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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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문화국장 정천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수 사회복지과장 박정희 여성가족과장 김민서 아동보육과장 박정숙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체육지원과장 최단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 238페이지까지. 239,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급여 신청 현황.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기초수급자 이거는 우리가 신청자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신청자 위주로 되어 있지만, 또 읍면동에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그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다른 단체가, 이것을 발굴할 수 있는 단체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이번에 새로하는 행복보듬이, 보듬이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구나,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행복보듬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역할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봤을 때. 결국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나중에 과에서 같이 보셔서 명단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소방서 직원이라든지 또.

종희

이종희위원

우체국.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체국, 그런 분들을 회원으로 해서, 하여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확대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발굴이 목적인데, 발굴 목적에 보면 결국은 중복된 인원이 대부분일 겁니다, 볼 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다 그거지. 단지 단체만 2개다 그것뿐이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절실하게 찾을 수 있는 분들, 그게 사실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쯤은. 과장님, 혹시 과의 자료를 전체명단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복돼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자 위주지만 우리가 또 홍보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홍보를 주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물어보고 저 사람 분명히 기초수급자인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와서 주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수급자를 우리가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애초에 저희들도 중복이 된다고 제가 중앙에도 많이 건의하고, 회의 때 가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해 보자는 방향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지요, 어쨌든 사람이 중복되게 되면 결국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사람이 중복 안 되게, 설사 2개의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확대를 시켜서 빠지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명단 제출 한번. 명단 제출 혹시 그거 됩니까? 대외비 무슨.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 정도는.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볼 때 3분의 2 이상은 중복되지 싶습니다, 3분의 2 이상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지침에 중복되더라도 괜찮다,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했을 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했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단순비교만 하면 지금 근 26%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756명, 총계가. 2018년도는 7,260명. 그런데 우리 양산시 인구를 보면 2017년도 12월 기준으로 34만 4,450명. 2018년도는 34만 8,639명.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는 한 3% 정도 그친데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 총계만 보면 근 26% 늘었거든요.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0월달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는 완전히 폐지되었거든요. 보시면 1,1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고 나머지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주거급여가 늘어난 게 아니라 교육급여수급자가 2018년도 늘어난 거죠. 2017년도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 세 종류가 있었고, 2018년도는 거기서 플러스 교육급여 수급자가 1,059명이 늘어나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자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료를 낼 때 교육급여까지는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내라고 해서 일단 제출했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받고 그러면 원래 교육급여가 있었는데 자료를 추가했을 뿐이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인구 3%에 비해서 교육급여를 빼더라도 한 8%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은 이유가, 과장님은 주된 이유가 뭘까 고민은 해보셨는지? 단순히 인구증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된 이유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하여튼 주위에 주공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인구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적극7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하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계형 수급자가 늘어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또 보니까 지난 5월달만 하더라도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한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러한 분들도 자살을 하기까지 뭐 구체적인,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겠지만 보통은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일부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변에 다양한 협의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보듬이, 이런 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읍면동별로 꾸준히, 거의 비슷한 추세로 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 전체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2018년도에 혹시나 부정으로 수급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라든지.

김효진위원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 2018년도에 243건 해서. 금액으로 해서 2억 3,600 정도.

김효진위원

2억 3,600.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할 때 243건 정도 있었다는 거죠, 부정수급 자체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 영향이 의료급여에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금액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합쳐가지고요.

김효진위원

아니죠, 의료급여는 병원에 별도로 갔을 때 되는 거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생계만 그렇고요, 주거는 121건에.

김효진위원

주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1건에 4,100만 원.

김효진위원

121건, 이거는 금액 어느 정도 돼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4,100만 원.

김효진위원

4,100만 원. 재발방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은, 시의 대책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책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처리형식이 아니고 이걸 누가 부정수급 했다, 이 부분을 어디 제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지, 대부분이. 안 그러면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소득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수시로 소득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소득이 늘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발굴되는 현황이,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소득증명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다시 환수를 받고 이러네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반제보는 없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도 시키고 일반제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효진위원

거의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급여통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네요, 공식적인.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김효진위원

상당히 힘드시겠네.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율은 여기 보시면 생계가, 환수결정이 243건에 2억 3,600정도 되면 한 6,100만 원 정도 회수됩니다.

김효진위원

거의 회수가 안 되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압류하려고 하면 재산도 없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가 조금조금씩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참 문제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국고를 횡령한 것과 똑같거든. 세금횡령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형법으로 처리를, 행정법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나요? 자기가 정말 어려워서 못 받은 것 같으면, 국가에서 어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기준에서는 줘야 되지만 분명히 소득이 늘면 안다고,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1원짜리 하나라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쓰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환수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더군다나 일이 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 행정력도 엄청나게 소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억 4,000인데 6,000만 원만 환급받았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어려운 사람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거기서 탈피되면 자진해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가 되면 신고를 해서 안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제도의 홍보는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보는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니까 자기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통장에 돈이 들어가든지 이러면 우리는 충분히 계좌번호를 다 보니까 합산해서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은 그 금액의 기준을 몰라서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득조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통화를 하거든요. 하면서 그런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라.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다 안내를 하네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안내를 충실하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정수급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사회문제라니까. 우리가 무조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더 크게 인식을 시켜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향후 이런 재발방지에 대해서 행정력도 다른 대책이 분명히 발굴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 고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행정적 제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좀 강하게, 제 생각에는 13개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을 시에 부정수급 했을 때는 우리 양산시는 행정적으로 고발처리까지 한다,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엄격한 문구도 신청할 때부터도 의식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고발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김효진위원

홍보를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구수가 7,200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의지 고무를 한번 시키는 것도,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재발방지에, 범죄자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안내를 통해서, 행정에서 좀 힘들지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수막이 양산시가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김효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복지수급, 부정수급 이런 부분도 신고를 통해서 받아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이 정도 같으면 누적된 건수는 엄청날 거거든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지역에 보니까 통장에 돈을 계속 넣어놨는데 두 분이 엄마와 딸하고 세 명이 있는데 돈을 쓸 줄 모르니까 통장에 계속 돈이 모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끊겼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 돈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써야죠.

종희

이종희위원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주위에 직계도 없고, 사돈분께서 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돈이 적게 나온다고, 이런 경우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소득을 저축을 해놓거나 주식이나 이런데 투자를 해 놓고 자기는 인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써라, 약도 사고, 좋은 것도 사시고 이런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옛날 분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세 분은 지체장애가 세 분 다 있습니다. 세 분 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돈을 아예 쓰지 않고 장날 나가서 충분하게 얻어올 수 있으니까, 쓰지를 않다 보니까 결국은 돈 액수가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반으로 줄었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법적으로 일단 줄여야 되죠? 법적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이내로 맞춰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점도 있더라 그거죠, 안타까운 점입니다.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발굴하는 단체가 두 군데 말고 더 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통·장도 있고 뭐.

종희

이종희위원

많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부녀회장이라든지.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보면 또 이통장하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종희

이종희위원

엄청 많으니까 단체로 되어 있는 거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행복보듬이 2개뿐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와 관련돼서 추가로 보시면, 지금 양산시 인구가 증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상북이나 하북 여기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 보여서. 상, 하북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느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완전히 폐지됨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거든요. 부양의무자 이게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요인으로 보시는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이 계속 느는 것도 문제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로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활정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240페이지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 수급 지원 현황,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느는 만큼에 비해서 이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16명, 86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353명이 가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2는 544명,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101명, 청년희망키움통장 29명 이렇게 가입돼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가 작년 기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적 기준인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사무 작년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수가 너무 적다는 거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가 희망키움1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신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신규가 9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키움은 7명.

박재우위원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현황 이거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탈 수급 해지가 된 사람, 그러니까 3년을 꾸준히 적립하고, 이제 3년 넘으면 폐지가 되거든요. 중도해지는 포기한 사람, 이래서 16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계가 16명입니다. 16명에 탈 수급이 13명, 중도해지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지원을 했다 하는 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현황은 계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18년도 4월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도달돼야 수치가 나옵니다. 탈 수급이라든지 중도해지라든지. 아직까지 중도해지자가 없어서.

박재우위원

2020년이 되면 해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탈 수급에서 중도에, 자기가 자활능력을 회복했을 경우에 중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3년을 꽉 채워야 되는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지금 청년 문제가 양산에도 평균연령이 39세, 많이 젊고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복지 문제, 청년에 대한 이러한 지원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 이게 도비, 시비 합쳐서 예산이 5,700만 원 이상이 있어서 지원학생이 없어서 반 정도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었고, 올해는 작년에 반 정도 집행했던 3,200만 원. 작년 집행했던 3,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측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3,400만 원 지원을 받고도, 예산을 가지고도 결국은 반 정도밖에 쓰지 못했거든요. 이 사업들이 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 해에도 다 쓰지 못하는지, 지금 도하고 시가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저소득 자녀들의 멘토링사업을 통해서 꿈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멘토하고 멘티가 딱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현황을 보면 멘티는 많은데 멘토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양산에 멘토가 있는데 멘티는 저 웅상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딱 되어야 맞아지는데 그런 사항들이. 또 지역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가 22만 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했을 때.

숙남

정숙남위원

한 달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양산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벌써 10년 이상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수대학 진학생들도 많고 한데, 지금 누가 꺼려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꺼려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꺼려하는지, 멘토가 꺼려하는지 멘티가 꺼려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배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한번 해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멘토들이 시에서 장학생 받고 이렇게 했으면 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님과 이사들만의 협의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배출된 학생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내보셨나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 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재단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오로지 그냥 성인들, 우리 어른들 생각에 그냥 꺼려할 거다, 비용이 적어서 안 할 거다라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시는 거지. 혹시라도 정말 여기 12명, 13명 우리 양산에 그 정도 인원이 없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양산을 위해서, 또 본인도 그 장학금을 받고 컸고, 지역의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할 때도 우리 양산에서 이러한 사업들도 있고 하니 나중에 너희들도 커서 이렇게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주면 학생들도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고 평생교육담당관에도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혹시 수혜사업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에?

미해

박미해위원

네, 2018년도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2명 우리가.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수혜를 받은 학생이 아니고 사업대상자. 양산시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인원이요?

미해

박미해위원

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이 안 되었고, 신청은 멘토 15명하고 멘티 23명이 신청되었습니다. 멘토의 수에 따라 가니까 일단 15명 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2명이 또.

미해

박미해위원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실행하셨죠? 저희가 자료를 보면 16년도에 시에서 24명을 했고요. 17년도에 43명을 했고, 18년도에 11명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대상자가 파악이 일단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몇 명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멘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재능기부 활성화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멘티와 멘토를 서로 엮어주면서 학생들한테 많은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일단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고 아까 전에 정숙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장학생 개개인한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멘토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물론 학습지도도 중요하겠지만 학습지도 안에는 일반적 생활도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체험활동 같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삶에서 정말로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성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동원과학기술대학교도 있고, 웅상에 영산대학교도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셔서 수혜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지역상 멘토를 학생들이 주로 있는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학이 많은 데 같으면 멘토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결국은 3년 동안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멘토도 받아보고 멘티도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하고 난 결과. 뭐라고 하지, 결과.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조사라든지.

종희

이종희위원

설문조사 그런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반응은 저희도 설문조사도 해보고 합니다. 하는데 효과는 되게 높지는 않다고 나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설문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내용을 좀 보여주시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효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뭔가 모르게 서로가 안 맞았다 그거네요, 그렇죠? 멘토와 멘티가. 그게 맞았더라면 또 한 번 기회가, 중2 때도 할 수 있고 중3 때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 매뉴얼을 우리가 뽑을 때도 아마 인성문제, 여러 가지, 사실 멘티보다 멘토가 중요합니다. 인성문제, 특히 우리가 공부도 공부지만, 그런 문제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멘티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지역적인 여건에서 볼 때 멘토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안에 있으면 학생들도 많지만, 여기는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점이 어렵다는 건 인식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점은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사하셔서 다음 예산 올라올 때, 충분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23명이고 멘토해 줄 대학생이 15명밖에 안 돼서 12명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라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대상자는 있는데 멘토가 없어서 못했다. 이건 우리 행정에서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학습지도를 월 8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두 번 나오게 되면 2시간씩 한다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 2시간이요.

김효진위원

주 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왜 멘토가 없느냐.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 8시간 하고 한 번은 문화체험활동 같이 하게끔 하면 여기에 대한 멘토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아까 이십 몇 만 원이라 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2만 원 정도.

김효진위원

대학생이 22만 원 가지고는 아무도 안 합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어떠한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1시간에 멘토해 주는데 얼마라는 금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거든요. 딱 기준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기준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월 8시간이 아니라, 아이들 아르바이트도 다 하거든. 8시간이면,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대상자가 안 온다고. 우리가 옛날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되고 이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월, 화, 수 빼고 목, 금, 4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컸다고.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들 경기 어렵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해서 학비를 모으는 기간이란 말이야. 보통 아이들이 안 그렇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러면 다른 데 돈 벌어서 학비 보충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지 이거 하러 안 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시간을 더 늘려서 그 아이들이 적어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만, 멘토를 할 수 있는 그것만 받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아이들 아르바이트 해도 한 달에 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을 거라,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법적으로 딱 8시간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을 더 늘려서 멘토를 충분하게 더 모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해도 80만 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화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지침이 주 2시간으로 딱 못이 박혀 있고요.

김효진위원

지침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게 또 지침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바뀔 수 있는지.

김효진위원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도에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실 지침이 내려왔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을, 대학생들 시간을 정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줘서 혜택을, 멘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마 멘토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금액 때문에, 22만 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멘토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에서부터 정책대안까지 제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경남도 보조사업으로 사업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이 지금 이 건으로,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이번 당초예산 심의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멘토가 한 학생에만 가능합니까? 중복으로도 안 되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성비도 맞아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아마 곧 방학 때 각 읍면동별로 대학생직무체험, 여기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던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직무체험에도 참가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40페이지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자립 역량을 위해서 교육 등을 하고 개최했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희망키움통장2를 보면 탈 수급 해지만큼 중도해지율 또한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해지사유가 그렇습니다. 적립 중지 없이 6개월 연속으로 미납을, 의무부담금이,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하여튼 6개월 연속으로 미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본인 사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을 3년간 4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집합교육도 2번 와야 되고, 인터넷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못 채워지면 해지가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너무 중도해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키움통장들의 예산집행액을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었던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집행율이 70%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는 어떻게 되고, 또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자가 29명 신청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9명, 이게 작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말까지.

혜림

김혜림위원

모집기간을 보니까 4월 2일에서 10일, 이제 8일간 모집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모집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고와 홍보들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사실 자활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대부분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각종 부채들로 인해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까지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보다 많이 가입해서 기회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지역자활센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상황. 24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체불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245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두 가구였는데 작년에 세 가구가 늘었습니다.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는 반응이 좋으니까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사업물량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세 가구가 더 늘어서 예산도 그에 맞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 380만 원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요? 올해 세 가구 신청이 되었는데 또 추가로 더 할 겁니다.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다 하면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지역의 읍면동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예산의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54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김효진위원

네, 254페이지.

정석자위원장

지금 249페이지 진행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248페이지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프로그램, 올해 굉장히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하면서 만세지도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만세지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하고 차이가 나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했던 행사를 보면서 특히 하북의 그 행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다시 검토해서 조금 더, 주위에 간판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에 그 시대에 맞게끔 주위 간판들도 그렇게 모양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문제도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또 만세지도 그것도 확실히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고증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3월 13일이 그 당시에 하북에서 시작된 건지, KBS 만세지도를 보게 되면 4월 29일이었나, 3월 29일날.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쯤은 다음 예산 올라오기 전까지 고증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5분발언을 이종희 위원님이 하신 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 체크를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정석자위원장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3·1절 기념행사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되었는데 우리가 3월달에 3·1절 관련해서 행사를 2개 하고 있는데, 모 단체하고, 보통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같은 성격, 비슷한 성격으로 하다가 올해는 통합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후반부에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단체와 3월달에 행사하게 되면 보통 12월달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모든 행사가 다 정해져 있고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서, 항상 늦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번에 행사 끝나고 과장님한테 올해는 7, 8월에 내년 행사에 대해서 같이 연구 좀 하자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못해봤습니다만 조만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마다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단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행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시가 올해 100주년 행사처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될 거라면 그 단체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급현황.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254, 예산 이·전용.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아까 했으니까 눈치는 챘을 거 아닙니까?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 변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다음에 할 때는 바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255, 256, 기간제근로자 현황. 257,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58페이지까지.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작년까지는 서면으로 심의를 받던 부분이 올해는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받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받을 때 하고 지금 현재 회의를 열어서, 개최해서 하는 거랑.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봐지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서면심의 지향하기를 요구하는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즉각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심도 깊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업무평가에 보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우수기관 의료급여사업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수고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 직원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 인사평가나 이런 거 할 때는 참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활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 원을 사업에 편성하였는데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뿐만 아니고 재작년, 그 전년도, 3년째 계속 그런데 전혀 실적이, 실적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미해

박미해위원

조례가 2020년 9월 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존속기간이 2020년 9월 30일.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올해하고 내년도에, 기간 되기 전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사업발굴이 되면 예산편성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기계설비 구입하는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도 있고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도 있고,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 부서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후부터는.

미해

박미해위원

기금조성이 지금 많습니다, 기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해나간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고민 많이 하셔서 예산편성하시고, 좋은 정책 개발하셔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로 기금을 활용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작년 신규시책에서 문서파쇄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2018년 신규시책으로요. 그때 이제 1톤 탑차, 문서세단기, 이동용 수레 등 해서 4,0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본예산에서 다 할 수 있으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끝나면 본예산에서 전체 다루어서 하는 건 어떤지,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을 없애고 본예산에 편성. 저희들도 일몰제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없애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법에서 없애기가 그러면 기금활용도를 높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사업을 찾아서.

박재우위원

작년 신규사업도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기금이 소진되면 기금은 또 따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하고 센터 설립 관련된 건데, 자활센터랑, 지금 센터는 자활센터가 하나 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 자활센터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요구한 자료는 없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못 짚었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사항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비 체불 관련돼서 추진사항에 “결손처분 등 법령 등 제도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부금 지정기탁 연계 검토하겠음” 하셨습니다.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뽑아서, 방침을 받아서 결손처분하면 4,000여만 원은 결손처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완결된 건 없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현충일 행사 때 매년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계단이 가파른데 어르신들 안전이 항상 염려됩니다. 1 대 1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신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건 어떠실지.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현충일 행사 마치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보시고, 어제 관리자회의 때 특별히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에 한번 가 봐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하여튼 보고 편히 계단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검토가.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은 5대 때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불편하면 당연히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많이 불편하실 게 뻔한 이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뿐만 아니고 거기에 공공시설이 모여 있으니까 춘추공원 전체적으로 생각을.

정석자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에스컬레이터된 거, 단지 시내 중앙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거기는 이제. 모이는데 혹시 예산에 올라올까 싶어서 그러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 공원 관련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든 간에, 그거는 바로 타고 오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잘 돼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는 차이가 워낙 많고 그 정도까지는 하면 낭비가 조금 심할 것 같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끝까지 안 하고 중간 정도. 중간 그 위까지만 하더라도.

정석자위원장

본 계단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다른 길목을 만드는 것도 예전에 한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좀 더 정비해서 하는 방법이. 계단은 손 댈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뒤에 충렬사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시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보듬이 명단제출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3개 읍면동 위원들까지 그렇게 명단 내주시고, 행복보듬이 명단은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아서 같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님, 언제까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최대한 빨리.

종희

이종희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이종희 위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최근 3년간 설문결과.

종희

이종희위원

설문결과하고 또 설문내용. 같이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이것도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2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보면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30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중에서도 2년 연속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그중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중에서도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사업, 그 다음에 지역조직화사업에서도 보면 직원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조직운영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사업, 이거 “학교사업사업”으로 적어놨네. 학교사업지원사업, 이거 뭡니까? “학교사업사업지원사업”. 하고 지역사회홍보사업, 이렇게 대여섯 가지는 2년 연속 집행률이 거의 50%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작년만 해서 안 되었으면, 또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안 되는 사업들은, 정말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면, 또 사업을 없애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집행액이 50%도 안 되는 사업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관에서 분야를 정해서, 단위사업을 쭉 정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 세워놓은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의 집행이 조금 저조한 사업 위주인 것 같은데, 주로 보시면 복지관 직원이나 조직 안에서 자신들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구축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하려고 했으나,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복지관의 조직화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연계사업이다, 그렇죠? 연계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운영사업도 연계사업입니까? 직원역량강화사업도 연계사업입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들 연계사업은 아닌 걸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액 대 집행액의 부분인데, 예산을 200만 원 세워서 집행액 296만 원이 되었다는 것은.

숙남

정숙남위원

2,000만 원을 세워서 296만 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아, 200만 원을 세워서 29만 6,000원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에 조직운영사업 200만 원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관상의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프로그램은 했지만 예산집행이 안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면밀하게 모르겠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조한 사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구상했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이게 지난해에 안 되었더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쓰지 않는다면 올해는 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0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도 지금 예산집행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정석자위원장

같이 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2004년도에 개관해서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다음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도에,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7년여 정도를 하고 있고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8년여째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양산 쪽에 인구의 3분의 2 이상 담당하고 있고요. 웅상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양쪽 두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면 뭐하지만, 비교분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개 복지관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말씀하시는.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관이 2011년 8월에 해서 지금 7년여 정도 경과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복지재단에서 운영한 게 2015년부터 해서 이제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복지관의 어느 정도 사업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면 건물 연면적, 사용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쨌든 서양산 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구수에 비하면 웅상 쪽에 있는 복지관 보다는 작은 면적 대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웅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시민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양산 관내에 전체적인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운영성과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이랑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랑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바우처사업 관련돼서 보시면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66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웅상 재활바우처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4,600만 원 있습니다. 액수는 웅상이, 액수 자체도 많고, 전체 비율로 봤을 때도 웅상 발달재활바우처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7,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너무 높은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감사자료 내면서 발견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발달재활바우처사업의 예산액이 6,96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의 보조금은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가지고 보시면 정확한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향후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잡으실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집행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금액이 조금 더 높게 편성될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우처를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불편에 대한 민원은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떤 불편?

박재우위원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의 숫자가 적다는 그런 불편함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바우처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지정이 양산 15군데입니다. 그런데 웅상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가능하면 고려하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바우처사업을 제공해 주는 기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소방관계시설이 갖추어져야 저희들이 제공기관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2개소 정도는 추가로 웅상지역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시설이나 소방기준을 갖춘 시설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동양산도 마찬가지고 상, 하북에도 희망학교를 비롯해서 장애인 인구수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용하기가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산까지, 시내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장애인시설, 재활시설들이 많이는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들은 각 곳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2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27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273,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274,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품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불우이웃돕기 기탁된 금액이 약 56건에 2억 5,000 정도가 기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급할 때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다 보면 저소득층 60세대, 이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금이나 물품이 들어오면 읍면동 배분수량을 정해서 어느 정도 읍면동에 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위주로 해서 명부관리를 하면서, 중복이 안 되게끔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보고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금액이 많을 때는 일괄적으로 받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곡 10kg짜리가 들어와서 받았는데, 다음에는 양곡 20kg짜리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것은 기부금이라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골고루 안배되어서 배분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우리가 연말 결산할 때 전체적인 수준은 똑같이 해놓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받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 들어왔으면, 거의 같이 배분되는 방법 찾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만큼의 물품은, 그 금액을 산정했을 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골고루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게끔 맞춰는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딱 정확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일반기탁 이거는 뭐죠? 뒤에 일반기탁은, 지급내역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급내역에.

종희

이종희위원

저소득 10세대 하다가 일반기탁 있거든요. 지급내역에 일반기탁. 일반기탁은 어떤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일반기탁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200세대 이렇게 지급내역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배분하는 그런 거고, 일반기탁이라고 해둔 것은 저희들이 원래 기부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반기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분배가 그래도 조금 일정할 수 있도록. 적게 받는 것보다는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7페이지 푸드뱅크 현황. 278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보수 집행내역.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경로당은 워낙 시설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가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보다 경로당 내에 보면 조그마한 파벌 비슷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니면서 직접 중재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한번쯤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당사자들을 모으든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느 위치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어떤 경우는 그분이 안 보이면 오늘 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기관도 경남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즐겨야 될 장소가 기피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를 한번, 이장님과 아니면 그 관계자들 하고 만나게 되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이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분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에 나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저희 시로 의사가 표출되지 않는 경로당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나가서 정말 이분들이 조화롭게 여가시설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선은 어르신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 회계교육이라든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경로당 대표님이나 총무님이나 그분들한테 화합할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참 중요한 게, 경북에 어느 거기도 사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해주시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즐거워야 할 장소가 즐겁지 못한 것도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을, 우리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좋은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나 출장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주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마을이 300개 되는 우리 경로당에서 임대로 되어 있는 마을이 물금에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2년마다 바뀌니까 사실 경로당은 시설은 형성되어 있어도, 인원 구성을 못해서 소수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에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2년째 구성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관여해서 구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별히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임대 경로당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그 마을이 그러니까 자가 소유가 아니고 임대로 되어있는 마을.

김효진위원

경로당이 임대가 되었다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경로당이 임대된 게 아니고 마을 자체가 임대마을이라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인 경우.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가 다른 마을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한두 개 마을은 이동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하려고 해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임대아파트 쪽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포

곽종포위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주민들의 이동이 잦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현황파악도 잘 안 되고, 어르신 모이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노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노인회원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말씀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여가시설이라는 게 꼭 법정시설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나 그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나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도 물금읍도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저희들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마음 때문에, 소수의 어르신들이지만 다른 마을의 경로당에 가려고 해도 가지를 못하니까. 자기 본 마을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마을에 경로당 신축하려고 하는 예산을 잡았다가 아직 못한 부분이 조금 있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려다가 못했던 경로당이 동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못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모두가 다 찬성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곳은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의견과 그 지역에 짓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에서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워낙 사회현상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 못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 형성될 곳하고 앞으로 두 군데 할 곳이 신도시로 편성되어서 택지조성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제가 듣기로 아예 이런 요구는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제 생각이 맞나 싶어서 한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마 공원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경로당을 짓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공공의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경로당을 지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서. 마을에서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린이공원 일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나마도 네 군데 변경을 했는데 두 군데만 사업이 완료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는 경로당을 어쩌든 만들어 달라하지만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두 쪽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 사회복지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또 변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송지구는 현재 어떻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송지구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꽤 많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공시설 경로당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로.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경로당 부분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석자위원장

마이크 먼저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경로당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10년 동안 신축할 경우에 1억 5,000에 묶여있던 것을 작년도에 풀었죠? 얼마에 풀었습니까? 규정을 바꿔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 10%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에.

김효진위원

2억 1,000만 원. 거의 1억 9,000 정도까지는 가능하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1억 8,900만 원.

김효진위원

1억 8,90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먼저 치하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공사비 단가를 1원짜리 하나 안 올리고 있었어요, 경로당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부실 공사가 되고, 원하는 대로 지어지지 않고 이랬는데 어쨌든 박정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규정으로 정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규정으로 정해서 현실단가가 맞춰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지은 부분에 자부담 10% 이게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할 때 자부담 10% 플러스, 제 이야기는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 유지보수비. 개보수하는데 이것도 또 자부담 10%하라고 2018년도에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역시 실질적으로 경로당 자체를 짓는 데는 기존 마을에서 짓는 데는 땅이 있기 때문에 10%가 되지만, 조금 전에 곽종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신도시가 형성되고 경로당 부지가, 노유자시설 부지가 없는 데에 마을이 새로 형성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공원에다 도시계획 변경하라는 뜻 아닙니다. 저도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고 도시공원은 절대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질의했던 네 군데는 그게 어린이공원이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법상으로 500평 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린공원은 지금 몇 평이냐면, 지금 현재 1,300평, 1,400평이었어, 네 군데가. 그래서 한 50평 정도만 자르자 해가지고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한 거고. 지금 곽종포 위원이나 저나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물금 마을에. 거기는 공원 자체가 너무 작아서, 어린이공원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 마을에 경로당은 또 필요해요, 지역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그럴 때에, 만약에 어떤 땅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데 10% 자부담 하라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그 마을에는 경로당 안 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짓는 것은 마을 자산으로 되지만, 시에서 짓는 것은 양산시의 자산이 되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데가 보면 약 30년 전에 범어에 신동중마을이라고 택지조성을 양산시에서 했어요. 거기에 신동중1, 2마을, 신동중마을 전부 다 재산이 누구 겁니까? 그때 신동중마을을 양산시에서 지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냥 쓰게 했고, 지금도 신동중마을은 자체 건물이 아니라 양산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시의 건물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호마을이나 이번에 했던 황산마을 역시도, 이게 마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양산시에서 지어가지고 양산시 건물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라. 앞서 물금읍에서 시장님이 간담회 할 때 물금의 어느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서 질의를 하니까, 시장님 말씀에는 앞으로는 자기 있는 한에는 공원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해요, 공원에는 저도 사실, 하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대체부지를 지었을 때 땅을 사라, 시장님이 그 말미에, 땅을 사면 건물은 지어줄게 하는 말을 해서,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거라. 시장님도 이 방송을 보시고, 시장님도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땅을 사서, 우리 시에서 땅을 사고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백호마을이나 황산마을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양산시로 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중부마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생된 중부마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돼. 정 안 되면 1층 임대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전세를 주고도, 양산시에서.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자부담 비율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규정을 정할 때에 양산시로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요구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서 자기가 자기 자산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줘가지고. 그것은 자부담 10%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으나, 앞서 경로당이 다르다는 거라, 방식이. 시에서 하는데, 시건물이 되는데 자부담을 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의 건물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마을에 자부담 10%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개보수 하는 것도 자부담 10%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개보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이 부분도 내부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건 시에서 하든 일반경로당에 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은 시장님한테 규정을 정해서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번 지적사항은 그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당초 규정을 시장결재 받을 때는 신축, 증축, 개보수까지 자부담 10%를 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때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이후로.

김효진위원

그때도 지적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하지만,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를 하라고 하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김효진위원

변경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변경을 해서 100% 저희들이 시에서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지적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규정은 변경이 되었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일 잘하시네. 이만하겠습니다. 일을 잘하시고 계시네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경로당 좁은, 보통 10평 채 안 된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보면 안마기는 통신과(정보통계과)에서 전에 넣었습니다. 넣고 다른 건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데 저것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 과에서 다 책임지고, 만약에 넣을 때 넣더라도, 넣고 나서는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안마의자가 가장 문제가 돼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경로당 복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정보통계과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 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그 과에서 사후에, 그 이후에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 부서로 유지보수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축, 증축 규정을 만들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수요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가전제품 1개당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3년으로 기준합니다. 3년으로 기준하도록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지원을 3년? 해마다 그렇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선순위를 3년 이내 지원실적이 없는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한 가전제품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끝낸 상황이고, 최종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우리가 안마의자 그거는 사업을 했었더라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받든지 어떻게 한쪽에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거기 보면 정보통계과 번호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안마의자에 보면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쯤 시에서, 집행부에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놓을 때 놓더라도, 놓고 나서는 한쪽이 이양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검토를.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마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3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금액 말하는 게 아니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경로당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했고, 어느 부서에서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번호는 아직 보면 통계과 번호 적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설치는 그쪽 과에서 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를 나중에 수정하셔도, 누가 보더라도 그 번호로 전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어느 쪽이 받든 간에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한 개소당 2억 원씩 지원이 되죠? 신축할 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신축할 때 1억 5,000. 지금은 2억 1,0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지만 이전에는 1억 5,00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잠시 확인해 주실 건 35번 보면 삼감경로당 증축해서 3억 1,000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가 전체적인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를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원이 2억이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저희들이 1억 5,000을 지원을 했고, 마을에서 1억 6,000만 원 부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각 경로당에 태극기가 달려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불편한 점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태극기에 줄이 있습니다. 다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일반 나일론이라고 해야 하나? 나일론 줄이라서 1년도 못 씁니다. 1년도 안 쓰면 그게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거 몇 분이 얘기하시던데 인터넷선을 이용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이렇게 하게 놔두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선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기가 있다는 것은 마을회관이랑 경로당이랑 같이 겸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박재우위원

그러면 마을에다 안내를 해 주시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1개의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300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00개가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화장장려금 신청 현황.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사업 운영 현황 및 수혜자 현황. 282페이지 장애인 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85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현황,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추진 상황. 장애인 관련 센터 지원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뒤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서 뒤에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센터가 여기에 있어서 같이 질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 중에서 조례상에 지원된 계획들, 그리고 조례상에서, 대부분은 그냥 재량으로 규정해 놨을 것입니다.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센터 관련 질의인데 여기 보면 이 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원상담센터, 심부름센터, 지원센터, 자립생활센터 이 센터들이 조례상에는 없는 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박재우위원

지금 이 센터들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 센터들이 건립이 가능한 건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센터는 아닙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민원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고요.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전국적으로 시군당 1개소 두도록 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센터로서 시군당 1개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국도비 지원 없이 저희들이 운영했던 게 장애인 민원상담센터입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것은 법률상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일단 법률에 규정도 없고 조례상에도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민원상담센터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상담업무를 전담해줄 단체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 사업은 처음에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민원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냥 센터로 칭했을 뿐이고, 장애인 민원상담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민간사업으로 운영비 보조는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민원상담센터에 운영비 보조가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운영비 보조가 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 없이 나가는 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대부분 어느 특정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체 나가는 성격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챙겨주시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수립해야 될 기본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경로당지원계획, 계획은 1년 단위 계획이라 그렇지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계획, 장기요양처우개선 지위향상 세부시행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본계획이 있고 조례상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올 5월달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적이 없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조례상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 기관담당자들하고 구성된 민간지원협의체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하고 부모님하고 민간이 같이 어울려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재우위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가족지원계획, 구체적으로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업무를 하실 때는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이 끝나면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운영해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아동보육, 문화관광, 체육지원 등 다 기본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꼭 챙겨주시고 챙김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와 관련된 부분, 대상자별, 계층별, 사업별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 수립 이런 것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통합계획으로. 지금 뭉뚱그려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단위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조례 이것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조례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역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같이 수립을 하면 예산부분에서라든지 전체적인 통합사례관리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또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해서 작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단위 책자로 만드는 거죠? 계획수립을 동시에 실시하되 법령에 의해서 필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단위 책자로 만들면 되죠. 지금은 통합사례관리, 통합복지시스템, 통합복지네트워크, 통합통합, 계속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지역에까지 복지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되고 있지만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발달장애 따로 놀고 어떤 지체장애 따로 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개별 책자로 내야 될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굳이 있다면 계획은 같이 수립하되 책자는 따로 내서 보고하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양산의 지역사회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봄직 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이 분야별로 해서 수립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왜냐하면 중구난방이에요. 과별로 전체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양산시라는 큰 숲의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고 단위만 이렇게 계속 빼서 하다 보면 통합네트워크는 요원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91페이지 장애아동 재활 치료 현황.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 실적. 294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적.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93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한 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2배나 늘어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대어져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가능하도록 앱이 개발되다 보니까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6,000건이라는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이 건수는 저희들 직원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단속한 건수가 아니고 시민들이 신고해 준 건수입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스스로 대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단속이 되지 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접수되어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단속건수가 5,000건이 넘는 데에 비해서 과태료 수납건수는 3,000건에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앱을 통한 전체적인 단속건수가 6,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판단하기가 모호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주차표지를 거기다 두지 않았을 뿐이지 장애인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 가능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한 게 3,600건이 되는 것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떤 부분은 경고, 계도,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부과.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고, 지금 아파트 라인마다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반쯤 걸쳐 있거나 양쪽에 실선을 따라 걸쳐있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사진을 첨부해서 확실하게 엘리베이터 안에마다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홍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화해서 정당성, 공정성 시비에는 행정이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는 경고, 어떤 때는 계도,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있으면 부과, 이런 차원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앱에 의해서 접수되면 부과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어서는 안 되는,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주차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고도 있고 계도도 있으면 과연 이것은 어느 잣대에 갖다 댈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 1회에 한해서 계도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시민들이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1회에 한해서 계도 정도는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당신은 1회에 한해서 계도를 하니까 다음에 다시 발각이 되면 부과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반드시 기재해서 공문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보고 항의를 했을 때 경고가 되고, 항의를 안 하면 경고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진짜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몇 개 대볼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9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실적.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실적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실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수요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거의 다 정원을 다 채워놓고 있는 상태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양산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대기자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허브타운이 준공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욕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재단과도 숱하게 논의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 야간보호 같은 경우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요에 있어서 확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단기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는 복지허브타운이 생기면 그 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세부적인 용도에 따른 면적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지금 양산시에서 주간보호를 원하는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야간에도 몇 명 정도 되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는 전수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과연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가름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각 센터별 대기자 현황을 보시면 대기자가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만 지금 현재 10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대기가 17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복지허브타운 건립하면 그 안에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악이 된 상태에서 계획이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업무가 많으시다고 하시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00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 다음 푸른양산 장애인 한글교실 운영 현황, 302페이지까지. 303페이지 장애인차별상담 전화 운영 및 상담 지도.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장애인 차별상담 전화 운영 및 상담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양산장애인인권센터 부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실적을 보니까 지역홍보 측면에서 10월달만 4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왜 지역홍보가 4건밖에 안 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컨대 센터 조직을 보시면 센터장 1명이 비상근이고, 직원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안에 차별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민원상담센터가 작년까지는 센터로만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단위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민원상담센터와 차별상담전화 운영 이것이랑 같은 내용이죠, 사업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조금 다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차별상담 전화는 중증장애인들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같이 따라나가서 중증장애인 분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대상자가 다르다 뿐이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이곳은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차별상담을 받고 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앞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보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0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37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현황, 31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 현황, 다음 페이지 보조금 반납 현황, 324페이지까지. 32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 2017년 예산 이월사업 집행 현황.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에 장애아동 야간돌봄사업 시범운영과 집 밖 행복충전데이 운영, 폭염대비 재가 와상장애인 에어콘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사업 시범운영과 집 밖 행복충전데이 운영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실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실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매년 할 거면 일반예산 편성하여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야간 돌봄사업과 집 밖 행정충전데이 사업은 2018년도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일단 기금도 있고 2년 내지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추이를 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시행해보고 계속적인 수요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3년간은 더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하시다가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씀도 포함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수요가 없다든지, 지금 현재 야간돌봄 같은 경우는 13명의 아동을 야간에 돌보고 있습니다. 종사자 2명이서 돌보고 있는데 하면서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나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보고 반응이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 볼 생각이고, 만약 수요자가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중단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반돌봄사업이 노인돌봄도 있고 아이돌봄도 있고 장애인돌봄도 있고 돌봄사업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데서 지금 장애아동 야간돌봄 사업 참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더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쭌 건데요.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존중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고민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0페이지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밑에 것, 조례에 따른 각종 센터 설립 현황.

박재우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는 기본계획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각종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서 센터를 다 대부분 의무규정으로 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재량규정으로 센터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작정 무한의 기간을 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여건이 되면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인데 어느 정도 기간을 판단하려 그러면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를 요구했듯이 센터설립 의무현황에 보면 “해당없음”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휠체어 등 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사회복지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기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시기도 예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휠체어등지원센터 관련된 것 같은데 지나간 304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이 사업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센터를 둘 수 있다고 아마 조례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센터를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다른 기관에다 위탁 의뢰해서 보장구 수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는 지원센터를 따로 두지 않고 사업기간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최근 3년간 상당한 건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조례 체계 속에서 센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 판단은 어떤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사실 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이런 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 단위 센터를 두면 될 것 같고, 시군 단위에서는 센터를 두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하는 센터가 없더라도 구입한 업체에서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고 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1년에 140~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과하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센터를 외부에 위탁을 준 다거나 이런 것은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개 업체에서.

박재우위원

그 업체와 긴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329페이지에 14번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에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탁기관 감사가 시행되었는데요. 혹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실시는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회계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세내역은 감사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련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발언 가능하십니까?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민정

유민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유민정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네다섯 분이 한 달에 계속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동일한 사람이?

민정

유민정장애인복지팀장

네, 동일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정기평가도 받으셨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정

유민정장애인복지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휠체어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평가사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정석자위원장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받았던 자료 상세.

정석자위원장

휠체어택시와 관련된?

미해

박미해위원

네, 휠체어택시 운영 관련돼서.

정석자위원장

최근 몇 년으로 할까요?

미해

박미해위원

3년.

정석자위원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 있습니다. 박미해 위원께서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감사자료 최근 3년간,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금 현재 페이지별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에 해당되는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9페이지부터 121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양산시 복지재단 정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1177 기본재산 목록에서부터 직원 현황까지. 1181페이지 직원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2페이지 시설별 현황 들어가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시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5페이지 양산시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북노인회관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시설별 운영비용, 1188페이지까지. 다음 1189페이지 양산시 복지재단 사업수익금 연도별 납입내역.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복지재단 사업수익금 연도별 납입내역. 시에 귀속시키는 수익금이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복지관에서 평생교육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임대하는 사업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이것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2가지 정도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식당이라든가 주간보호돌보미사업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교육사업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사업.

미해

박미해위원

수익자부담으로 내는 거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용자가 내는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연세가 많으신, 노인복지관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정해져 있어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노인복지관에는 관내 지역에 양쪽에 양산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2군데가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권역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다 이용해 주시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들도 이용을 많이 해나가고 거기도 어르신들 사업,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떤 층을 정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반시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공간 안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이게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이? 그렇다면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있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복지사업 쪽으로 정책사업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돼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현재 복지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수익금을 과다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간 소액의 수익금을 받고 이렇게 부담금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익성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구상을 해보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노인복지관하고 웅상노인복지관은 2016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연도별 사업수익금이 처음에 16년도에는 3,600만 원 정도, 양산시노인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그 다음 17년도에는 6,200만 원, 18년도에는 9,600만 원 해마다 3,000만 원 이상씩 수익금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전체 수입?

미해

박미해위원

평생교육사업에 한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 공간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시민들 상대로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낸다는 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평생교육사업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대표로 양산시 노인복지관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양산시노인복지관 관장 최중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노인복지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회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 대상이 아니고 6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55세든 57세든 관계없이 회원 자격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그러면 왜 여기서 수익이 증가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보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한 강좌당 월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비용이죠, 최소비용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1식 2,000원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 부분에 있어서 구조는 한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 증가하고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처음에 이용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용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물론 4,200명이 회원 등록되어 있어서 과포화 상태지만 그래도 지금 동아리활동을 비롯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8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는 노인복지관 안에 순수하게 어떤 특정, 노인복지관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관인데 이런 수익사업을 계속 확장시켜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장소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유료가 사실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많은 금액이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이런 수익사업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복지관 내에서 다양하게 하시는 게 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용회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욕구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욕구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부분을 15개 동아리 활동 부분으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80여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기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공간에서 공간활용도, 정말 목적에 맞는 복지관 운영, 복지관 건물 내에서 그런 사업들이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사업들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별로 나름의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사업들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 측에서 수익에 준해서 관장님들 평가 적용한다는 그런 것은 없으시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수익사업에 준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최중렬 관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어르신들 욕구가 상당합니다, 요구하는 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기서 인기 있는 종목에 대해서 프로그램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조건만 들어주기도 사무실이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익사업이 금액이 있는 게 활용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회비를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도 다 가입합니다. 수입만 받아가지고 싹 넘기는 게 아니고, 수입이 없고 우리가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나간다 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실시하는데. 앞으로도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에 준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본부에서도 그렇고,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평생교육사업을 하시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매년 수익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역 연계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뒤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뒷부분에도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90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복지재단에 복지관부터 웅상노인복지관까지 예산집행 내역이 세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연차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고 보는데 나머지 보수작업이라든지 설치작업은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조금 차이나야 될 금액이 있는데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시설물 보수내역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100%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연간 계속적으로 한 4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년 누수 발생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요구한대로 집행이 되는 게,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게 보수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몇 년 동안 똑같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매년 올라갈 건데, 계속 이렇게. 안 그러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 자체가 유지관리비가 항상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정해져 있는데 공사부분이라든지 수리부분은 두 군데 빼고는 거의 금액이 일치하거든요, 설치는 동일한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위원님께서는 예산액과 집행액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종포

곽종포위원

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해당부서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하게 이래가지고 100만 원 들겠는데 싶어서 더 발생할 수도 있어서 200만 원 요구를 하면 복지과 부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집행과정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은 지금까지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예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다른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복지재단만큼 예산 잡고 집행하게 되면 정말 우리 시 예산 효율성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지만 칭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까지 100% 집행되어 나온 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도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측도 잘하시고 실제 집행한 금액도 맞고 하니까 세부내역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상 잘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기간이 지날수록 예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종포

곽종포위원

다음에 올려지면 그동안 정체되었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1190페이지 복지재단 시설물 보수내역.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191페이지 양산시 노인복지관 업무 중에서 상하북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많지 않은 6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도 상하북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재단 업무보다는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전체의 업무이기는 한데 앞으로 지금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고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관이 자리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상하북노인복지회관은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재단본부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상하북노인복지회관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박재우위원

기존에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철거는 비용이 아깝지 않은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 부분을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새로 짓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박재우위원

짓는 것은 뭘 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종합사회복지관.

박재우위원

말고, 상하북노인복지회관이 밑에 있다 아닙니까? 시장 쪽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에 그 부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의 집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92페이지 복지재단 기부금 내역. 93페이지, 복지재단 주요사업 현황. 이 부분도 박미해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9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00페이지, 신문구독료 및 유선방송. 1201페이지, 강사수당. 1207페이지까지. 12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다음 페이지 MOU, MOA 체결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MOU, MOA 체결 현황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단체, 기관들하고 협약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각 복지관별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약 맺은 곳하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MOU 체결한 당사자 쪽과? 각 복지관별로?

미해

박미해위원

어느 복지관에서 어떤 활동을 지난 1년 동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18년도 것 말씀이시죠?

미해

박미해위원

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15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감사자료 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감사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해서 한 분이 파견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올 1월달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1월부터 5월 1일까지였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파견된 공무원께서 재단규정 및 내부요강 정비,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지도 이런 업무분장을 받고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이 정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요청하신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1일부로 복지재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4년간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복지과에서 하는 대행사업이라든가 복지사의 역할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부행정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박차고 나가면서 TF팀을 가자마자 구성했어요. 구성했는데 뭐 때문에 했냐 그러면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게 행정적으로 당초 발족할 때 안 맞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지분야에 보건복지부 라인으로 해서 복지재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운영해나가야 될 부분, 예를 들어 인사문제라든가 복무문제, 그리고 기간제 회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파견 말이 나오기 이전에 구두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가서. 그때 내 힘으로 “복지본부장 혼자서는 안 되겠냐” 해서 혼자서 하려니까 과분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뒤에 파견 공무원을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복지재단으로서는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TF팀들이, 각 팀장들이 복지관마다 올라와서 하면서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개정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었지만 백지상태 수준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직에 있던 사람이 현직에서도 간부로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그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던 게, 파견자가 앞에 근무처에 있을 때 노약자 콜택시 업무를 봐왔습니다. 콜택시 업무가 그 당시에 노조가 결성이 되고 노사간 조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바로 그 업무를 보려 하다 보니까 내막도 장애인복지관장도 1월달에 바뀌어서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와서 조언을 듣고 하다 보니 조정위원회까지 창원에 장애인복지관장하고 2번을 올라갔거든요. 2번 만에 무난히 그 부분 협의를 잘해가지고 협약체결도 다시 했고, 정관이라든가 규정 작업도 그 사람 있을 때 TF팀 구성해서 내규집이나 정관을 3월달에 바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복지재단 파견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따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밖에서는 그분이 퇴직을 한 상태라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석상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 잘했다 이것을 한번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그래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그만큼 도움을 받고 그동안 사회복지사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이라든지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행정지도도 많이 받고 해서, 밖에서는 사실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그렇지만 집행부 생각은 정상적으로 했고 정상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것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으로서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파견자를 요청했고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내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충분히 이야기 해나가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관장님들 네 분들 다 오셨는데 발언대에도 한 번도 안 서보시고, 너무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마지막에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전반에 있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양산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행정도 다녀왔지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4개 복지관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에 노인복지관은 예를 들어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아니면 주력으로, 우수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게 있으면 각각 한두 개씩만 발언해 주시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각 관장님들이 나오셔서 그것을 이야기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차별화된 뭔가가, 내가 운영하는 복지관은 차별화된 뭔가가 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장애인복지관부터 순서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순서대로 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정자

김정자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얼마나 사업을 잘 설명할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이런 멋지다 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아까 집 밖 데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맘프렌즈 사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적장애인여성분이 어머니인 경우에 사실 아이들을 양육하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양육스킬을 일반어머니들이 같이 프렌즈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스킬을 같이 돌봐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작년에는 2가정에서 지금 3가정으로 프렌즈 교육도 하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아이들 양육에 대한 코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장애인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증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편익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발언대에서 커뮤니티 매핑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프라인 지도로 해서 증산지역에서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가셨을 때 가실 수 있는 식당, 그 다음에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시설, 이런 것을 조사했고요. 올해도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역주민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증산 지역 외에 어떤 지역을 해서 시리즈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인권강사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비하지만 이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당당하게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드리는 것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례관리팀과 지역소통팀에서 상담을 조금 더 양성해서 이런 부분에서 등급제가 폐지되고 커뮤니티 케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별개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 있고, 농아인의 날 행사, 장애아동의 날 행사, 다들 여러 가지 장애 분류별로 행사도 하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다양한 행사에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장애인분들께서도 사실 너무 따로따로, 지체는 지체대로 농아는 농아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우선 장애인 안에서도 약간의 통합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애 종류는 다르지만 그분들끼리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꼭 말이나 어떤 것으로 소통한다기보다도 서로서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애인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자

김정자장애인복지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왔을 때,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갔을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기관이기는 했지만 손님 아닌 손님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데 그 형태에 대한 변경은 조금, 만약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단체장님들과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든다면 발달장애인들이 혼자 갔을 때, 카페나 아니면 경찰서나 응급한 상황일 때 본인의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카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아인협회에서도 “농아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또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1회성 행사이기 보다는 이런 장애인분들의 필요한 영역을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개발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을까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이번에 새롭게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한테 공모를 했는데 경남에서 양산만 유일하게 부모님들 네트워크 7개 기관이 모여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간사기관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570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같이 펀딩을 해서 양산에 있는 장애인부모님들과 하는 부모교육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이 간사의 역할로 중심의 역할을 만들어가다 보면 기대하시는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애인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오경

오경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웅상에 온 지 올해 1월에 종복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 인사 여쭙고 파악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장애인축구단이 있습니다. 물론 종복에서 왜 장애인축구단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분야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축구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른다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역에 조기축구회나 고등학교 친구들, 축구단 친구들이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같이 축구 연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웅상지역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복지인프라가, 자원기관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사람의 욕구를 유한한 자원으로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라든가 그분들의 참여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를 돕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에 기여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연대 모임이라든가 지역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산시 노인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양산시 노인복지관 관장 최중렬입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적으로는 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외 어르신들의 이용 부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재가복지서비스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양산시 약사회 협회와 약국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사업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일도시락도 저희가 재가대상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대 재가대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에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점이 건강적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치위생과 등을 통해서 건강강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료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건강증진실을 이용,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일 60여명이…….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죄송하지만 기존 사업 외에 관장님께서 발령 받아오시고 난 후에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선별시민교육 부분을 10회 강좌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가복지대상자 부분은 지속적인 방향성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했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안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간에 갈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인기프로그램, 또 봉사단이라든지 인기프로그램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께서 계속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셔도 인원의 한계라든지 숙련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시는 것에 있어서 불만을 조금 가지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기득권적 요소로써 이용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적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기존에 우선접수 부분을, 추천제 부분으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5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초창기 부분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반에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중급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특정한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고민과 방법 개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서 또 다른 대안책을 마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4~5년차 지나다 보면 처음 이용하셨던 그분들의 노고로 사실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거듭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갈등 없이 좋은 방향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노인복지관장님.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웅상노인복지관 관장 이명진입니다. 1월 1일자로 해서 웅상노인복지관으로 발령돼서 와서 보니까 크게 어르신들은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혜노인과 건강노인과 선배시민, 그래서 ‘수혜노인’은 복지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고요, ‘건강노인’들은 어느 정도 노후준비나 이런 부분이 돼서 문화여가, 건강 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선배시민’이라 해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희망하시는 그런 어르신 이렇게 세 가지 층이 있었고요. 또 장애인노인복지관의 서비스는 크게 돌봄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문화여가건강서비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건강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웅상지역에 그 지역에서 오래사신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께서 봉사단을 만드셔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금을 가지고 웅상지역 아이들 교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간만 준비하고 어르신들이 다 준비하셔서 20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주시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교육이나 ICT라고 해서 휴대폰 이용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께서 직접 교육받고 오셔서 복지관 현관에서 강의를 해주시고 75세 여성어르신께서 댄스강좌에 강사로 무료로 활동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건강한 어르신들이 지역에 좋은 문화를 만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저희 복지관의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게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감동받았던 게 저희 복지관 1층에 6․25전우회가 있는데 거기 현재 회장님께서 92세 어르신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50만 원을 후원을 해주시면서 1년에 2번씩 했고, 아들한테도 유언으로 내가 죽더라도 1년에 100만 원씩 후원을 해라,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들보고 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으신 돈이 있더라고요 유공자 받으신 돈으로. 이런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수혜노인이나 건강노인이나 선배시민 다 해당되는 부분이 치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오기 전부터도 치매에 관심이 있어서 3단계로 생각하는 부분이 1단계에서는 예방, 2단계에서는 치매안심센터, 기존에 치매증세가 나타나신 어르신들에 대한 연계. 세 번째는 치매병원 그렇게 해서 1단계 예방과 기본인지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복지관에서 진행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센터에 대한 부분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강한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조직화 사업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은 인력이 없어서 사례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첫 번째 수혜노인, 혼자 사시는 위기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되면 사례관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이 9명입니다. 정규직이 9명인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관장 빼고, 영양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4명 빼고 나면 5명이서 아까 평생교육 60개 강좌, 그리고 8개 영역에 45개 프로그램 사업을 5명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례관리까지는 미흡하기는 한데 나중에 어르신센터나 아니면 지금 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복매니저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면 그런 부분들도 웅상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비단 웅상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관인데 방금 네 분의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람직한 복지가 아닌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노노케어, 커뮤니티케어 또 하나는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 하나 더 연계해서 복지재단에도 말씀을 드리고 소통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소통담당관에 보면 SNS 활동이 전혀 없다,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책을 알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SNS는 흥미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정책만 알려가지고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양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SNS단에 우리가 복지관, 양산시 전체입니다. 사실 복지관에는 활동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이 좀 더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SNS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시 나눔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SNS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더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양산시도 알리고 우리도 몰랐던 것들을 SNS 통해서 알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올라왔을 때 삭감 없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양산을 홍보하고 양산이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양산시 전체 국, 과가, 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쁘시겠지만 좋은 정책이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소통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알리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렬 관장님께서 예전에 웅상노인복지회관 초창기에 하셨던 관장님이시죠?

중렬

최중렬노인복지관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때 너무나 많이 혼자서 고생을 하셔서 복지라면 정말 힘들다는 말이 매일매일 나올 정도로 최중렬 관장님이 그때 당시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웅상노인복지관으로 등록이 되기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관장으로 가신 분께서 반석 위에 제대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부터 복지관까지 그리고 지금은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고생하고 계신데 관장님들 덕분에 본부장님께서 얼굴에 빛이 더욱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잠시 지적이, 박미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다가 못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물기능을 제대로 다 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다는 부분이 많고,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장 그 건물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복지허브타운을 지으면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부 그쪽으로 분산시켜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나간 이야기같지만 빈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를 짓기 보다 필요로 해서 정말 마땅한 장소에 마땅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1층 분들은 1층 분대로 나름대로 고충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정책을 만들어서 해소해주는데 앞장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본부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박미해 위원님께서 1211페이지 협약에 따른 사업실적 복지관별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내일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초만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복지관장들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복지관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도 받고 하고 있는데 본부장으로서 역할은 우리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다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부서에서도 항상 같이 함께 잘 해나가고 있지만 위원님들께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복리후생에 대해서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웅상노인복지관 관장님께서도 사례관리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관별로 정말로 필요한데 사실은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수시로 발굴해서 담당부서와 제대로 된 업무 협의만 있다면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건물에 좋은 인적자원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한욕구에 유한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지역자원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본부장님으로서 관장님들과 수시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333페이지 여성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 실적. 3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현황. 339페이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지원 현황 및 실적, 교육 훈련자 현황. 340페이지,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현황.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탁교육. 34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343페이지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원어민 강사활동 현황. 다문화가족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 345페이지 긴급복지 조사 및 지원 현황. 394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종사자 연도별 현황. 과장님,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는 직영으로 하고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근래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중앙으로부터 새로운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침은 특별히 내려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키고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혀 없는 거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매월 모니터링 했는데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직영으로 인한 장점으로 봐야 되겠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안전은 안전할 때 더 지켜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9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자유발언, 39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에서 특별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반납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고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집행잔액의 원인은 뭡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쓸 만큼 쓰고 남은 사항인데 특별히 사업을 안 했다든지 축소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맨 위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나이가 65세 이상되면 급여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남은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들은 거의 다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아이돌봄 지원에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수요에 맞춘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탁금에서 남은 사항이거든요.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해서 국비 2,400만 원 가량, 작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사유에 적혀 있다시피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지원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남은 금액이고요, 새일여성의 인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체에 인턴으로 채용되게 되면 기업체에 3개월 동안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본인한테도 주고 기업체에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게 되고,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4억 6,0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교육훈련에 훈련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 생기는 집행잔액은 아닌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교육훈련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으로 요즘에 취업이 가능한 그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양하게 운영하게 되면 이 반납금액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 금액보다는 새일여성 인턴에서 남는 집행잔액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작년과 비교해서는 이 금액이 어떤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집행부에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는 건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국도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새일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고.

박재우위원

내려오는 금액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해서 받은 금액일 텐데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건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목도 보니까 직업이 그렇게 특성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과목이 대부분 많아서 시민들이 최근에 유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셔서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과목을 넣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신경써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7페이지에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있는데 지금 사업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로 양산에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동이라 하면 12세 이하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한부모가족 세대가 지금 세대수는 1,188세대 정도 되고 2988명 정도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당?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미혼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한 500세대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총 수혜대상자는 1,100세대 정도 되는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500세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세대 정도가 지금 저희가 발굴을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저소득 말고 한부모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100세대로 저소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떤 자료가? 팀장님 한번 서게 해볼까요?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은경

백은경가족다문화팀장

가족다문화팀 백은경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수는 1,188세대,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동양육비는 508세대, 거기에 학용품비,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가정만 지원되기 때문에 508세대인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자료는 2018년도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수치하고 조금 상이한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러면 500세대 정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다 받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은경

백은경가족다문화팀장

한부모가족 중에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아동양육비가 나가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자료가 제가 본 자료하고 조금 상이해서 담당과에서는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데이터는 2018년도 말 데이터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2018년도.

정석자위원장

지금 현재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8년도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인지결산서에 있는 이 자료는 어디서 한 거죠?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은경

백은경가족다문화팀장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석자위원장

결산 심의때까지 그러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자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상이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1,100세대가 대상인데 500세대 정도가 수혜를 받았다면 나머지 500세대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경

백은경가족다문화팀장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만 들어가거든요, 중고생이 있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맞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달라서 확인하시고.

은경

백은경가족다문화팀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확인하시고 박미해 위원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백은경가족다문화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8페이지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399페이지. 40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40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402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02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각 과마다 전체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센터 설립 부분에, 지금 보시면 16, 17에는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몇 번을 확인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이 제출 안 된 게 어떤 계획이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따라서 인구정책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획 수립이 안 되었고요, 올해 초에는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는 제출하셨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위원님.

박재우위원

따로 제출하셨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 기본계획은 조례상에 보면 도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은 기존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화도시 시행계획은 작년 연말에 해서 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받도록 해서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본계획을 제출하셨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서 전체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양성평등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 형식으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업계획 형식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후 평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매년 평가했던 것을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때 저희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냈는데 이후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석자위원장

분명하게 감사자료,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가결시킨 목록에 의한 감사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아셨더라면 전문위원실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정식으로 제출하셔야죠.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죄송할 정도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 끝나는 대로, 추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시설을 하셨죠? 5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5군데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마트 양산점에 한 군데 있고요, 2청사에 있고, 삼성동파출소에 있고, 웅상 쪽에 서창파출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 신평터미널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활용도를 조사해 보셨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던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월별로 보면 전체 100에서 200건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100에서 200건 정도면 한 곳에 보통 택배함을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0개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5군데 했으면 100개를 설치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도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달 운영비도 나가죠? 운영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연간 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적지 않은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2청사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택배를 받아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던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다가구나 원룸지역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장소가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그것도 택배를 찾아가야만 되는데, 그래서 혹시 자료가 되신다면, 이용한 것 데이터로 나오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나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데이터 5군데 자료를 주시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청사에서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활용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손된 곳은 없던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이분들이 가서.

미해

박미해위원

누가 관리하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관리하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나가서.

미해

박미해위원

결과는 매달 받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하는 것은.

미해

박미해위원

시스템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과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CCTV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결과치만. 그러면 자료는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해가지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제22조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양산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8만 명 정도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마일리지증을 발급 받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증을 받으신 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누적시간 200시간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혜림

김혜림위원

발급기준이 200시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200시간.

혜림

김혜림위원

1년간인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누적으로.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이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만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 연말쯤에 도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지정이 되었습니다.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런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라는 게 여가부 정책방향으로 우리 시 센터가 통합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부분은 아직 미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올해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사도 두 분을 더 채용하고 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볼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단독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해서 열심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양산시에서 십 수 년 전부터 활동을 해오던 초창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통령상까지 받은 훌륭한 성과도 거두어 온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도 훨씬 포괄적, 양산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묶음으로 묶여져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미약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안에 다문화가정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고 다른 잘되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면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고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건강가정에 대한 것은 일절 없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상담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정석자위원장

생애주기별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통합운영하는 지역들도 활발하게 많은 사업을 준비해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미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자료를 잔뜩 준비했는데 박미해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홈페이지에서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벌써 6개월이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건강가정에 대한 내용도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장 어떤 현황 정도는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그리고 생애주기별 이런 형태의 것을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토만 하다가 6개월 가서는 안 됩니다. 검토만 하고 있다가 금방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 단지 지적하고 시정, 처리, 주의 이런 것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곳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알고 계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2018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제목이,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명칭 자체가 조금 더 가볍게 변경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로.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제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이기는 한데 어렵게 접근해왔기 때문에 이것과 동일하고 편하고 쉽게 접근하자는 차원에서도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안에 세부사업까지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되면서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에서 최초로 재지정을 받았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양성평등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양산시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아동보육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곧 개관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행정을 갔는데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새로 건립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서창도서관, 거기에는 자체 개선안까지 주셔가지고 서창도서관이 지어질 때 여성가족과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남성과 여성이, 또 아동과 장애인이, 노인이 다 같이 편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안 하셨더라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운영면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간 것은 있고요, 설계단계에서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이 공간인데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놓쳐서 안 했다는 게. 아마 그것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큰 영향으로 나타날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운영에 따라서도 시설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없고 한 것들이 있겠지만 운영도 운영이지만 시설면에 있어서도 지어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극 알려주시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인구정책팀이 여성가족과로 들어왔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경쟁력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하셔서 양산시 인구정책을 담당하게 된, 일을 잘하셔서 가져온 것 맞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0년 전에 보면 한 가구당 평균 인구수가 2.8명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4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한 가구당 2명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작년말에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 하니까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특히 양산시 전체를 봤을 때 인구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면 상북, 삼성동, 서창, 소주동, 공단 근처에 있는 동네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인구정책을 총괄하시니까 줄어든 이유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주위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부서와 협의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올해 인구정책계획을 잘 잡아서, 앞으로 5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해서,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양산시는 인구 증가율도 높았고,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출산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이 0.96명 정도 되는데 양산은 1.4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다 협의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인구가 증가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볼 때는 물금읍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인구수가 다 찬 것 같고, 동면 외에는 인구수가 급증할 읍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마을을 가지고 주위환경이라든지 환경정책을 통해서 다른 지원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양산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면서 같이 개정해야 할 조례들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봐주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되면서 시민참여단도 있고 조성협의회도 있고,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잘되고 있어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양산시에서 이런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벌써 7~8년이 되면서 그분들의 누적된 역량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활동 주셨는데 이분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분들을 키우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활동을,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 공무원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시라고 조성협의회나 시민참여단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이런 쪽이 빠져 있거든요. 하고 있는 활동을 간단히 보면 공공시설 현장점검을 하는데 10개소 정도, 인원에 비해서 한꺼번에 다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1년에 10개소라는 것은 조금 적은 활동이고, 여성친화도시 홍보, 물론 다양한 행사에 지원을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는 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활동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늘려가지고 지역별로 단위별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이 2011년도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체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친화도시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은 우리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구나 정말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살기 좋은 양산시가 되어가고 있구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부서별로 올해는 7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지금은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보다는 내실화 있게 해보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1년도에 지정을 받고 사업을 실시해왔는데 거의 7~8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쓰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인지예산사업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과 안에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양성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찾아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 안에 있는 사업과 예산이 여성친화도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모두에게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하나를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 그 여성가족과에만 한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보면 여성가족과가 미안해서 다른 과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목록이 나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다든지 예산서를 내라 한다 할 때 아마 다 아실걸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느끼고 계신데 다른 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대상사업으로 지정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처럼 반드시 우리 양산시 어떤 사업이든 어떤 예산이든 다 그것을 거쳐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여성가족과가 아닌 아동보육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성가족과 측에서 담당부서가 안이하게 이 시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과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측에서 작년에 현장을 나갔고 그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자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동보육과가 책임자로 현장점검을 받았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 아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데부터 총체적으로는 정숙남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어른 눈높이에 맞는 설계에서부터,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데 전혀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연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고, 몇 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업무의견을 교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만약 집행잔액이 없었더라면 6월달에 개관이 안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도 엄청납니다. 집행잔액으로 전체 인테리어를 다시, 투입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거의 7,000여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의 시설이 건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충분히 대상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중시설들은 여성으로서 여성가족과에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여성복지센터 관련해서 현재 연 이용인원수를 보면 2,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지속적으로 건물이 거의 15년 정도 되었죠? 2004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내진성능평가에서도 B등급이 나오고 해서 건물상 문제점을 많이 들고 있는데 여성복지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건물상의 문제로 인해서 복지허브타운으로 이 전체가 이전을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계획이 그런 식으로 세워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십시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복지허브타운 안에 여성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도록 SOC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계획상으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상담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는 허브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석자위원장

여성복지센터라고 하는 여성을 위한 건물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별도의 건물은…….

정석자위원장

별도의 건물은 사라지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여성복지센터가 사라지는 이유가 일단 허브타운이 건립되면 그곳으로 합쳐서, 프로그램이며 뭐며 더 다양하게 운영하시겠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내진보강 이 부분에 B등급을 받아서 건물 자체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성복지센터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그런 이유도 들어가집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렇다면 여성복지센터에 왕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곳에 거주해도 괜찮은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복지허브타운이 언제 준공될 예정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확하게 준공될 그것은…….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2023년 정도.

정석자위원장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괜찮습니까?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도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사는 건물공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그동안 교육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진보강 공사는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 하반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내진보강하는 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다면 여성복지센터를 다른 관점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가 시청 가까이에 있고 이러함에도 웅상쪽 여성들은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받으러 오기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숫자가 거의 열 명에 2명 수준, 그 정도로 웅상 여성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취업강좌, 이런 부분들이 증산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동부권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이 욕구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복지허브타운하고 가족행복누리타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건물도 노후화되고 해서 시청 이 앞에다가 가족행복누리타운 이것을 계획해서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설 부분에 통합 관련해서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허브타운에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사업프로그램이 사실상 여성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업프로그램을 남녀공용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평생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이 과정을 개설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리로 가는 부분인데, 웅상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 부분은 웅상 쪽에는 지금 이 부분가지고 당장 계획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수요라든지 충분히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복지센터가 갖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을뿐더러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복지센터로서 존재가 유명무실해져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 역차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그런 발언은 “여성만을 위한다” 그런 발언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명칭 자체가 여성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옮기면서 가족행복누리타운으로 해서 명칭을 가족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복지센터 이곳을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여성복지센터의 기능이 저쪽 복지허브타운하고 합치는 그런 용도로 해서 SOC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은 그대로 거기에서 활용하시고 여성복지센터는 센터로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여성복지센터는 이대로 이곳에 두면서 지금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볼 여지가 없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애당초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정석자위원장

이대로 두게 된다면 SOC사업으로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안 있습니까? 여성복지센터에. 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복지허브타운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다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통합된 복지허브타운에서도 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판단해서 여성복지센터는 다른 용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 아까 전에 웅상지역에 있는 분들도 사실 더 이용하는 부분이 멀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위원은 여성복지센터를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환경을 정비해서 복지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대로 두고, 허브타운에는 허브타운대로의 필요한 신도시 여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이고, 그래서 한 번쯤은, 항상 데이터가 우선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텐데,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도 올 연말에 계획을 잡고 계신다 하니까 충분히 확실하게 건물에 대한 안전 부분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2017년도 말에 경남도가 폐지하고 양산시도 폐지되었는데. 그때 폐지될 때 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폐지될 때 금액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금액을 얼마로 알고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기금액이 이십 몇 억인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기금사업으로 여성 관련 사업을 할 때하고 일반예산으로 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에둘러 양성평등기금을, 그때 당시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성평등기금에서 전체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전체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명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하면서 기금을 아예 폐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어차피 폐지된 것, 그러면 폐지된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편입되면서 기금예산으로 여성사업 관련 사업을 할 때와 일반예산으로 사업할 때하고 예산상 달라진 점과 사업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기금운용으로 해가지고 사업할 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양성평등기금사업을 6,000만 원 정도 1년에.

정석자위원장

풀예산으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지정공모사업하고 일반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지정공모사업은 사업당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일반공모사업은 최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신 단체별로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방법론이라든지 방법적으로라든지 집행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매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매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대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신청하는 단체도 그대로고, 사업명도 그대로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공모를 합니다만 늘 신청하시는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일상적인 것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단체별로.

정석자위원장

내용면에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용면에서는…….

정석자위원장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업들. 전체 풀예산 6,000만 원 중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성단체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내용면에서 거의 어느 하나에, 장애여성 쪽은 아예 전무하다든지 그때 심의위원회 때 지적이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대상자별, 영역별 제대로 분류해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공모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나눠서 공모를 받아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공모가 되어야 된다. 공모에서부터 제대로 공모가 되면 신청하는 단체들도 올해는 아동을 위한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아니면 장애여성들을 위한 이런 형태로 제대로 된, 세부화 된 어떤 그게,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텐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정해달라, 혹시 메모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행정에서 주어지는 로드맵이 조금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양성평등기금이 사라진 점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재지정을 받은 양산시로서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 없는 이 시점에서도 여성을 위한 사업, 여성만을 위한 사업, 여성가족과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항상 머물러 있는 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 기금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일반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사라진 사업이 없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욕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과 측에서는 사회단체들이 내미는 사업만이 아닌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이런 단체들에게 어떤 맵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위원회가 115개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 성이 40%를 안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 삼십 몇 퍼센트는 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전문가를 초빙하는 부분에서도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양산시가 훈련시켜서 보유하고 있는 인재풀이 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시민참여단 이분들이 혹시 위원회에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 관련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무인택배함 설치장소별 이용 현황, 2018년도. 그리고 정숙남 위원께서 여성친화도시참여단 양산 위원회 참여 현황.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408페이지, 희망양산사업카드 운영 현황. 414페이지 무주택빈곤아동월세비 지원 현황. 416페이지 가정보호아동 지원 현황. 421페이지 입양아동 현황. 422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 42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23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에 조치사항이 훨씬 늘은 것 같습니다. 자격정지가 4건, 자격취소가 4건, 그리고 보조금 환수 5건과 운영정지 3건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2018년도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 지적돼서 한 부분이 있고요.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부정수급해가지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마련이나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업무가 한 과에 2개 팀에서 하던 것을 과가 생기고 하니까 인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관리팀이 생겨서 상시로 2인 1조나 해가지고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고 도에서 상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 시설을 다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교차점검이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계획들을 몇 개소로 내서 교차점검도 받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가서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원 운영에 있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슬리핑 체크, 이것 의무설치가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받고 지금 총 몇 개가 지금?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전 어린이집 전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서 설치가 다 되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상적으로 이 슬리핑 체크가 잘 작동이 되는지도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시설점검 나갈 때 그 부분을 직원들이 가서 눌러보기도 하고 작동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아침마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는 휴대폰을 통해서 시에서 문자를 넣어서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안내문자 넣어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380여개소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89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시립이 14개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한 숫자는 249개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된 데는? 50개 정도는? 중복된 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중복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해가지고 평소에 모니터링단 2인 1조해가지고 하루에 1개 시설에 가서 점검을 하거나 하면 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점검에서 빼줘가지고, 일종의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개수가 작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력면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묻는 이유가 혹시 특혜로 빠진다든지 숫자로 봐서는 많이 모자라니까. 여기도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특별점검, 수시점검, 4건을 했는데 중복된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더 빠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왜 빠졌는지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빠진 데를 꼭 같이 가보시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빠진 부분이라든지 전수조사가 되도록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공정하게 되고 전체가 파악되니까, 그리고 지금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뭐죠? 시정 주요 점검사항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보공시 현행화, 식단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을 몰라서 누락한 부분도 있고, 운영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개최는 했는데 띄워놓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간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식단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현지시정을 하기도 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 제출도 받아서 다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화가 되어 있죠? 2015년도부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위치는 방마다 하나씩?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보육실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시에는 더 빠진 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다 잘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아동학대 처벌을 받느니 CCTV를 지우고 과태료를 물겠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뉴스로 듣기는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 읽어보시면 제가 1면하고 4면이 있는데 1면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말로 양산은 잘하고 있겠지만 이 정도로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처벌받느니 과태료를 물겠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읽어보시고 양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점검을 하면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있겠습니까? CCTV건에 대해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사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CCTV라는 게 아이 등을 쓰다듬는 모습이 CCTV 뒤쪽에서 잡히면 아이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원장님들이 항상 범인의 입장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면 보관이라든지 이런 잘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데 과태료 같은 게 1차 했을 때 50만 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양산시에서는 일부러 은폐를 시키거나 삭제를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스피커를 달아서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심하니까 우리 지역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아동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자격정지, 운영정지까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치사항이 취해졌을 때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이 이런 지도점검에 걸려서 문제가 있다는 자료가 공개될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렇게 공개는 안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의 이름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실제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긴장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법상에 보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공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없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해도 괜찮을 수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아마 행정처분 부분은 올려도 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원장 자격정지, 그러면 사업주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같고요. 운영정지가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정석자위원장

아니, 이것은 여기에서 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치를 인근 어린이집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동시설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라든지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럴 때 시민들한테 알려야지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자격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건 다 전부 다 자격정지 과징금을 납부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자격취소도 있습니다, 자격취소, 보조금 환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부분부분별로 시정명령이라든지 조치사항들, 몇 건이 발생하고 어디어디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공개할 수 있는지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개와 비공개의 부분을 구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4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 지금 현황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은 어린이집 관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정책방향과도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지금 저는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사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5개년을 받아보니까 물론 점검 개수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지도점검 중에 시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상 미비나 누락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잘못된 음식을 먹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시정조치해서 개선이 되면 좋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항상 루틴하게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계속 이런 것들이, 시정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2014년도에는 64건이던 게 2018년도에는 104건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늘고 개수가 늘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유 유통기한이 아니라 음식물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 과태료 부분부터 과징금 이쪽을 보면 거의 유사한 종류입니다. 전체 중에 3가지, 4가지인데 어떤 것이냐면 아동 허위등록해서 부당 수급하던 것.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허위 신고해서 부당 수급하는 것.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동학대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1년에 한 건도 가지 않는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389건 중에 249개소만 가고 있고 이것도 중복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 150개 이상은 지도점검을 안 나가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시정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나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부모모니터링단을 좀 더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에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 외에 자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지도점검을 가지고 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서 건수가 줄어든다면, 또 어쩌면 중복된 분들이 많거든요. 이 중에서도 자격정지가 되었다가 3회 이상 되면 취소되고 운영정지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18년도는 15, 16, 17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18년도에 운영정지가 3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과중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운영정지가 3건이나 됩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양산 전체 우리 정책하고도 맞물려 가는 것이다,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하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아이들 사랑하는 분들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산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라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종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라리 CCTV를 없애는 게 낫다는 것처럼 여기에도 CCTV 미비건으로 몇 차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을. 만약 저런 뉴스가 없었다면 모를까 저런 뉴스가 났다면 이것을 또 다른 음해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나갈 것인지 어린이집을 보다 좀 더 안전하게 해나갈 것인지, 또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혹시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지난 몇 월달에 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4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세 달이 지났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과장님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업무파악하시기에도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여러 흩어져 있던 업무를 조직화하시고 업무파악 하시고 자료까지 만드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2~3개월 사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나갈 것인지 혹시라도 고민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이 주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서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조를 짜서 나가는데 저는 팀장들하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어린이집 교육, 재무회계 교육이 기본적으로 1년에 1번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출석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는 시설, 와서 교육을 안 받고 지적이 되는 시설을 구분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았고, 또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제일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중점을 둬서 급식센터 같은 데에 식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부분이고,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서 할 것인지, 이게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도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말씀 중에 급식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단체급식해가지고 50인 이상 어린이집 해가지고 6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0인 이상 대상 중에 60%?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인원이 작은 어린이집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파악을 해보셨는지? 우리 양산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양산시가 국공립 다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남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로 보면 380개소 중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원충족률이 82% 정도,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70% 정도입니다. 물금이나 이쪽 지역은 대기자가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상북, 하북, 웅상 관내 이런 쪽에는 지금 보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부분은 큰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큰 숙제로 남아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우리가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보육료를 지급했을 때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했는데 사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차별화되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린이집 충족률을 차치하고라도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동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전업주부도 직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개인의 입장도 되겠지만 양산시가 추구하는 방향도 되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가정에서 보육시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정서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은 가정에서 양육해서 엄마가 아이를 돌보게 하자는 취지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차이를 없앤다고 한다면 보육시설을 장려해놓고 가정으로 쏠리게 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정부의 시책으로 건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많이 모자랐던 것은 양산시가 젊은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신도시가 젊은 인구로 늘어나면서 그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했고, 어쩌면 양립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도 지원하고 가정에서의 활동도 인정하고 장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가정양육도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산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것도 내실화 있게 해주시고, 빠지는 곳 없이 해주시고, 제대로 된 점검이 되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허위로 하는 것 없이 잘 된다면 양산시가 추구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 같이 촘촘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조치사항에 보면 내부적인 수급문제 때문에 조치사항을 받았는데 점검사항에 보시면 차량안전에 보면 차량안전지도를 어떤 식으로? 주요점검사항에 보시면 특별점검 연중에 급식 위생, 부정수급, 동절기 화재, 차량안전도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차량안전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을 나가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운행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그런 교육을 잘 받으셔서 아이들 태우고 승하차 할 때 비상깜빡이라든지 옆에 붙어 있는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작하시면서 아이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 태우고 출발하게 되면 스포츠드라이버 수준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어린이집 차량들은 좁은 골목으로 다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차량을 따라가봤는데 정차할 때는 정말 교육받은 대로 잘 처리하면서 출발하고 나면 스포츠드라이버처럼 운행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 있는 도로를 많이 달리기 때문에, 비좁은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던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치사항이나 주의사항, 지도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점검지도하실 때 안전교육 수료 이런 것도 더 첨가해서, 안전운행 지도도 같이 하시면서 그런 지도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표대상 기준에 보면 위반행위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용이 있고요. 운영기준 그리고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다음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업무숙지가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아동학대 부분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그것을 공표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립어린이집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 다음 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현황. 특수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현황. 열린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429페이지 장애아 통학 전문 어린이집, 429페이지까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429페이지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를 지금 보면 사랑어린이집 여기는 실질적으로 24시간 밤에도 잘되고 있는데 그 밑에 시립양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여기는 사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의무로 하라니까 한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김효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해놨으면 거기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이용아동은 한 명도 없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동이 없는데 미리 교사를 뽑아놓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아동이 오겠다고 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지금, 현재는 가까운 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별도로 시간연장은 앞에 있고.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나 시간연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려진 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다는 곳은 2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랑어린이집은 양주동 현대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양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는 등록은 되어 있어도 이용객이 없으면 위치가 사실 안 되잖아요, 북정동에 누가 가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물론 24시간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턱도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없애고, 양주동처럼 현대아파트는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부분에 시립양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아닌 물금 증산신도시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24시간 해놓으면 활용도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북정까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안을 제시하니까, 물론 어린이집에서 하겠다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도 무작정 한 명도 이용 안 한 여기다가 내년에도 또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고 물금 쪽에 있는 아파트단지 쪽에 있으면 분명히 양주동처럼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받아보면 혹 하나 있더라도 거기에 있어야지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2018년도 했는데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는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내년도에. 혹시 내년도에 똑같이 지적할까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30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육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 하면서 이 업무가 원래 여성가족과에 있었으니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행정 갔을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지금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몇 세 정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미취학아동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눈높이가 아이는 없고 성인이 있다, 전부 성인의 눈으로만 봐서 대부분 그럴 것이다, 하물며 간판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만 5세 아이의 눈높이가 아닌 성인의 눈높이로만 했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월에 개원하기로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시공이나 준공 자체도 지연돼서 6월말 개관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6월말에 개관하는데 아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다 개선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성별영향이나 BF인증을 받으셨다고 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보면 그런 것들이 인증될 만큼이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도 추가로 더 들고 기간도 더 늘고 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또 이 미취학아동들의 엄마들이 양산시에 필요한 시설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세세하게 살펴서 해주시고 지금도 빨리 개관하지 않냐는 문의전화가 많을 걸요? 저희들에게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이 기간에 세세하게 좀 더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개관도 가능하니까 국장님께서, 사실 이 과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은 작년부터 계속 계셨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도대체 얼마큼 저 시설을 보셨는지 여쭙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남아 있는 기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셔서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들 공부가 되기도 한 부분이고, 나오셔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램프 부분에 옆에 유리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시정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개관을 하고 나서도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설 처음가가지고 설계할 때도 의견에 보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하기는 했는데 아마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보완해서 시가 추구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위한 첫 시설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이 늦어진 부분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데 지금도 전화라든지 국민신문고에까지 올라서 개관을 언제하는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사실 조금 쫓기는 입장입니다. 보완과 시정을 같이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램프시설을 유리로 한다고 하셨는데 유리로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다 보완돼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전반적으로 시설하고 안에 배경이라든지 조치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짙어버리면 분위기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업체에서, 밑에 투명하게 되지 않는 부분까지 밑에까지 같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시는 되어 있는 부분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유리시설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20일경 되면 끝이 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유리 실물을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실물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자기들이 견적하고 크기 재고 해가지고 간 상태이고, 지금 육아센터에 되어 있는 기존 유리 투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안전도 지적을 했지만 성별영향을 고려한 그 내용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실무를 보셔서 시연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명칭에 있어서도 강당이나 카페 같은 것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아이 눈높이에 맞는 명칭, 아이눈높이에 맞는 글, 색감 이런 것을 같이 조화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름은 정해졌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수유일 앞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대기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어울림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이용하는 강당의 이름에 의해서 저 시설이 무엇인가를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해놓고 다음에 안 맞으면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드홀’ 해가지고 영어로 그대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다목적강당해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향후 운영계획안에 대체교사 인력뱅크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최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계속 주문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대체교사 인력뱅크가 주된 이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관도 동시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 매뉴얼을 갖고 계신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체교사 인력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이게 개관돼서 운영이 되려면 작년 연말에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올해사업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경남 육종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받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체교사 인력뱅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왔을 때 지금까지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이 부분에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웅상 쪽은 대체인력교사가 거의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양산임에도 양산에서 대체인력교사 수급이 어려운 점, 그런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대체교사 인력뱅크와 다를 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보육 교직원 교육이라든지 상담실, 치료실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체교사 인력뱅크 이 부분은 양산시가 정말 완전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시작하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께서 개관하기 전에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을 모셔서 전문가 입장에서 시설의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언을 얻으셨듯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시기를.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4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다음 페이지 보조금 반납 현황. 이월사업 추진 사항. 강사 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조례에 따른 각종 센터 설립 현황.

박재우위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해당없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있나요? 어린이집 안전 조례는 제정일이 올해라서 기본계획 수립 여부는 차후에 치더라도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알고 계시죠?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은 보니까 이것은 5개년 계획이거든요.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 시행된 지가 2016년 시행되었으니까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하고 있는 사정이니까 올해 어떻게든 세워서 향후에는 기본계획 하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하면서 어린이 안전 조례에 대해서 보게 돼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올해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