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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경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19-06-11

장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희위원장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경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자유한국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 기회를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광진구청 부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에 초선인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8년 광진구의 전체 계약건수 총 574건 중에 전자수의 37건 약 25억 원을 제외한 수의계약이 447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78%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계약금액 약 639억 원 중에 10.2%인 약 65억 원입니다. 수의계약이 업무처리 측면에서는 다소 용이한 면이 있으나 사업비 집행 측면에서 보면 계약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발주사업의 추정가격 금액 규정이나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 등의 특정 경영조건을 가진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수의계약업체는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광진구청에서 계약과정의 자료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세심히 들여다보기에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365포털에 공개된 광진구청의 계약정보를 분석해 보니 1인 수의계약이 전체 수의계약의 약 97% 정도가 됩니다. 계약가격경쟁이 없이 1인 수의계약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체결한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계약상의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산 절감의 기회도 놓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574개 계약사업 중에 104개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최종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소된 것도 있지만 78개의 사업은 총 약 55억 원 정도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고 이중 전자수의 17개 사업을 포함한 수의계약 사업은 33개의 사업으로 총 증액금액은 약 51억 원 정도입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나 낙찰자에게는 증액분에 대한 책임을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되고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중에 51억 원의 계약금액 인상변경이 있다는 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단독 세대의 방범과 안전을 위해서 CCTV 등 보완시설의 증가 및 보강하는 방향으로 주민행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지방계약 법령과 기준이 2005년부터 많이 개정되어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발주부서, 계약부서 및 감사부서에서는 발주하기 이전에 좀 더 꼼꼼히 관리하셔서 국민,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 홈페이지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광진구청에 게시한 자료들을 보면 적용된 법령과 기준표의 방식 등에 오류가 있는 광진구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정보 자료 하나하나가 광진구의 얼굴이며 광진구청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광진구청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자료보다는 외부에 공개되어 일반인이나 특정인에게 공개되는 서류, 문서 등의 정보자료 작성과 공개에는 관리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 공무 직에 계시는 분들도 관련 법령, 기준, 예규, 훈령이나 매뉴얼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나 근거자료를 현행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폐기한 기준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광진구청의 업무 기준이나 규칙, 매뉴얼들은 반드시 현행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훈령, 예규, 기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 적합하지 않고 지나온 관습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하거나 상급자나 부서장 및 감사부서의 지적이 없었다고 하여 그랬던 관습들을 공무수행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순이 있는 관습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법령들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법령과 기준 등을 반드시 지켜 주시라고 당부한 것이 많았습니다. 공공감사포털에서 감사결과 자료실에 공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같거나 유사한 업무가 감사의 지적으로 재발합니다. 특히 부서의 정책사업, 업무추진비, 투자사업, 집행과 관리 분야는 감사의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업무 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공무 직원이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꼼꼼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광진구청에서도 신입 공무 직원들만의 대민 현장가이드북을 제작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교육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다 보니 어느 기관은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감사업무에 적게나마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자료는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법령에 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모든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 홍보에 큰 축을 차지하는 홈페이지 문제입니다. 2018년에 개편된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너무 게을렀다는 마음이 듭니다. 좀 더 일찍 보고 문제점을 해당부서에 알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본 위원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광진구청의 홈페이지는 현재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보다 더 좋은 홍보 매체입니다.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장이나 공무 직원들도 타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하여 광진구청의 홍보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며 홈페이지 문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광진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의 주요 핵심은 광진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주민과 가까이 하고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광진구청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사업예산이나 비용의 절감을 공식적인 지표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난해 보다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공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요청한 자료들의 회신이 너무 늦고 자료의 충실성도 떨어져서 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루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광진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많은 지원과 업무 협조 그리고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광진구청과 구의회 담당부서장님 및 현장 일선 주무관님들, 구청 외의 기관의 임직원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의 의견개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감 기준 동안 느낀 점에 대하여 총평을 하고 행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광진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 등 해당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가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사례별로 주요 사안만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의 문제입니다. 올해에도 집행부에게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서에서는 자료의 누락이 있었고, 성의가 부족한 자료를 제출한 부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답변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일목요연한 답변으로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답변요령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추구하는 목적은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약심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감사를 명확히 하여 계약심사 시 설계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서울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계약 맞춤형 매뉴얼에 의거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개내용의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홈페이지 상에 공개항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업무추진비가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청사 신축비용 공개 내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거리가게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합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당 부서 간의 적절한 조율 과정을 거쳐 서울시와의 정책 연계선상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되는 정책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의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단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이 잘 되도록 사전교육 등에 도움을 주는 조치도 함께 하는 방향으로 또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행정협의회 가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세밀한 평가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 가입단체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 존치 문제 관련입니다. 80여개에 이르는 우리구 위원회 중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홉 번째, 미세먼지, 제로페이, 돌봄, 주민자치와 같이 서울시 추진사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우리구 사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의 정책으로 결정된 이상 서울시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방향을 재점검해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복지재단의 경우 설립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이러한 점들을 관계부처는 충분히 논의하여 복지재단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열두 번째, 광진구 내 15개 동마다 운영에 있어서 여건이 상이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노력하여 동 간의 편차를 줄여나가는 일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와 수감을 받으시는 직원 분들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