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요즘 영화 기생충이 화제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화의 힘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극부와 극빈의 두 가정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실을 풍자와 해학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 기택이네 식구는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제도적 기생이기에 씁쓸합니다. 이를 풀어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느낍니다. 이 영화를 빌려 비유해 보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기생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조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두 달째 휴업 중입니다. 법안 심사는 일절 없고 정치적 행위도 막말 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지방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간절한 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생관계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고 지역의 일은 주민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과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댈 언덕은 오직 1,350만 경기도민뿐입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지역을 바꾸는 진정한 힘입니다. 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민심과 민생, 민의를 어떻게 대하고 섬기는지 국회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142명 도의원들은 더욱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