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10분씩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을 맞춰 주시면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늘 했던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하시되 혹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이나 공무원께서 하시되 본인의 직위나 성명을 밝힌 후에 저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했습니다.

네.

네, 2019년도에 예산 없습니다.

그 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일몰하는 게 낫겠다, 이건 행사성 사업이다.

네.

재정사업 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일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민주시민사업 예산에 토론대회 하나 넣겠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내년에 그쪽에 넣어서…….

네.

지난해에는 170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79개가 돼서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운영됐으면 하는…….

네.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멘토ㆍ멘토링제도라든지 이런 걸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건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컨설팅해 주고 그리고 또 멘토ㆍ멘티제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나? 지표 결정하는 거.

아니, 지표…….

아니, 경기연구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

저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체인지업캠퍼스 조성이다 해서 거기 운영을 하는 데 학생 수가 1만 명 딱 이런 것 하나만 갖고 하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성과지표 만들 때 그때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전년도 성과를 감안해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교회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같이 부설이든 병행해서 하는 것하고 아예 작은도서관만 단독으로 한 개인이 어디 임대하거나 공간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게 통계로 나와 있나요?

유형이 좀 있습니다. 국공립이 있고 사립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게 개별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교회랑 같이 하는 건지 아동센터랑 같이 하는 건지 그것도 다 돼 있나요?

말은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 놓고는 있는데요.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성서라든지 이런 거, 도서관 조금 비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일반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운영자가 다 따로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지역에서는 알 수 있지만 전체 통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한다 또는 교회랑 같이 한다 아니면 시하고 한다 이렇게 구분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하는 건 없습니다.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저희 현장에 가면 거기 교회가 있고 똑같은 이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같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데는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교회가 지원하고 하니까. 그런데 단독으로 있는 데가 임대비가 오르면 이사도 가고 또 재계약이 안 돼서 폐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과장과 가족여성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4,725억 1,67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3,196억 1,6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3,035억 9,153만 원이고 이월액은 47억 9,7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2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4,708억 1,067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706억 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45억 7,683만 원이고 지방세 교부는 4억 원이고 보조금은 1조 9,005억 8,91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50억 4,203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정책사업에 284억 3,6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다문화정책 개발 등 5개 정책사업에 352억 7,5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9,423억 6,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2,767억 6,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성평등 실현 및 건강한 경기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206억 6,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사업 등 3개 사업에 공모결과 적격단체 미선정 및 부동의 등으로 인하여 3억 원 불용하였고 가족다문화과는 전국 희망나눔경연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부동의 등으로 39억 5,29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량 감소 및 부동의 등으로 12억 3,363만 원을 불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등 10개 사업에 시설운영 정지 및 부동의 등으로 42억 7,7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등 2개 사업에 시설 폐지 및 부동의로 8억 4,72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발생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전용ㆍ이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내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1억 3,88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를 통합, 가족다문화과가 신설됨에 따라 142건 총 187억 1,41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서 여성정책과의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는 조례 개정 및 공론화 과정 등 선행절차 이행 후 정책 방향 및 계획 수정 추진하고자 예산현액 39억 원 전액 이월하였고 보육정책과의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 중 5억 4,418만 원을 이월하였고 아동청소년과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5,3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지출현황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2018년 말 현재액 총계는 333억 8,565만 원으로서 성평등기금은 132억 6,448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2,117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수납 총액은 342억 9,857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137억 5,813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5억 4,044만 원입니다. 20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총 지출내역은 9억 1,292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 및 자체사업 등에 4억 9,3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4억 1,9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13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22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지표는 보건복지부 물량 선정이 추경을 통하여 하반기에 배정됨에 따라 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45개소 중 86%에 이르는 125개소가 연내 개원 미완료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23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종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9억 5,88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104억 6,665만 원으로 99.8%인 8,091억 7,50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7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8억 8,883만 원이며 이 중 58억 3,611만 원을 수납하고 5,272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7,02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19억 7,7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2,701만 원을 수납하고 5,07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40억 3,1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2,934만 원을 수납하고 19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아동복지 지원 등 추진에 1,197억 9,514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과 청소년의 보호 육성사업 추진에 6,893억 7,99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1,9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국가장학금 수령자를 제외함에 따라 집행잔액 396만 원이 발생하였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9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4개 사업은 부동의 예산으로 유사사업 추진 및 집행 부적정 사유로 9억 5,537만 원이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21건에 45억 9,59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3건에 1,852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건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군 추경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예산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정책사업 목표는 5개 사업으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성인지예산 편성 및 성과목표 관리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2018년 성인지결산에서는 성과목표와 실적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세입결산, 4쪽에서 11쪽까지 세출결산과 10쪽에서 11쪽 기금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725억 1,677만 원으로 2조 4,708억 1,06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4,706억 79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6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2017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일부가 수납되었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받은 시군에서 2019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이나 집행잔액과 도비 교부에 따른 이자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되면 정산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반기 중에는 확인하여 반납을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2013년도와 2016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 시 정산보고를 확인한 후 반납고지를 발부하여 반납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나 미수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부서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관련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3,196억 1,684만 원으로 이 중 2조 3,035억 9,152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9,7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2억 2,788만 원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4건에 106억 1,151만 원입니다. 이 중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15개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 부동의 사업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 사업인 국비에서 지원하는 월급형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국비를 먼저 사용하게 되어 도비로 지원하는 대체교사 수요가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이고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고 인건비 지원시설로 승인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불용사유이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유희실 8,647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폐원, 휴지 등 어린이집 감소와 자부담 비용부담에 따른 설치수요 감소로 7,753개소만 설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밖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은 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 설치 지연으로 2억 1,6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설 1개소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 1억 원이 넘는 사업은 국비 확대 및 사업량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군이나 민간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이 중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은 풋SOS 장치의 오작동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불용한 것이나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은 1,483개소이나 실적은 3,039개소로 실적률 205%를 달성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도의 실적을 검토하여 보면 도비 교부는 3억 2,054만 원이고 불용액은 6,566만 원으로 불용률이 21%이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을 살펴볼 때 사업계획 단계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60세 미만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서 조리원 연령기준 제한과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용부담 등으로 의무채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기타 실집행률 부진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신청 저조 또는 대상자 부족,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과다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 당시부터 시군 등과의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확한 수요량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안양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건축물 등 자산보조가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3건에 1억 3,884만 원으로 안양시에 신규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1억 524만 원을,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3,000만 원 등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예산편성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당시부터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용도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42건으로 이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47억 9,743만 원입니다. 신규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어린이집 10개소에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평택시 텔스타 어린이집 등 3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시흥시 등 7개소는 아직 준공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이월한 것이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시군 부담률 관련 재정협의 결과 본 사업에 10개 시군만 참여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군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 지연과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결산은 45개 사업에 1,256억 1,6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3%로 집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성인지사업 중 다수의 사업에서 성과목표와 실적이 결산서상의 내용으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운용하는 기금은 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기금별 신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성평등기금은 8억 5,430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5억 2,72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을 보면 성평등기금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4억 9,364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 복지증진 및 활동증진을 위하여 4억 1,9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이플러스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지급률로 재원이 확보되는 성평등기금과 달리 청소년육성기금은 재원의 조달방식이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기금 사업내용을 축소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세입결산, 3∼8쪽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9억 5,888만 원으로 60억 9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 5,63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7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새일센터 운영지원 이자반납 등 4개 사업에서 도비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2017년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일부가 수납되었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받은 시군에서 2019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과 도비 교부에 따른 이자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되면 정산 후 세입조치하여야 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반기 중에는 확인하여 반납을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난 2014년 하반기에 한부모 복지시설인 예화원의 건물 건립비용을 지원하고자 도비 5,000만 원을 파주시에 교부하였으나 동 시설에서 담보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축 중인 건물이 속한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지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건으로 아직까지 미수납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강제징수를 위한 건축물 압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매배당금 교부 등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104억 6,665만 원으로 이 중 8,091억 7,50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3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9,786만 원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6건입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 경기도 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 부동의 사업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명의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3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신청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열악한 보수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2개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시군이나 민간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입양숙려기간 모자보건 등 5개 사업입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60세 미만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조리원 연령기준 제한과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용부담 등으로 의무채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그 밖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등 4개 사업은 신청인원 부족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실집행률 부진은 당초계획 대비 신청 저조 또는 대상자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이는 과다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군 등과의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확한 수요량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3건에 1,852만 원입니다. 이 중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해바라기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방식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도에서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이 2017년도 10월에 수립된 것을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편성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총 21건으로 이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9,370만 원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19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므로 이월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 지연과 예산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 결산은 5개 사업에 18억 4,2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로 집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성과목표와 실적이 결산서상의 내용으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복지여성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에 했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당 10분씩 하시고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여성가족국장님하고 복지여성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부담 50%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18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걸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재산에다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환경개선 관련해서 융자지원을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해라라고 해서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조리원이 39인 이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못 쓰고 있는데 1일 3시간 근무하는 조리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30만 원 지원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원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네,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이걸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많이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저희가 65세까지 확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1일 3시간 근무를 꺼려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4대보험료나 인건비 추가분이 약 3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축소됐습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여성 관련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불용액 내지는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이 얼마나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나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집행잔액은 얼마였었죠, 아까 보고할 때?

저희가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99.3% 사용했고요.

잔액이?

112억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은 다른 정책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여성가족국의 예산규모가 매칭 빼놓고는 자체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들이 최소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책사업들을 개발해서 그런 사업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실제로 잔액이 남았을 때 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불용액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응모한 단체들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 불용된 예산액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모를 안 할 경우에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요.

목 간 전용은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있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그런 예산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이연희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설치비는 제외하고요. 이것의 운영 유지관리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월 1만 1,000원이고 연 13만 2,000원이 해당됩니다.

자부담을 전체 덜어주면 좋겠지만 자부담 전체 덜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는 어린이집이 서울시의 두 배이고요.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실이 하나인데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환경과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의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군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우선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산서에 보면 지금 도 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비가 도 전체 공무원으로 갈 수가 없어서 4급 이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관리직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이런 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지금 정책결정자들이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4급 이상을 먼저 잡았습니다.

남성 정책결정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결정자들, 정책결정자들 4급 이상으로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했고요. 수혜자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업무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5 대 5로 잡아서…….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많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