위주, 경고 위주, 그다음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야간시간대 심야시간이나 골목길 그러니까 황색 표지선이 없는, 주정차금지 표지선이 없는 그런 골목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계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식당 그러면 시간은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11시에서 2시 반까지가 중식시간 유예시간입니다.

김기석위원

아!

성구

한성구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고정형 CCTV는 저희들이 사전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은 단속이 되지 않고 10분 이내에 이동조치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기석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홍제천과 불광천이 이제 우리 마포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저는 성산2동 쪽 지역구를 갖고 있고 불광천과 홍제천을 이제 늘 돌고 있고 또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홍제천에 비해서 불광천이 너무나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좀 홍제천보다는 불광천이 어쨌든 좀 많이, 다니다 보면 악취 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건지 좀, 사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홍제천을 가보면 아주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광천 쪽은 지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이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 실정인데요. 홍제천은 바닥이 모래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물이 흐를 때 좀 1급수는 아니더라도 2, 3급수 정도로는 흐르고 있는데요. 불광천 같은 경우는 밑에가 뻘층으로 돼 있습니다. 뻘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물 우수가 흐를 때 좀 악취가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든지 그런 관리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의 층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저희들 하천에는 대부분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계단, 볼라드 그다음에 안내판 경계석 이런 게 구성이 다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우리 구비로 연간단가로 그때그때 파손되는 부분은 연간단가 2억 원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도가 심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2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대개 1년에 정비예산이 5억에서 한 10억, 11억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악취가 나는 것이 사실 뻘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곳을 잘 정비해야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악취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층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좀 강력히 이렇게 강구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오는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방역은 저희들이 유수지라든지 복개 구조물 이런 데는 1년에 두 번씩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천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하천에 보면 풀이 많아서 이런 모기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름철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면밀히 관찰해서 방역 횟수를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환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봄가을에는 뭐 두 번, 세 번 한다 그러면 여름에는 정말 수시로 해서 구민들이 쾌적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은평과 또 우리 마포구가 어떠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뭐 그전에는 협의가 사실은 구별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서북3구가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합동으로 분기별로 만나서 합동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에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래서 홍제천도 홍체천이지만 특히 불광천이 낙후가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은평구랑 접해 있죠, 거진?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은평구랑 지금, 내가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일단 물어볼게요. 이렇게 협의를,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같이 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김기석위원

지금까지 없다는 거죠?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연초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은평구와 마포구가 잘 협조를 해서 구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일전에 구정질의 때 제가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민선7기 구정 공약 중에서도 우리 미세먼지 저감이 핵심정책이고 공약이에요, 구청장님의. 아시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책추진에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정책이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수소차 운행하고 저감벤치 운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지금 현재 매해 증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 대상이 지금 연도로 보면 아주 급감하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보면 17년도에 14.7%, 18년도에 12.5%, 19년도에 11.9% 이렇게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해 주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을 폐지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폐지를 하셨나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이 승용차요일제 정책에 대한 추진은 자치구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로 추진해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정책도 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가 2017년 1월 1일 자로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의 효과라든가 따져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우리 구만의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런 정책은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 서울에 살고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공통되게 추진을 해야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항들이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 전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 대책이고요. 지금 하다못해 정부에서는 추경까지 예산편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또 미세먼지에 가장 뭐야, 미세먼지의 어떤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원인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뭐 저감장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거나 또는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별개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지금 19년 5월 현재 우리 마포구에 몇 대인 줄 아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도 노후 경유차 부분에서 지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5,643대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등록된 차량이 거의 한 10만 대가 되는데 거의 한 5%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매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굉장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그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지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마포구에 지금 다니고 있으면 저희들도 불안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 행정차량도 지금 2005년 전에 등록된 차량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의 정책으로 좀 뭘 하나 내놨으면 좋겠는데,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폐차 혜택 관련해서 정책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에 대한 정책교통에 대한 정책들은…

강명숙위원

다 지금 시 정책인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없고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지금 교통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쪽으로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노후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좀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이 수렴이 되는 대로 서울시에다가 이런 정책을 좀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도 자전거 활성화를 지금 하고 계시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마포구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가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대여소가 70개였고 대여현황이 782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보니까 78개소, 3만 5,855건이에요. 지금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에 우리 자전거 활성화가 지금 1위예요, 1위.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자전거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시범학교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자전거 시범학교 그다음에 시범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 시범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2007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시범학교가 지금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는 신청하는 학교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중학교도 이제 교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3년도까지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신청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현재 보면 교통 혼잡도 해소하고 에너지 소비 감소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도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올 예산이 2억 8천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시범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시범기관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에 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자전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대가 지금 보관소가 4,365개 정도 있고 자전거수리대,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세척하고 정비하는 업무 또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 업무, 자전거수리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 운영하는 업무들을 지금 해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여소가 78개소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만든 따릉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자전거보다는 이렇게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유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신청을 좀 하면 설치를 해 주겠다, 따릉이를.

강명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가 지금 서울시에서 공유하는 건가요? 지금 개인한테 이게,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를 지금 따르릉 자전거를 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자전거 판매하는 데가 있고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어찌 보면 민간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우리 공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지금 다 없어지는 거고 소상공인들을 지금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이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생활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을 그렇게 좀, 민간에서 하던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자전거 수리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요점요점에 있고 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가끔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영역이랑 그렇게 뭐 아주 침범을 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구청에서 생활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영세 자전거 판매하고 계시는,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어디 등록돼 있고 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공 자전거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그러한 자전거 수리센터 판매업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행정에서 민간이 하던 그런 영역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 수리를 해 주는 행위로, 행정으로 그렇게 큰 폐업까지 가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역마다 또 따로따로 있고 여기 우리 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펑크라든가 그런 세세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브레이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걸 평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 판매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신다라면 생각을 하시면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는 우리 마포구가 자전거도로며 자전거 활성화가 아마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마포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 대회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전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도 우리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를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이용이 돼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정책을 좀 많이 추진해 주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하고 또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부 감안해서 자전거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보면 자전거가 묶여 있고 다른 차들이 또 올라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현황을 받아봤는데 선팅 기준이 지금 있나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선팅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

아니, 최근에 앞 유리창에 선팅하는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건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적정한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러고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건데요. 지금 신호등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나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등에 대한 부분은 경찰 쪽에서 이제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구의 신호등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다가 청소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초록색이나 빨간 등은 전체가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은데 좌회전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화살표가 좀 폭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취약지점에 반사경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청소가 안 돼요, 청소. 각 동을 공공근로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든지, 그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찌그러진 거, 뭐 얼룩얼룩 때가 잔뜩 낀 거.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한테.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상수역에 승강기 설치로 인해서 보·차도 전부가 점거돼 있는데 알고 있죠?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금년 1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행인들이 공공공지로 다니고 있어요. 최소한의 보행인들의 통로는 좀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거기에다가 녹지에 화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다녀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때문에 최소한으로 일단 보행자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면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보도 100%, 차도 3차로 100%, 사람이 다닐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개인 땅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보행인을 배려를 해 줘야지 공사 편익성만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98페이지에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차단기 설치돼 있는 곳이 이게 시유지거든요, 시유지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유지 도로로 돼 있는데 차단기가 왜 설치돼 있죠?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잠두봉 말씀하시는?

김종선위원

예, 거기 198페이지.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절두산 성지 잠두봉은 과거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 서울시에서 절두산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그러니까 절두산 성지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측 방향은 차단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차단시설은 보행자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두산에서 설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람도 막는 사례가.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지 않은, 내가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공공도로를 그거 내가 막혀서 못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3자가 봤을 때는 토지공부상은 전부 서울시로 돼 있는데 그 토지상에 성지에서 쓰고 있는 지상권이라도 설정해 줘야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공도를, 공공용지를 어떻게 쓰지도 못 하고 제지를 당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거.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글쎄 협약.

김종선위원

아니, 협약은 당사자끼리만 알지 제3자인 전 국민은 모르잖아요, 이게.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시제도를 활용해서 장치를 마련해야지 제3자가 이거는 ‘아, 여기에서 관리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김종선위원

당사자끼리 아무리 협약하면 뭐해. 일반인들이 못 다니면 도로가 아니지, 그럼.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협약서에는 일반 주민이 통행을 못 하도록 완전히 차단한 거는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니 내가 당했다니까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우리 저기 김종선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못 다니셨다는 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절두산 성지하고 한번…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막는데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가 차단기도 있지 동쪽 입구에는 완전히 막혀 있지. 출입구도 없어요, 동쪽 입구에는. 이쪽은 차단기라도, 사람이라도 들어가는데 동쪽 입구는 그 나무 사이로 개구멍으로 들어와야 들어와요. 그러면 사권을 설치해 줘야 다른 사람이 항의를 못 하는 거지.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절두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그걸 서울시에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뭐 개인 땅이라고 표시를 해 주든지. 이거는 내가 정말 체험담이에요, 체험담.

승준

오승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202페이지는 토목과에서 이제 보도공사 10계명인데요. 아까 얘기한 상수역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행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이런 10계명을 설정해 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용어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수역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부상당한 사례도 있어요. 물론 치료비는 지급을 했지만, 공사도 좋지만 우선 보행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사도 해야 되지 않나. 어떠세요?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도 점용허가 시에 도로의 여건이 워낙 여유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만 아마 7,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행로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여기를, 보행로 공사장이 현장에 많은데 여기를 굳이 얘기를, 지적을 하느냐면 작년 3월부터 차단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스, 아무 안내 표시판도 없이 펜스 다 쳐놓고 공사는 한 5개월 후에 시작하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왜 있는지. 그렇죠? 지금도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이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펜스는 전부 상가들의 간판걸이개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장, 공사현장인지 간판 걸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난잡하거든요. 여기를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통건설국 소속 국·과장님 금년이면 다 퇴직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같은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후배님들한테도 잘 좀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