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건 설 과 장 오세운 안전 총괄 과장 황관식 도 시 과 장 김덕근 도로 철도 과장 김성달 건 축 과 장 김태규 상하 수도 과장 허계만 수도 사업 소장 김삼식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덕근 도시과장님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상방공원 조성에 따른 해외선진공원 벤치마킹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감사자료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머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279∼403쪽을 포함한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04∼422쪽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이제 집에 갈 때 다되셨네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마칠 때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졸업여행도 가셔야 하고 바쁜데,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시고 가셔야 하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창조마을 선정된 동네가 많지요?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진행이 계속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늦어지는 사유가 사업 특성상 기본계획과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들이 창조마을 13건 정도 되고 창의사업이 4건 정도 됩니다. 해 보니까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사업위치 변경하는 것이 제법 생기고 전반적으로 행정절차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철식위원
지역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안 되니까 선정된 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하대2리에 국숫집이 있습니다. 그 뒤가 사유지라 길을 막아서 주민들이 둘러가야 합니다. 창조마을을 진행하면서 시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창조마을 예산으로 사업비를 주시면 길을 다른 쪽으로 내겠다고 준비중인데 창조마을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리 사업을 당겨서 주민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늦어지고 있으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온 후 뒤에 조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입구에 계시는 하천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분과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분쟁이 생기면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향도 있으니 주민들과 만나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감못 대추공원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전체의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철식위원
주민들의 요구로 설계변경도 했지요?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주민들과의 대화 때 압량에서 건의가 왔는데 중간에 건너는 다리를 부탁해서 설계 변경해서 반영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설계를 50% 진행했습니까? 올해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농사짓는 것은 상곡지와 당음리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두군데 저수지를 이용해서 모심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밑에 농지가 적으니까 그런 가 봅니다. 그리고 유기견을 판매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감못에 유기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불법으로 해서 땅 자체가.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땅을 매입해서 감못 주위의 산책로와 운동시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진행은 가감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3필지에 3010평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만 45억정도, 조성비가 체육시설이나 조경, 토공 하는데 전체 55억 정도가 드는데 사업비가 되면 체육과와 의논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내 공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압량은 인구가 2만이 넘어가고 읍으로 승격하려는데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면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유기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이전 되었으니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이 9개인가요?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전체가 13개입니다. 창의사업이 4개소, 마을 만들기가 6개소, 기초 인프라가 9개, 전체가 32개 사업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거의 2019년입니다. 지금 시행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대부분 기본 계획수립하고 고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6월, 7월 고시가 되면 바로 실시 설계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네요?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니 토지 매입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내 땅은 안 내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많이 하려니 사업위치의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언제쯤 된다는 것도 아직 불투명하겠네요?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오목천 종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사업비가 2억으로 정해졌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의 박승우 대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당시 용역보고를 할 때 제가 참석 했었습니다. 그 후 다시 보완해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없었는데 완료됐다고 올라왔네요?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최종 보고회를 한 번 했는데.
김봉희위원
그게 최종 보고회였습니까? 최종 보고회면 최근의 자료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에 납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자료로 했었고 그런 자료로 금액이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큰돈을 지급하면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납품받으면서 면밀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받고 사업금액이 앞으로 큰돈이 쓰이는 사업인데 용성 송림까지 도로관련 강변도로를 보더라도 현장을 보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리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초입에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덕천정도에 올라가면 주로 공장들이 있습니다. 송림리에 가까워지면 거의 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해서 코스를 정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봐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교수분들도 그날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차후라도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고 집행부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용역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상세 계획을 하는데 파트별로 큰 틀을 정하다보니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실행 계획할 때 위원님들과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서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창조마을 만들기사업 287쪽에 대조리 농로확포장과 평사∼다문간 농로확포장공사의 사업기간이 2018년∼2019년입니다. 현재 2019년 중반기를 지나 하반기가 시작인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7억 5000만원에 16억. 아직도 보상중입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까? 부지매입 때문에? 사업조정을 다시 하셔야 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이 구간은 사업조정이 아니고 보상이, 대조리 같은 경우 4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않습니다. 2필지는 해결이 되었고 다문리는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 선정조정이나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전체적으로 경산시의 공사가 다 늦어지는 것이죠?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경산시가 사업하기 제일 어려운 점이 공사하는 것보다 보상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땅값이 올라서 어렵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압량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2년전까지 기재부땅 보상액이 20억정도 였는데 현재 45억 정도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3000평에 감정가가 88만원 나와서 전체 45억 나왔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감못을 개발할 때 주차장이 20억정도 했는데 벌써 보상가가 45억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23∼43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423쪽에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현황을 보면 등급기준이 A부터 E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에 민간을 보면 최근 425쪽에 2014년에 준공한 아파트 5개동이 최상의 상태인 A가 아니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래된 노후 아파트도 아니고 중산지구 랜드마크라 할만큼 경산시의 대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밀안전진단 등급기준에서 B를 받았다는 것은 중간에 시에서 개입을 한다거나 A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진단이 도래된 아파트나 공공, 민간 있는데 실제 아파트가 전체 151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FMS시설물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A, B등급은 양호한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양호하지만 14년도에 준공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A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건축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양호하지만 B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감사자료의 C등급을 말하십니까?
배향선부위원장
예.
황관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자료 제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래가 안 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C등급이 없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431쪽에 정밀안전점검 공공을 보시면 급경사지와 옥천교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공공기관, 공공.
배향선부위원장
민간과 공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련되는 담당과장님께서 당연히 아셔야 하고요. C등급을 받은 곳은 당연히 진단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고 D로 가면 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보강계획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C등급도 정말 진단하는 과정이 안전점검, 안전진단, 시설물안전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크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C라고 봅니다. D로 가면 결정적인 결함이 있을 때죠. C가 되었을 때 보강을 해야 예산절감이나 인명에 대한 피해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341쪽 2018년 안전 골든벨 경산예선 사업 실적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안전총괄과에서 다양한 행사에서 용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역서를 보면 사무용품, 무전기, 안전모, 번호버튼이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 있거든요. 리뉴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매년 실시하는데 안전모는 경북일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안전모나 번호버튼, 무전기는 제가 타부서에 잘 보관했다가 예산절감이나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예산이 130만원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회용으로 쓰고 방치하셨는지 아니면 타부서의 필요한 곳에 재활용을 하거나 보관하거나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경북일보에 위탁하기 때문에 경북일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래도 시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위탁을 주었든 시에서 했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의 결과물이니 일회성인지 재사용이 가능한지, 저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실적보고서를 봤을 때 예산이 작다 해서 그 돈의 값어치나 효율성이 작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자부담내역 2016년∼2018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늘 위원들이 질의하는 자부담 비율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북일보 구조협회, 경산지회, 문화인명구조대 등 있습니다. 경산시 자율방재단이 2016년부터 예산 3000만원을 집행 하는데 자부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김봉희위원
도비의 보조가 있더라도 다른 단체도 도비가 확보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2018년까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올해는 예산이 3800만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확보할 때 활동을 잘해서 800만원 상금을 확보해서 상금을 방재단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3800만원을 세워줬지 싶은데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합니다. 타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안전총괄과 오시기 전에 산림과에 계셨죠? 산사랑 트레킹대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실적 보고서를 보니 행사에 맞는 사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자랑 같으면 노래자랑 사회, 제가 서류를 보니 사회자에 양은정씨 이 분은 여자 같은데 산사랑 트레킹대회도 사회를 보았고 안전골든벨도 사회를 맡았네요? 경북일보의 전속 사회자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산서에 두 개 행사에 동일한 사회자가 들어 왔으니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431쪽 임당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도래일이 1월인데 8월로 진단도 안하고 미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공공은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합니다. 발주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정밀안전점검은 공공에 대한 것이니 늦춰지면 이유를 명확히 말씀 해 주셔야 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총괄과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제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실제 과별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만하고 과별로 해당하는 것은 과에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발주가 늦은 것은 내용을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때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배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정밀안전점검에서 안전진단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시설물이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남광락위원
보통 1000가구쯤 되는 아파트라면?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눈으로 판단합니다. 건축사들에게 용역을 주는데 500세대면 100만원미만이지 싶습니다.
남광락위원
500세대에 100만원미만이면 1000세대 같으면 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단지가 많으면 동별로 조사하다보니.
남광락위원
조사 한번 하는데 며칠정도 걸립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시야로 하기 때문에 하루면 다 합니다. 단지 내에서 구조적으로 크랙이 있거나 기계는 안 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 공동 시설인 놀이터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하루 만에 마칩니다. 법은 하라는데 현실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남광락위원
국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등급이 A, B, C, D E 입니까? 전국 공통으로 그런 것입니까? AA, BB 이런 것 없고 오로지 A, B, C, D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는 등급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관리주체가 아파트 같으면 그곳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전문기관에서 등급이 D가 나오면?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공익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C, D는 보완해야 합니다. C등급이 남천 가는 도로의 비탈길이 장마가 오면 위험하다면 그 때 맞춰서 예산을 세워 조치를 하려고 정밀점검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주로 민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미비점이 나오면 개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남광락위원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보통 A, B는 안 나오고 C, D정도 되어야 합니다. 내용이나 관점에 따라서 촉대가 미비하다는 등으로 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이렇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광락위원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하루 만에 끝나는데 2명이서 500만원을 지출합니다. 모든 등급이 B인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의아함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경산에 오래된 아파트가 없어서 위험한 곳도 없겠지만 모두 B가 나오기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남광락위원
경산에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시비는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은 아파트가 오래 안 된 곳은 아파트 자체에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점검해서 보고서를 내고 정밀진단은 경산에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건축사협회에 맡기면 건축사무사분들이 눈으로 훑어보고 500만원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나 100만원미만입니다.
남광락위원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까? 제가 한번 확인차원에서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의 일부가 세워져 있는 것도 있는데 3000만원∼4000만원되던가, 그것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너무 실효성이 없어보여서, 상위법이 그러니까 시청이 잘못하는 것은 아닌데 눈으로 봐서 하는 건데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니까.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는데 경북일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셨는데 저는 이 행사를 잘 모르지만 잠시 봐도 경북일보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핏봐도 중복될 수 있는 것을 안전모는 선물로 줄 수 있는데 번호버튼같은 것. 음향에 몇 백만원을 썼습니다. 345쪽 영상 및 중계 세부사항에서 매년 1500만원 똑같은 금액을 받아갑니다. 자부담도 없고 이 시스템에 200인치 LED 및 중계카메라가 350만원입니다. 중계카메라가 어디에 쓰이는지 지난해 일이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장비를 경북일보에게 사주는 겁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올해 골든벨을 했는데.
남광락위원
올해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정산서가 없는데 이벤트사에서 주로 경북일보와 의뢰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광락위원
경북일보가 이벤트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남광락위원
제이컴인가요?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3월에 했지 않았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5월입니다.
남광락위원
2016년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2016년, 2017년 정산을 2018년양식대로 똑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가 행사를 진행하니 할 말이 많은데 350쪽 자율방범대를 보면 자율방범대분들이 경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매년 한마음다짐대회를 하잖아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남광락위원
체육대회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하고.
남광락위원
의용소방대 한번, 자율방범대 한번 이렇게, 그렇다면 1000만원 이 정도씩 쓰는데, 제가 작년에 행사를 가보았습니다. 내빈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둘러보니까 다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술 먹고 춤추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노는 시간인가 싶어서 일부러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가봤는데 여전히 엉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이것은 다짐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겠지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노는 자리가 아니라 자율방범대, 의용방범대로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안전골든벨, 경북일보의 자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제이컴기획, 그리고 놀이와 문화 중 경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이컴기획은 경주입니다. 그렇죠? 산사랑트레킹도 제이컴 기획에서 했습니다. 경산시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데 경북일보 본사가 포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산시 예산으로 행사하는데 경산업체는 하나도 없고 포항이나 경주업체를 모두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광락위원
심지어 행사장 아르바이트생도 경주 사람입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예산으로 하는데 지역경기활성화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이컴 기획에서 매년 했는데 산사랑트레킹도 작년하고 올해 또 할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 되었잖습니까? 제가 어제 질의하고 자료를 받아봐서 압니다. 전부 제이컴기획, 놀이와 문화도 포항업체고 외부사람이 경산에 와서 돈을 쓰고 가라고 하는 것인데 행사업체가 다른 지역일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잖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안전총괄과 뿐만이 아닙니다. 지역경기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재난, 재해, 지진에 대비해서 도심 쪽은 상관없지만 농촌 쪽의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장님이 마이크로 하면 전달도 잘 안 되어 태풍이 오는지 일하다보면 알 수가 없잖습니까?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방송으로 논이나 밭까지 들려야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새로 교체해서 무선으로 멀리까지 예산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지진 같은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갖춘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산에 막혀서 전달이 안 되고 멈추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쓰셔서 농민들께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281쪽 폭염대응관련장비확보철저라 하여 그늘막을 2018년도에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시청 앞.
배향선부위원장
2018년에 9개소가 설치되고 2019년에 10개소가 설치 예정인데 그늘막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홍보를 하셔야죠.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설치되어있고 시청 앞 그늘막을 보니 신호를 기다리면서 용이하게 괜찮더라고요. 저희들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나 살수차 외의 폭염대비책은 경산시에서 연구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경산과 영천이 작년에 40도이상 올라가서 도에서 폭염에 대해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산시와 서울시가 공동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그 입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혁신로드를 신청하시면 서울특별시가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해당과 부서가 혁신로드를 신청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달라지다 보니 변동 가능성이 있고 자인의 단북리 씨엔에스 공장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문자발송 시스템이 늦던데 문자발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주위 주민들은 대피 시켜 놓고 소방서의 답변을 받아보니 크게 긴급하지 않다해서 문자가 조금 늦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 총괄하는 것이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호흡기에 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에게 원거리에 있어야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고 인근 주유소 사장님께서는 염려하면서 불구덩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재산상 피해도 있겠지만 주유소까지 불이 옮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발송이 늦은 것 같아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불감증은 생겨서 안 되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33∼43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국장님 오늘 발언대에 서시는 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행정사무감사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사동 2지구가 개발된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벌써 시멘트 콘크리트 압축으로 된 인도경계석을 놓다보니 15년 지나니 모두 부서진 상태입니다. 업무가 같이 연계되는 것 같으니 도로철도과장님도 들어 주십시오. 도시를 계획 할 때 사업주가 LH에서 했지 싶은데 LH에서 공사를 하고 상당히 이윤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도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많이 부서져 있으니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질의였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15년 전에는 콘크리트 경계석을 썼는데 현재는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일부가 썼어서 결국 시 부담으로 넘어왔는데 돌로 하면 공사비는 3배정도지만 영구적입니다. 조사해서 급한 부분은 예산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도시과장님, 현재 안 계시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상방공원 민간수탁 때문에 견학을 갔습니다.
박병호위원
자인단오제에 가서 구경을 재밌게 잘했는데 택지조성 하는 곳을 가보니 뼈대가 앙상한 전봇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번 신규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전주지중화 권고사항을 했는데 화장품단지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곳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신규택지 공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품단지는 조성원가가 170만원쯤 나오는데 결국 100만원이하로 해야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170억정도 선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공단의 주거지역에는 지하로 하면 좋은 데 공단까지 하기는 예산이 없어서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호위원
경산역부터 시청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기화되면 전체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상길 청년문화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이 국비쓰는 것이 사업비가 230몇 억이고 223억이고 적지 않은 사업비가 조성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4년 경과하면 예산이 국고로 반환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도시재생에 관해 개인적으로 주무관님 두 분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역 앞이 르네상스도시재생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 도비 16억 7000만원, 시비 129억해서 237억 6000만원이 투입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보상이 가장 문제고 역전광장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반발이 있습니다. 시 전체를 봐서 도시계획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수용해서 매입을 하려 합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중앙에서는 빨리 집행을 안 한다지만 저희들은 모든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되면 좋은 데 통상적으로 부지 문제는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도 보상이 들어가면 본인 땅을 팔기 싫다는 것은 결국 돈을 더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밟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내막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비반환 문제는 내려온 것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집에 가시기 전에 상대온천지구 해결해 주시고 가십시오. 30년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막히니 그만두시고 계속 반복되는데 당시 투기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했지만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600평 포도농사를 지으면 1년 한 노트에 2, 3000만원 나옵니다. 30년이면 수입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다 묶여서 농사도 못 짓고 있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조합 측에서 안을 가져오면 시에 와서 막히고 도에 가면 막히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혜를 주더라도 꼭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30년동안 묶여있으니 시에서 한 것도 있잖습니까? 온천공원도 파고 시설기반 조성도 했는데 800만평이라는 땅이 놀고 있으니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관광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텐데 한의대학교앞 도로도 개설되고 접근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조합장도 만났는데 지주들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행정의 도시계획은 큰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시에서 발전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데 온천으로 했기 때문에 지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60∼70% 동의되어 이렇게 하자고 해야 시에서 맞춰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일부 받다가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시와 상생 방향이나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지로 했으면 좋겠다. 물이 좋으니까 요양병원 개통 등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시와 지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합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시와 협상해서 대안을 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제는 걱정만하는 시기를 넘었습니다. 조합원이 200명 가까이 되니 마음을 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원들도 포기상태 비슷하게 있습니다. 김윤구 전 조합장은 열심히 하셨는데, 시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하고 한 업체라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야 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온천지구로 묶여있으니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80년대에는 온천붐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현재는 온천 경쟁력이 약해졌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계속 가신다고 하시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일몰제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지 고시용역 다 나왔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언제쯤이면 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7월 이전에 내야 하니까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머리가 아프겠네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도에서 이 부분을 시군의 국장, 과장을 참석하라는데 도로나 공원을 해제하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설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고 보상을 준다거나 연계를 해준다든지 날짜는 다가와서 시의 대책으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예전에 했던 설계라서 도시계획도가 혜택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검토를 해서 현행법상은 내년 7월 1일자로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20년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가 소멸되는 것은 대책을 세워 꼭 필요한 도로는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선을 넣으면 20년은 갈 수 있으니 여러 가지 행정적 방법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37∼43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옥산 2지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저희들 소관이아니라서.
박병호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중산 지하도.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중산지하도는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중인데 아마 다음 주되면 정식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사발주를 세웁니다. 입찰하여 8월쯤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호위원
국숫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문을 닫았습니까? 문 앞에 써놓기는 지하도로 개설 때문에 영업을 종료한다고 되어있는데 벗어났던데 왜냐면 문의가 들어 와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았냐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지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국숫집 마음대로 했지 않았겠습니까.
박병호위원
무슨 국숫집이지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상관없지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예.
박병호위원
8월∼9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 구간은 토지보상도 완료되었고 예산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일정을 빨리 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연말쯤 되면.
박병호위원
4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기에.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경부선철도가 가장 중요한 전기신호체계입니다. 이것을 마무리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도로만 생각하다보니 그런데 터널공법을 선택할 때 시간이 걸리고 이게 마무리 되니까 신호체계도 있어서. 위탁을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토지보상은 끝났으니 8월쯤 공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으면.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가장 문제가 토지보상인데 이것이 완료 되었으니 내년 연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호위원
내년 연말이요? 공사가 1년쯤 걸리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원했는데 보상도 끝나고 빨리 착공될 수 있어서 그쪽 지역구 위원들은 힘이 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금구리 진입도로 오랫동안 안 하다가 얼마 전 간담회 하고, 착공하셨죠?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사업은 17년부터 계획하고 진행하였는데 토지보상도 지난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도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비도 확보된 상태인데 농사철이라 옆에 옹벽을 해야 합니다. 옹벽기초 때문에 흙파기를 하면 흙을 이적해야 합니다. 그만큼 여유부지 5m∼6m정도가 필요합니다. 공사를 시범적으로 착공했었는데 농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공사하면 이번 농사가 안 되니 농사를 끝나고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중지된 상태고 농번기 끝나고 가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네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굴삭기를 가지고 가서 작업하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어서 중지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하루가 멀다하고 빨리 안 해준다고 했었는데, 농번기여서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삼도빌이 거의 다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신호체제와 교통체제는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진행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에 관심이 많으신데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3개월정도 걸릴 것 같은데 설계가 완료되면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하반기에 착공.
박병호위원
도로 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로 하면 회전교차로가 들어갑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공원 쪽이 시부지니 확장하고 슈퍼마켓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교차로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박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39∼441쪽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중산지구 더샵의 라돈검출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도 많고 지역 위원에게도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도 몇 번 뵙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어제도 방송에 나왔는데 인천지구 포스코가 라돈검출 문제가 발생하여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안이라 저희 시에서 먼저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라돈에 관련된 기준이 먼저 나와야 처벌이나 처리방법이 발생되는데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기준과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시민들은 아이들도 있는데 기준은 없고 라돈은 검출되니 2000가구 정도 되는 분들이 날마다 걱정하고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만하고 계십니다. 경산시에서 기준이 정해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발 빠르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공통사항 308쪽입니다.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지원이 405만원 되어있는데 최근 3년동안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해서 수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3개∼4개 업체가 출품은 했는데 수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약간의 자부담은 있지만 시의 예산이 추가되니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에서 끝나기보다 수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의 예산이 들어갔으니 만약 수상이 된다면 지적재산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계속 공모전에 출품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적재산권과 공모전에 수상된 작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2018년 작품을 제출한 현황을 가져와봤는데 아직 성과는 낸 것이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일부의 자부담이 있지만 시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니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42∼4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442쪽 유수율현황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인이 유수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또렷한데 18년과 19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 유수율의 데이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인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2018년도 자료는 통계에 나온 것을 한 것이고 올해 자료는 3월 자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배향선부위원장
아니죠. 2018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왜 2019년 자료에 다르게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면 2017년도 것이 되고 2019년이면 2018년도가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전국 통계가 1년이상 늦게 나오니까 밑에 한 것은.
배향선부위원장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53쪽을 보면 2017년도가 74.94%가 되어있고 현재 442쪽 자료를 보면 2017년이 73.7%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인데 같이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과장님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유수율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것 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신경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난 데이터가 어떻게 다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작년 데이터와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고 철저한 검토 후 저 또는 모든 위원님들께 달라진 자료에 대한 명백한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0.1%라도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력, 교통이나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 배관을 교체한다는 등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오류는 이제껏 위원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안을 이야기 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서 다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경산 용역에 의성군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런 경우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경산관내의 일인데 대구도 있는데 웬만하면 경산의 업체에 주도록 해 주십시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관내의 일 잘하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442쪽 상하수도요금 감면현황이 있는데 2017년 1억 가까운 돈이 시의 수입이기는 하지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감면을 30% 해 주는데 지정 절차가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정절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관리 하는 부서에서 지정해서 통보해 주면 감면을 해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신청을 받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범음식점 스티커가 있는데 불분명한 것도 있고 드문드문 본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일반 개인 사업자에게 위생적인 모범업소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고 하니까 모범음식점을 제대로 붙여주는 것이 중요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4398건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건수인지 아니면 월 감면한 현황에 대한 것인지.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모범건수가 감면건수입니다. 모범건수는 저희들이 다 해 주고 하니까.
배향선부위원장
모범건수와 동일한 것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음식점을 자주 안가서 그런가, 모범음식점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표식을 잘해주셔야 하고 4398건의 모범음식점이 있다면 우리들 눈에 많이 들어 와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선호도 더 할 것입니다. 위생이나 철저한 면이 있는데 눈에 덜 띄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보건소와 협의해서 마크나 이런 것을 그곳에서 지정해 주면 자료를 보고 감면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시의 수입이지만 감면을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정절차는 명확해야 할 것 같고.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4000건은 한건의 건수로 하다 보니 전체 업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해 주는 것이 있고 지정되었다가 폐업도 많으니까 감면해 준 건수가 되니까 모범업수 전체가 4000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과장님께서 모범건수와 감면검수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철저히 연구하시고 잘 파악하시고 이 자리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00개의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수가 그런 것이죠?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건수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모범업소는 300개 정도 되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1년에 12건이 되어버리니까 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하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50% 미만으로 감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배향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4300건이라면 눈에 띄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는 300개 정도입니다. 이번에 하지 않은 부분은 17일부터 다시 감사를 하니 그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52∼5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오늘 준비가 덜 된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13일 현장 확인을 마친 후 6월 14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