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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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과장님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제출한 후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님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위 증인 안전도시국장 박종서.

임정섭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 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도시국장님은 LH 관련 현안 브리핑 관계로 해 가지고 오늘 오전 일정은 퇴실하시고 오후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6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공영 개발한 산막, 석계산단 이런데 보면 물론 우리가 공영개발하다 보니까 도로는 자연스럽게 시에 귀속되어 있을 거고 저류시설, 배수시설 이것도 지금 시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공영 개발한 산단에 대해서. 이거 내나 입주기업들 공단협의를 만들어서 관리를 위탁, 이관하면 안 됩니까? 이거 꼭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류시설, 배수시설을 갖다가? 그거 관리한다고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하저류시설하고 증산에 있는 저류시설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뭐 시설물 유지보수비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은데.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가까운 저 민간산단 같은 경우에 보면 정관산단도 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입주기업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이상정위원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저류시설, 배수시설은 그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관리하더라고, 협의회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에 가보시면. 물론 도로는 당연하게 우리 행정으로 귀속이 돼가지고 행정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류시설, 배수시설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할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는지? 과장님, 지금 산막산단에 하나 물어볼게요. 입주기업들 공단협의회가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산막산단.

이상정위원

네, 아무튼 그거 좀 고민해보이소. 고민해보시고 이거 뭐 사소한 비용이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자체는 유지관리가 또 상당히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퍼뜩 생각해 본 건데는 아마 1년에 한 2번 정도 풀 베고 유지관리하고 순찰하고 수문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협의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보다 저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부서에서.

이상정위원

아, 부서에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앞으로 더 다각도로 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비용을 우리가 또 부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아니, 거기다 완전 공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탁이 아니고 그쪽으로 관리권을 이양한다 이 말이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자기들이 하고 하는 어떤 장단점이라 할까 그걸 퍼뜩 제가 그림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왜 자기들이 할…….

이상정위원

아니, 관리를 행정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우리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게 우리 경비 아닙니까, 경비와 인력 소요 이런 건데 그런 걸 봐서는 그 안에 관리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 안에 사무소에 보면 상주 인원이 몇 명 있더라고, 그럼 그쪽에서 한 번씩 돌아보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죠, 제가 봐서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하려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네.

이상정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인프라 시설들이 발생되거든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다음에 우수, 저류, 배수지 뭐 할 거 없이 총 망라하는데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관할하는 지자체의 설계부터 다음에 시공 다음에 준공됐을 때 현장 확인까지 거쳐서 그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이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귀속 받은 시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비록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어떤 재난 위험 예방 이런 측면에서.

이상정위원

효율적이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여기 중부동 옛날 구터미널 그 주위에 침하 사고에 대해서 지금 침하 원인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대한토목학회에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토목학회에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발주비용?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3억 7,000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3억 7,000이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몇 km 까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38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경 말고 침하되는 거 뭐 석계까지도 합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반경이 있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랜드,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이 밑에 남부5거리 그래 갖고 운동장 옆에 양주 초등학교 옆에 도로, 35국도.

이상정위원

한 군데만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우리 소장님이야 뭐, 소장님이란다, 우리 국장님이야 토목과 기술직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침하 원인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왔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토목학회 한 군데 줘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용역결과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왜 두 군데를 안줬습니까? 두 군데?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용역결과 보고라든지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한 군데 주면 법리다툼이 있다고 분명히, 이건, 어디에 있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쪽에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국토부 산하에 지하안전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싱크홀이나 침하 용역은 전문업체입니다, 여기를 왜 배제했는지 모르겠어. 국토부 산하에 지하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기 다 주거든, 다주는데 이게 지금 하루 토출량이, 물 용출량이 250~300t 해쌓는데 그 일대 지하공 조사를 내가 한 번 해봤거든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해보니까 한 오십 몇 군데에 신고 된 하루 침출수만 해도 2,300~2,400t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그 주위에 대형 모텔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데서 많이 뽑아내더라고, 상당히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토목학회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지하안전협회를 또 한 번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데, 그럼 이거 3억 얼마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3억 7,000요.

이상정위원

좀 안 많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3억 6,96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상정위원

현재 이거 들어왔습니까? 거기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일 해당이 많이 되는 도로관리과 거기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용역기관을 한 군데 말고 두 군데에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두 군데, 세 군데 주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 대비 투자금액이 많이 들고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됐을 때 여태껏 용역을 두 군데 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토목학회에다가, 가장 신뢰가 있는 기관이 토목학회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목학회에다 이제 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하안전협회 여기서도 물론 용역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토목학회 이제 부산권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면 부산에 있는 회랑 양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형, 지리 이런 거를 갖다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그 기관하고 소통을 또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학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면적이 얼마죠? 38만㎡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38만㎡입니다.

이상정위원

38만 같으면 약 12만 평 좀 채 안 되는 거죠? 그 일대 반경이? 제가 이걸 관심 있게 공공기관에서 싱크홀, 침하 용역을 어디에 가장 많이 오나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국토부는 대부분 다 지하안전협회를 많이 주더라고, 지반안전협회를. 거기 많이 주는데 그래서 토목학회, 그러고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서울시나 대단지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이 이루어진 데 이런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용역을 두 군데 줘. 두 군데 주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안 높더라고, 제가 봐도. 면적에 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3억 몇 천씩 안 올라가던데 이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면적이 첫째는 좀 넓고 다음에 조사해야 될 구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종류로 심층 있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노파심에 이야기 하는가 하면 한 군데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다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민간사업자가 바로 자기들도 또 어떤 이에 관련해 가지고 기술용역을 내서 또 소송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앞으로는 비용절감을 좀 시켜서라도 이런 어떤 원인 분석하는 용역은 항상 두 군데를 줘야 돼요. 한 군데는 신빙성이 없어요. “답을 만들어 놓고 갔다.”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거든 여기서, 그럼 어쩌겠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전에 그 한일U&I 건하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당시도 붕괴됐을 때 토목학회에다가 원인규명 요구를 했고 토목학회에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토대로, 다시 말해서 손해 부실시공 원인자인 한일U&I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건설 측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양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법원에 변론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시 그 양산시에서 한 거 당신네들이 못 믿겠다면,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우리가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산시하고 한일U&I하고 용역비를 다시 50대50으로 부담해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가 저희들이 토목학회에서 나온 결과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원인규명자체.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양산시가 100%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어떤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양산시가 용역을 두 군데 했다손 치더라해도 상대가 그걸 믿어주면 다행이지만 믿어주지 않는다면 용역을 두 군데 해도.

이상정위원

안 믿겠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상대가 믿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정위원

네, 더군다나 이제 이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보통 현장에서 법정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 군데 해 가지고는 대부분 다 누가 답을 만들어놓고 그리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 상대가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공증이 있다 아닙니까, 두 기관. 토목학회하고 국토부 산하니까. 그 공증이 있는데서 두 군데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하면 좀 이게 용역도 우리도 하고 상대도 너도 좀 해봐라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건 또 우리가 행정에서 또 할 일은 아니죠.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 언제까지 끝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11월까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25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용역 기간은요.

이상정위원

네, 그동안에, 물론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원인은 모르겠는데 삼보아파트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맨 밑에 1층에 바닥 슬라브하고 지반하고 많이 갭이 생겨있던데, 침하가 돼서 떠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제 주구조부,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균열은 없어가지고 침하 그 자체인데 그동안에라도 우리 8월달 우수기 돼가지고 또 비가 하루 100mm, 200mm 쏟아진다하면 안 위험하겠는교,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동안에라도 누가 하든지 간에 그동안에라도 국장님, 공간이 벌어져있는데 지반하고 1층 바닥 슬라브하고 벌어져있는 부위는 그라우팅을 좀 하시죠, 내가 아무리 봐도 위험하던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우리 안총과에서 기술 자문단의 측을 통해서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술자문을 받은 결과 아파트 자체는 기초를 썼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따라서 지반침하 현상은 생겼지만 당장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보강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 제공자가 나타난다면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그 아파트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이상정위원

아니, 그 아파트 5층, 6충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파일이 있습니까? 파일이 없던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파일 박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일이 만에 하나 안 박혀있다면…….

이상정위원

불빛 쏘아봐도 파일이 없던데, 그게 안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파일은 박힌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시 한 번 조사 해 보소. 그래서 이게 아마 우수기 때 비가 또 하루 뭐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안전하겠느냐, 침하가 됐을 때 그 점이 염려스러운데 그걸 간단하게 잡는 방법은 그라우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라우팅도 공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흙을 갖다 충전을 시킨다든지 뭐 다른 어떤 것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네, 어떤 방식으로도 물이 좀 유입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관련법에 보면 우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그것을 보수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보수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장 하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원인규명이 나와 진다라면 원인제공자한테 그 사항을 복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우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안에 분명히 또 관리 주체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비용을 좀 대가지고 우선 좀 하고 그 금액을 나중에 결과 나오면, 삼보가 잘못했다든지 옆에 목욕탕이 잘못했다든지 그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주체한테 그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청구하도록 이런 조치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염두에 두고 한 번 가보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보시고 그런 어떤 좋은 방식이 있으면 비 많이 오기 전에 서둘렀으면 좋겠어, 내가 봐서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지금 방금 이상정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18년도 9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이름은 안 들어있지만 그 회사의 주변 사진 9월달하고 8월달 사진이거든요. 이때부터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때 내가 건축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했는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침하가 준비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양산시가 조치를 한 게 18년 10월달에, 10월달에 한 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19년 2월 1일 날 “공사장 주변 침하로 인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 연약지반 굴착공사로 인해 건축물 하부 지반교란상태임”, “상태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조치된 거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게 지금 총괄과에서 준 겁니다, 저한테요. 그리고 “굴착공사로 인해 지반침하 등 교량 변경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그라우팅 보강 또는 압밀 파일 등 지내력강화 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해 놔 놓고 조치한 거 하나도 없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건축과 해당 부서에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건지…….

신우

문신우위원

아, 이거는 건축과에서 보낸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 소관이지 싶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건축과하고 지금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도로과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이런 과별로 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게 지하수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죠, 과장님? 지금 검사하는 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자, 지하수가 언제 떨어졌냐면 제가 발주한 거는 4월 1일 날 지하수가 떨어진 걸 내가 측정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를 올렸을 때 과별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는 과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부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진즉에 18년도에부터 지하수를 관리를 했으면 아마 이런 지반에 대해서 크게 침하가 되고 이런 우려는, 먼저 막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지하수 자료를 받아본 거는 4월 13일인가 17일 정도부터 해서 그때.

신우

문신우위원

맞죠? 제가 4월 1일 날 드렸으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지하수 데이터가 아마 13m인가 11m인가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평균 지하가 2.5m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4월 2일 날 최고 13.3m까지 떨어졌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어제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2.4m 정도 될 겁니다. 3.4m인가 2.4m 이렇게 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가 4월 말일 날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5월달 지하수위가 2.5m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는 왜 과별로 소통이 안 되는지, 그게 지금 우리 지반침하 총괄한 게 안전총괄과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지금은 소통하고 있습니까, 서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공식적으로 공문 낸 것만 해도 우리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2개 정도 했고, 최근에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 우수기 대비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부서별로 좀 하라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토목 쪽에 전문가시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하수가 13m까지 내려갔다가 그래가 밀압이 되어서 지반이 침하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다시 지하수가 1m가 올라오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하수가 다시 올라왔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다시 올라 왔을 때. 그러니까 2.5m가 아닌, 평균 2.5m가 아닌 1m가 올라왔을 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13m에서 1m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12m됐을 때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확하게 13m에서 1m까지 올라왔을 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1m까지 올라왔을 때.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지반이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뭐 깊은 학자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그, 이걸 전문적인 용어는 압밀 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압밀 침하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전에 내가 설명을 한번 했다시피 그 수위의 어떤 수위의 변화에 의한 침하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진이라든가 진동 이런 측면에서 압밀 침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금 원인규명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원인을 밝혀내야만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마는 수위변동에 의한 압밀 침하가 생겼다라고 추정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지하수위가 최대 13m까지 내려간 상황이 지금 최대 침하가 내려갔다는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수위가 다시 올라온다면 지반침하 현상은 잠시 중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구성돼 있는, 다시 말해서 지반이 구성돼 있는 요소가 크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토립자,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공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공기가 많은 지역은 연약지반 층으로 분류가 돼지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지반이 침하되고 물이 다시 그 공극을 채워주면 지반침하 현상은 당초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반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반은요. 자, 방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토질, 물, 공기, 그죠? 그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시 1m까지 올라왔을 때 압이 물과 공기와 압이 같이 형성을 합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신우

문신우위원

압이 형성을 하면 그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영향력이 물이 빠지는 영향력보다 더 셉니다. 그러면 기초를 잡아놓은 우리 기둥이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수들이 다 여기 지금 최고로 걱정하고 있는 게 그 지점입니다. 물이 올라왔을 때에 그 응집력 그걸 “최고로 지금 위험하다.” 교수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양주1차가 대리벽에 금간 건 아시고 있죠? 지금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못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그게 올라오면서 기둥 그러니까 기보가 금이 갔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그거 한 번 확인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건 신양주센터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길 하냐면 하도 우리 양산시가 너무 과별로 소통이 안 되고 이 과에 물어보면 저 과로 넘기고 이 과로 물어보면 저 과로 물어봐라 하고 이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양산시 구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신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이 지형 자체가 연약지반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약층이 상당히 심한데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복토 2m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2~3층, 3~4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인 어떤 기초로서도 지반이 견뎌졌는데 그 이상의 어떤 건물이 올라간다면 기존의 지반 가지고는 건물이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항시 지반이 침하가 되고 건물이 부분적으로 기울어지고 건물이 부분적으로 크랙이 가는 것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껴왔던 그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원들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해당 부서에 이렇게 쭉쭉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넓어지고 또 정도가 과거보다 심해지니까 이게 뭔가 잘못 됐다는 걸 시민들이 느끼게 됐고 공무원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우

문신우위원

네,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그 이후에 그래 가지고 4월 초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다루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소통이 좀 안 된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4월 초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컨트롤타워 형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반조사를 다 마치는 시기가 11월달쯤 되죠,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 5개월이 더 남았는데 그 5개월 동안에 혹시라도,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라도 인명피해나 지반이 동공이 생겨서 지반침하가 더 심해지든가 이렇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해당 부서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리하는 부서,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서 망라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초기에 발견돼서 이와 같이 큰 재난은 발생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열심히 거기에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양산시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양산지역 지반 보면 지반지도가 없죠? 양산시 전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자, 지금 우리가 원도심에만 지반을 검사를 해 가지고 원도심 지반은 이제 지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다른 지역은 이제 검사 또 해야 또 나올 거고,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입수한 여기에는요, 양산지반조사가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에요. 양산이 지반이 어떻게 돼 있다, 어느 지역엔 어떻게 돼 있다,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건 왜 양산시에서는 이런 걸 빨리빨리 좀 조치를 안 했는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이게 양산시 거 입니다, 이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거란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다른 학술협회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학술협회에서 이걸 다 만든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도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혹시나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든가 뭘 할 때도 여기에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시도 이 지도를 하나 만들고 뭐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얼마 전에 지반과 관련한 법령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내년도부터 아마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거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 시행되면…….

신우

문신우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지반조사를 다, 포항 때문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포항에 그 지진 때문에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산까지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이제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법과 관련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좋은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거는 꼭 이루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지금 저 원도심에 아파트 주민들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1월달에 마치지 말고 사람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지반검사를 마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지반조사에 있어가지고는 사람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게 있고 다음에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야 만이 조사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조사결과가 나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신우

문신우위원

일정기간이 뭐냐면 우기도 한 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조사가 GPR조사라든지 전기비탐사저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추조사 다음에 뭐 계측기 설치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혹시 우리 레이저조사도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용식위원

레이저조사.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것도 합니다.

이용식위원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조사하는 걸 별도로 자료로 내가 그 해당 부서 보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시를 위해서입니다. 이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변경해서 민간인위탁교육비 지급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이장호위원

166에서 167페이지에 보면, 변경사항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거는 자율방범대 교육 분할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자율방범대 교육 간 거고, 그러면 167페이지에 보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 방재단입니다, 방재단.

이장호위원

방재단, 방재단을 어디에 위탁교육 보내신 거죠?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장종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문화진흥원이라고 전국 자율연합회 방재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1년에 2번 교육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거기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교육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주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 내용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재난 발생할 때 구호체계 이런 거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이 민간인이라 하면 방재단이라고 했는데 이 방재단은 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자율방재단은 저희들 전체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한 206명 정도 그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206명이 1년에 한 번씩 다 교육을 다녀오십니까, 아니면 조금 선발해서 다녀오십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실제 전체는 다 교육을 이수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뭐 단원들의 어떤 생업이라든지 개인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좀 조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지출계획변경 4회,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201-01 응급복구 장비임차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계신 겁니까? 비용이 상당히 큰데?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응급복구 장비임차는 주로 저희들 풍수해 여름철, 겨울철에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 응급적으로 저희들 하천이라든지 또 도로에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런데 투입되는 응급장비들,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장호위원

계획에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실 지출은 안 되신 거죠?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뭐 특별하게 크게 응급장비를 투입할 정도의 어떤 내용은 없고 그리고 또 따로 저희들이 또 일반회계에서 장비임차계약을,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쓰고 이 부분은 이제 그이상의 어떤 일반예산을 초과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경우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조금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401-01 부분에 보면 한파 대비 승강장 발열벤치 설치공사로 해서 이 금액이 엄청난데 도대체 몇 개를 설치를 하신 겁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아, 발열벤치는 저희들 작년에 한파 대비해 가지고 도에 재난관리기금 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증가가 된 게 1,600만 원입니다. 이게 발열벤치하고 다른 또 저희들 한파 대비에 필요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발열벤치는 5군데 버스정류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600만 원이 이제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 발열벤치는 5군데 설치했다고요?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아, 6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이장호위원

6군데 설치하셨습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그게 저희들 발주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이 계약을 하고 기금 지출만 한 사항이고.

이장호위원

계약을 하셨으면 우리 지금 총괄과에서 계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떤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공사 이제 관급자재 구매나 재난관리 기금 계약이나 지출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 실제 일은 발주 부서는 개별 부서인 교통과 그리고 도로과도 될 수도 있고 건설하천과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설치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 된 게 있으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사를 이제 준공할 때, 준공할 때 준공 검사할 때 준공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 다 되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하고 사후에는 주기적으로 시설물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직접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그럼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거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장호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게 겨울에는 발열이 돼서 좀 따뜻하게 해 주고 순기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뜨겁답니다. 그런 민원이 조금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작동이 안 돼야 할 부분인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재질 자체가 열을 내는 모양입니다.

이장호위원

재질 자체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여름에는 또.

이장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케이블이 설치되어 가지고 전기가 전달된다고, 이거 설치할 때, 작년에 한 번 여쭸던 거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원을 차단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전원 차단을 시켜도 재질 자체가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엄청나게 열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 설치된 거잖습니까? 처음부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야 되는.

이장호위원

시행착오를 안 겪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름에도 뜨겁고 겨울에도 뜨겁다, 그럼 당연히 여름에는 사용을 못 할 벤치인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재질을 여름에 좀 검토를 못한 점이죠.

이장호위원

그게 되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1,600만 원은 잘못 쓰여진 거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겨울에는 또 순기능을 한다 아닙니까?

이장호위원

겨울에만 우리 시민이 그쪽에 가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장호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그런 기능이 역기능도 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는 맞다고 보는데 좀 사전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타지자체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이 분비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바람막이를 아예 설치를 해버리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한시적으로 또 여름에는 그 바람막이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겨울철 이런 식으로 해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얼음도 갖다 놓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발열벤치 자체가 단가는 되게 센데 시민 만족도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또 이 부분은 전원이 차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과랑 한 번 다시 좀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 기능을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파대비 건식계량기 구입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구입을 해서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하신 겁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건식계량기 해 가지고 이게 겨울에 동파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돗가에서 직접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다 동파하기 때문에 자연재난으로 봐가지고 이게 무상으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작년에 계량기를 미리 자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동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우리 개인 가정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에서 동파가 발생했을 때는 자연재해로 봐서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팀장님한테 이 질의는 끝난 거 같고 추가적으로 다른…….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 하십시오.

이장호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현재 20명의 자문단이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중에 4명이 하우엔지니어링 소속이고 또 2명이 우리 이앤지건축사무소 소속의 직원 및 대표입니다. 이 2곳의 업체에 자문단이 편중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하다보니까 실제 뭐, 이번 회기 때 안전관리자문단이 부족해서 50명으로 확충도 할 건데 좀 추전을 한 번 받아 보니까 양산에 인력풀이 구성되기가 조금 힘든 사정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드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조금 어느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중된 것보다는 거의 20명에 6명이면 거의 30% 이상인데 이 한 곳에 소속된 분들이 이렇게 편중돼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데 문제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어떤 권한 있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점검 자문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빼 주라 하고요.

이상정위원

그럼 기술사가, 토목시공기술사 뭐 이런 크게 우리 시에 많은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건축사 이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제 일반 건축사가 아니고 기술사거든요.

이장호위원

건축사도 있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건축사도 가능하지마는 주로 이제 전문가를 하려 그러면 기술사를 초빙 한번 해보고 초청을 한번 해보고 기술사 좀 부족하면 하고 이럽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뭐 20명도 인원을 선정하기가 힘들다는데 50명으로 어떻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50명으로 일단 만들어 놔놓고 최대한 위촉을 해야지요. 우리가 이번에…….

이장호위원

아니, 지금 20명도 힘들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문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2배 이상 늘려가지고 어떻게 자문단을 구성하시려고 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래도 꾸려나가야죠.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한 회사에다가 인력을 충원시킨 건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혹시 자문단이 위원회가 열리거나 회의가 열리면 수당 지급되는 게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수당은 뭐 내나 위원회 수당하고 똑같습니다. 기본 7만 원에 뭐 시간당 얼마 똑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0명으로 충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이런 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곳에 편중되기 보다는 여러 곳에 좀 분산돼서 자문단을 구성해 주시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가능하면 분산시키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또 두 가지 더 질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덕계동 177-2번지 일원에 자동차 시설, 관련 시설 건축 허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혹시 어떤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관련 팀장이 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해 가지고 차고지로 저희들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차고지 형태.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산지,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그거 좀 부연설명 드리면 산지가 5,00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렇게 해서 재해영향검토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장소에 도시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처리 한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2,561평 정도가 되던데 그러면 여기 산지를 절개를 합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산지에 산지전용 허가가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에 거의 반 정도가 산지에 걸려있던데.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가지고 절개를 해서 또, 그러면 이 부분이 주변에 바로 주택가인데 산지 절개할 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겠던데?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주민회의…….

이장호위원

검토위원회에서 이거를 지금 허가를 해 주려고 하면 주변의 상황을 다 고려하셨을 거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주택가의 민원사항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주변에 위해라든지 이런 걸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지금 산지 혹시 팀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아, 그거는 제가…….

이장호위원

완전 지금 우리 도로에 지나가면서 그 면을 보더라도 산지가 지금 절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공사로 인해서, 완전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을 깎기 위해서는 일반 흙이 아니고 전부 돌을 깨면서 해야 할 부분인데 뭐 발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굴착기로 인해서 돌을 깨면서 해야 할 건데 바로 옆쪽이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연부락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허가가 나갔다하니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그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 부서하고 저희들이 당초 협의했던 내용이라든지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허가 부서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조건부 허가도 없이 그냥 다 나간 겁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그거는 이제 허가 문제는 허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도시계획상의 용도 지역에 맞는 목적에 따라서 적합하면 허가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처리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일반주택가 자연부락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거로 보는데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니까, 뭐 이미 허가 나간 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그런 주택가의 어떤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후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이런 게 최소한으로 조건부 승인이 나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 허가 나갔던 서류들 그다음에 협의됐던 내용들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종문

장종문자연재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제가 2018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에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산 동부소방서 신설에 관해서 우리 또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 답변을 보시면 인구 증가에 따른 119안전센터 추가 개소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그 외에 소방서 신설은 검토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차후에 또 변동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차후에 위원님 동부소방서 문제는 내가 웅상소방서라 해야 되겠는지, 동부소방서라 해야 되는지…….

이장호위원

동부소방서라 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동부소방서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난 5월 1일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우리 도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하고 아마 이번 주에 도정질문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소방 쪽에서는 전혀 정보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서, 제가 이런 말을 뭐 회의장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방은 안 나오는데 다른 어떤 기본적인 거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위원회에서 땅 결정하면 땅은 사 주겠다 그랬으니까. 도의 역할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을 하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 부분 당연히 위원회 얘기도 청취를 잘 해야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동부소방서 위치는 7호 국도나 이제 대로에 인접한 곳에 가야지, 이 동부소방서라 칭한다는 얘기는 우리 웅상 4개 동뿐만 아니라 동면, 양주까지 케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안전총괄과도 위치를 잘, 한번 또 미리 물색을 한번 해보시고 저도 시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우리 또 도의원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조금 도에서도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하고 우리 시가 업무협조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동부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동향보고 보시면 부속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화재사고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산단, 특히 산단이 많이 또 이렇게 유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대형화재의 요인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동부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산단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 소방시설 및 장비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대형화재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부소방서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이번에 원도심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잘, 용역부분은 잘 진척이 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모두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간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어떤 안전총괄과는 실제로 이 스펙트럼이 원체 크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참 우왕좌왕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래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안도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반침하 건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지반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지반지도를 만들어서 향후에라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돼서 작년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썼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14억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죠. 14억 8,4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심의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승인과…….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지반침하 건과 관련해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좀 투입을 하기 위해서 나름 이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랬는데 이 재난관리 기금이 굉장히 쓰기가 참 엄격합니다, 보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탄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민간 재산에 이제 기금을 투입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이 상위법에 이래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반 시설에 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번 지반침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민층들이 살고 있는, 특히 공동주택분야 부분 또 일반단독주택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하고 어떤 투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안총과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상당한 고민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행위 하는데 까지 있어서는 이 제도가 조금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도, 기왕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법제도를 좀 고쳐서 조금은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내역들이 다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를 테면 여기에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웅상체육공원 내 축구장 펜스 긴급보수공사 또 뭐 무슨 당촌마을 구거제방정비공사, 중리마을 구거정비공사, 담소 하천정비공사, 명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집행내역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웅상체육공원 펜스 같은 경우에는 태풍인가 일시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거는 재난기금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예비비로서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거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일반회계에서 놓치면 우리 기금으로 좀 하자, 기금 허용범위도 들어가니까, 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좀 일반회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게 이게 재난관리 기금을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다보면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있어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기존 우리가 의결 기관인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만 거쳐가지고 이러한 하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사들을 그쪽으로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훨씬 집행이 쉬우리라고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런 현장에게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도 원동면장도 해보고 했지만 구거 같은 경우에는 세굴의 상태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덜 하다가 좀 진행이 된다든지, 이번에 이제 실례로 올해 쓴 겁니다, 한 1억 정도 들여가 썼는데 원동역 뒤에 새로 다리 만들고 한 그 부분에 사람이 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무슨 작업하다가 발견돼서 큰 돌로, 제가 토목 전문용어로 못 쓰겠습니다. 하여튼 원동에 그 뒷부분, 그러니까 저쪽에 함포에서 내려오는 강, 하천하고 낙동강 본류하고 만났는데 자전거 길 밑에 세굴 현상이 좀 생겨서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는, 취급을 요하는 거는 기금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용식위원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집행이 1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에 한 번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진짜 긴급을 요한다든지 위험 발생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정말 그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지진 피해가 일어나고부터 정부에서 지진 피해하고 관련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또 내나 건축이지만 결국은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내진 설계와 관련돼 갖고 건축물에 내진보강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세 또는 재산,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 취득세 뭐 어떤 때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폐율, 용적률까지 완화시켜주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끔 유도하고자,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시안이 작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제도가…….

이용식위원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시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 한 번 더 스캔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이래 정보력을 발휘해 가지고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근래에 있어서는 지진 발생이 결국 포항 관련 지진, 경주 관련 지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산도 안전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우리 공공시설도 내진 적용률이 한 55%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본청도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지차체에서는 발 빠르게 도입해 가지고 내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 강화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좀 더 여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각종 우리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또 어떤 대형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는 저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반드시 당연직으로 이제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저희 과에서도 충분하게 콘택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어떤 대형 건축물을 건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결국 화재가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피통로라든지 대피시설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양산에서는 최고 안전과 관련돼서 제일 전문가에서 책임자는 이제 안총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심의할 때는 안전총괄과장이 들어가서 안전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도에 반영이 가능한 것 같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김태우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기준 11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 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해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경찰직 공무원은 몇 분 근무하시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김태우위원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 경찰 두 분이 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두 분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은 20명이 3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면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여야 된다 했는데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는 총괄적으로 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태우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들도 어느 정도만 요령만 터득하면 충분하게 관제는 가능합니다. 요즘 설비가, 좀 아주 좋은 설비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 5월달부터 집행부 공무원 두 분이 나와 계시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 우리 직원이요?

김태우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전에는 안 나가 있은 적 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나가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닌데, 안 나가있었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잠시 이제…….

김태우위원

잠시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관제팀이.

김태우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김태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 와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발령을 3월 27일 날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아 그때부터는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잠시 기간 동안에 관제팀이 우리 사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몇 달 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몇 개월 되는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은 제가 오고부터는 근무를 시켰습니다.

김태우위원

왜냐면 이제 집행부 공무원이 이제 안 나가있을 때 책임소재도 문제가 되고 이게 보고 관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그전에 큰 사고가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게 나가게 돼 있는 상황을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달간 안 나갔다는 말이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마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마는 자리야 뭐 책상은 옮겼을지 몰라도 사람이 내 출입을 하면서 관제센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상시근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상시근무는 안 하더라도 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CCTV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관제센터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걸 대비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김태우위원

네, 그리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현장에 CCTV가 고장이 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 업체에서 우선 회선부터 점검하고 그다음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유지관리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런데 점검하고 바로 모니터 CCTV가 뜨게끔 하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겠다, 그죠? 점검을 한 후에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애로의 경종에 따라서 회복하는데도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김태우위원

네, 그러면 저 CCTV가 혹시라도 폴대, 폴대가 누군가의 훼손에 의해서 휘어지거나 파손이 되면 그 조치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들이 그런 상황은 이제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폴대에서 하는 사례는 내가 없지 싶은데요.

김태우위원

없어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럼 모니터요원이 봤을 때 각도가 이렇게 비춰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꺾인다든지 돈다든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즉시 잡아냅니다.

김태우위원

그 많은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그 지점이 그 지점이라고 다 기억할 수 있을란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번 보니까 관제할 때 묶어서,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10개, 20개 같으면 20개를 띄워 놔 놓고 문제가 있는 걸 크게 띄우고 이러니까.

김태우위원

그게 그러니까 10초에서, 보통 15초 정도에서 모니터가 하나씩 바뀌지 않습니까? 화면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충분하게 대응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만큼 이제 관제요원들은 노하우가 쌓였다는 이야기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예전에 이제 이번 18년 1월부터인가 우리 공무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도 좋아졌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CCTV가 지금 작년에 2,200개 정도 됐는데 올해 늘어나면서 2,300개 가까이 가고 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올해 달면 한 2,400대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2,400대, 추가로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그럼 재난재해에 대해서 혹시라도 발견한 건수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특히 태풍이 갑자기 왔다든지 이게 지금 물이 갑자기 넘친다든지 그러면 미리 CCTV를 보고 긴급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제 챙겨 본 바로는 사고 대응 건수는 한 1,000건 정도 됩디다, 한 1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경찰이 사건사고에 접목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공 받아간 게 한 700개 정도 되고, 조금의 이상이라도 스크린하고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화재나 자연재난 우리가 900건 정도 되거든요, 작년기준인데 폭행이나 5대 범죄에 속하는 게 12건이고 경범죄 77건, 청소년 비위가 좀 많습니다, 한 350건.

김태우위원

그건 자료에 다 있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 같으면 29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재난재해가 290건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김태우위원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게 그만큼 투자한 만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이제 운영의 미를 살리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에 모니터를 확보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 재난재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상벨하고 연결된 카메라도 설치하고 지금은 지능형, 움직임이 있을 때만 반응하는 지능형으로 교체도 하고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돈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은 좀 들지마는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래 되면 지금 이게 제5조 3항에 보면“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된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통합이 돼서 구축이 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 연도는 2003년도부터 됐습니다. 약 16년 정도 됐는데 좀 부화가 걸리기는, 부화가 걸립니다.

김태우위원

2003년 당시에 모니터가 총 몇 개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김태우위원

네,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정철웅입니다. 2013도 4월 1일자로 관제센터가 개소되었는데 지금 2013년도 이전에 지금 CCTV가 설치된 게 413대, 131개소쯤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년, 6년 사이에 거의 5배 이상 늘었다, 그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김태우위원

그럼 그때는 통합관제센터 확장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저도 이번에 4월달에 인사발령 받아 나와서 왔는데 CCTV 대수는 계속 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관제센터라고 해 가지고 꼭 관제센터에서만 CCTV가 저장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기술이,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관제센터가 5층에 위치 돼 있는데, 뭐 다른 공간 4층에도 비어있으면 거기에서 관제센터 스토리지 서버를 주고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가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 추세가 CCTV는 늘고 있고 관제요원 수도 자꾸 늘여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선별관제 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부분만 관제요원에게 띄우게 해 띄워가지고, 그렇게 돼 버리면 관제요원 수를 많이 뽑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움직임 없는 모니터를 계속…….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움직임이 없는 모니터는 이제 저장은 되는데 관제요원들은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는 모니터는 나중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말해서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움직임이 있는 사건사고를 저희가 잡아내가지고 범죄를 추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선별관제를 요새 도입하는데 그게 상용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사건사고 시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제 혹시라도 긴급하게 사고가 생겼을 때 대응은 된다는 이야기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이 언제입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선별관제부분의 예산을 올릴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쉽지 않은 게 저희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용화 초기단계라 가지고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지금 도입의 올해, 작년부터 지금 도입이 거의 다른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면 파도가 움직이는 걸 감지해 가지고 계속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기능이 있고 또 우리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있는 시설에서는 확장성은 당분간은 생각 안 해도 됩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몇 대 정도까지 늘어나도 가능합니까? 지금 2,4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원래 그 관제시스템에 보면 앞에 한 큰 화면이 있는데 안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화면의 좀 앞부분은 당기고 그렇게 하면 한 줄이 다 나오거든요, 그 줄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우위원

아, 이게 시스템 새로운 걸 갖다가 해도 연계를 안 해도 지금 상황 공간에서는 충분하겠다.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자리만 이동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전시키면 예산은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인원 충원계획은 모니터가 늘어나면 가능하겠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지자체에 보면 지금 그 모니터요원을 줄인다고 또 다른 신문기사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했던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원래 선별관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관제요원이 400대를 관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는 6월달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이래 가지고 두 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충원할 계획이고 저희는 이제 선별관제를 한번 도입해보고 그 효과를 보고 내년에 인원이 모자라면 다시 충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지자체 몇 군데나 선별관제를 하고 있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지금 경남에는 한 군데밖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단계라서 좀.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전국적으로 선별관제에 대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임정섭위원장

네, 전국 자료, 데이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이 상황 좀 파악해봐야 되가지고 한…….

김태우위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십시오.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그러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이번 주금요일까지.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팀장님 자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어쨌든 늘어난데 대해서 1인 400대 관제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충원계획은 계속 돼 있는 거고 모니터가 늘어나면서 과장님 인원 충원은 계속할 예정이지요? 지금 뭐 정년이 됐다고 해서 두 분 모집하지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최소한 현재 인원은 유지를 하고요, 21명인가 그건 유지하고, 좀 모니터 확대됨으로 인해 갖고 충원이 필요한 거는 뭐 저희들이야 이제 인원 충원을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죠. 좀 부하가 걸린다고 말씀은 드렸다 아닙니까?

김태우위원

어쨌든 전문적으로 몇 년씩 하다보면 그것도 보는 눈이 빨라져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기계를 현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김태우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야간에 CCTV 화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 오래 된 거는 좀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서 좀 안 좋은 게 있고 그래도 최근에 들여오는, 최근에 넣는 CCTV는 뭐 상당한, 화소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장하면서 불법투기카메라를 몇 번 달아가지고 거기도 경찰서에서 주로 와서 보거든요. 보는데 화소에 대한 불만은 없더라고요. 야간 걸 봐도 좀 그런 실정입니다. 카메라 성능은 좀 좋은 편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제 근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뭐 들은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야간에 조금 근무형태가 나태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라든지 시켜서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떤 모니터링을 했을 때 기재사항도 참 중요하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상착의가 어떻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데이터가 세분화 돼 있어야 뒤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좀 빠르게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소양교육 할 게 있으면 좀 교육을 시키고 좀 뭐랄까, 어떤 의무적인 거보다는 어떤, 그 자신들이 일하는데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야간에는 팀장님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김태우위원

관제요원 교대근무 하는 분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계속 자리를 가져가다 보면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교육을 하든지 해서 조금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사실 하천 부서에서는 생태보호차원에서 우리가 구거 복개는 불허하고 있던 실정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소규모 하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개가 되어 있어요. 복개가 돼 있는데 일부분이 한 20m, 50m 이 안쪽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기 공사되어 있으니까 같이 마무리 지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현장을 한 번 보고 제가 가급적이면 좀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옛날에 사실 방앗간이 있는 위치가 전부 다 수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방앗간이 중심지로 해 가지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검토해 가지고 사실 대형하천 같은 경우는 접목을 못 시키겠지만 소규모 구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치를 가리켜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뭐 원동면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뭐. 끝마쳐도 되겠죠?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동에 우리 지하수위가 2018년도 5월달부터 변화가 사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터파기 해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일부 공사 중단되었다가 다시 11월에 수위변화가 사실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고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감사중지해도 되겠죠?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분41분 감사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도로과 감사 이전에 오늘 사실 안전도시국장님이 오늘 휴가 중이고 올 6월말부로 해 가지고 명퇴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시기 전에 그동안 한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한 말씀 듣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한 말씀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막상 나간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시원하다는 그런 뜻은 이제 얽매인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 같고 시원섭섭하다,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뜻은 이때까지 한 40년 동안 한 직장을 이리 다니다가 같은 동료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동고동락을 하다가 이제 헤어진다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무탈하게 큰 대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동료 여러분들 비롯해서 위원님들 특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뭐, 6월말부로 나가지만 양산에 여기 살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 나실 때 연락을 주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옛날의 어떤 추억,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기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니 뭐니 해도 과장들 다음에 같은 동료들 맨 파워가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업무처리 능력 또한 출중하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 갖고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 항시 이어지기를 부탁하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악수 하고 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9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사송택지에 관련해서 우리 도로개설부분이, 도로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5분 발언 내용에서 했던 내용을 하나 점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송택지에서 국지도 60호 넘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차량통행도로로 바꿔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답변은 보니까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저희 그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LH지구 내에 있는,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지금 도시재생과로 있을 때, 그때 이명기 과장이 있을 때 그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LH하고 협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직접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드바이스 상태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뒤에 뭐 회신된 내용은 약간 부드럽게 해서 아마 건너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나가시고 나면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기 전에 혹시나 점검을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긍정적인 검토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혹시 지금 동면지역에, 동면지역 사송으로 넘어가는데 지방도 1077호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접촉되는 도로가 당초에 사송신도시계획 당시에 도로가 큰 게 2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있고 여기 연결되는 도로가 뭐 1077로 연결, 사실 있었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있었는데 여기 지구가 아파트에서 택지지구로 변경되면서 길이 없어졌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담당과장님에서 보시기에는 이 현실이 큰 도로가 없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하려하면 그냥 직선교차로가 설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은 유턴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 막 놔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불편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석산도 그렇고 우리 증산도 그렇고 범어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전부 이게 U자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 패턴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살다보니까 주민들이 다 그 교통 소통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송지구는 지금이라도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교통량이 거기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없앴다, 그런데 차후에 다시 개설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도로, 우리 양산시에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의견을 금방 간단하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내송천 입구 도로 거기 마을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단 앞으로? 그 60호선이 동면으로 넘어오는 길에 보면 중간에 차단 돼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실 건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도로 개설은 제가 집행부에 기술직공무원들한테 여러 분한테 여쭤봤는데 내송천 정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 계획이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시설과에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할 때 이 노선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송지구가 언제 준공될 지, 시작은 작년에 했지마는 언제 다 조성이, 준공이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여기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난 후에 이게 국지도60호하고 연결되는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 시기상조다 해서 지금 일몰제에서 그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이거 말씀이죠, 이 부분 제가.

선호

최선호위원

네,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도로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판단하시기에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필요성은 있다 판단하시는 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 시기가 이제 뭐 5년 후가 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산물금신도시같이 20년 그렇게 끌지는 않겠지만 저게 교통량하고 이렇게 분석을 같이 해 가지고 볼 때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 그러나 저게 70~80%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아마 면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 내년에 실시설계라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송천 정비를 올가을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가을에 실시를 할 때 우리 계획도로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내송천 정비가 올가을에 실시했는데 마무리된 시점에 우리가 다시 또 도로개설 한다고 공사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LH에서 내송천을 정비 언제 한다는 내용조차도 우리한테 통보된 바 없고요, 그 부분 자체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언제쯤 발주 예정이고, 공사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이 우리 현장 갔을 때 이렇게 현장행정 갔을 때는 올가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때는 도시계획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박종서 국장님도 같이 있었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부서 간에 이런 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좀 사무감사를 앞두고도 그 정도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제방을 조성을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천단이라고 만들어 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지고 나서 사실상 뒤에 해도 도로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하천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도로가 먼저 가야 되는데 도로부분은 하천제방 위에다가 저희들 도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방하고 도로하고는 분리인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죠, 지금 제방을 우리 택지개발지구에서 건너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인도부분을 도로로 지금 확장을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금 하천에 개수를 해야 되거든요, 하천 개수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하천 밑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호

최선호위원

하천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4m 정도 자기들이 둑을 쌓고 숭상을 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반대쪽으로 민 상태에서 하천 정비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도로는 안쪽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그래 이 부분이 정비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 둑 부위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 현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글쎄요, 지금 입체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송천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 제방 자체가 먼저 위로, 지금 제방 자체가 얕고 하기 때문에 수해, 풍수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갖고 지금 하천을 개수하는 거거든요. 친환경적인 어떤 하천으로 만들면서 제방도 일반 어느 정도 숭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맞추어서 도로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한번 요청을 해서 실시설계라도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는 아까 과장님은 도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지금 당장 하기에는 시행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죠.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적에 이렇게 우리 시청의 기술직공무원들한테 질의를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입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나머지는 제가 도시계획과에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송신도시지구에는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질의를 다 한 거고요. 지금 도로시설과에 대한 의중을 제가 들은 거고 나머지 기획과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고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319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신기교, 신기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공사 중이지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2차로에서 4차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애당초 한번 그 공사를 거의 시작하는 단계에서 벚꽃나무 한번 이거 가지 자르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스톱한 부분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인데 행정이나 또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공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이 벚꽃나무 가지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시기가 있다 하데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좀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일찍 이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조금 딜레이해서 하든지, 한창 꽃이 개화기에 지금 접어드는데 막 그것을, 나무를 베어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아주 그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토목공사 자체가 겨울에 1월, 2월은 동절기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2월을 이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놓으니까 3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3월달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제 벚나무를 지금 저걸 자르는 방법과, 저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자르는 방법과 머리를 가지를 다 쳐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가서 이식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다가 이식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황산공원으로 이식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 시공자가 이제 자기들도 지금 이게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옮겨야 저게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잎이 피고 나서 이제 꽃이 먼저 핀다 아닙니까, 그죠? 꽃이 피고 바로 뒤 따라서 잎이 나오는데 그때는 오래된 나무 수령이, 30~4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생각 없이 그렇게 이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한 11그루 자르고 나서 이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래 갖고 시장님께서 또 이 부분은 일단 중지했다가, 일단 지금 자른 것은 내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수 부분은 올 3월달에 이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에 가로수 식재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나무가 죽거나, 그 다음에 유지관리 부분은 이제 공원과로 하는 걸로 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015년부터인가 이게 모든 업무가 식재까지 공원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현재 동원과기대 올라가는 그 인도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지금 15cm 내지 20cm 근원 직경으로 해서 한 15~20cm 정도의 벚나무를 그 자리에 다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게 준공한지가 2016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6, 7년 쯤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불과 한 4년 정도 아직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북부천 생태하천을 사실은 전체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천정비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4년도 지금 채 지나지 않아서 중1-17호선 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하천을 지금 침범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뭔가 건설하천과하고 업무공조가 된다든지 협조체제가 좀 돼 있었던 거 같으면, 결국은 그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준공을 다 뜯어놓고 다시 그 하천 벽을 상관없이 하천 쪽으로 지금 침범해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게 예산 낭비입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용식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위원장님하고 저번에 한 번 현장에 나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왔을 때 “하천 부분을 침범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 한다.”이래 갖고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나고 그리 했었는데, 이 부분은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시행하는 부서가, 건설과가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도로 선을 그은 것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선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선이 중복으로 물려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하천선인 거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끝에 맞춰져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1m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천과에서 이걸 먼저 공사를 하는 분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게 하천정비를 했으면 딱 그게 백점짜리인데, 이걸 그냥 자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도로는 생각하지 않고 하천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 하천, 현재 석축을 쌓아놓은 그 길이를 맞춰 가지고, 별도의 제방을 손댄 건 아닙니다, 당초 하천 정비를 할 때. 그래서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걸 이제 도로 파트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하천정비에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공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위에 동원과기대에서도 그건 공사를 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새로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300m인가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했고, 그 딱 남은 이 신기교 신기삼거리 이게 마지막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1m, 1.5m정도 중복된 구간이 있어 가지고 이걸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공사 사업하기 전에 이제 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선대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한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관리 정비할 때에 우리 도로시설과에 협의를 안 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를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이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도면과, 이제 도시계획도면으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거 하고는 약간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그 도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들어가 있는 걸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물론 나중에 이제 건설하천과에 한 번 더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 거참 일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볼 때는 참 갑갑한 행정이거든요, 보면. 어째 이렇게 유연성 없이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될까,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거기서 거리가 제법 멀거든요, 제법 몇 백 미터 지금 되거든? 그런 부분들을 하천정비 할 때는 도면을 딱 보면, 누구라도 보면 이 도로선은 보통 나와 있을 건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용식위원

왜요, 많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그 새로 아파트 짓고 있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가기 직전까지만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기 커브 들어가면서 그 폭 자체가 2m, 3m 나오는 게 아니고 1.5m~1m씩 쭉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많이 나오는 데는 뭐 한 차선 정도 까지도 지금, 한 3m까지도 지금.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최고 많이 나온 데가 해강아파트 들어가는 다리 있는 거기 근처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쪽 다리에서, 신기다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하면 그게 뭐 한 300m 정도 이상 갑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 3m까지는 폭이 안 나옵니다.

이용식위원

4m는 아닌데 한 3m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3m도 안 된다고요.

이용식위원

현장에 내가 가봤는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거 도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이제 홍수 수위 상에 문제가 없다 이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공사 시작한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도로과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볼 때는 도로시설과에서는 별 문제가 사실은 없는 거 같은데, 협의가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건설하천과에서는 참 조금 문제가 많다 내가 이렇게 보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내 보는 것이 결국은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참 이게 협력이 참 안 된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시차가 한 4~5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음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도로를 지금 확장하는 데서 내나 북부주공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북부주공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그 북부주공에 공동주택인데, 그 부지는 침범을 안 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 지금 도로부지로 저희들이 미리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놓은 부지 위에다가…….

이용식위원

그게 처음 설명하는 거와 주택경계선까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막 어제부터 들어왔었는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 저희들 북부 그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침범은 안 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사전 설명하는 거 하고는 지금 다르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거는 뭐 제가 유추를 해보면 시유지를 좀 더, 그러니까 자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줘라 이런 어떤 그런 뜻으로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게 여유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m 도로를 내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이 부지가 있고, 이 부지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지를 찾아 가지고 위에 그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다 찾기보다는 일부는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교통승강장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굳이 도로부지로 다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로부지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야 아마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같이 시간되시면 우리 팀장이랑 같이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북부생태하천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보면 방금 4, 5년 시차를 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17년도에 도시계획 개설공사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1년차 밖에 안 나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제가 시차라고 하는 것은 생태하천 시작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론 14년도부터 저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16년도였다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시작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통이 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맞고요.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우리 60호 국도선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아, 이건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방음벽하고 그런 건 전부 다 거기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도로요, 도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도로도.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양산시로 이첩됐죠? 우리가,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동지역은 저희들이 이첩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첩됐죠, 지금. 그러면 지금 저 김해하고 화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양산 60호 국도선 내려와 가지고 신기에서 화제터널까지, 그 공사는 양산 도로시설과에서 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도에서 한다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그 공사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요. 동지역 내 하면 유산동을 이야기 합니다, 그죠? 땅값을 이야기합니다, 땅값을.

신우

문신우위원

잠깐만요. 자, 65호 국도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경남도하고 도비하고 국비로만 모두 공사가 다 끝나게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 양산시가 도로 보상비를 양산시에서 해줘야 되죠? 거기 유산다리 지나서 그 위로 산으로 까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도에서 부담하라고 계속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문만 보내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우리가 한다, 뭐 돈 준다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양산시가 하게 돼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자기들은 경남도에서 법령으로 경상남도…….

신우

문신우위원

동이니까, 양산시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우리 보고 “해라.”

신우

문신우위원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돈을 부담해라.”

신우

문신우위원

처음에는 아닌데, 그죠? 처음에는 60호 국도선이 변경되기 전에는 경남도하고 국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지금 우리 양산시가 유산공단으로 바뀌면서, 유산공단 쪽으로 바뀌면서 도로를 우리 양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저걸 제가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경상남도도 지방자치단체고 우리 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 전에 도에 재정이 좀 좋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동면 웅상 가는, 저희들이 국지도 60호선 개통했잖습니까? 저것도 한 15~16년 걸렸는데, 그때는 이제 동지역이 명곡동이었기 때문에, 명곡동은 그때 왜 경남도에서 너희 보상해줬나, 거기도 동지역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걸고넘어지면서 유산동 거도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목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양산시에서는 그렇게 공문을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알고 있는데, 도에서 끝까지 그 비용을 주지를 못하겠다면 우리 양산시는 그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약 한 400억 정도 지금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400억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요, 저는 1,300억인 줄 알고 있는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1,300억.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도로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보상비 전부다 합쳐서 1,300억.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도로 공사비는 경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보상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양산시에서 하고 공사는 경남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도에서 안 주면 양산시는 조금 어렵다 이 말이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죠, 도에서 지금 400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제 도에 담당자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 재정이 그렇게 좋으면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도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부담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거제도 그렇고 지금 지금 부담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답니다. 그래서 양산도…….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이 부담을 안으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 그대로 갔으면 양산시가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양산시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노선이 변경 되는 바람에 양산시가 지금 돈을, 40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게 됐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선 때문에 이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노선이 처음부터 그대로 갔으면 양산시가 돈을 낼 이유가 없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강서동 춘추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어디요? 그쪽에도 똑같이 도에서 다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처음에.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당시는 계획단계였기 때문에 보상을 누가 대고 안 대고 이런 개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노선이 확정되고 난 후에 이제 도에서 자기들이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동지역은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김해도 그렇고 전부다 부담을 시킨다, 이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첫 번째 첫 노선 들어왔을 때도 양산시가 도로를 내기 전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 전에는 그 계획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신우

문신우위원

없었다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와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게 노선을 계속 지금 당초 최초 노선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북부천으로 해 가지고 춘추공원으로 해 가지고 신주마을 뒤로 해 갖고 뚫도록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시점이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쭉 되어 오다가, 이제 노선확정을 2014년도에 확정을 시킨 걸로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때 시키고 나서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나와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는 단계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그전까지는 이걸 뭐 땅값을, 동지역을 양산에 부담하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처음에는 없었네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도에서 이제 부담하라고 공문 온 게 제가 오기 전에 2018년도 초엔가 이게 양산에 보고 부담을 하라고 공문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일단은 양산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올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도에서 해야 된다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와서 공문 올렸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정확하게 우리 양산 시비로는 이게 이 도로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돈 있으면 저는 유산공단하고 그 양산경찰서 뒤쪽으로 도로를 새로 하나 더 내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강변 경관도로 처음에 설치 목적은 뭐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설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우리 2018년도 7월경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7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350억에서 약 495억으로 상승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게 강변 경관도로사업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등고선을 따라 가지고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차로 운전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 딱 보니까 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험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는 철도가 있고 지방도 1022이 있고 거기서 중간으로 가는데 터널을 이제 두 군데를 뚫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터널을 두 군데를 뚫으니까 이 경관도로라고 하는 자체가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고 기본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안, 2안, 3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최소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현재 약, 1안으로 약 495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게 이 또 당초에 설계를 발주할 때 이게 삼정지까지만 가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또 물금역까지는 연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 사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연결해야 되는, 그것도 약 100억에서 1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 그거는 뭐 제외하더라도 이제 약 한 5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화제 서룡리 부분부터 해 가지고 관사까지 잡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관사하고 삼정지 중간 사이입니다. 중간까지 거기 2.6km를 잡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국지도 60호선이 2021년 되면 다리발이 준공이 되죠? 우리가 터널구간까지 했을 때 2023년이 되면 준공계획이…….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잡혀 있어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교량은, 토교까지 오는 그 교량 공사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임정섭위원장

지금 토교까지는 사실 철길 밑으로 이렇게 기존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2.6km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최초에 우리가 잡았던 계획하고 좀 이렇게 많이 틀어졌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도로는 원동 사람들의 몇 십 년 된 숙원사업입니다, 아마 50년도 더 넘었을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정치인들은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원동지사나 도로 내준다고 몇 십 년째 우려먹고 있는 데입니다. 원동에서 김해까지 다리도 놔 준다고 우려먹고 있는 데고요. 실질적으로 국토부 계획에는 그런 설계 자체도 되어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단지 하천법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하천도로 이 도로가 났으면 굉장히 수월케 났을 거예요. 하천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종단도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래가 사실 변경했던 구역 아닙니까? 하면서 나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 국비가 105억 정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었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그건 이제 매칭으로 30대70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105억이 30%고, 245억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70%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그래 놨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제 자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경남도에 재협의를 하면서 5대5 매칭으로 해 가지고 약 445억을 국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지금 올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이제 반반으로 하면 뭐 25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9월달에 타당성조사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내려와야 되고요, 승인이 돼야 되고, 승인이 됐을 때 3대7을 5대5 정도로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 설계대로 하면 약 350억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이제 추정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무리한.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사실 1차 용역에서도 350억이 나왔잖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요, 1차에 350억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 7억을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 그럼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전부 다 그럼 이때까지 허위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되고 나서 작년 제가 8월달에 왔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계속, 1안, 2안, 3안으로 계속 이 안을 만들어가면서 한 결과 현재 최적의 노선과 최적의 금액으로 봤을 때 약 49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되었고, 실무적으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을 최대한 인용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국비 105억을 제외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490억을 잡았을 때 우리 시 부담금이 390억이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공사가 재정을 다 떠나가지고 공사시작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이제 1안으로 채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임정섭위원장

약 4년 걸리겠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약 4년 내지 5년은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럼 5계년 계획으로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임정섭위원장

400억 잡더라도 년에 80억이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우리 원동면 전체에 1년에 도로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도로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0억도 안 들어가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도로비율에 포함돼 가지고 사실 원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데가 거의 한 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뭐 화제를 제외하고는.

임정섭위원장

전부 다 자연취락지역에 마을안길 형태로 다 구성이 돼 있고,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화가 형성 안 됐다는 이유로 다 배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사실 이렇게 기본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걸 경남도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 승인이 되어야만 금액 상승된 부분을, 승인이 되어야만 진행 자체가 지금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350억을 가지고는 어떻게든 지금 도로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변경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관계에 대해,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의원님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추정치로 350억, 약 400억, 500억 많게는 천 몇 백억으로 알고 있어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먼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먼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처음에 우리 이 도로 개설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마을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됐던 거고, 그 외에 이왕 도로 개설하는 거 경관을 가미한 도로를 가져가자 했던 거예요, 안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처음 목적은 배제시켜 버리고 뒤에 추가로 넣은 거 그거를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 이거는 도에서 어떻게 협의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동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다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했던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을 때는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증표입니다. 그걸 지금 2년째 홀딩 시켜 놓고 있는 거는 잘못된 관리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이제 이 강변자연문화경관도로 사업 자체가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 27km로 해 가지고 약 670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더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요.

임정섭위원장

그건 아주 먼 이야기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하면 이게 왜 3.5km에 돈 350억만 가지고 했느냐, 이제 저희들도 실무자들끼리 토론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 금액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저 지형이 굉장히 험하고 그 밑에 경부선철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계획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원동역까지 가지 않고 순매원 거기까지 끝을 또 내놓고 했느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직원도 잘 모르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노선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잡아놨던 노선이 아닙니다, 오근섭 시장이 있을 때 가노선을 잡아놨던 거예요. 강변도로로 했을 때 금액 얼마고, 안쪽으로 했을 때 금액 얼마라고 해 놨던 거고 그다음 시장이 물려받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하천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로는 절대 못 낸다고 이야기 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왜 강변만 생각하느냐, 안쪽 노선도 있다고 해서 다시 찾아가지고 예산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준비단계에서 근 3년 걸렸어요, 이게. 3년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지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그러면 전체 주민들 동의서 다 받아오기 전에는 예산승인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돈을 일단 495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LH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면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해 가지고 사실 최단거리로 따지면 2.65km밖에 안 됩니다. 약 2.7km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직선 코스 자체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자체가.

임정섭위원장

관서지역에 팔각정 그쪽으로 나오면 돼요. 팔각정까지만 나오면 2.65km밖에 안 나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지금 이렇게 굴곡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그게 완전 딱 실로 튕기듯이 직선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마을에 몇 집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리발 시공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다리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도…….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지금 삼정지 같은 경우는 돌아서 들어가는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 걸로 했고, 말 그대로 강변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도 일부는 다리발로 하고 이 도로 자체를 숭상을 낮추면 돼요. 낮추면 지금 기존도로하고 전혀 그것도 안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건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진짜 여러 각도로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돈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저희들이 정리 하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데 똑같은 잣대를 재가지고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적인 예산 안배도 분명히 고려할 것이고. 이때까지 10년 동안 원동면에 도로예산 100억 이상 들어갔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85쪽에 우리 각종 위원회 있죠, 운영현황?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385요?

일배

박일배위원

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여기는 자료가…….

일배

박일배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이장호위원

도로관리과인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 도로관리과가? 오케이.

임정섭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8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여기 보면 도로법 시행령 62조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원안 58건, 조건부 39건, 부결 5건, 재심이 2건 있는데 조건부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걸 한번 재포장하고 나면 3년이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3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까지는 굴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심의대상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본포장이든 재포장이든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재포장으로 봐서도 되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해 주라니까요, 인허가 내든지 할 때, 제공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3분의 1정도만 재포장 해 놔 놓고 3분의 2는 하지 않는 지역에 이걸 한 권역으로 봐 가지고 “이거 재포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굴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거는 해소가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권역 안에서 3분의 1만 재포장 하고 나머지는 포장을 안 하고 있는 판에, 3분의 2는 안 되어 있는데 그 3분의 1지역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인허가를 준공 받으려고 하니까 굴착할 수 없다,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선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래 해 주세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다 해 놔 놓고 굴착 이거 때문에 해 가지고 가정집을 지었든 어떤 쪽으로, 이 준공나지 않고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처음에는 건축허가는 다 났어요, 아무 저거 없이. 건축허가 다 나가지고 준공 받으려고 딱 보니까 여기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데 도로부분이 일부분만 재포장됐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준공허가도 받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건 특별하게 심의위원들 보고도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과장님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세요, 그런 거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마 우리 이런 사례도 종종 있을 걸요, 우리 여기 지금 굴착부분에 대해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하거든 시민들인데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사실 허가 내 놔 놓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동료위원들 맨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별 소통이 안 된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허가 넣을 때는 아주 문제없이 허가를 냈다니까 그런데 관리 부서에 가면 관리과에 가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들어왔을 때라도 그걸 보고 관리과에도 협의공문을 보내든지 같이 미팅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부서에다가 저거 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관리과장님 봅시다. “이 부분에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합니다. 또 “도시과장 이 부분에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개별적으로 딱 해 놔 놓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난 뒤에 5명 같으면 “5명 과장들 다 오세요.” 해 가지고 “자, 이 부분에 전체가 다 없다고 했는데 상관없죠?” 해서 처리합니다. 왜 그런 쪽으로 가느냐, 나중에 한 부서만 가지고 하면 다른 부서들 하고 협의 안 해놓고 나면 거기서 브레이크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고 부서 간에 또 소통 안 하지, 해서 그런 거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저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잘 해주세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검토해서 원활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369페이지 2018년도 보험금 지급 건수 및 금액입니다, 자전거. 여기 내용을 보면 장소가 확인되지 않고 단독사고의 건으로 보험료 지급 건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고이고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산시민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약 한 1억 2,400만 원으로 동부화재하고 KB손해보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보험을 들어놨는데, 양산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일정금액 정도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작년도에 보험지급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었지만 지출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보험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이거 제출하는 사항인데 개인정보도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장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확인 안 되는 부분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장소 확인 불가”, 사고 유형은 “차대 자전거”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한다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동차하고 자전거의 접촉사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장소가 확인 안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받은 게, 자료가 돼서 저희들이 내드리긴 내드렸는데…….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관내” 아니면 “확인 불가”이 두 종류인데, 또 단독사고가 되게 많아요. 장소가 어딘지 확인불가가 되어 있고 단독사고, 그런데 보험금이 기본적으로 장소가 확인이 불가하고 단독사고라면 거의 20만 원으로 통일되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나갔는지 요즘 보험 이런 사기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조금 절차가, 아무래도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이 관계는요, 기준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망 사고 때에는 1,000만 원 기준이고 후유장애라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상해진단도 여기 보면 진단 4주, 8주 이상 되면 얼마씩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가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사직원이, 우리 차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험사하고 불러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도 모르는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고 장소, 사고 유형,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사고가 발생됐는지 최소한 그 정도의 보고형식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같은데, 이런 너무 조금 광범위하게 보험금이 나갔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차후에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자료를 받아 주시고 추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헬멧 착용 의무화 준비만전,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때 2018년 9월 12일 날 안전모를 100개 구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헬멧 수는 100개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분실을 하셨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지금 공공자전거 개소 수가 총 7개소에 100대를 배치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요, 운영 자체는 70대로 하고 있습니다. 70대로 하고 있고, 현재 안전모 비치는 70대로 제가 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호위원

안전모 비치는 80개 해놓으셨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80개, 죄송합니다. 아마 분실여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호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이거 개수 파악되십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우석

양우석도로운영팀장

도로운영팀장 양우석입니다. 저희들 100개를 여기 대비한다고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 지금 한 1년간 한 10개 정도는 사실은 분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70개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단가도 저희들 한 1만 3,000원 정도하는데, 저희들 관리가 실제 자전거 공구상자 앞 바구니에다가 저희들 휴일마다 위생소독을 하고 비닐포장을 하는데 간혹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장호위원

네, 그건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지금 헬멧이 분실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구비한 헬멧에는 우리 시 마크나 아니면 우리 양산시에 이게 자산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구입하셨을 때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우석

양우석도로운영팀장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한 사실인데, 그게 보니까 인쇄비가 사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우선 그 당시에는 인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분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저희들 캐비넷형으로 해서 시설도 갖추려고 해 보니까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금액이 그냥 1,000만 원대 정도로 이렇게 되고 옵션을 붙이면 소독시설까지 가능한 걸로 하면 거의 3,0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개소 당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호위원

그거는 솔직히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고.

우석

양우석도로운영팀장

네, 운영하면서 그런 묘미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헬멧에 바로 인쇄 작업을 하면 비용이 비싸지만, 스티커 작업을 하면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우리 시의 자산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우석

양우석도로운영팀장

네, 그것도 제가 검토해서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장호위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거는 바로 이제 해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석

양우석도로운영팀장

위원님, 그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벌써 10개가 분실됐다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스티커 작업까지 해 놓으면 그나마 조금 더 분실 우려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시민 자전거교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 시민 자전거 교실은 연 8개월, 8월달까지고 12, 1, 2월 4개월 빼고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주로 여성 자전거 교실로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왜 여성만 합니까? 뭐 노인 분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학생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이라 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문서를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는 없네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선착순으로 받는데 주로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이용식위원

할머니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할머니들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번 달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다음 달 내에 주간만 하다가 직장 여성을 위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걸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그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받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 보다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양인들은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을 이래 한번 가 봐도 여성분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보면 시장을 간다든지 뭐 산책 갈 때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디다, 보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물론 그런데는 또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시설이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면 더 자전거 도로와 관련돼서 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도MTB파크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통도MTB파크는 지금 이게 언제 설립됐습니까? 이게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3년도 거든,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그러니까 14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한 5년 정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201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5년 정도 지금 됐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자료 나왔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총 저희들 13억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2013년도 1월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준공사업 완료가 2014년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완료가 되고 거기 지금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 2014년도에 양산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시행을 계기로 해 가지고 총 4번의 자전거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산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도가 낮다는 그런 판단에 작년에 대회 자체를, 시장배 자체를 폐지를 시키고.

이용식위원

아, 폐지를 시키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 MTB파크장에 대해 가지고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일단 모든 지금 사업들이 일단은 시설을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또 공모에 대해서 우리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관리부분이라든지 활성화부분은 생각하고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모라든지 이런 예산 투입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좋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그 당시 자전거 붐이 조금 일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설치할 때 아마 공모를 해 가지고 당시 시설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마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양산에 유치함으로 해서 양산을 또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삼기 위해 가지고 레포츠형식으로 그때 당시에 한 걸로 저희들 기억을 하고요.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여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시설명이라든지 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조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안 맞기 때문에 작년에 그건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문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타 용도로 아마 캠핑장 형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라든지 생활SOC사업 아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용식위원

자, 이게 이런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가 타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동호회 식으로 운영되는 MTB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유행입니다, 유행.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전부 사이클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사이클이 길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면. 그러면 그런 걸 다 가미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MTB파크와 관련된 규모나 또 시설 그레이드로 볼 때는 다른 MTB파크장하고는 어떻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타 MTB파크장 제가 뭐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회 시행하고 했을 때는 아마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규모면에서는 특별하게 크지는 않은…….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해서 돈을 13억, 14억을 지금 투입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행사를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만에 14, 15, 17년도 3년에 걸쳐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총 4회 실시.

이용식위원

아, 4회 정도 했네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시설은 해 놨고, 관리는 해야 되겠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올해 1억 6,000만 원 하면 2억 4,500만 원 지금 들어갑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이번에는 저 옹벽과 관련된 부분, 또 배수로정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승인하면서 내가 사실은 관심 갖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 자리를.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한번 가봤는데, 이것도 지금, 이 예산도 보면 옹벽에 사면을 안 주고, 배수로가 정비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은 다 와 가는데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이번 달에 발주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번 달에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주는 예산도 빨리 그런 거를,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가능하면 집행을 하는 것이 좋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현장에 한번 이래 가보니까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 면이 지금 썩 좋은 면은 아닙디다, 내가 보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이 시설을 유지해 나가는, 또 앞으로 얼마만큼의 더 활성화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야 되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이래 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시설을 해 놨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 이거 그냥 거저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우리시민 혈세거든요, 이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서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이 좋겠나 하고 내가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래 좀 개성이 특성 있는 이런 시설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요즘 그 이야기하는 MTB트랙을 떠나서 BNS트랙이라고 있죠? BNS트랙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산악장애물 경기장입니다, 이거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장애물 경기장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내려오고 점프하고 또 U자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묘기도 부리고 하는 그런 아주 개성 있는 그런 시설인데, 아예 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좀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봐야 안 되겠나.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뭐 캠핑장 이랬는데, 그 구석에 범 나오는데 캠핑하러 갈사람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일단 현재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아니더라도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꼭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대운동장이 한 면은 주차장인 것 같고, 또 한 면은 MTB 그거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보면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BMX…….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거는 뭐, 그거 한번 거기서 코스 돌려고 여기서 거기까지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BMX코스로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데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아예 주차장 말고 그 밑에 광장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이런 BMX, 즉 말하면 장애물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동호인들을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이래 하다 보면 그나마 좀 꾸준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같이 검토를.

이용식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이기 때문에 삼성동, 그리고 신기동입니다. 신기동 가면 유탑유블레스아파트 지금 한 600세대 이상 들어오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게 지금 준공이 거의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교육청에 보니까 지금 유탑유블레스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상되는 학생들이 학군이 어디냐, 학군이 양산초등학교로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양산초등학교는 마을버스도 없고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차로 이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차로 이동해도 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보로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사실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아시겠지마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고도속도로 입구.

이용식위원

거기까지 밖에 안 돼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거기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사실 또 그 이후로도 보면 도로 상태가 이래 보면, 물론 차도 그렇지만 사람 다니기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어린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들이 이제 지정범위가 한 300m인데, 물론 300m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시인성 확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 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참 보배 아닙니까, 보배, 보배 아닙니까?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주인공들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통학로 확실히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펜스를 친다든지 인도를 좀 더 확보 내지는 교체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좌우지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입주하는 지안스가 입주가 또 다 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거기도 일부 거리는 짧고, 거기는 이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실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입주함과 동시에 불편함 없이 학생이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끝내면 되겠죠?

이장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있어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보안등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보안등. 조달가 구매를 하는데 웅상출장소도 우리 본청에서 구매해서 줍니까?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출장소는 따로 떨어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여기 379쪽에 보면 똑같은 관급자재비인데 보안등 신규 설치가 45개소하고 6개소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신흥사 진입로 신규 설치는 6개소에 1,565만 원, 4차분 45개소에 1,565만 원, 등 값이, 등이 차이 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아마 등마다, 규격마다 제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보안등 크기가 규격이 전부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위치에 따라, 조도에 따라 가지고 크기도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개소 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가면 조도가 밝고 나은 쪽으로 가 있고, 어느 지역 가면 조도도 어둡고 또 나쁜 등이 해서 있는 것 같으면 지역적인 편파나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설치하는 시기라든지 아마 종류에 따라 다소 조금 약간씩 조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45개소에 하는데 금액하고 6개소 금액하고 똑같다 하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물론 등 종류에 따라 틀릴 수가 있지만 아마 신흥사 위쪽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등주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뭐하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등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은 기존 전주라든지 기존 시설에 부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지역은 등주하고 등하고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요, 똑같이 관급으로 구매하는데 등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도급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거 하는데 45개소 여기 금액이 다 달라요. 여기는 1차분은 45개소에 2,741만 원, 뭐 2, 3차는 없고 4차분은 45개소에 1,500만 원 이것도 배 차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6개소에 1,560만 원, 이런 한 시 안에 우리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조달가로 구매를 하는데 등이 틀려서는 안 돼요. 같은 제품을 해줘야지,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저걸 하지. 자, 오지라 해서 원동 같은 데는 싼 거 해 주고 여기 삼성동이나 중앙동은 시내라 해서 나은 거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동 안 갑니까? 원동사람들이 여기 시내 안 나옵니까? 그런 게 차이나면 어떤 생각 갖겠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등을, 말씀하신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절대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봐. 자, 등 가격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료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급도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관급자재 이 부분, 위원장님, 관급자재 이거 내역서 해서 자료 언제까지 줄랍니까?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줄라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모레까지 내역서하고 설명까지 같이 가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 겨울철 상습결빙 도로 등이나 또 제설자재 등이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이장호위원

그럼 혹시 우리 제설자재 장비 말고 자재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하고 저희들 모레 다 자제로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장호위원

거기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현재 그 양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이장호위원

대략이라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읍면 별로 다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양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일정량을 비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2018년도 3월 21일 날 제설작업에 18km구간에 염화칼슘은 30t을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모레는 15m³를 했는데 양으로 치면 한 27t 이렇게, 그 당일 하루에 이렇게 사용한 18km구간에 사용한 양이 거의 한 60t정도입니다, 모레하고 염화칼슘.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제 몇 구간이 안 됩니다. 양산시 전역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원동부터해서 서부 양산 쪽에 몇 구간을 이렇게 제설작업을 했던 부분인데, 이 양을 봤을 때는, 우리 양산시 전역을 봤을 때는 상당수 비치하고 있어야 할 양인 것 같아서, 이게 뭐 우리가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급하게 또 이 자원을 조달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염화칼슘은 적정 기준치를 보관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자료로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눈이 왔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실 있었는데 염화칼슘도 액상이 있고 고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에덴벨리에 올라가는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사형식으로 돼서 분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양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또 눈이. 아마 여기서는 못 느꼈을 텐데 거기서는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은 아마 그때 보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마는 함박눈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 나름대로는 고생을 그때 좀, 저희들 딴에는 좀 했기는 했습니다, 밑에서는 그때 비가 왔지만. 그래서 이 보유량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군마다 이래 보면 형태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없는데,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듯이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모레까지, 13일까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께 보고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정질문에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옐로 카펫 승하차구역 했었는데, 사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38개 교가 있는데 신청한 곳은 7개, 옐로 카펫 7개, 승하차 구역 2개밖에 사실은 신청이 안 됐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만큼 저조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승하차구역은 저희들도 검토를 신청 들어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더라고요, 위험해 가지고. 도로구조 자체가 또 위치자체가, 학교 설치했던 위치가.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대로 같은 데는 사실 설치하기 좀 힘들어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또 2차선도로도 승하차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뒤차가 밀려가지고 그 차가 또, 아침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요즘은 학부모들이 너무 학생들을 실어주는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승하차구역을 지정을 해 놓으면 그쪽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니까 내나 더 안전할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더 위험하다고 학교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승하차 차량들이 세우는 곳이 딱 횡단보도 그쪽에 거진 다 세웁니다. 횡단보도 쪽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거든요. 여기가 걸어서 통행하는 아이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사실 그걸 화면에 띄우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더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자기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저희들이 2월달부터 문서를 보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하고 1차적으로 옐로 카펫하고 저희들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발주를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이제 비슷한 옌데, 여기 이제 증산마을 농지에 유치원을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기존 농로고, 우리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농로 폭은 한 2m 50cm~3m정도 될 겁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요즘은 농기계가 전부 다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뭐 트랙터나 굴착기나 경운기 같은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진 다 중장비 형태로 움직이는데 안전에 굉장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선을 개설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건축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내가 원스톱에서 다시 질문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석계산단 진입도로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관리권 이양이, 도로관리과로 넘어왔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직 완전히 안 넘어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넘어오실 때 사실 여기에 보면 지반침하가 이루어진 곳이 굉장히 많고 사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유실된 부분도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앞전에 하자 발생됐던 부분에도 보니까 흙다짐이 거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축 쌓아놓은 윗부분 올라가니까 발이 푹푹 꺼지던데, 빈공간도 지금 발생 되어 있고 이런데, 그거 면밀히 살펴가지고 관리권 이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아직 하자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9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천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풀베기 사업 자료에 계약업체들이 미표기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 보면 수의계약 건으로 봐지는데 혹시 수의계약 시 계약방식 및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 선정 기준,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회계과 계약계에서 해서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나눈 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를 붙여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공고를 나눴고요. 업체 선정을 하는 이런 거는 저희 계약계에서 해서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하천과 소관인데 이 사업을 전부 다 그러면 선정을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계약업체 시공업체나 도급자 선정은 계약계 회계과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이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업의 진행여부나 사후 체크는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하시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뭐 우리 이래 업체 선정에 있어서, 부분에는 우리 하천과는 모르시고 무조건 회계과에서.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게 이제 전자 시스템에 필히 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문서 규정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작은 서류는 스캔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설계도서나 이런 게 많은 경우는 등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많은, 조금 대규모 양이 되는 것은, 이제 좀 많은 양은 저도 원본으로 자료요청을 한번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예전에 전자시스템 부분이 활성화되기 전에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서류인데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 문서규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건설과가 건설방재과에서 건설과로 바뀌고 건설하천과로 바뀌고 하면서 이사도 하고 이러면서 보관을 어디 했는지 좀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데, 보통 일반적인 문서는 스캔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서류는 무조건 원본으로, 지금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원본으로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보존 현황에 따라서 보존은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보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통상적인 문서는 뭐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문서에 따라서 그거는 보존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실과에 이런 보관서류, 이게 또 비치되어 있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전자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할 부분이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한번 보면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준 것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마이크 켜세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후모니터링은 준공 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들 3개 하천에 대해서 해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거기 지금 밑에서, 우리 양산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고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북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디까지 입니까, 그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유탑아파트 짓는 앞에.

이용식위원

다리.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쯤에서 지금.

이용식위원

다리 위입니까, 밑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밑에.

이용식위원

밑에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보 있는데.

이용식위원

그거를 좀 더 당겨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지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파트, 제법 63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자연경관을 보고 들어왔고 또 앞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아마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에 지금 그 물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건 줄 알지 거기서 펌핑해서 올라오는 줄은 모르더라고. 그렇다면 결국은 다리 위에까지 물이 바짝 말라있고 여기만 물이 있다하면 틀림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위에까지,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저 위에 평평바위까지 올려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충전소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정도까지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펌프가 신기 빗물펌프장 방류가 앞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300mm 관로로 해서 퍼 올리는데 펌프용량이나 수두차 그런 걸 계산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게 가능하면, 펌프용량만 가능하면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크게 문제는 없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지금 펌프가 하루에 5,000t씩 퍼 올리는 펌프가 3대 되어 있습니다. 1대는 예비고 2대를 가동을 하는데 지금 뭐 하루에 5,000t은 안 퍼 올리고요, 하루에 한 3,000t 정도 퍼 올리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군데군데 조그마한 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유지 수는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지금 저희들 보면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 2만t을 해서 낙동강수를 방류를 하는데요. 거기가면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비가 왔을 때처럼 흘러가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물을 흘리려면 동력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3,000t만 해도 물이 보를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연출할 수 있고 생물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봐서 저희들 한 3,000t 정도를 계속 유지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펌프용량이나 그거는 기술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천변에 이래 보면 이쪽에 지안스아파트 같으면 그것도 한 620세대 되면 또 북부천 앞으로, 북부천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 것만 해도 많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내나 그 북부천을 이용하는, 또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우리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없을 때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이게 국비로 지원받아서 국비 7대3인가 8대2 정도로 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 지원 받아 가지고 2016년도에 이걸 준공을 했는데, 지금 신기하고 신기삼거리 간에 도시계획도로, 중1-17호로 지금 개설하고 있죠, 확장?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게 지난번에 우리 거의 100억을 들여 가지고 북부는 생태하천을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서 잘해 놨는데 다시 이 중1-17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경계선이 하천 쪽으로 지금 나와서 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게 중첩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 하천담당과하고 관계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아까 제가 도로시설과 할 때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고 그 관련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북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공사는 2016년도에 마친 그런 사업인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문서를 찾아보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이용식위원

아, 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원골프장하고 양산고등학교 앞쪽에 그쪽에는 북부천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석축을 건드리거나 더 추가공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 의견이 없었고 그 당시에 북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한 사업은 그 석축이 육안 상으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앞에 2대, 키가 작은 대나무 그것만 심은 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아무 의견이 없이 그렇게 넘어난 걸로.

이용식위원

아, 그 당시에?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석축을 철거하고 밀어내는 것은 그 석축은 96년도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한 거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 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이미 생태하천과 관련된 그 선에서 복원을 오히려 시켜 주는 것이, 밀어내더라도 시켜 주는 것이 안 맞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데 저 생태하천 사업비를 주는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는 하천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재해 예방을 하거나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생태하천을 하는 하천 부서에서는 있는 그대로만 두는 거기 때문에 뭐 달리, 그걸 위원님 말씀, 그때 석축을 쌓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거는 생태하천 사업비를 주는 환경부에서 그걸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둔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태하천으로 하면서 다른 공사를 한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대 조립대 같은 거 그거 좀 석축에 미관이 보기 싫으니까 차폐용으로 좀 심었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석산제방 쪽으로 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달리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운동체육시설이라든지 이거를 지금 다 이설해 가지고 철거를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거를 다시 설치하고 할 때 그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좀 해 가지고 다시 원대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아까 안총과에 했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하천법이 2003년과 2007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그 마을 안쪽에 보면 소규모하천 있죠, 구거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게 2003년도 이전에 복개가 이루어지다가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0m, 50m, 30m 이렇게 복개가 안 된 구역이 원동 쪽에 가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공사를 주민들 안전상으로 봐서라도 완료시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사실 하천법 개정 이전에 시행됐던 사업이거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으로,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 된 게 관련법으로 하면 하천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으로 적용받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구역을 정한 것을 하천이라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법에서 같은,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하지만 같은 물이 흐르는 길을 가지고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그렇게 나눕니다. 지금 복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2003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복개를 못하도록 했는데, 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기본계획에서 복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복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100%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을 안에는 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이나 공유수면으로 보는데.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복개를 하는 것은 허용하기가 어렵지만 공익이나 공공용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행정예산의 목적에 저해가 안 된다면, 말씀했던 물 흐르는데 저해가 안 되고 할 거 같으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거는 상황을 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령대가 고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사실 그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쓰레기 부분이 굉장히 불법투기가 많아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저는 종료를 시켜 주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판단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왜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기존에 가까운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동중학교 옆쪽에도 보면 사실 한 80m는 복개가 되었어요. 불과 20m가 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리마을 같은 데는 이리 가보면 약 250m 정도가 복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30m 정도가 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밖에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완료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소하천 법에 의한 소하천은 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서 복개를 허용 안 하면 못하는 건데, 그거는 하천이 아니고 그냥 새천,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복개가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저 배내 가면 다람쥐골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도 보면 사실 마을안길이 1t차 하나가 지나가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승용차는 진짜 더더군다나 가시거리가 안 나와서 지나가기 더 힘들어요. 그게 뭐 불과 한 10m, 20m 정도만 복개만 해 놓으면 커브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10원 허용하고 100원 허용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가 어렵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당초 이렇게 주거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면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이 개정 이전에 사실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사실 연계는 좀, 완료는 시켜 주는 게 맞지 싶거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그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용이나 공업용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존 정회시간보다 좀 빨리 시작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2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444쪽 남양산IC 교통체증 개선에서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1월달에 이제 경찰서하고 도로공사에 개선요청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경찰청하고 국토관리청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이 왔는데, 경찰청에는 과속카메라 설치요청 건이고 그다음에 그 진영국토관리청에는 별도의 사고위험 대책을 갖다가 강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이제 도로공사 양산지사에 보낸 것도 양산지사에서 이제 본사로 하이패스차로 개설하는 부분도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회신오기를 하이패스 차로 지금 현재 전용, 혼용, 일반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전용, 혼용 2개로 하는 걸 갖다가 올해 하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입구 갓길 차로에 일반차로 개설하는 부분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내년에 하겠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뭐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행 아침에 지정을 하시고 나서 현장에 가서 계속 지켜보고 해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밀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일 문제점은 오히려 말씀하신 중에 하이패스 차로가 작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을 입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 부분도 다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근본적인 게 양주동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동면 들어오는 게 교차주행이 되다 보니까, 맞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원활하게 좀 소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속카메라라도 설치를 하면 나올 때 사고에 대한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경찰청에 일단 요청을 했으니까 경찰청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아마 통보가 올 것입니다. 오면 자기들 예산이 원래 해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도저히 못 따른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방안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출입구 쪽에 거기는 과속카메라로 커버가 다 되겠습니까? 옆에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게 교차형태가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은 속도 저감 시설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 다른 대책을 세우기가 조금 애로점이 있지만, 도로교통공단 전문가하고도 현장에 가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조금, 이 해결방안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조금 더 고민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또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지정을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게 보면 주유소도 문제가 어떤 부분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또 나가는 부분 출구 쪽을 옹벽을 더 확보를 해서 2차선으로 확장해서라도 주유소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또 원활한 흐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력적 주정차허용시간 확대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뭐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 했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나머지 지금 CCTV단속카메라는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력적 주정차허용시간 확대 부분은 저희 관내에 지금 14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내나 반도4차 앞에 나래매트로시티를 쭉 둘러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황산마을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동면 쪽에는 금호2길 그러니까 중심도로죠, 중심도로부분하고 강변도로까지도 저희가 14개 구간을 지금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고 탄력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하려고 해도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확대를 해놨는데, 어느 지역이 또 필요한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뭐 이정도 선에서 하고 또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총 몇 개소에 지금 탄력적…….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14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4개소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저녁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운영을 갖다가 저녁 9시 이후로는 단속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까지는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금지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면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돼 있지마는 실제 근무자들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보통 상권 활성화 돼 있는데 주위에 보면 단속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6시 이후에 되면 주차를 해도 딱지가 안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은 사실 8시까지는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 같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돌아가지는 않고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6시인지 6시 반 이후로는 카메라가 뻔히 있는데도 대고 가더란 말이죠? 대로변에도 그렇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너무 또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또 무리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태우위원

그게 뭐 탄력적 허용하는 부분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14군데에 허용을 하는데 대해서, 탄력적 허용을 하는데 대해서 점심 때 몇 번 정도 외적인 데 한번 단속을 떠나서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또 필요한 곳이 몇 개소 더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래서 굳이 꼭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차피 이런 구간이 허용됐을 때 점심시간만이라도 허용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걸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있다면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계도의 방식과 단속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4회는 계도를 하고 2회는 단속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 주에 어떤 주는 계도 한번 단속 한번, 한 주는 계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도든 단속이든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00시부터 04시 안에 1시간 이상 무단주차를 했을 때 경우에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별도의 밤샘주차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직원들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또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시간에 1시간 이상 저희가 단속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 날 또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자주 매일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계도라 하면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알림 그 정도의 형식이고 단속이라 하면 정말 과태로 부과나 그런 형식이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도를 했던 차량이 차후에 또 우리 계도나 단속을 나갔을 때 있었을 때는 그때도 계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계도되었던 차량이 또 있으면 그때는 바로 단속을 하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할 때 그 번호를 다 기록을 하고 옵니다. 오는데 이제 단속하러 갔을 때 그 차량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그 앞에 차가 없었는데 단속일 날 하필이면 대어져 있다고 해서 바로 단속은 저희는 안 합니다, 솔직히.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장호위원

그럼 계도 나갔을 때, 또 중복으로 있었을 때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사실 단속하는 날 말고는 저희가 단속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이게 우리 일반차량들은 불법주정차구간이나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몇 분 이상 이렇게 주정차를 했으면 단속 조건이 맞아지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일반차량은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데 왜 화물자동차는 그렇게 단속을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차량부분이나 화물차량도 주정차단속은 대상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로 야간밤샘주차는 영업용차량인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기 차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야간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위반 시에만 단속이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흰색선이 그어진 곳이 아닌 노란색선으로 그어진 그 차선에서는 그게 주정차단속이 가능한 곳이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데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저희가요.

이장호위원

밤 시간에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제 야간시간대는 저희가.

이장호위원

야간이 12시에서 04시까지가 아닌 일반시간대에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저희가 단속을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단속을 다 8시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 이후로부터 아침…….

이장호위원

8시 전에도 대어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대어져 있는 차가 계속 대어져 있거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 혹시 일반차량이라 화물자동차 과태료 기준이 좀 다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화물자동차나 일반차량은,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4만 원하고 5만 원이 주정차 과태료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용화물차량의 밤샘주차는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크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그게 과태료가 몇 번 이상 매겨졌을 때는 혹시 뭐 영업정지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그 정도, 거기까지는 지금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우리 2018년 8월 13일 날 갓길에 주차 중인 25t 컨테이너화물차를 1t 탑차가 추돌해 가지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우리 양산시 보면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용실태를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 현재 조성돼 있는 사용실태요?

이장호위원

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대부분이 지금 장기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거의 활용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만차가 돼 있다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야간에 이제 자기들 물건, 화물을 갖다가 운송하기 나가기 전에는 자기들 항상…….

이장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조사 된 거 맞습니까, 만차가 돼 있는 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항상 거기에 차를 대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아니, 우리 지금 공영화물주차장이 석산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석산에 있고요.

이장호위원

129면, 다방에 120면, 증산에 임시로 141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백호마을에 60면, 지금 조성 중인 곳에는 233면 아직은 이거 다방은 진행 중인 건데, 그런데 이게 다 차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보시는 건 실제로 차가 대 있는 모양만 보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장호위원

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화물차량을 등록을 할 때 원래 지정차고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차고지에 지금 우리 시에 보통 화물차 등록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한 8,000대가 넘습니다.

이장호위원

8,000대가 있는데 그 차들이 지금 등록된 차고지가 우리 양산시에 다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들이 다 그러면, 다 불법주차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밤에, 야간에 어느 골목을 가든, 어느 대로를 가든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차 안 보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산 시내나 인근 지자체에 갔을 때, 울산에 가까운 데 갔을 때 그렇게 주정차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좀 더 저희가 더 단속을.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도 했지마는 이게 우리 또 생계랑…….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차고지에, 뭐 실질적으로 개인차량을 두시고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우리 주민분들한테 듣는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이분들의 생계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 우리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반 자동차, 승용차도 생계랑 관련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사회 차상위 계층부터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배려해 주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큰 배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정말 새벽시간에 잠도 못 주무시고 나가시는 거, 고생하는 거 맞는데 이게 꾸준하게 계도가 아닌 지도단속을 통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여기 누가 대겠습니까, 밤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조금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우리 시에 보면 우리 사기업들이, 개인 기업들이 지금 화물공영주차창을 만든 데도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주차장들 보면 그리 크게 만들었는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거 비어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부산 시내 어느 주차장을, 조금 번화가에 가봤을 때 일반 공영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저희 양산시민 분들도 우리 양산 안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하신 데 부산 나갔을 때는, 울산을 나갔을 때는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 없어요. 저뿐만 해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에서는 군데군데 차를 조금 댈만한, 단속이 안 된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 곳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당연시하게 하고 그런데 제가 부산을 나갔을 때나 울산을 나갔을 때나 견인이 되든 불법주정차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주차장을 찾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조금 더…….

이장호위원

우리 주민의, 시민 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은 압박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망사고까지도 발생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저희 시도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다소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우리 또 지금 양산시에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용역조사표 결과지를 한 번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그거 한 부 좀.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다방동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총 198억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네, 맞습니다. 198억에 233면입니다. 그 2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참 엄청난 우리 세비가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 잘 아시겠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사적으로 하나, 사적은 아닌데 우리 지금 동원과기대 올라가는 부분에 유탑.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유블레스.

이장호위원

아파트 생겼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구간은 아닙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흰색 실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심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그 인부들이…….

이장호위원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간이 설치물 설치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되게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바로, 아시바 2개를 통해 갖고 양쪽 끝에 노란색 판을 임의적으로 붙여 갖고 하는데 자기들이 낮에는 거기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니까 알려준다는 건 있지만 야간에는 그걸 치워놔야 하는데 그것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나오면서 우회전 하면서 바로 조금 충돌위험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예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유탑 현장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행위는 해야 하는데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관리소장하고 협의, 협조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7호국도 우회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두산1차 지금 공사현장 입구에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회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나오면 아파트공사현장, 거기는 지금 도로가 아마 4차선 도로도 아닌데 도로에 엄청나게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기업체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경찰서랑 얘기를 하셔 갖고 그 부분은 앞으로, 유탑은 현장이 끝나고 나면 개선될 부분이지만 지금 덕계동 거기는 또 2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선이 확장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원래 그 도로는 4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안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차량통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좌회전 받고, 좌회전 받는 차들 그래 됐을 때는 되게 좀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시선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개선이 꼭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탑아파트 앞에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없으면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거기 보면 지난해 12월 21일 날 제가 시정 질문한 부분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리 양산도시철도 종점역인 가칭 북정역 주변 대중교통환승기반시설 관련돼서 질문을 그 당시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지금 받았습니다. 2회 추경을 8,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북정역 주변을 이야기하셨는데, 북정역 주변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7개 우리 역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 중에서 우리 관내는 6개 역사 그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그에 따른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그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네, 어차피 역사가 있으니까 역세권 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할 거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 환승체계 하는데 그 위에 교통광장 부분이 7,880m²되어 있는데 그게 가스충전소 외에는 전체 다 들어가는 평수는 아니죠, 그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획을 저희가 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까진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이용식위원

아니, 그 교통광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2,380평정도 되는데 그 전체가 다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만 되어 있는 것인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제가 그거까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팀장,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팀장 발언대에 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설명 말씀하시고요.

기수

김기수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기수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교통광장으로.

이용식위원

마이크 켜고.

기수

김기수대중교통팀장

저희가 보니까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가지고요. 보시면 작은 부분하고 큰 부분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작은 부분은, 좀 부지가 작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할 때 정확한 면적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면적 할 때 할 거고요, 용역할 거고, 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인가 거기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대중교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일반적인 우리 환승체계와 관련된 그런 교통광장 부분은 아마 저쪽에 작은 거 그거죠?

기수

김기수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2,300평정도 되는 거.

기수

김기수대중교통팀장

네, 작은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대중교통팀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단속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주정차단속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 현장 카메라가 단속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정차단속요원이 6명이 3조로해서 계속 돌면서, 현장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3조로해서, 몇 명이 다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6명입니다.

이용식위원

6명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6명이 2명 1조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2인 1조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2인 1조인데 그 두 명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무직?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과장님 모릅니까? 공무직들은 주차단속 못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제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현 실태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민신고제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직이 엄밀하게 따지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공무직도 단속을 하는데…….

이용식위원

교통단속 하는데 원래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공무원이, 그것도 제복을 입은 공무원만 단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직이 단속을 하면 그거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전에는 이제 직접 손을 써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무직,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제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단지 조금 이렇게 숙고하셔 가지고 한 사람은 같이 동승을 한다든지 하는 그거를 적절하게 운영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의제의가 들어오면 위반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어디 다른 데 도 행정심판 하는 걸 그때 한번 보니까, 도에 제주도인가 어디 내가 보니까 그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고, 공무직들이 단속을 하면 그건 위법이다 일단 판례는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거를 과장님 아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최선호입니다. 과장님, 아까 방송 보셨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보셨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 답변할 때 과장님 의견하고 다 일치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그 5분 발언 때 그 내용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으로 단지 안에 보행자 특수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달라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사송 공공주택용지가 5차 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곧 이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할 건데, 현재로는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대로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걸로 그리 계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사항으로 지방도1077호선에 연결도로가 예전에 2개가 있었는데 1개로 지금 연결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에 예전에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공주택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아본 결과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에 지금 공동주택지가 있고 1077변에 지금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에 있는 진출입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차량이 단독주택지로 이게 연결이 됐었을 때 주택지에 어떤 혼선, 혼잡 그런 것 아마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지방도로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해도 아마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면 물금 범어택지나 범어신도시도 택지지구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서 지금 통과, 길을 뚫었지 않습니까? 지금 석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택지라고 해서 교통량이 없고 필요하지 않다는 건 저는 인정하기 좀 곤란하고, 석산에도 지금 5개, 6개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택지지구라고 해서 그 진출입로를 확보를 안 해놓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도에 35호 국도 절개를 우리가 양산시에서 3개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3개 중에 하나밖에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런 현상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한 번 LH에 다시 요구를 하겠지마는 위원님 한 번 더 교평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어차피 택지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어차피 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면, 상황을 보면. 그래서 바로 당초에 자기들이 LH에서 설계했던 부분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 보면 당초에는 이렇게 1077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를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세대수는 차이나니까 좀 줄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으로는 좀 택지 내에 도로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LH와 그거는 재협의를 해보겠지마는 교평을 새로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송천정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같이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5분 발언 위원님이 하시고 난 이후에 LH측에다가 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시행을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LH는 우리 시에 다시 자기네들 제방공사 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 동면간담회 때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방공사를 하고 나면 일부 법면부분이 여유 폭이 한 4m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법면부분을 일부 구조물을 옹벽을 치게 되면 그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굳이 그렇게 계획을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있는 도로를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연계해 갖고 4m를 더 확장하는 걸로 해서 개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개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방공사 할 때 제 생각에는, 제가 시설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LH 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이게 공사를 제방공사 이후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같이 하는 게 낫느냐, 그런데 제방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시 또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서 그게 하나도 안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게 공사가 연계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H와 한 번 더 협의해서 제방공사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LH한테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LH에는 19년 4분기에 공사계획이 있는데 양산시에서는 예산을 확보도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아까 시설과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뭐 예산을 확보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려면 내년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LH와 제반공사 할 때 일부 구조물 보강을 해서 기존 법면을 활용하자 하는 어떤 그런 검토가 되면 LH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LH와 협의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사업을 담당 맡게 된 게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전에 혹시 이렇게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이게 수도 없이 현장을 방문을 해봤는데,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의견을 제가 몇 번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지를 못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로과하고 부서 의견은 들었습니다. 의견은 들었고, 또 당장 예산 확보가 수반이 되고 또 LH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면 LH 측에 그 부분은 구조물 보강해 갖고 기존도로를 활용하자는 차원으로 LH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기존 도로를, 계획도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중심으로 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볼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하되,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존 도로에서, 기존 지금 쓰고 있는 도로에서 민가랑 담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조금 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기존 도로하고 하천 쪽으로 좀 밀면 가능은 할 거 같다, 현재 남 사유지를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어째 같이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서 이렇게 좀 조율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아마 조금 우리 부서 생각하고 LH생각하고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LH에 협조를 구해서 LH에서 그 부분을 공사할 때 조금 유효 폭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LH에서 우리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도로 개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 간에 미리 협조가 되어 있어서 이게 4분기에 공사를 할 때 우리도 같이 공사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굳이 도로과에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를 한 번 이끌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부담을 LH쪽에 전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다방천 관련해 가지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지난 4월 17일 날 공모를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설계가, 연말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 건설과나 공원과하고도 미리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나중에 LH에 설계가 되고 나면 하천 부서하고 또 우리 부서에 협의가 옵니다. 그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발 부탁인데 업무협조 잘 받아서 차질 없이, 시기라든지 예산소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업무협조를 잘 받아서 19개, 사송지구에 19개 주차장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이 정도면 주차난 해소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그게 물금택지하고 다른 점이 물금택지는 단독주택용지에 근생 40%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60에 근생 40을 허용하다 보니까 주로 근생시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송 같은 경우에는 2주택지에만 허용을 했고 170가구 그 외에 나머지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일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 다운 어떤 시설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난이나 그런 걸 겪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현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가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지금 그 안에 현재 법률상 정하는 노외주차장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맞춰서 해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차장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양주동신도시라든지 물금신도시, 석산신도시 볼 때 총체적으로 주차 문제에서는 실패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석산택지에 가보면 상업지역에 보면 주차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부지에 있는데 마트를 1층에 마트를 하고 2층에는 마트주차장인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도로가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1, 2층은 상가고 위에 또 주차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형식의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주차이용계획에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5차 변경 때 주차용지에 대해서 한 번 더 LH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차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성원가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주차용지는 별도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용지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용지를 더, 주차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이래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그리고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명품신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양산시는 양주동택지나 물금신도시, 석산신도시를 조성해 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부서 간에 소통이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우리 양산시가 최고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부서 간 소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 간에 소통만 잘되면 아마 이 행정감사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하는 모든 게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돼서 행정감사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사 간에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국장님과 각 과별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사송신도시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3월 27일부로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도시계획과로 와 가지고 과장님 지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될 거 같아서 내가.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지금 우리 참 명품신도시, 꿈의 신도시를 이리 부르짖으며 사송신도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사실은 공사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수록 자꾸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 신도시, 물금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놓고 볼 때도 이 상업시설이 과잉 양성 되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그 상업 용지 내지는 상가를 산 분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전체적인 주거비율에 비해서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도시 한번 나가 보면 현실적으로 눈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도시가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에 완공을 주고 이래 계획을 잡고 있다가 사송신도시가, 이제 2021년도 6월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오네요, 준공 기간이.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2005년도부터 시작하다가 답보상태로 있다가 사업 개시를 하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계획변경, 5차 지구계획 변경을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려가 앞섭니다, 이게. 왜냐,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차, 4차까지 지금 지구계획변경을 했는데 내 있다가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체의 용도를 바꿀 때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원부지하고 시설녹지공간, 그냥 녹지공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사송신도시 안에 공원부지하고 녹지공간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한번 이야기하자면 지난번 자료입니다, 이게 지난번 자료인데 지금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양산시에서, 소위 말하는 지구계획변경을 할 때에 우리 의견을 요구를 했을 때 반영되는 그 비율이, 아니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그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예전에 지금 사송 같은 경우에는 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200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하다가 뒤에 2009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2014년도에 공공주택용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사업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2014년까지 LH가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안에 용도를 변경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토지이용 계획을 양산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 LH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절차를 밟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결정은 그렇게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고 난 이후에 조금 조금의 어떤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시에서도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하겠지만 시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은 부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뭐 줄기차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하지만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아마 LH는 국토부의 산하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LH 의견을 국토부에서 많이 들어줍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의견이 많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LH 사장님이 오늘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서형수 의원님하고 세 분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서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거 7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7가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시에 요구사항이 아마 대다수가 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장님하고 그렇게 타협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완충녹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용 나들목, 계획에 없는 전용 나들목도 오늘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완충녹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안에 있는 근린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약 4만㎡ 규모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린공원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때 김태우 위원님께서 축구장으로 하나 동면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전환해서 다음 변경 때 한번 검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신도시,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에 이래 가보면 정말 거기 일반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녹지 이것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금신도시 안에 그런 즐길 수 있는, 시민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용식위원

아니, 물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아, 물금요? 물금은 사실 공공시설이 빈약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1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도시 조성을 하면서 또 실정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금택지 같은 경우는 원체 계획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사실상 준공단계에 와서는 시설이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인정을 하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물금신도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송신도시는 진짜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모든 분들이 기대에 차있고, 또 거기에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전부 생활환경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여러 가지 청정한 공기라든지, 울창한 숲이라든지, 이런 녹지,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과거에 1차 처음에 계획돼 있던 데서부터 계획 변경된 것이 공원녹지계획 변경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됐는데, 이 자료가 더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은데 공원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 31만 6,544m²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거기서 얼마나 축소됐느냐, 16개소로 4개가 축소되면서 20만 1,000m²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작년에.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이 녹지는 또 얼마나 되느냐, 녹지는, 녹지공간은 56개소에 52만 871m²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59개소 44만 8,944 전체 개수는 늘어나면서도 전체 면적은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느냐, 7만 1,900m²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공원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줄었느냐, 11만 5,544m²가 줄었습니다. 이 줄은 평수가 전체가 얼마냐 하면 18만 7,400m²입니다. 이 18만 7,400m²가 줄여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게? 기본계획에서는 없던 자족시설용지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18만 7,400m²를 줄여가지고 이것을 자족시설용지로 16만 5,338m²로 신설했습니다. 이 자족시설이라 하는 것은 알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자족시설이라는 게 예전에는 택지개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금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지역, 지금 남양산IC 입구에 있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의무비율로 들어 갔었고요. 그다음에 상기 신도시하면서 공공주택용지에는 자족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시설의 의미가 신도시를 조성하고 나면 배드타운 형태가 되지 말고 거기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공장이, 그 공장이지만 사실 첨단 쪽 어떤 그런 자족시설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금 공공주택용지에는 시설할 수 있게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조성의무가 되어 있죠, 그러면 상업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업지가?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지금 상업시설이 약 1,4%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 있는데 왜 녹지와 공원을 줄여가지고 자족시설을, 자족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시설, 병원, 의원, 또 오피스텔 이런, 거의 준상업지에 준하는 시설이 다 들어갈 수 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이 자족시설이, 맞습니다, 왜 아닙니까?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거기에 자족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정해놓은 게 사실 용도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 그 안에 어떤 첨단시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시설,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검토를 해봤다니까. 검토해 보니까 유통판매시설, 의료, 오피스텔 기타 우리 일반 업무시설이 다 들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좌우지간에 공원과 녹지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간이었는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간과 혜택을 줄여가지고 자족시설로 용지로 바꿨단 말입니까? 이렇게 전환된 용지면이 얼마나 되느냐, 한 5만 평정도 돼, 5만 평. 5만 평 같으면 지금 신도시에 우리가 상업시설이나 주거라든지 이거를 평균 내도 부동산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충 한 400~500만 원, 한 400정도 450 이래 줘, 그러면 5만 평을 400만 원만 잡더라도 4x5=20, 2,000억입니다, 2,000억. 그 2,000억을 우리 거기에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LH에서 지금 다 가져가는 형태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오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족시설이 전체면적의 6.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분석을 새로 해서 지금 LH가 수요 분석에 따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필요한 용지만 하고 나머지는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를 해라 해서 오늘 LH에 그렇게 오늘 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이번에 우리가 현장행정을 갔을 때에 준 자료를 내가 또 이래 보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족시설이 또 늘어났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는 6%에서 이번에는 6.6% 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0.6%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애당초에 사송신도시에, 공동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 열공급 시설을 하기로 애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양주 동면에 있는 열 변압시설을 증설하면서 이 열을 그쪽으로, 사송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열 공급시설이 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필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필요 없는 부지를 갖다가 어디 갖다놨느냐, 또 자족시설에 또 넣었습니다. 그것이 6%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냐, 이게 1만 8,640 이게 한 5만 평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1만 8,000이니까 그렇게, 6,000평

이용식위원

6,000평?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6,000평. 6,000평에 400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24억입니다.

이용식위원

240억 아닙니까. 6,000평이면 240억 아닙니까? 400만 원 잡으면?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240억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까 내가 어바우트로 이야기해도 2,000억 아닙니까? 그러면 2,240억을 갖다가 그 입주자 주민들에게 줘야 될 혜택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금 다 챙기는 거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그 열 병합시설부지 1만 8,000m²도 실질적으로 수요 분석을 해서, 사실 그게 자족시설이 다 필요하느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LH가 재협의하는 걸로 그리 얘기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환원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환원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LH에서 갖는다고 하면 이 일정부분은 오히려 지금 민원이 일고 있는 동면 또 양주 일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증설, 왜 사송신도시에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왜 이 시설을 갖다가 증설을 하느냐고 해서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나는, 일정부분이라도.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용계획을 조정 검토하도록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능력 있는 분이 돼서 나는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야기한 김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물금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교동에 있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유원지.

이용식위원

유원지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유원지시설, 이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던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거든요, 그죠? 과장님 같이 갔었죠? 같이 갔었는데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2002년도에 물금지구하면서 물금유원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고 난 이후에 2015년도에, 그러니까 약 13년 만에 도시계획사업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고 LH에 분양 받은, 매입하신 분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이 들어 왔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자금조달이 원활치가 못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물금유원지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토지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이 도래되는 시점이 2020년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 가며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그러니까 작년 10월말 경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협의해 가며 진행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그 이전에 분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시에 도시계획심의 요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여기에 내가 보더라도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사실은 그 공사하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금력으로 인해서 일부 분합을 통해서, 자금 확보해서 그걸로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분할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이 되어지는, 원칙적으로 분합 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분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합할 수 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여건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공익적인 측면이 가미가 될 경우에 더 명분이 안 서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작년 10월에 공사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공사 착공을 재개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합에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제반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심의의 결정을 받아서 분합을 하되, 5년이 경과되는 2010년 12월말 이후에 분합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에 와 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몇 년도에?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내년 말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2020년.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심의가 되어 진다 하면 다음 달이라도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일 날 도시계획심의회 때 결정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누군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사실은 저렇게 황폐화시켜 가지고 놔 놓아서도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저것이 개발을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사과정이라든지, 또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할 때 있어서도 적어도 년에 한 400~500명은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가능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볼 때도 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안 되는 거는 법이 허용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가능한 쪽으로, 소위 말해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쩝니까, 이거?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이것도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희망마을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희망마을에 지금 우리 농협조합을 없애고 거기에 공원부지에 지금 공원조성을 하려고 안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우리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에도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나왔는데, 그 부분이 나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게 2007년도입니까? 그 안에, 마을에 과거에 도시계획선이 굉장히 오래 전에 그어져 있다가 2018년도 1월부터 그 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계획선이. 그러하다가 보니까 공원조성을 이제는 해야 되겠는데 공원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도로 다니고 있는 부분이 다 양산 농협부지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원부지 조성하고 나면 그 농협에 남는 부지는 공원에 같이 넣어 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양산농협 입장에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매각할 수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6~7가구는 지금 길이 없어요. 어떡해서든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내 있다가 이렇게 집들이 전체 맹지가 되는 것을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것인지 그것이 너무 참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2002년도에 헌법위법사항으로 20년 경과되는 시점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시설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거는 폐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2020년 되면 약 700여개 시설이 또 폐지가 자동 소멸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일몰제…….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일몰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도로는 2016년, 2017년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선 해제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경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계획선이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로개설이 불가한 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해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과에서 공원조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연계해 가지고 농협 앞에 민원이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별도로 도로를 결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6가구인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계획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 같으면 그냥 특수도로를 내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 도시계획도로로 냅니다.

이용식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네,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도시계획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곧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 부분은 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내는 거 있죠? 그때 우리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시장님 말씀 중에, 그 도로를 내기로.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장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에 골프연습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행정점검을 했는데 점검 당시에 침사지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침사지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공사 중에 발생된 토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비산먼지, 그리고 장마철 때 우천, 장마, 우천 때 토사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조치가 완료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얼마 전에 현장행정하시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침사지시설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가배수시설이 안 돼 있다 하는 사항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치하고 결과가 왔는데 대형 임시저류지 2개소를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가배수로 150m를 배수로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서는 받았지만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현장에서 같이 보셨는데, 그 토사가 그대로 어떻게 덮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암 부분은 일단 분진망을 덮어놓은 상태고요,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당장 사토가 처리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임시 야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시 현장 확인해서, 이번 조치결과에는 없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거기 보면 개발행위허가 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조건부 가결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법을 찾아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게 이제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는 되더라고요. 이제 “시행령 별표1에 제19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이 도로 하나를 두고 이번에 두산1차, 2차가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장호위원

지금 뭐 1차는 연말에 준공 및 입주가 될 상황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1차가 1,377세대, 준공예정인 2차가 1,122세대 거의 한 2,500세대 정도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채 20m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기된 것처럼 위험물저장소, 주유소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심의하실 때 혹시 다루었던…….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용도에 그 시설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안에 시행계획에 있어서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출입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또 관계 법률에 의해서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주기 점검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성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그럴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 위치가, 위험물저장소 주유소가 설치될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가 20m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이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정확한 지도는 아니겠지만 주유소랑 딱 도로가 경계입니다, 그냥, 주택이랑, 아파트랑. 그러니까 그 20m 도로가 딱 그냥 경계겠죠. 참 아무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나면 안 될 곳이지만, 혹시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관계 법률에 소방법이나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안전시설이 미흡한 거는 다룰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는 좀 연관성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소주동에 있는 주남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시면 이 부지가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지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완충녹지부분이 갑자기 19년 1월 3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이 앞에 재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시설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졌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봐졌냐면, 지금 현재 용도는 주거지역이지만 거기에 지금 공장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5동 정도가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온 상태에 거기다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게 20년 이상 또 장기미집행시설로 완충녹지가 해제가 또 되는 시설이고, 그래서 재정비를 한번 하면 5년 뒤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국토부 가이드라인도 장기미집행시설은 재정비 때 반영해 가지고 우선 해제를 하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반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앞서 공장들이 들어올 시점에도 완충녹지지역으로 우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거기에 그러면 완충녹지지역에 이 공장허가가 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공장은 지금 완충녹지 경계는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 사진은 마을 전체입니다. 아마 양산에서 이런 마을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중앙이 딱 마을입니다, 주남마을이고 옆에는 소주공단, 밑에는 지금 여기는 위성사진에는 공장이 안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지금은 공장이 다 들어서서 서창산단, 지금 여기에 승인이 난 주남산단, 여기는 와지공단 3면이 공단으로 둘러싸여진 마을이 혹시 우리 양산시에 존재를 합니까? 완충지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어곡에 대동마을이 그런 형태로 돼 있다가 이번에 재정비 때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업용지로 이래 주거지역이 포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준공업지역으로 내리면서 아마 그 대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변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외부로 이주를 하는 어떤 그런.

이장호위원

대동마을은 세대수가 대충 어떻게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한 40~5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렇죠, 주남마을은 418세대입니다, 자연부락. 지금 거주해 있는 인원이 790명 세대원이. 자연부락 치고는 작은 마을은 아니거든요? 아마 대동에 그래 치면 40~50가구로 했으면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부지인데, 혹시 과장님 지금 이 마을 자체가 481세대가 이주를 한다는 게 우리 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이주는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10세대 이상이 돼야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면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기 지금 결정되어 가지고 장기미집행으로 거기는 완충녹치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음 재정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주거지역에 한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검토가 돼서 될 부분이 아니고, 완충녹지를 무조건 이 3면을 전체로 잡아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새로 도시계획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재정비 때 충분히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을 곳곳에 주거지로 지정이 된 곳도 있지만, 자연녹지가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시 조례로는 자연녹지에는 공장이 들어온 걸 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전혀 불가한 거는 아니고요, 도로나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남재마을 쪽인데,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공장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서창산단 맞은편 쪽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차후에는 이곳도 자연스럽게 아마 공단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못 막아버리면 이 마을 자체는 4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점점 공장에 고립되는 마을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웅상출장소에 있는 실과랑 우리 도시 과장님하고 전부 다 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자연녹지에는 더 이상 이제 공단은 형성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도시계획을 또 잡으실 때는 여기 완충녹지대가 전반적으로 좀 형성될 수 있도록 필히 꼭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참고로 주남산단도 또 입주를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마을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위에는 보면 영산대도 학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은 아니지만, 부산대학교 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 4년제로 유일한 곳이었는데 이 학습권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곳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실과에서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충분하게 주거환경이 고려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그러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까 그 완충지 위에 집을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완충지 위에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런데 북정동 완충지에는 지금 공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정동 완충지지역, 남양매직 앞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었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니고 완충지역으로 먼저, 도시계획이 먼저 그어진 상태에서 그 뒤에 들어온 공장들입니다. 그건 알고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가설 건축물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가설 건축물은 자기가 뜯겠다는 전제 하에.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 완충지에 가설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완충지하고 주민생활지역하고 거리가 6m도로입니다, 6m도로요, 공장부지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허가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개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