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신민철·이철영·백선아·박성찬·김지훈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이영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이영환·신민철·이철영·백선아·박성찬·김지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영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6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 발생의 불예측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 1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기에 향후 보험계약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효과에 극대화를 꾀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중점을 두는 등 제도 시행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시민이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절벽시대에 당면하여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의 혜택을 확대·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하고, 최연소 자녀의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사업에 대한 개별 조항을 분리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가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조례 제15조와 제16조로 구성한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사업을 조 본문으로 격상하여 시장의 책무 사항 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3의 “사용료 경감” 규정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1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 등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3명 이상의 자녀로 정하였기에 상이한 기준의 운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0조에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에서 복지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을 복지국장과 산업경제국장으로,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이게 개정하시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원래 통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명칭 변경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시에 부칙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일괄로 개정하는데 이번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왜 개별적으로 개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지난해 10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부칙으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돼서 별도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때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에 각 부서에다가 개정하니까 혹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 달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협의 돌리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 그때도 기획예산과였었나요, 우리 인구정책팀이?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인구정책팀에서는 의견을 복지문화국이 복지국과 문화교육국으로 분리되면서 소관 업무가 어디로 갈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마 이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인구정책이나 저출산이 문화교육국으로 간다는 거하고 복지국으로 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개정할 당시에 이런 필요 없는 소모를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회의록… 회의를 하셨지요. 회의록을 제가 이제 받아 봤는… 회의록을 받아 봤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인구정책 중에 하나가 다양한 그런 다문화 아니,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 남양주시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혜택도 한 방법이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이제 그 회의 결과에,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다자녀의 개념을 이제 완화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현택위원
지금 이거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지금 그전에는 셋째 이상 자녀인데 여기서 둘째 이상 자녀로 바꾸는 것이 지금 그런 거의 하나의 방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 방안이고요. 또 이제 저희 저출산 이 조례가 좀 선언적인, 추상적인 그런 조례다 보니까 이 조례상에는 직접적인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지원 내용은 이제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김현택위원
선언적인.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선언적인 조례를 개정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별 조례를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의에서 다자녀 가정이라는 정의를 다시 이렇게 둘째 아이고 양육하는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우리가 다자녀 가정으로 지금 정의를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가결이 되거나 심의에 통과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다자녀 가정은 둘째 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개념이 셋째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가 된 거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개별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의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니지요. 의무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데 선언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집행부 저기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이 선언 내용에 대해서 선언적인 이런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출산장려 부분이 그전에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고 제정할 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 내용 중에서 보면 출산이나 이런 다자녀… 저출산이나 고령사회 정책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사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도 우리 취지가 국가의 사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지자체도 이거를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취지가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복지회관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된 오남읍 복지회관을 제외하고,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화도읍 복지회관을 관리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제2조의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안 별표1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2018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오남읍 복지회관을 삭제하고, 화도읍 복지회관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2004년 7월에 건립되어 2018년까지 화도 동부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5조에 복지회관의 관장이 읍면동장인 만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화도읍 복지회관을 이렇게 복지회관으로 해서 주체를 우리 읍장… 읍에… 우리 시로 이관하는 건가요? 주체자가, 관리 주체자가?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관리 주체는 읍장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읍장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현택위원
읍장.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지금까지는 화도읍 복지회관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건립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관리 주체가 됐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계속.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러다 마을에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민간이 운영할 때는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금 읍면동 복지회관 조례에 이 시설을 추가하여 가지고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해서 위탁을 또 준다고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화도읍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수계기금이라 그러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물이용부담금.
김현택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그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원래는 주민들 소유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건축물이라든가 이거는 소유권은 남양주시장으로 돼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권리는 그분들한테 원래는 있었지 않았나요, 그전부터?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관리 운영만 마을에서 관리를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게 적자 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전에 임대도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기?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도저히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지금 그거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관에다 지원 요청을 하고.
김현택위원
지원 요청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복지회관으로 해서 왔어요. 왔는데도 또 주민들한테 또 위탁하고 지원만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위탁을 할지 여부는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저기 뭐 협의는 안 한 상태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복지회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요청을 하면서 무슨… 그다음에 복지회관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는 최소한의 협의는 했었을 것 같은데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지금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현택위원
본인들이 다시 위탁을 받고?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근데.
김현택위원
그다음 지원만 우리가 해 줬으면 하는 거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좀.
김현택위원
지금 현재는 지원해 줄 근거가 마땅치 않으니까 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변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그럼 복지회관으로 변경돼도 위탁을 마을에다 다시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다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탁… 11조, 조례 11조에 위탁 운영을 수탁자한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뭐야, 전문단체라든가 여기에 위탁할 수도 있고 마을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 뭐 임대 줘 갖고 중국어 어학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긴 다 나간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현재 1층 어린이집이 안 나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있습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다시 위탁을 마을로 주면 우리가 운영비만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지금 이제 그 조례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대부분 이거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한강수계기금으로 건립을 해 준 거잖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대부분 생각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화나 다른 이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소통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또 어떻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이 이게 어떤 그런 혜택… 한강수계기금이 어쨌든 간에 그들 삶에 혜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이 창출됐던 게 오히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통을 하셨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아, 그거는 마을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위탁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수익보다도 운영의 적자가 더 심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 달라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냥 마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소통이 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래서 화도읍에서 정식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읍을 통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읍을 통해서?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의회 동의를 거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협의회 부담금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 4월 제8차 정기회의 시 원안 가결된 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 부담금의 예산 편입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2012년 10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 창립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25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8조에서 정한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령을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이 협의회의 대표단체가 구로구이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구로구청입니다.
박은경위원
구로구청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개정안에 보면, 13조 개정안에 보면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를 “회장단체에 납부하고”로 바뀌는 거를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회장단체라는 게 협의회의 대표단체를 말하는, 대표지자체를 말하는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은경위원
그러면 회장단체라는 이 표현으로 적합한지가 조금 의문이어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었을까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25개 그 도시가 지금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입되어 있는 그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의결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협의회 대표지자체든, 협의회 대표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어떤 의견들이 혹시 오갔는지, 이 명칭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 내용은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한번 다시 좀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5개 협의회에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해서 그동안에 가입비가 얼마 정도씩 매년 냈습니까, 지급을?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연 36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 360. 25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돼서 여기서 뭐 다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나 정책 같은 거 소통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같이 그동안에 해 왔습니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그 협의회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회비만…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받는 어떤 문제성 같은 거 이런 게 거기를 걸러서 나와서 이렇게 혜택이 된 그런 사례는 없고, 그냥 회비만 내는 그런 방식이었지 않나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과장님은?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것을 회비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로 다문화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라든지, 개선 방안 이런 것도 의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현안 사항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게 꼭 제가 회비만 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아쉬움을 일부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연 삼백 얼마씩 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의 사항이나 정책들이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산물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혹시, 혹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다문화 가족이 몇 명,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약 한 5200여 명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5200명 정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아무래도 구로구 그쪽이 많지요, 다문화 가족. 구로구나 영등포 그쪽이… 안산 이쪽에 공단이 많은 데 이쪽이 많더라고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주로 많은 쪽이 그 회원단체로 이렇게 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시도 많은 편이네요, 5200명 정도면. 그렇게 적지 않은 건데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주로 안산 쪽이 좀 많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산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아주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철영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회원의 자격이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5000가구라는 거지요, 그러면?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시의 외국인 주민은 더 많은…. 대략?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약 한 1만 2000.
박은경위원
1만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지방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및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특정 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치법규, 단위 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금번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과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저소득 아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와 아동별 특성에 따른 급식 지원 방법, 기준, 신청 절차,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아동급식위원회와 아동급식지킴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의 급식 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과 절차, 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2019년 2월 10명으로 위촉·구성한 남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득권 권리와 행정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자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되어 지원해 온 사업이며, 2018년도 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4100명에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개정함으로써 우리 남양주시의 지원하는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아동에? 이 급식을 할 수 있는 명수.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이거를 개정함으로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동들 있지요, 결식아동.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기본에 지원되고 있는, 또 추가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명 수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존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 인원이 약 4100여 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 그 연인원이. 그래서 그 인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때그때.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탄력적으로 범위를 좀 넓혀 줬어요, 많이.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수요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비용 추계 정도는 얼마 정도로… 그것도 정확히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본인 말씀대로라면.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기존에 지금 결식아동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들은 거의 대부분 발굴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원돼야 될 그 인원이 있다 그러면 그다지 많은 인원이 이렇게 대량, 대거 이렇게 좀 발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법적인 기준에서 대부분 다 지원이 됐는데 남양주시의 이 환경을 보면 속해 있지 못한, 발굴되지 못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함으로써 그렇게 평균적으로 잘 홍보가 돼서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읍면동 통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생각보다 대상자가 좀 있거든요. 읍면동 여러 가지 단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좀 제대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렵지만 좀 이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아동들한테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는 간절하거든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추계하는 거겠지만 평일에 1750명, 그다음 토요일 날 293명 이렇게 기준이 좀 다른데 이건 어떤 기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평일에 지원되는 그런 급식 인원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라 든지, 지역학습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지금 결식아동이라고 신청 들어와서 결식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 결식… 아, 급식 아동에 대해서 신청을 또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되는 인원이 학교에서도 급식이 가능한데 학교에서 급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학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렇게 좀 분류가 되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해서 신청을 좀 받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본 위원은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같은 학생들이 다 이렇게 아동… 지역아동센터든 급식을 다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분리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거는 신청에 따라서.
김지훈부위원장
신청에 따라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조금 차이가 있고요. 중복되는 인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같이 추계가 될 거라고 봤는데 분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급식위원회가 2월 20일 날 위촉이 돼 갖고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기존에 아동 분야 사업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위촉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위촉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계속되는 건데 2019년 2월 20일 날 구성됐다는 거는 새로 이번에 구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계속 위원회는 있었던 거네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분들이 역할은 뭐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주로 뭐 회의할 때 그 안건 그런 건 뭡니까, 주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라든지요. 선정에 관한 그런 내용.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급식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래서 신청을 못 한 아이들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진짜 밥을 못 먹고 그런 애들은 발굴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신경을 어떻게… 뭐 누구한테 이렇게 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 지금 조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신청을 학교 교사라든지, 학부모 또는 이장이라든지, 지역의 각급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 아동을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이게 1식이 6000원 정도로 이렇게 비용 추계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6000원.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1식이 6000원인데 일반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80%입니다. 그리고 20%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0%가 운영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다음에 급식… 아,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에서는 그게 우리 도 지침에 의해서 35%까지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이 32% 선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급식 재료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6000원이라는 아동급식비가 한끼당 상당히 어찌 보면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해도 한끼에 백반 정도를 봤을 때 직접 했을 적에도 6000원 정도인데 아동급식이 6000원으로 일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내용도 그만큼 좋겠지요? 급식의 내용도?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기존에 2018년 10월부터 6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10월 이전까지는 4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약간 상향 조정한 부분이 급식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32%까지 재료비로 지금 아, 저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에 따라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재료비도, 재료도 많이 좀 좋아졌다고 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여유롭게 뭐야,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100%고, 토요일·일요일은 100%고 평일은 3 대 7이었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명칭 말고 결식아동의 약간 확대한 개념으로도 우리 시가 지금 선정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기존의 방법은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급식 지원 방법이라든지, 대상 아동의 선정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해서.
박은경위원
좀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구체적으로 좀 다듬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비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외에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기존 그대로.
박은경위원
따로 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그냥 안정적인 관리인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진행하시면서 청소년급식에 대한 얘기들은 좀 어떤지도 궁금해서요. 그 부분도 이 아동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13세까지이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청소년급식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노인급식이나 청소년급식 외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우리가 새롭게 지금 만드는 거는 이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다른 겁니다.
박은경위원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10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정관, 기본 재산 조성, 출연금 등 교부, 임원 및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1조에서 15조까지는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 조사 연구,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사업 등이 있으며, 사무의 위탁,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무원 파견으로 구성됩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항,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감도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연구 개발과 효율적인 지역복지 자원의 배분 및 연계로 지역복지 불균형을 해소하여 남양주 복지 수준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 예산 중 복지예산은 35%에 6243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도 복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향 제시’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는 복지재단의 설립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도 기준 연간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22억 2000만 원이 투입되고 이와 별도로 법인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 30억 원과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가 8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간 72억 6000만 원의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비용 대비 복지 편익에 대한 사업 효과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협력단체(2019예산:2억 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정립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례에 이사회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하게 돼 있어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재단이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이사회도 모집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심사를 할 때 시장이 추천한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일단 들어가야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지금 직원이 13명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이 13명이 현재 운영돼 왔던 희망케어라든가, 4군데. 그리고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기타 이렇게 해서 6군데 정도 이렇게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군데, 7~8군데에서 해 왔던 것들을 여기서 후원물품 내지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찌 보면 일괄 관리를 해서 배분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6군데, 7군데에서 하는 인력 배치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예산 절감이 있을 걸로 판단을 했는데 연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크게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 절감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조직을 복지재단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각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복지의 제도를 갖다가 통제를 하거나 어찌 보면 심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 같은데.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보편적 포용복지를 추구하면서 지금 광역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민간 복지법인에다 위탁 주고 있는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커뮤니티 기반을 좀 구축하여서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각 센터에서 그 센터장의 역량, 능력에 준해서 후원물품 내지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센터장이든 그 책임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발 벗고 열심히 뛸 수 있나. 예를 들어 한 곳에서 후원물품이라든가 후원금들이 10억 정도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 센터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 내지는 하게 되면 그런 개인의 센터장들이나 이런 역량들이 다소 위축이 되고 또 쉽게 열심히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많이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을 받아 오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재단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준다. 그러면 그런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받았던 중 하나가 지역사회의 후원금이 희망케어센터로 쏠리다 보니까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쏠린다는 것은 그분들의 센터장님의 역량이 그만큼 발 벗고 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도 있지요. 근데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앞으로 더 관리 체계가 늘어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6개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센터까지 해서 10개, 12개 점점 관리를 재단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되겠냐 이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된다 이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후원금은 또 그 센터장의 역할이 더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후원금이 모든 복지시설에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현재 있는 후원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 센터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소진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재단이 출범한 이후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재단으로 그냥 일괄 그 시점에서 넘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동모금회 자문을 구해 봤고요. 시 소속 변호사한테도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재는 희망케어센터가 기부받은 후원금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나 공동모금회로 그거를 이월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현 희망케어센터에서 소진을 하고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모금된 후원금만 재단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어느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집행이 두 곳이 되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것이 소진될 때까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소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재단이 시작이 돼서 후원물품 내지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두 곳의 회계가 발생이 되겠네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 후원금 관리는 이제 앞으로는 재단본부 직원이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인건비 절감도 안 되고 조직은 비대해지고, 어찌 보면 센터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진희 위원님 먼저 안 하셨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난해에 복지재단 설립 이후로 예산 절감이라 그랬고, 연간 한 8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제 기억이 맞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13명의 인건비 및 퇴직금이 7억 4400만 원을 포함해서 연간 한 8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맞는 계산인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이 계산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재도 희망케어센터에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 봉급을 주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그때 그 인건비를 줄여서 8억 정도를 연간 줄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다시 8억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절감되는 게 있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절감은 지금 저희가 6개 시설을 내년도에 1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후원금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시설 관리하는 그 직원을 중복된 인력을 제가 한번 뽑아 봤더니 약 한 8명 정도는 현 인력에서 감축은 되더라고요. 그렇지마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예산 절감이 일어나는 건….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 몇 명을 줄여서 줄여지는 게 연간 8억 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다시 8억 8000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예산 절감은…. 처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했을 때 나온 그 결과 치가 제가 드린 답변이 틀렸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때문에 그 재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어때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주 업무가 보면 후원금의 분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동모금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13명씩 직원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민간에게 위탁 주던 그 복지시설을 전부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복지시설의 모든 시설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글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보면 예산 절감은 이미 잘못된 추계였었다 이런 걸 시인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희망케어센터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한다고 그랬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별반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각 부서에서 각각 민간 복지법인에다가 위탁주고 있는 거를 통합 운영 관리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후원금도 배분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상향 평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글쎄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모금되는 거는 나누는 거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데 지금 보면 예산 절감도 안 되고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지금 희망케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이 자리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현재만 그렇지 이게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의 13명이 15명, 20명으로도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희망케어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점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경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복지재단도 굉장히 또 경비 절감도 안 되고 서비스 질은 그대로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만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은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 사실은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더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로 이제 아까 우리 과장도 설명했지만 민간위탁을 했던 이유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고자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 재단별로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민간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이라든가 어떤 누락성 이런 것들에 대한 비효율성들이 발생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센터, 4개 센터만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가 정확하게 맞지마는 저희가 그런 4개 센터만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4개 센터의 인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기적인 자료로 저희가 활용한 것이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복지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8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20여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당장의 문제로만 보면 지금 센터 4개하고 추가로 되는 그 2군데만 운영했을 때는 지금 논리가 맞을 수도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복지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면서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던 민간단체에서 하던 그 복지 노하우를 뛰어넘어서 전체적인 조정 기능을 갖는다고 하면 나머지 26개, 또 그거를 연차적으로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계속 흡수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져서 그때부터는 지금 생각하는 거 이상의 절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 발전을 보고 설립하는 거고 또 앞으로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은 6개니까 예산 절감도 안 되고 뭐 서비스 질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면.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서비스 질에, 서비스 질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질이 개선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지금 센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많이 모금도 되기도 하고 또 많이 배분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괄 관리함으로써 그런 역량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게 되면 모든 센터에서 또 역량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 기능과 그런 거를 가지고 모금을 전개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배분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쏠림현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일단은 저희 시가 그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또는 사람들이 기부를 함에 있어서 경기가 나빠지고 체감적으로 나빠지면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센터에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더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감쇠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내고 있는 것은 냈으니까 다른 데 좀 덜 내더라도 ‘내가 할 바는 다했지.’ 하는 그런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빠지면 그런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에 갈 수 있는, 열악한 시설에 갈 수 있는 자금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그런 현상이고, 그랬을 때 이 쏠린 금액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면 좋은데 그걸 효과적으로 배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공동모금회하고 하게 되면 그런 쏠린 거.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걸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잠깐.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좀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좀 끊었는데요. 지금 희망케어센터의 서비스 질이 제가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희망케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재단이 생김으로써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에 맞춰진다면 그 전문적인 기능이 훼손될 수 있어요. 복지라는 거는 지금 서비스 그 희망케어센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가서 해서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거는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눈을 맞추고 가슴을 맞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단이 생김으로써 그 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비스 질 얘기를 하시면 저하고 개념이 좀 생각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분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분배만을 생각한다 하면 이렇게 지금 13명씩 인원이 필요치 않아요. 모금액 몇 명 정도만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부시장이든, 복지국장님이든 그 관할 하에서 충분히 잘 분배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6개지만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늘어남으로써 복지재단의 인력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재단이 또 비대해진다고요. 지금 8억 8000만 원이지만요, 그땐 10억 8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근본적으로 좀 달리.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추가 질의 또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위원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제7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재단의 이사장을 어떻게 하고 대표이사를 뽑겠다 이런 거만 있지, 임원을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뭐 정관에다가 별도로 둘 계획이신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조례에다 담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운영 규정에 별도로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며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그 임원 모집하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강남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 조례를 한번 재미… 흥미 있는 조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해서. 강남구에 제7조 임원 항에 보면 2항에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임원을 공개 모집을 해서 경쟁 채용을 하면 전문성이 있고 또 좀 더 다양성 있게 모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관에 그렇게 담는 거보다는 조례에 이렇게 담는 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상위법에서 틀린 얘기인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상위법 자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원을 모집하도록 재단 이사의 운영 규정에 담아 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정관에서 그렇게 담으실 겁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해 보지요. 이것도 강남구의… 제3항입니다. “이사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한정하여 이렇게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이 규정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것도 정관에 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걸로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직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뭐냐 하면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 의회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제 뭐 다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우리 남양주 예산의 35%를 복지에 쓰잖아요. 그런 걸 총괄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사장을 임명한다는 거는 상당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를 좀 제안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제가…. 의견 조율… 우리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요. 그냥 듣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마무리하시고 의견 조율을 우리가 하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아까 안 드셨나?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과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그 이상의 것들이 이제 더는… 또 뭐 궁금한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이사를 구성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조직을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인건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절감한다라는 말도 일단은 무산된 거고요. 그다음에.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 완전 무산은 아니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인건비 절감이 지금 절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 지금 현재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우리가 우려한 부분들이 현실이기는 하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의 손해가 확실한 이익을 창출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말씀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희망케어센터가 운영을 하고 위에 컨트롤 타워가 13명의 이사와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지금 아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희망케어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복지단체, 각 복지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13명의 이사들과 그분들이 또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이 제대로, 그분들이 눈치 보기에 더 바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원활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 본 위원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 재단에서 남아 있던 소진되지 못한 그런 금액들은 어떻게 저희 복지재단으로 귀환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먼저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그거를 계획을 짜고 있고요. 주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주문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소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자료가 준비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결정도 안 하고 이 조례만을 먼저 갖고 오셔서 정리한다라는 건 말씀이 좀… 먼저 이게 먼저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를 여기에 우리 의회에 가져오기 전에 그러한 지출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계획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소진할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오셨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밥 먹기 전에, 밥상 차리기 전에 밥 먼저 먹겠다고 숟가락 든 거하고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먼저 제정하고 그거를 진행하겠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물론 조례를 성사시키고 보완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 일단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센터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방식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존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갑자기 뭐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저기 뭐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것 또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기에 남아 있는 그 축적되어 있던 자금을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만들었을 때 그 기본적인 자금이 축적되어 있던 자금이 저희한테 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법령으로나 뭐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소진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12월부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지금 5월,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이거를 시켜 놓고 나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축적되어 있는 그 복지재단으로 이관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소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조차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만 가져오고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성립해 갖고 오신다 그러면 이건 좀 성급하지 않나. 조례 제정이 우선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먼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셔서 이해하고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가느냐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 부분은요, 지난해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바 있어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축적돼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계획을 받았고 지금 그걸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는 없어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영실
김영실위원
저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 축적된, 누적된 자금을 소진하고 복지재단으로 영입할 건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현재 희망케어가 그동안 지원을 하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져도 지금 못 넘어간다는 건 맞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그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가령 그 금액을 1년 안에 소진할 거냐, 1년 반에 소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그런 계획안을 잡고 있는 거고요. 지원하는 거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저기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면 지금 이중적으로 복지가 정리가 된다라고 서비스 정리가, 장부가. 쉽게 얘기하면 그 지출하는 목록이 이중적으로 복지재단과 우리 희망케어센터에서 기존적으로 운영하던 운영 체계가 두 가지로 운영된다라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 그렇게 운영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2년 동안에 소진을 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 반, 2년에 정리한다라기보다는 그걸 어떤 경로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지원하고 또 그 돈 축적된 예산비 말고도 충분히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된, 축적되어 있는 그 보조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 소진하고 싶어도 지금 소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넘어오지 않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 고민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해 달라는 말씀인데 자꾸 지금 옆으로 이렇게 가시고 계시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충분한 설명이 못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 수긍을 하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이월된 후원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20억 정도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계획은 쓸 계획은 어떻게 쓸 계획은 있어요, 나온 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재단이 설립이 돼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설명이 지금 안 되니까 자꾸 지금….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으로 모금 들어온 거는 그다음부터는 재단이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월금이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넘어가지 못한 후원금을 지금 현재 복지 대상자한테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들을 그 이월금으로 먼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재단에서는 쓸 수, 이월이 안 되고 거기서. (『…얘기잖아요,지금』하는위원있음) 아니, 위원님 가만히 계셔요. 이게 복지재단에서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월이 안 되는, 복지재단으로 못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어느… 누가 그럼 쓰나요, 그거를? 지금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들한테 누가 그걸 어느 단체에서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 20억을.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저기 희망케어센터에서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희망케어센터는 계속 운영이 된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직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복지재단 만들면?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희망케어센터나 모든 복지관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 거고요. 복지재단도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내면 복지재단도 위탁 사업에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뭐냐 하면 민간인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이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운영 주체만 바뀌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에서 위탁하던 걸 갖다 공공에서 이제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4군데가 더 하고 있어요, 4군데가요. 지금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경기도청이 하고 있고 평택시, 김포시, 시흥시.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사회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질의할 위원님… 저도 질의드릴 건 많은데, 내용은.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셔서. 우리 이정애 위원님 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처음하고 얘기가 틀려지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금 혼선이 가셔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를 복지재단을 만듦으로써 인건비 이런 절감 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그 보고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복지재단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인건비 절약은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그걸 질의하시는 건 맞다고 보고요. 저는 궁금한 게 굳이 이거를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복지재단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복지재단이 구성돼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막강해요. 그렇지요? 그걸 통해서 되는 사업도 있고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박사급들도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어서 연구도 주고.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남양주가 인구 비례나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갑자기 하겠다고, 갑자기는 아니지만 시장 출범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굳이 희망케어센터도 이런 복지시스템이 남양주가 아주 안 된 거라고 판단을, 결과로 나왔을 때 우수 시로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는 좀 체계적인 복지를 전달하시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거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제대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왔다갔다하니까 지금 당연히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출연금이 30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2년에 걸쳐서.
정애
이정애위원
2년에 걸쳐서. 그건 출연금이고 또 경상경비가 기존의 희망케어센터를 나가서, 나가는 게 1년에 얼마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것도 한 20억이 넘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억이 넘는데 새로운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상경비 13명에 대한 거는 또 얼마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계가 그것도 나왔지요, 자료가? 9억? 7억? 얼마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저기 내년도 1년 치를 보게.
정애
이정애위원
9억이지요. 9억 5000이라며요. 9억 5000이 나와서 그걸 앞으로 그게 설립이 되면 계속 또 위원님들은 이중으로… 물론 이중으로 나가서 이 복지가 체계적으로 전달이 돼서 하면 그걸 동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바꿔 보자. 바꿔 보는 데는 향상되고,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남양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인건비 들어… 이런 설명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 하나 자리 늘려서 13명 자리를 늘려서 그거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는 건 솔직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정말 체계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을 못 해 주신 책임은 정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가 바뀌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런 부분이 확신이 안 서 있으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우리가 비록 경상… 만들어, 재단을 만들어서 경상경비에 쓰는 인건비만 조명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에 나오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이런 대답이 안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뭐 설명 못 드린 거 있다고 그랬는데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답변을 하나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 그 사람이 이사회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사를 공개모집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공개모집 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거지요? 시장님에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사회는 별도로 공개모집을 하고요.
김현택위원
이사는 따로 하고. 대표이사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대표이사도 별도로 모집공고를 해서 시장이 추천한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 추천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이 나서 결정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조례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이사회에서 추천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그분을 다시 승인 같은 추천을 시장님께 하잖아요. 그 의결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추천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4인, 의회에서 3인 이렇게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있는 이사회에서 추천한다는 뜻은 뭐예요? 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거기 임명할 때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님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회의 중에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사 10명에 일단 대표이사가 되려면 조례상으로 보면 그 이사에 들어가야 되고 대표이사가 되려면 그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가 호선된 자가 시장에 의해서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7조와 10조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모집을 이사를 하고 그 이사회에 들어가신 분이 거기서 다시 또 호선이 돼서 대표이사가 되는 거지요. 뒤쪽에 조직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들어가시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명확하게 정리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재단의 필요성과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복지재단 설립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향후 막대한 예산 투입만큼 비용 대비 복지 편익에 대한 사업 효과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징수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의사자 및 그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고 수영장 레인별 전용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불법 주차 방지 및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의와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제3호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의사자와 의상자의 유족과 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의 사용료 반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영장 레인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상행위 이용료’와 체육시설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교육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영장 레인별 전용사용료 이번에 기준을 신설했어요. 보통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개별로 자유 시간 때 상급자, 중급자 나눠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강습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신설한 게 어떤 동아리나 그런 부분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었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정규 시간 외 자유 시간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수영하는 일반인 동아리들이 외 시간에 “우리 15명이 같이 수영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인근 시군 수영장들도 역시 이런 조항을 다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별도로 수영장의 입장료는 별도로 내고 전용 레인 사용료를 더 추가적으로 내면 그들만이 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시간은 뭐 1시간 기준으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들만의 입장료는 내고 별도로 레인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들만을 위해서 레인을 내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지요. 25m는 1시간에 5만 4000원, 평일 같은 때는.
김지훈부위원장
이런 기준을 잘 정하셨는데 저희가 수영장은 좀 한정돼 있고 때로는 어떤 기준에서 한정적인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동아리나 그런 부분에서 자유 시간 때 이용하는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가 레인이 5개 정도 여유밖에 없는데 동아리에서 다 이렇게 예약을 통해서 선점을 해 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기준도 있었으면 해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나머지 이용자들은….
김지훈부위원장
아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가 1시간에 25m는 5만 4000원 비용을 낸다는 기준만 있는데 많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할 부분이…. 왜냐하면 뭐 한 라인으로 한정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접수순으로 한다든가 많으면 제비뽑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장소는 한정돼 있고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을 때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선착순이라든가 아니면 축구 같은 데는 제비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장소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육시설 주차요금도 부과할 예정인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4개소가 예정돼 있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금년 하반기에 남양주, 그다음에 화도, 진접, 호평 이 4개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나 시청도 다 우리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1시간은 무료로 되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니지요. 여기 체육문화센터 같은 데는 수강하시는 분들, 또 대관 끊으신 분들은 3시간 기본 드리고 나머지 주차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주차요금은 시간당 기준해서 얼마씩 이렇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는 3시간을 무료로 주신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수강생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현재 4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곳은 없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금년 하반기 설치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설치사업비 9억 8000 잡아 놓으신 부분인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 용역은 그럼 3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일단 설치하고 그 설치에 따른 시스템 운영은 그 회사가 어차피 기계라든지 이런 게….
박은경위원
4개 토털?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아직 확정 짓지 않았는데 토털 4개를 한 번에 입찰로 나갈 건지 아니면 센터별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박은경위원
무인관제시스템 하시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거의 그렇게 갑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기존 조례가 있는데 기존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은 징수가 잘 됐었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현재는 우리 공공시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라든지 일부 이런 데 적용인데요. 현재 시청은 주차….
박은경위원
아니, 체육문화센터 4개소에 대해서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제 처음….
박은경위원
없었지요, 우리가.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적용할 수가 없었지요? 관제시스템이 없어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향후 할 예정으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금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요금 명시를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체육시설에는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3시간이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지장은 없을 거 같은데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사05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 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공평·신뢰 세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단순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0조는 법령에 규정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방법과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단순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연납 기준 세액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기존 재산세 본세 1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0년 7월 고지부터 적용코자 하며, 납세자분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 재산세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연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혹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가 일부 시민께서 분납 요구를 하면 가능한 건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0만 원 이하 선에서 법으로 정해지면 분납은 안 된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20만 원으로 법으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20만 원 이하는 법으로 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조례를 정하게 되면 분납이 안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간혹 가다 세금이 체납이 되거나 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분담을 요구했을 적에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홍보는 이렇게 되면 물론 홍보를 쭉 하겠지만 특별히 홍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납을 하기 때문에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20만 원 이하는 금액이 크지도 않으면서 7월에 납부하고 2개월 있다가 다시 또 9월에 납부하니까 번거롭다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행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요.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때 7월하고 9월에 안내문하고 동봉을 해서 “내년부터는 연납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안내를 할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규정 용어를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 맞추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전국 표준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전국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감면 조항으로 상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7조, 제9조는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는 종이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및 고지서 송달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 150원을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 300원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 제10조는 제254회 임시회 당시 김현택 부의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용어 정비와 함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으며, 문화재보호구역과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 현대화 사업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마 사항에 종이고지서로 송달했을 경우하고 전자메일 같은 경우로 송달했을 경우에 요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우리 지방세 정기분 같으면 고지서를 전달시켜야 성립이 되는데요. 도달주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우편 송달로 전달을 하는데 우편 송달은 무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g일 경우에 일반우편은 380원이고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2180원입니다. 그리고 전자 송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 송달은 이메일로 보내거나 핸드폰 문자로 보내는 걸 전자 송달이라고 하는데 전자 송달을 할 경우에는 요금이 안 듭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자 송달로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요금이 없다 이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납부자들한테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을 현재 1장당 150원 해 주는 거를 500원으로 해 주고 전자 송달로 했을 경우에는 1000원의 세금을 공제를 해 주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두 가지를. 자동이체하거나 한 가지를 할 때는 500원이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는 500원 플러스 500원 해서 1000원 공제해 주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확실히 납세자들도 적지만 1000원의 혜택, 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시는 그만큼 종이고지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발생되는 비용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예산에서 절감이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동이체 신청하고 신청해 놓으면 1000원의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자동이체를 했을 때는 500원 공제를 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 두 가지를 했을 때 1000원의 할인을 해 주는 건데 만약에 연체가 되는 경우는 이제 독촉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체가 되면 공제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공제했던 거 플러스해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부과할 때는 우리가 연체자한테는 등기나 그런 우편 안내로 안내를 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고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가 도달이 돼야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자 송달을 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전자 송달로 해서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납기 내 납부가 안 됐을 때는 1차 독촉장을 보낼 때 공제한 금액을 가산해서 독촉장에 전체 금액을 다시 부과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조례에는 담길 수 없지만 세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담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절차가 그렇게 돼 있고요. 납부를 안 하면 전산으로 다 뜨기 때문에 납부 기간 내 납부가 안 되면 공제금액까지 다 가산해서 독촉장 보낼 때 다 가산이 돼서 고지서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그런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규정을 조례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건 조례에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상위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규정만 조례 규정에다 담아 놓은 거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만. 지금 전자 송달을 신청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연체가 됐을 경우에 현행과 같이 감면해 줬던 거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거는 별도의 세부적인 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고지와 납부와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세부적인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할인해 줬던 거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좀 보충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