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현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분당구청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세무1과장 정경철 세무2과장 이유태 경제교통과장 안상두 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금곡동장 홍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은경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과·동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4시 한 반경인가요, 성남시 집행부 쪽에서 올린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어찌됐든 집행부 쪽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 홍보, 대외적인 홍보 또한 많이 하기는 했지요. 그럼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위원들께서도 오해도 있었고, 물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해소를 시켰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야를 떠나서 상임위원들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어찌되었든 산통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량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통도 크겠지요. 큰 산통 끝에 우리시의 발전과 성남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이 안건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아까 발언은 하셨는데 저도 좀 강조 차원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삼평동인가요, 641번지?

예, 삼평동.

삼평동 641번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등등의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질이 아닌 잘못된 사실들로 또 선전을 하고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하고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어제?

예.

시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문제로 지적을 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시겠지만 사실관계나 진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 다른 땅을 또 구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미래 비전적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관계 그대로 이 정책을 하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청장님이니까 각종 통장회의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단체회의든 또 주변지역 시민들이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 금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금곡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행정팀장입니다. 김현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님 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홍철기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동장님, 광역 상수관로 매설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규모가 폭이 13m에 1.6㎞면 상당한 규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책길이나 주차장, 꽃길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상당히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 동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라서 시의 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용지 부지의 주차장 조성 금액 같은 경우는 4억 5000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3억 2500, 2억 8000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길하고 산책길은 약 10억 소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조정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해 놓으면 주변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엄청 좋은, 어떻게 보면 공원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좋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좀 잘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궁내동 마을은 주민들이 워낙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꽃길도 그렇고 아무튼 잘 계획하신 대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잘 마무리지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대상인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동장님들께서는 해당 업무에 복귀하시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감대상 부서장을 제외한 과·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고병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한 건인데 더 질의 없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고개를 끄덕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세요, 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