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장소 지정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 신고 표시 부착 조항을 신설하여 무신고 업소와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장소별로 세분화된 제출 서류 조문을 단순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이 공유재산에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등을 계약하는 경우 청년·장애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 신고 표시 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최성임·이창희·박성찬·백선아·이상기·원병일·이도재·장근환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전용균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 영업 신고 표시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장소를 직접 신청하는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 계약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정적 시장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5월 현재 기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는 공용재산 5개소와 체육시설, 하천부지, 도시공원 각 1개소로 총 8개소가 신고·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용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진희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및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공예업체의 제품 생산·판매 촉진과 경쟁력 향상, 경영 안정 및 공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공예업체의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 결정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우수 공예품 및 우수 공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과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지원 등 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희·전용균·이철영·이창희·백선아·이영환·이정애·장근환 의원)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김진희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남양주시 공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및 우수 공예 업체의 선정 등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예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공예문화산업의 체계적 진흥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을 이행하고 각종 지원 규정을 적용한 조례안으로서 공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3개의 개별 조례가 있으며, 각 조례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부개정과 동시에 조례명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 개정 및 기존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 운영·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기준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한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의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상위법 및 지침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유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업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동반 성장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 등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제4장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보면요. 제19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기능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사회적 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여기 1항부터 6항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이 됩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여기 부서와 다르게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여기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되면 이 센터… 지금 센터장이 있어요?

네.

누굽니까?

전민석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주무관이 센터장입니까? 지금 다른 시도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다른 시군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이 센터장으로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기존에 여기 앞에를 보니까 마을기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 지원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들을 해지했잖아요, 지금?

네.

해지하고 그 부분을 이 사업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3개의 조례가 있는 부분을 가장 현실적인 하나의 조례에다가 다른 없어지는 조례를 다 포함시키고 현실적인… 이게 이제 3개 조례가 그때그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전에 1개로 해서 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만든 사항입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3개의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부분들이 3개를 어떤 조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더욱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남양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용도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6조에서 제6조의5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제7조는 자활기금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자활기금의 융자․상환 조건 등을 별표로 간소화하고, 그 밖에 용어 및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정한 자활기금 조성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재원, 용도의 정비 등 추진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창업 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규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신설하고 자활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융자·상환 조건표 상에 자금 용도별 상환 기간 및 융자 조건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상환에 보면 상환 기간이 2년 원칙, 2년, 2년 원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환 기간이요. 이 상환 기간 2년 원칙으로 해서 2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조례를 당초에 했을 적에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 기타 사항에 있는 내용이 상환 기간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잘못됐지요?

네.

바뀌었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환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기타사항하고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기간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이라고 해 놓고 거기 바뀌어서 그게 지금 상환 기간하고 기타 사항이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2조의2, 1항, 2항, 3항을 다 삭제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자료찾는중) 그렇지요? 12조. 12조의2에서 1항, 2항, 3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사실은 이 삭제하는 조항이 본 위원이 자활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미로 제안해서 이게 삽입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게 삭제해 버리면 당초에는 이 자활기금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실적이 1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1만 원은 적다, 의미가 없다 해서 3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데 이제 “3만 원 이상 1인의 연대보증인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삭제되잖아요? 그럼 이런 삭제를 할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세 3만 원 내는 사람의 연대보증 하는 것도 보증의 의미가 없다. 너무 이분도 보증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해서 3만 원도 적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면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책이 있어요?

이거는 조문에 이 내용을 담은 거를 이게 이제 삭제한다… 여기에는 조문에는 삭제하지만 지금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 조건표입니다. 조건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사항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삭제가 안 되고 이 조건표에다가 담았습니다, 내용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삭제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조건표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조건표에다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삭제해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건표를 만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을 채권자로 한다.” 하는 조항도 이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당시에 조례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효력은 다 갖고 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심 속 쾌적한 경관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조성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로써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 시장 및 수탁관리자에게 수질이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되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수질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방법을 규정하였고, 수질검사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수질의 적정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고, 주민도 수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이창희·이상기·박성찬·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원병일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공원 및 도로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속에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용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상의 개정 사항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제도를 반영하여 남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경시설 수질관리가 보장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한 바, 물환경보전법에 위반되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조성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수경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정한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량에 관계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되므로, 중량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 폐차 권고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차량이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에 관계 없이 조기 폐차를 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차량 소유주의 선택권 확대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부터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금년 6월 1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총중량에 관계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 및 최초 등록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권고 대상 삭제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 차량은 2만 2129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로 규정을 지었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지금 개정 조례에서 중량 제한이 없는 거로 됐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이거 시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2.5톤을 제한을 뒀는데도 지금 업무가 많잖아요, 그거 5등급 차량 때문에? 근데 제한이 없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이 2배, 3배가 더 부과가 될 텐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희가 개정 조례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계속해서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단위로 연차를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차가 노후가 돼 가지고 어렵지만 그거를 계속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생활을 해서 그거를 갖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폐차하고 이렇게 이런 조례가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순차적으로 홍보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시작되면서 2만 2129대에 대해서 개인별로 홍보 안내물을 다 보냈고 지금도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에 들어가는 차들은 특히 이제 들어가서 적발된 차량이 있습니다. 822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2차 추경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연간 우리 시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정도 연간 더 추가됩니까? 지방세만, 우리 시의 세금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 부담할 거는… 2차 추경에 부담할 게 거의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시비로.

네, 30억 이상이 이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 이렇게 “국비 지원 부담률 상향을 환경부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반드시 지자체에서도 좀 요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정부 추경예산 편성 국회에 올린 거 보니까 미세먼지 감시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통과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데 돈이 필요한 거지 미세먼지 감시원을 뽑는 데 돈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우리 시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노력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다 우리 시라도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실 국가에서 100%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시 자동차가 우리 시에서만 운행되면 우리 시 책임이 맞지만 경유자동차가 전국에 다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차도 우리 시에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승용차도 해당되는 거예요? 경유 승용차.

경유를 쓰는 차는 해당이 됩니다.

모든 차니까요?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2.5톤 이상이 아니라 1톤 차도 그동안 저감장치를 다 부착해 주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부착은 했습니다.

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추진을… 잘 하시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