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천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2019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운영기반 구축, 인허가 민원업무의 사후관리 강화 등 전체 4개 분야 24건의 정책지표를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투자계획으로는 전체 15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전체 21종의 민원이 되겠으며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건축 민원 복합건수가 442건 중에 20건을 처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은 모든 것이 허가와 신고 분야는 복합민원이지만 올해 주안점을 둔 것은 부지에 대한 인허가 의제비율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복합민원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즉결민원 접수창구 확대가 되겠습니다. 94쪽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민원은 관광과의 위생관리담당과 토지주택과의 주택담당업무로 즉결민원 중 반드시 부서를 담당 방문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관광과에 식품관련영업신고가 88건 토지주택과 주택담당부서의 업무로 11건을 즉결민원을 확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9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협력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수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민원과 전자상담민원을 접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5월 30일 기준 고충 집단민원은 전체 36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전자상담 민원으로 1039건을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방문해서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서 적극 반영하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2일 이상 6일 민원으로 월 5건 이상 처리된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마일리지가 편중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한점을 점수를 7점에서 5점으로 하향하고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를 확대를 1.5에서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97쪽입니다.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 친절상 선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지난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전년도 운영 결과 문제점 진단으로 평가방식을 보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배점방식으로 친절 추천 외에 대민접촉도를 강화하는 그런 분야로 개선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8쪽입니다. 민원공무원 마인드함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원창구 공무원과 인허가 담당공무원으로 전체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공무원 리스타팅 힐링캠프를 지난 5월 1박 2일간 서울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은 민원공무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치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캠프 실시 후에 설문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자체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인허가 담당 및 친절공무원의 해외 선진행정체험 연수입니다. 대상은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친절공무원으로 8,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민원행정시스템에 2일 이상 6일 민원 완료 건에 대한 조사방식으로 현재 문자 발송과 ARS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6개 분야를 조사하는 것으로 1분기 조사 결과, 조사 표본은 4964건 중 32%가 응답을 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전분기 대비 0.17% 종합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민원응대서비스품질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직원으로 모니터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민원응대태도 등을 조사하는 비노출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외부전문기관 위탁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CS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우선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혈압측정계를 신규로 구입하였으며 영상전화기를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민원응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한 분위기의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계절별 꽃 화분을 비치하고 홍천미술협회와 협조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족관을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102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변호사 7명과 자원봉사자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시 일일 평균 10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19회의 187건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0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무인민원발급을 통해서 서류가 발급된 건수는 3만 6358건이고 노후 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면 농협본점에 신규로 설치를 하였고 홍천읍 하나로마트에 교체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쪽에 일과시간에 여권발급 서비스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과시간에 여권을 발급한 실적은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전체발급건수는 매년 4700건에서 5000건 이 정도 여권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대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대행해서 작성해주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면작성대행을 353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지구분도 불부합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산지전용 준공필지와 현재 산지구분도 불일치한 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현 정보시스템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2265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07쪽입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말 기준 개발행위허가는 현재 2126건이 처리 되었으며 사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기간만료 처리된 것은 796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허가취소 또는 연장허가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전용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실태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농지보전을 하고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대상 실태조사대상은 162건으로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 등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농지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25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개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3년 이상 방치가 된 허가지나 산지전용 소멸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21건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기간만료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28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미복구지에 대한 재집행 공사를 2건을 완료했고 현재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3건 고발을 하였고 이행강제금을 41건에 2,996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실적으로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2개소, 안전관리대상 건축물 82개소 건축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월말 기준 저희 홍천군에는 3만 8650대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순증가된 것은 112건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등록과 발급민원 등 전체 5722건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번호체계가 개선이 9월 1일부터 됩니다. 하단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현행 6자리에서 7자리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한 번호판에 왼쪽 우측 1, 2, 3의 왼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판 바탕에 태극문양과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112쪽 자동차의무보험 검사홍보가 되겠습니다. 5월말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를 658건을 부과했으며 또 관리법에 대한 위반과태료를 51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사전안내해서 과태료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5월말 기준전체 67건에 대해서 검찰송치 40건, 범칙금 부과 7건, 타지자체 이첩 20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형사 처벌과 강력한 법집행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우리 인허가 과정 때문에 작년, 올해 너무 민원이 너무 발생했죠. 97쪽에 아주 큰 글씨로 쓰셨어요.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하시겠다는 게 우리 홍천군의 목표죠.

예.

그동안 민원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면 사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초기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리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어떤 인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변에 있는 관련된 주민과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어보면 특히 대형민원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 공무원이 얼마나 나가봤느냐, 허가 내주기 전에.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 의견은 들어 봤느냐, 이게 적법하나 아니냐를 이걸 따지기 전에 의견을 들어봤느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보면 소관 계장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이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떠한 보이지 않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무환경이 좀 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우리 직원들이 위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런 근무환경이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고 민원인한테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들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아주 담당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계장님들이나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인들도 조금은 감정이 누그러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좀 더 그렇게 그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이 발생됐을 때 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민원 일 또한 좀 더 이 일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자세로 민원인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직원들하고 하면 지금보다는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민원발생이 됐을 때 저희 계장님들도 앞장서서 하시고 계시고 또한 간혹 가다가 저도 이장님들께 전화를 드리는데 같은 문제점이긴 하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거보다도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감사해 하고 또 민원이 생겨도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 구현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100% 감동은 못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홍천군 행정이 정말 이제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불편, 불만, 이런 게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임시가설물 축조 신고 대행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정도는 면으로 이관을 해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업무는.

그 부분은 복잡한 사실 그런 업무는 아닌데 그거는 읍면하고 행정과랑.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게 이제 직접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면에서 나가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면... 점검해주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장을 할 때도 군청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장도...

예,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

3년에 한 번.

3년인가요?

네, 네.

그때도 와서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여기 홍천군청 한 번 왔다 가면 한나절 일 못하고 그러니까 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갤러리, 미술협회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환경을 많이 바꿔놓으셨는데 지금 보시기에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림 숫자나 이런 게 저희가 공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이 걸지는 않았는데 오시면 카페 같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 군청 로비에 들어가면 우리 홍천군청 로비가 좀 컴컴하고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거기 들어가면 거의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맞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민원 때문에 오셨는지, 그래서 청사를 안내하는 일까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앉아있는 것보다는 사실 서서 응대를 하면 민원인들께서는 반응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로 오셨는지 바로 직접 안내해주시면 민원인들이 쉽게 과를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도하는 원스톱 민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은 괜찮죠?

개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택지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점차 늘고 있는데 많이 확대가 되지는 현재 않고 있어서 저희가 6월이 되면 대행사별로 분석을 통해서 실제 민원접수를 하러 오시면 그쪽에서 이제 첫 번째로 권할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업체하고도 협조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수차례 했고 또 거기서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해서 하는데 실제 주민이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예산지출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를 해놓고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연장을 할 때는 연장 2년 내에 조례가 바뀌어서 현행으로는 불가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2년 전에 허가를 득해놨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미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취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다시 연장허가를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받아줘야 되나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저희도 도청이랑 해서 유관기관에다가 이제 질의서를 보냈었습니다. 보냈더니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일부개발이 되다만 상태도 있고 전혀 손을 안 대도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현장에 따라서 그 인허가에 대한 것은 살려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일단 저희가 지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려면 하시고 또 준공하던지 취소를 하시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례가 바뀌었더라도 이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미 허가가 된 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축사 같은 경우가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제 우선 허가부터 득하려고 신청이 밀렸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고 홍천군에서도 이게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사 양성화가 대표적인데 현재 지금 개정된 조례는 그 축사가 사실 운영이 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양성화에는 법에서 피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냥 그 업에서 잘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맞다고 하기는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건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연장을 해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110쪽에 건축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봉 3리 쪽이나 연봉 5리 거기 택지조성이 돼 있어요.

네, 네.

지금 택지조성 된지가 10여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건축이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중간 중간 많거든요. 늦게 공사를 하면서도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건축 독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허가기준 때문인가요?

허가기준보다는 본인의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크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들은 사실은 초기에 개발할 단계에는 집들이 사실 없었고 상업시설도 들어서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들이 많이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이 오면 저희가 가서 건축주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부지만 사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건축허가 낸 것은 만약에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취소가 된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분한테는 따로 우리가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농지로다가 쓰고 있는 게 놀리기 뭐하니까 대지를 농지로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또 흉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토지를 소유하고 난 다음에는 허가를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 안에 지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부가된 부분은 없었나요?

대지에 대해서 주택을 짓거나, 안 짓거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전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농지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또 휴경하고 있으면 농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강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초에는 이거 택지조성해서 줄 때는 분양을 할 때는 규제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처럼 묶어서 도 개발공사 이쪽에서 분양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앞으로도 향후 토지소유주들한테도 둬라, 마라.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안을 내가 봤을 때 그런 안을 제도를 좀 바꾸더라도 그런 지금 택지조성은 잘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집을 못 짓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압류돼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을 것이고, 그런 면을 찾아서 도시가 좀 도시 다운 그런 거리가 돼야 되는데 진짜 주차장으로도 못 쓰고 그냥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에도 엄청난 저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홍천에 공사 중단되어서 방치된 건물이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 큰 건물은 신장대리 쪽인가 여기 진리.

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은.

어디 어디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면에서 서면가시다보면 화전리 지역에 좌측에 예전에 신학대학처럼 되어있던 그 건물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촌면 철정리에 실버타운으로 과거에 들어왔다가 공사중단 되고 경매로 여러 번 넘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곳입니다.

그러면 시내에 일부 거기도 중단돼서 공사 안, 진리도 현재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묶여있는 거고요. 오래된 방치된 이런 걸로는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치됐다는 거는 지금 최소한 5년 이상을 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이 장기 10년.

10년 이상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만.

그 정도만?

예, 예. 저희가 처분을 할 수도 없고 재집행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그 채무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네요. 부도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현재.

예, 다 그런 사항입니다.

군에서 어떻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역량강화나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그런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친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밖에서 나오지 않게끔, 아직까지도 바깥에서는 조금 문턱이 높다는 부분이 아직도 얘기는 나와요. 그동안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환경 개선도 하고 쾌적한 환경까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걸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변화도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태양광하고 축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엊그제도 민원이 좀 왔었는데 현장 답사를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건축사무소나 측량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진짜 너무나 힘든 고충을 받으면서 어쨌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민원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조례가 늦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돌출될 것 같은 부분이 생기는데, 사전에 그 허가된 지역에 어떤 현장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도 점검을 해야 되고 주변의 주변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게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과 제도에서 그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줬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웃 간의 불신을 갖게 되고 그 행정에서는 그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좀 점검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그동안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고생하신 김재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말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담당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표에는 목표액을 게시했습니다만 전년대비 11억 6,7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주요세목으로는 5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감소가 많이 됐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4억 6,300만 원이 이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담배소비 인구가 감소되기보다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전자담배로 많이 전향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상 사실상 재산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주택 및 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건수는 10만 9062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706건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120억 2,800만 원으로 약 10억 4,6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감소원인은 10억 정도 감소됐는데 대명골프장하고 모곡리에 클럽모우 골프장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등과세 4%에서 일반세율 0.02%에서 0.04%로 약 10% 이상이 감소가 되어서 재산세가 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조세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18398호이고요. 현측으로 홍천군은 평균은 2.74%가 인상되었습니다. 가장 인상폭이 컸던 홍천읍은 3.8%, 두촌면은 3.18%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강원도 평균은 3.67%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속초가 8.76%, 태백시가 1.8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납세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전안내로 납세자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세대상 물건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대상자를 파악하는 사전 안내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등 기간 내에 신고납부에 대한 감면사항을 850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홍천군 홈페이지, 내고향 소식지, 개별 안내문들을 홍보하였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취약 부분에 대한 안내문 및 신고서를 1692건 발송하였습니다. 관내에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를 올해 귀농귀촌 영농교육 할 때에 수료하여서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모사랑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로한 부모가 계신 자녀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동이체를 통해서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많은 게 주민세, 과세부담이 많은 것은 자녀들이 회피를 하고 있고 주민세 쪽에 호응도가 좀 좋은 시책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기분 고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7659건이 되겠습니다. 내고향소식지 홍보하였고 읍면장 회의 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정 투명한 세무조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난 최근 3년 이내에 5억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획득한 법인이나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12건 3,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1건 하였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11건에 3,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세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산업단지 산업중소기업 등이 법인 대상이 되겠고 개인으로는 자격농민, 임대주택자 그다음에 차량으로는 장애인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38건에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의 정리목표입니다. 28억 5,300만 원입니다. 정리실적은 약 목표액 대비 53% 인 14억 9,900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를 2548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발송을 48대 1925명, 고질체납차량 공매를 15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40명을 추징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9년 2월 체납액은 약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입니다. 징수액은 1073건에 5억 1,900만 원, 목표액 대비 82%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55건에 1,800만 원,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는 521건에 9,300만 원, 체납안내문 일제발송은 1회에 2097명, 건수로는 5856건 금액으로는 24억 2,800만 원에 체납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 1166필지 면적으로는 3941㎡ 건물은 52동, 대부는 현재 433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대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22일부터 9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단점유변상금 부과 및 징수를 1월부터 5월까지 6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및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확정에 기하고자 합니다. 군유재산 현황은 1113필지에 379만 6,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매각현황입니다. 토지는 3필지 1억 4,700만 원의 매각실적이 있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휴게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청 별관 1층에 재산세 담당 사무실, 약 1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복나눔과 장애인 복지 담당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4월 30일날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모내용으로는 공모지원비로 7,000만 원 자부담을 5,000만 원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현장 답사를 실시해서 공모결과가 채택되겠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무인택비보관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형식으로 당초에는 열쇠를 이용하는 자동 록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택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면서 비밀번호를 같이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께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열게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냉장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1,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범위 내에서 약 50개함을 설치를 지난 3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소재지 주차 공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리 865-3번지 외에 4필지 67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3월 29일 보상금을 3억 1,9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설계공사 실시 설계용역 준공은 5월 3일자로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별관옥상 방수가 되겠습니다. 별관옥상 이제 바닥 방수가 오래된 사항으로 올해 5월 7일날 방수를 약 570만 원을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건입니다. 교체대상은 2건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부군수님 전용차량을 지난 3월 18일 약 4,100만 원으로 해서 그랜저 차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대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기존에 47인승에서 좌석을 좀 조정하여서 40인승으로 지금 2억 2,400만 원에 조달청에 구매신청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결산자료 조사 및 작성하였고 1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세 달 동안 오늘 회계법인에서 결산 검토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나기호 대표위원 외 두 분의 결산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계약행정부분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1360건에 602억 2,400만 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입찰 대행을 111건에 48억 9,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계약집행으로 군정신뢰도 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계약현황 공개현황이 있겠습니다. 1360건에 602억 2,400만 원을 공개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는 용소계곡 활성화기반시설 사업과 2040 홍천군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인사를 하셔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135쪽에 보존부적합 군유지에 대한 매각 민원이 저희한테 자꾸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직접 재무과로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재무과에서도 금년 중에 의사타진을 다 한 번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 군유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상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인들께서 군유지를 매각이나 댁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특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해달라는 경우는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 도로계획이라든지 특별한 건설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조사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군유지가 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관리하는 필지에 포함 되어있고 그런 데도 많고 지적정리가 안 돼서 그다음에 부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마당부지나 집터 이런 것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조사를 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적정하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걸 꼭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인사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날 며칠 안 남았지만 자주 뵙겠습니다. 138쪽이요. 공용차량 교체 부분을 묻고 싶은데 우리 실과에서 필요한 차량을 조달 물품으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홍천도 보면 외제차 대리점 빼놓고는 국내사에서 생산되는 대리점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 영업사원을 통해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영업사원들의 실적은 배제된다고 보는데. 지점에 실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춘천 같은 대리점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서는 시행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될 필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런 점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일전에 축산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조사를 해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그걸 배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문제가 같은 춘천지사 소속으로 호반영업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홍천영업소 두 군데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사실 이 예산이 예산서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춘천시에서 먼저 와서 홍보를 해서 실무부서하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을 배제 못하고 끌려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재무과에서 나서서 정리하자고 그래서 홍천영업소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걸 의회나 군 소관에서 하기는 좀 뭐하고 일반서무나 내부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알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홍천지역에도 염연히 거점 대리점 식으로도 있고 이왕이면 우리 홍천 내에 관공서에서 어떤 그런 매각에 대한 구입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홍천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나 업체가 선정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최근에 공기청정기인가요? 구매한 적 있으시죠?

예, 예.

그게 한 2억 정도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기 청정기에 대한 부분도 제한경쟁입찰식으로 해서 우리 홍천업체에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춘천업체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강원도 전체에 입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홍천 지역 업체만 이렇게 자연경쟁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홍천 지역으로 국한하는 경우는 행정으로 힘듭니다. 보통 입찰을 고시공고 할 때는 최하가 도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사도 삼척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서석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태백에서 와서 부도 내고 갔는데 이거는 제한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물품은 조달물품이 없었나요?

이것도 조달물품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이거는 아마 군수님과의 대화로 직원들이 이제 민원실에는 그래도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저조해서 직원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아마 소유를 파악해서 조달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업체에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좀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령을 고지를 어쨌든 건의를 통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조례가 지금 먼저 1차 정례회 때 올라온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가지고 어떠한 업무에 어떤 공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거는 주무부서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혼선이 안 생기게끔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용차량 교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형버스 하나있었잖아요.

예.

직원분들 출퇴근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군청 명동보육원 쪽으로 이게 군유지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청사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직원들을 지금 철골주차장도 반 정도로 민원주차장으로 이제 개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주차가 아니고요. 직원 출퇴근하는 소형버스가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20인승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운행을 하죠?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한 달만?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아침에 최대 4명 정도 탔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명 정도?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시행을 하면은 좀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청내에 주차공간도 더 차를 안 끌고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직원들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부부가 같이 차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급한 비상연락 급하지 않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급하게 병원을 데려가야 되고 유치원을 또 어린이집 끝나면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운행시간이 조금 저희 군청에 일반적인 업무하는 시간하고 가정주부들은 거의 가정계시고 그런 분들은 출근 시간이 늦습니다, 한 8시 50분 그렇게 됐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이용률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점점 그게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률이 좀 많으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 공간이나 어떤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에는 음주에 대한 부분이 강력히 돼서 냄새만 나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운행을 안 한다 이거죠?

예, 예.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쉽기는 한데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을 생략하고 15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20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선 참전명예수당 20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 생일축하금 10만 원, 유족 복지수당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계좌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156쪽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운영지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관내 7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실 집기와 노후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보훈 명절 위문사업 지원으로 해서 추석명절과 설명절에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지원관계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 자활센터에는 직원이 5명, 자활근로는 9개소에 7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 사업으로는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금년도에는 지원 내용으로 자활근로소득의 30% 공제액을 생계급여를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9개소 6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장려금 지원은 7명에 대해서 8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는 신규 자활근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자활교육 및 자원을 통한 취업 창업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4월 말 추진실적은 412명에 1억 3,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유관기관 단체 및 사례관리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한 지원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지원입니다. 이것은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우리 읍면맞춤형복지담당 및 우리 군의 통합사례관리사를 풀가동해가지고 한 명도 도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현재 90가구에 서비스 건수는 349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음악프로그램, 심리프로그램 안마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 서비스지원에 41명에 2,300만 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지원에 46명에 2,300만 원, 강원건강 안마서비스지원에 83명의 5,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춤형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희망발굴단 운영입니다. 읍면에 희망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위기가구 제고 발굴 및 물적 인적 자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홍천군에서는 하반기에 홍천형 복지스마트 시티 구축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희망 지킴이 발대식이 금년도 1월 30일에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 희망직 및 경영 강화 교육을 1월 같은 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홍천군과 사단법인 이웃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및 나눔을 위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업무추진을 위한 홍천군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간사를 1명을 배치해서 지역 내의 복지문제협의 및 건의 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실무분과별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사업추진을 금년도에 시행계획을 2회를 한 바가 있으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어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견학을 5월 20일날 다녀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실무분과사업추진은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추진실적은 청춘식당을 매주 월수금 3회 운영하는데 72회, 1300명 정도입니다. 아울러 교육문화프로그램에 29강좌에 9303명,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는 6개 강좌에 1400명 정도 복지소외 활성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업 체험교실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협의 및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을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도점검을 5월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리모델링입니다. 사회복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1회 추경에 1,0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씁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항으로써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맞춤형 복지와 사례관리 쪽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읍면에도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협의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뱅크나 뭐 이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해야 일은 역할이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는 내용도 비슷한 분야도 또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종합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뭐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협의체하고는 내용이...

여기 중에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청춘식당을 좀... 이게 청춘식당이 어떤 거예요?

복지관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매주 월수금 운영을 하는데 점심 식사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무료로 드실 수 있게.

홍천읍에 있는 거죠?

홍천읍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홍천읍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셔도 드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나오실 정도면... 이게 왜 이러냐하면 지금 우리 노인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읍내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고 좀 혜택을 받는 게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의로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면 지역도 해소해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홍천읍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홍천군 사회복지관이죠? 그러면 홍천군 사회복지관이면 사회복지관에서 읍면도 좀 챙겨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좀 내가 위험한 발언이지만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리다툼까지 하는 양상이 보이고 이게 과연 군에서 이러한 것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많은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 해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제가 표현을 안 해도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으로써 제대로 운영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정말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짚어져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제도는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종합복지관이 직영으로 하다 보면 위탁 운영되는 게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종합복지관 중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3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경우로 하다보면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게 획일적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전문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오 의원님이 면 소재지는 소외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소외지역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서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면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걸 인력이나 다른 면에서 다 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씩 내년에는, 아니면 이렇게 해서 확대 해가지고 서면으로 했으니까 다른 면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그런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영을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사회복지관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는데 직영이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관리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개에 시군 외에는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거기도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직영을 할 때는 항상 낮게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기존에는 낮게 좀 위주로 했다가 그래도 위탁으로 하면서 지난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D등급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민들이 받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성면에서는 위탁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 책임자 한사람의 역량으로 그렇게 차이가 지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사람의 역량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가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은 그 일만 볼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또 가서 보는 보고 하는 게 아무래도 협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지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 사회복지과 정말 운영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거 확실한 체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지고 아마 정책과는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더 편함을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욕을 먹어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놓고 가는 게 맞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164쪽 공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푸드뱅크 쪽에 점검을 5월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점검을.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언제 지도점검 나갔는지 올해 한 번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기억하는 걸로 2번 점검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하시면서 또 다른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지난 해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서도 올해 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개선하고.

푸드뱅크도 있지만 사실 이 지적된 사항은 자료 좀 참고로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그것은 나중에 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운영하고 이동세탁 차량 운영을 같이 하시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이동세탁 차량 운영은 주에 몇 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서서 하고 있죠?

지금 한 대에다가 드럼세탁기를 아마 4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불 빨래 내지는 그런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획이 있어요?

하는 게 지금을 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만약에 남면에 어느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한 집 보고 가기에는 뭐 하니까 그 근방에 몇 집 되면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이 자체는 사실은 노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크게 불편사항이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겨울철 같은 때 사실 운행하기가 힘들죠? 동파되고 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위주가 이불 빨리 위주로, 아니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 하다 보니까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급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혹시 차량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한 대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나요?

지금 차량가지고 이것도 이제.

용량이 작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증차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는 걸로.

예, 예.

내구연수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내구연수가 여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해결되면 증차가 안 되면 용량을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리모델링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지금 사무실을 협소하다고 좀 옮겨달라고 해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 그냥 사용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에요?

예, 그 자리에 여름이 되면 비가 새가지고 벽지가 아주 썩었어요. 비가 스며가지고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한 8,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그 경로당 그쪽에 비가 이제 그 안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비가림 시설 같은 것도 하면서 내부 보완을 하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먼저 말이 나왔던 부분이 희망 3리 경로당인가 거기를 이용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가고서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기존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얘기는 없고 여기 지금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회장님이나 다 얘기가 되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일단 지금 문제에서 따지고 다시 말은 안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도 아직도 증인들 심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해결책도 우리 집행부에서 못 짚고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안도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일부 계장님들도 어떻게 한 번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안타까운 게 법적 추이를 보고 하자는 것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31일에 재계약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 어떤 관을 이끌든 장이되시든 초심을 잃지 않고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불미스러운, 사실 사건이 공금횡령 쪽에 대한 사안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입금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끔하게 못 짚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재계약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법인단체를 우리가 입찰조건에서 받든 제안사례 설명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진짜 올바르게 서비스향상이 될 수 있는 법인체가 인수를 해서 가야지만 우리 홍천군도 종합복지사회관이 본연의 그런 서비스나 어떤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과장님이 고심할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겠지만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 홍천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올바르게 남은 기일 내에 온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기존에 1차, 3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 시점에는 이제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이쪽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이게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3개월이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모양이 좀 그렇고 한다고 하면 갱신이 되는 개념 이것은 당연히 복지부나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건 연장계약이 아니다, 이건 갱신으로 가서 5년으로 해줘야지만 이쪽 얘기가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해서 하다보면 우리 집행기관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제가 요 근래 와서 그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제 자신이 지금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법인 전입금 가지고 문제만 안됐으면 당연히 5년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당시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해줘야 된다, 질의한 사항에도 3년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5년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이전에 나면 좋지만 그 이전에 안 난다라고 하면 5년으로 해놓고 판결 봐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다는 이런 식으로 아마 내용이 설명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추이 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있었던 얘기한 거를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과에서도 내가 이거를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이 1월인가 계약 조례에 기간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자고 했고, 이 기간 바꾸는 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3년으로 그냥 된다라면 말 그대로 내 손 안에서 내가 핸들링 하기 좋으면 3년으로 하고, 내가 핸들링 하기 쉽지 않으면 법이 정한 상위법에 맞춰서 5년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잣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 조금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지금까지 홍천군의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어떤 위탁기관에 위탁을 관리하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좀 더 잘하라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맨날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위탁기관을 주다 보니까 어디서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A, B, C, D, E 등급 중에 C등급이나 B등급이나 A등급을 받았으면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잘한다고 잘 안 느껴져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고 이런 저런 불편사항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는 우수기관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저런 불만의 얘기도 들리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을 때 잘하는 기관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런 외부에 의한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써의 그걸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분들이 정말 다른 기관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더라도 잘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는 게 눈으로 보여야 잘하는 건데 활성화되지는 않고 자꾸 잡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부기관에서 평가가 잘돼서 잘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 나름대로의 관리기준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만 제대로 해놓는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야 편치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3년과 5년의 부분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5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상위 법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걸 해결할 때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비단 이 기관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킨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법령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다가 이런 이런 원인이 생겨서 이걸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허남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건으로 해서 고문변호사님을 저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건 연장 승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상위법령이 5년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하기 전에 5년 이내로 한다였을 때 3년으로 한 거랑 5년으로 한다로 명시돼 있는 것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장 승인도 아니고 이건 갱신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갱신으로 이 지자체에서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을 3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자있는 행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갱신해서 5년으로 해놓고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해지를 하든지 그건 지자체 판단에 맡기는 게 옳은 방법이다.’ 이게 몇 분 변호사님 중에 다수가 그런 의견을.

이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김재근 의장님께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법적으로 5년으로 만들어놓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건데 복지과에서는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를 안 취하고 있잖아요. 올 1월에 조만간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서 조례를 수정하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이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평온한 상태면 벌써 했겠죠. 근데 평온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런 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불씨를 자꾸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5년이라는 그 기간은 우리 조례에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개념으로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 그냥 진행하면서 소송 저쪽에서 이제 오겠죠. 그러면 그거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해놓고 그냥 법원에서 판결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실무계장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판단이 선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전국최우수기관 상을 받고 어디도 전국최우수기관 표창 받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저런 얘기는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정말 이분들이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준을 좀 분명히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안 해놓으면 재계약할 때도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허남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그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고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이제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상당히 회의를 많이 하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하고 아마 올해는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아마 기존하고는 많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올 안에나 이 정도는 그 적응기간이 그쪽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관심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종합사례관리가 지금 현재 90가구 정도 됩니다.

거의 이제 읍면전체 분포가구가 그런 거죠?

일단 맞춤형이면 맞춤형하고 우리 군의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는 지금 3명인가요?

예, 예.

3명이서 90명을 관리하고 있나요?

3명하고 맞춤형복지 이제 우리 홍천읍하고 3개면에 맞춤형복지담당부서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는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사례관리사 3명은 무기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되어있어요?

예.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것도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 역할 이제 사례관리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문제죠? 빈곤인가요? 아니면 문제로 대두되는 게 어떤 문제들이죠? 관리대상자들이.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이제 보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있고 아니면 노약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병원으로 이렇게...

이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개자나 중재나 또 상담자 역할도 해야 되고 문제 발생됐을 때 해결자 역할도 해야 되고 다양할 텐데 이 사람들을 빨리 그런 문제들을 투입을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이 상당히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저희는 이 농촌마을 엄청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주는 거보다는 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읍면까지 해가지고...

더 필요해요?

확대배치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면 혼자 다니지 마라, 항상 다닐 때는 둘이 짝을 지어서 가고, 혼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들은 지금 관리에 대한 기록도 다 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관됐을 때도 이렇게 좀 참고가 돼야 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면단위까지 다 세 분이 하시기에 좀 벅찰 것 같아요.

면에 이제 맞춤형이 있는 데에서는 맞춤형복지담당부서에서 한 명 정도 아마 사례관리 겸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맞춤형이 없는 부서 읍면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에서 이게 3개 면씩 하니까 다른 데는 우리 군에 이제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홍천읍이 많아 가지고 홍천읍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전담을 하고 있네요.

예.

이 분들이 보니까 한 번 이제 관리대상이 되면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인력을 투입이 돼서 그러한 지원을 하게 되면 빨리 그 대상에 따라서 병원으로 이관하든가 아니면 보호시설로 인계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대상자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필요해서 관리사에 대한 사항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계가 몇 개 면을 포함하죠? 한 3개면이죠?

3개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재 없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복지계에도 3면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참 곤란한 게 예를 들어서 화촌면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하면 화촌면에서 두촌하고 동면을 커버를 한다고 했을 때 화촌면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이 동면이나 두촌면을 갔을 때는 조금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앙에서는 직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확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화촌면에 있으면 그 화촌면은 잘 돼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런데 두촌이나 동면이 안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인력적으로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안될 수밖에 없겠다는, 옆에서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계 직원도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계장님 한 분, 실무자 한 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촌면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이 화촌면 소속이 아닌데 사실은 동면, 두촌, 3개 면을 커버하는 그런 조직인데 화촌면 장에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동면을 가든지 두촌에 가면 주민들은 화촌면 직원으로 알고 있지, 동면 직원, 화촌면 직원으로 안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단 맞춤형 복지계 두 명이서 3개 면을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인력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아마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면에 맞춤형 복지계가 다 생기든지 아니면 지금 체제로 간다고 하면 인원이 충원돼서 다 3개 면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충원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렇게 추진되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단위시책 중에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사회복지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2개소를 비롯한 총 88개소에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적이 지원사업비는 135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노인복지시설 2개소를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58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80억 7,50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3개 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학교 연계 체험, 댄스교실,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강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공설묘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조성된 묘역과 봉안당 총 현황은 4316기이며, 이중 묘역이 820기, 봉안당은 3496기를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이용률 추이를 보아가며 2단계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장례식장, 그리고 춘천 안식원 공동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공설묘원은 조성된 4316기 중 39%인 1679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홍천장례식장은 85건, 서석장례식장은 13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춘천 안식원 홍천군민 이용실적은 283건입니다. 다음은 187쪽 시설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먼저 홍천군 노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9,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사옥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공정률이 70%로 2019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204개소 경로당에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한 경로당 기능유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65개소 1억 9,600만 원 집행되었으며 향후 7월까지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장, 홍천군 장례식장 CCTV 설치공사 및 냉방기 구입 등에 총 1억 8,800만 원으로 현재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장 설계 용역 중이며, 6월에 사업 진행하여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 CCTV 설치 및 냉방기 구입과 서석장례식장 전등 교체는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직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식재료 대행 냉장고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사무용 컴퓨터 등 장비 물품은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시설 보수는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므로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70만 원의 사업비로 삼덕원 LED 조명교체 지원 사업으로 6월에 사업 시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실적 부분에 컴퓨터 및 액정 모니터 구입 교부 완료라고 수정되어 있어야 하나 공사완료라고 오류가 발생된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과 장애인이용 편의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는 구입 교부 완료하였으며 안마의자와 재활 운동 기구는 계약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운영상으로 어려움으로 폐지된 상오안 농공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6월 중에 학습기자재 등 확정 후 7월에 개원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기능보강으로 2개소, 환경개선은 16개소가 사업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아이 등원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46명 3,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6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다자녀 학비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제공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동적 보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적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시간제 보육 및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아동수당 및 육아 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소득하위 90%인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2250명에 11억 5,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도 시책신규사업으로 도내에 2019년 1월 이후 출생아동 대상으로 출생한 월부터 4년간 월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107명에 1억 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운영 사업은 2월에 임대계약 체결하여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으로 7월에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계층별 복지정책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생활사업 지원으로는 어르신 마실방 운영과 독거노인 공동주거 생활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말 벗 안전확인, 생활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 27명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 423가구에 2명의 응급안전요원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시 적잖은 대응으로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냉난방기, 양곡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임시사무실을 얻어 센터장, 직원, 전담인력 등 총 23명의 인력으로 1월부터 노인일자리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수요처 및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2개 수행기관 3083명이 참여한 가운데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5월까지 월 평균 11900여명에 대하여 13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노인사회참여 및 자기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시니어 예술단 지원, 노인지도자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 2회 읍면으로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으로 강원영상위원회와 협의하여 희망 7리, 시동 4리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안정 및 서비스지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과 3급에서 6급 장애등급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사업은 장애인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과 홍천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해 이동 목욕 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 공무원, 사회단체기관, 일반주민 등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6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양천구 장애체험관과 연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체험활동도 9월 중에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여성 권익 증인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규정신청추진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월에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권익 증진사업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제7기 생활 공감 정책참여단을 3월에 신규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참가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통해 우리 군이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등에 가족지원사업과 자녀학습 지원비, 난방 연료비 등에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지원 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자녀양육 및 자녀 생활 등 전문교육 서비스 사업을 비롯하여 19개의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언어소통과 한국 문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홍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입니다. 시설 협소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서 설명 드렸던 공동육아나눔터를 센터 내에 설치 운영함으로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협 3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완료 후 이전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 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하여 기초학습이 뒤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을 케어 하고자 0세에서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의 정서와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오감발달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 보호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위탁 아동 보호사업, 읍면 지역아동 문화탐방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자립수당 사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인성교육, 효 백일장 및 파생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및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운 토리숲, 꽃매 공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문화존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함으로써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소통과 청소년들의 재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우리 행복나눔과는 다 퍼주는 정책이네요. 182쪽에 노인복지시설 있잖아요.

예.

거기는 뭐 부족한 게 없나요?

요구사항은 계속 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거기를 갔더니 ‘식당도 좁다, 주방도 좁다.’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근데 거기도 지금 관련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가요?

지금 저희가 거기 기능보강으로 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식당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되면 사람에 밀려서 죽겠다던데.

예.

어쨌든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져야 되는데 좀 거기도 가보면 샅샅이 조금조금 늘려놔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인회관도 짓지만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설계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당장 생각만 해서 설계를 해서 짓다 보니까 사실 짜깁기 한다는 예산이 더 비싸요. 사실 돈이 더 들어가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생각을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면 외삼포 1리 경로당 앞에 있는 건물이죠? 이게. 독거노인 안전생활지원이요.

독거노인 공동주거 생활시설이 저희가 지금 15개소로 지정돼 있어요.

이게 외삼포 1리 경로당.

마실방이요?

예. 경로당 앞에 거.

예, 마실방 외삼포 1리 경로당.

경로당 앞에 하나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위치를 확인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연 9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도비 지원해서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 주무신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마실방이라는 게 고독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주거 생활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무시는 게 당연하죠.

밑에 우리 공동주거생활 지원 2개소는 어디 어디죠?

매년 저희가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개소를 신청을 올해 받으려고 하고요.

현재 15개소? 예, 예.

2011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15개소에 150만 원씩, 1,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공동주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침구류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첫해에.

첫해에?

예, 예.

첫해에만 지원을 해준다.

예, 예.

그러면 매년 이걸 늘고 가시는 거네요? 결론은.

예, 2개소씩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한쪽으로 새는 것도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돈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것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사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사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좀 받아먹겠다는 사람도 그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지금 꿈이음 있죠?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하고는 사업이 겹치나요? 별개인가요?

사업이 겹치진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유사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는데 겹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게 꿈이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닌 가요?

지금 저희가 꿈이음은 저희가 여지껏 지원한 예산은 없었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다른 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원탁토론이나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괜찮아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겹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그렇다 보니까 꿈이음에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강사들이 꿈이음에 가있고 이래서 혹시 이제 지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187쪽 보면 노인회관 건립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주차시설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주차는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앞에 기본주차장으로만 하고 있는데 하천에 주차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하천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천에 주차장 출입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일전에 겨울에 꽁꽁축제할 때마다 차량에 진출입 문제라든가 주차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어서 건설방재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렇게 뒤로 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걸 아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게 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새로 신설 되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난이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 밑에 주차장에 콘크리트로 타설 한다든가 그런 건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못해도 아마 전기 작업이 좀 이루어져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인회관이란 말이죠. 노인들이 그 밑에다가 차를 대고 한참 걸어올라 오셔야 되는데 노인들이 이용하시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일반인들과의 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곁들여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회관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또 이제 다른 단체.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많은데 주차가 부족해서 주변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상인들도 마당이나 뭐 옆에 다 이렇게 주차가 되고 또 이제 행사라도 한 번 있을 것 같으면 아래쪽까지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도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차 지금 거기 몇 대 계획이죠? 노인회관은.

7대.

거기가 기본적으로 그 건물 할 수 있는 법정주차요건만 아마 갖췄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보잖아요.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거나 아니면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우선은 그 피해를 보시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많이 오라고 그러면서 주차는 할 수 없게 해놓고 이렇 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변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아마 이 동네 엄청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경로당들 돌아보니까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로당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어르신들 화장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또 밖에 있는 경로당들은 대개 이게 플라스틱 이동식이나 이런 거라서 눈이라도 오면 엄청 미끄럽고 좀 이렇게 계단을 두 개 세 개씩 올라가서 사용하는 그런 거라서 우선적으로 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화장실을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방도 넉넉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르신복지담당께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읍하고 내촌면, 두촌면은 완료된 상태고요. 화촌면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개보수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뭐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7월 중이라든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10개 읍면하고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축이나 이런 게 대수선이 아니라 화장실 하나 이렇게 좀 고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료된 데가 두촌, 내촌이 완료가 됐어요?

홍천읍하고 내촌, 두촌은 조사가 일단 끝났고요.

조사? 공사가 아니고, 네, 네.

예, 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거라든가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어르신들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분임별로.

예, 예.

그때 이게 조사하면 금방 쉽게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예,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올 겨울에는 그래도 실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또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에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작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제 노인 복지 육아 지원이나 또 아동 청소년에 지원하는 건 자칫 낭비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청소년도 육아 양육하는데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 토론 문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이 다른 복지보다 예산이 얼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보고 깜짝 놀란 게 저소득 청소년. 청소년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저소득 그러니까 그.

그 부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요건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는 보거든요. 청소년은 부모가 잘살고 못사는 거지, 청소년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청소년에 관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꾸 저소득 어르신들 비교해서 청소년들 정책도 만들다 보면 자칫 이렇게 부족한 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청소년은 저소득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시나요? 과장님이 공감하셔야 고쳐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지금 지난해 준비 잘 하셔서 지금 전담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지난해 준비를 하셔서 올해 출발이 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전담 팀에 집행부에서 올해 해드린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예, 전담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크게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 복지담당하고 실무자가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너무 깊게 생각하면 서두른 면이 있어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전년도 보다 비교될 정도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지는 아직 못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점점 서로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신규 사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반기나 내년도부터 점차 발전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과 5개월 됐는데 내가 봤을 때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 지금 최초에 시작할 때 전담팀이 20명이 되는 팀이 움직일 때 지원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사무실이 운영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웠나요? 지금 축협에서 지원받아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지원받은 걸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를 최초에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안에도 사실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은 어디 부서나 필요한데 그런 쪽의 계획은 애당초 안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그냥 어차피 아직 개인한테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개인차량으로 전담인력 본인들의 차량으로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미처 별도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지는 못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차를 한 대 세울 것도 아니고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나마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센터장 나름대로 축협 쪽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 면에서 잘됐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 거기도 차량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원들이 차량유지비를 개인차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볼 때 차량유지비가 넉넉히 내가 봤을 때 팀장이나 뭐나 수당을 넉넉히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경차가 됐던 뭐가 됐든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과연 필요한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전담센터가 노인복지회관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하던 일을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먼저가 좀 탈바꿈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바깥에서 외설적으로 다 돌리면서 하는 그 험담 아닌 험담도 하면서 그 센터의 운영을 아예 흔들어놓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좀 자리 잡을 필요가 있고 지금 전담요원도 1월에 시작하면서 이직도 몇 분 나갔던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전담요원이 그런 것도 지금 내부적인 불화를 정도 느끼고 여러 가지 뜬소문이 도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면 사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전담요원들이 22명이 채용이 되면서 전문적인 전담요원은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새롭게 배워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일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처럼 옆에서 업무를 할 때는 분명히 손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일을 옆에 앉혀놓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센터장이라는 사람을 뒀으면 그분한테도 책임을 물 수 있게 정확한 일을 임무를 주는 게 맞고, 그 나머지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다른 과연 전담팀이 운영이 잘될 수 있는 큰 쪽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회계 교육이라든가 보조금 집행관계 교육을 담당 어르신이 담당하고 주무관이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직률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1 대 1일 면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면담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평가라든가 하반기 평가로써 점점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도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운영규정 같은 것도 없어서 지금 복무라든가 체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규정도 지금 이제 제정을 해서 내려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요원 근로계약을 1년 했나요?

예, 전담인력은, 예.

근데 1년 한 이유가?

그거는 보조금이 딱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면 올해 지나면 내년 재계약할 때는.

내년도에는 다시 공고해서 다시 모집해서 다시.

그러면 내년도 1년으로 되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요, 전담인력은 그 당해 연도에 150명에 이제 한 명으로 노인일자리 150명에 1명을 채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사업이 생기면 그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장이라든가 팀장으로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에 한다면은 2년으로 다가 전담요원도 2년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전담은 할 수가 없고 1년으로 해야 됩니다.

저 대한노인회 있을 때 2년으로.

거기 전담인력은 거기도 다 1년으로.

1년으로 했어요?

예, 예.

앞으로도 지금 그분들의 고용문제점에서 좀 고용불안에 대한 것도 한 가지 안고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 1년을 벌써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조차도 못할까봐 불안해했다고 저희가 면담결과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시키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사실 내년에도 또 새롭게 22명이라는 분이 교체가 된다면 전원이 다 교체되지는 않겠지만 그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어떤 그런 어른들 케어 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상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인력관리를 센터장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인력이 진짜 고급인력이 대략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또 퇴사가 된다면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재를 좀 잘 끌어안을 수 있게끔 잘 살펴서 면담도 하셨다니까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고 해서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전담요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나중에 잘못되어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좀 더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의 대략적으로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죠?

회원 수는 487명인데 하루 150명 정도 저희가 복지관에 등록된 회원 수는 487명인데 하루에 15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신체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하고 다 합치면 몇 명씩 정도 돼요?

등록,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아니요.

등급 장애인, 지적발달 장애인은 532명이니까 10.5% 정도 됩니다.

15000명 중에 500명이...

아니요, 우리 홍천군 등록 장애인이 5115명이고요.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적장애인이 532명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150명 중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이 등록된 회원 수로는 30% 많은 숫자입니다. 878명 중 184명이에요.

아니요, 하루에 150명 정도 이용한다는데 180명이 간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150명. 아, 그거는 제가 대표적인 프로그램만 해갖고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5개 프로그램에서 지금 지적장애인이 사용하는 인원이 거의 50%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지체장애인.

예, 지체가 있고 청각하고 정신장애인은 조금 낮고요.

그러면 그 시설이 한정 되어있는데 50%라고 하면 한 80명 정도가 하루에 지적장애인들이 거기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뭐를 이용을 해요?

그 프로그램 저희가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반이라든가 정보화 교실, 그다음에 직업적응훈련, 아니면 단순하게 체력 단련하는 단련실 이용이 있고 또 언어재활시설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예전에 여기 갈 때마다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적장애인들하고 신체장애인들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예, 예.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부분을,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지적장애인들 쉼터라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좁은 공간에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같이 사용한다?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보면 이 얘기 했다가 또 무슨 얘기를 또 들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별관까지 지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족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신체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지적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데려놓을 수도 있고 또 특히 그분들은 하루 종일 어디 계실 때가 없는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관은 이분들이 참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관도 짓고 뭐도 해요. 그 친구들 말 못해요. 안 해줘,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만약에 그쪽 분야에 큰 고민을 하신다고 한 번 생각해보시면 이 장애인 복지관이 신체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두 번,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물론 제 말이 다 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그거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만약에 제가 한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저를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한번도 없이 계속 다 받으시면 대답하시고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도 안 내놓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도 안 해주면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거기에 그분들이 직접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좁은 공간에 그런 직접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으며 센터에 가보면 1층에 제가 봤는데 거기서 뭘 할 겁니까? 소위 얘기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한 번쯤 고민을 하셔서 이거 정말 분리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리 부분은 제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분리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단체도 제각기, 물론 장애가 다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조직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하는 공간을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공간협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은 자꾸 증축하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크게 새로 지어야 되지 않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해서 새롭게 그 공간을 차라리 노인복지관을 집단화 하게 하고 새로운 공간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지를 보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지적발달장애인협회인가? 어디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매번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가 하나가 활성화 되면 그분들은 그쪽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하는 스케일보다 10배는 큰 스케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장애인에 대해 몰아간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스케일을 크게 하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탓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다른 걸 하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하시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특수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8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얘기한지 3년 됐는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저한테 반응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나온 김에 아까 우리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더불어서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아니, 수련원은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위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만의 관리기준을 좀 두자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위탁을 계속 해서 오래하기 위해서 항상 외부평가에서 1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연인원 만 명이 왔다고 하지만 제가 보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고, 제 느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위탁 기관을 관리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87쪽 보시면 노인회관 건립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건설방재과에서 하천변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게 원주환경청 이런 데하고는 지금 협의가 다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 재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추진을 해야 좀 수월하다고 해서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상당히 서둘러가지고 상당한 진척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러면 혹시나, 물론 그게 예전부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소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그렇지만 이게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 관리운영은 누가 이걸 맡아서 하게 됩니까?

저희가 노인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지, 지금 70% 공정인데 거의 다 지어가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지금 마무리가 돼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까지는 나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위탁을 주든 뭐하면 위탁계약이나 모든 것들을 좀 서둘러서 이제 해결될 시간적 부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BF인증하고는 그게 같이 가는 부분인가요? 그 엘리베이터가.

BF인증은 여기는 증축개념이기 때문에 BF인증은 없습니다.

노인회관이 신축이지, 왜 증축이에요?

아니요.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노인회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부지가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회관 신축이라면 저희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축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개념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남들이 하면 또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가능하고.

부지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이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무슨 차이예요?

같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양쪽에서 그러면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인회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전담센터에서만 하고 있고 시장형이 지금.

그러니까 전담센터는 지금 홍천초등학교 노인회관 2층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아니요, 아니요. 노인 일자리전담센터가 지금 2층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고요. 예, 예. 거기 전담기관에서.

거기가 노인 일자리전담센터다 이거죠?

예, 예.

신장대리에 있는 거.

예, 예.

거기도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전담인력들이 거기도 똑같이 배치가 되어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노인일자리하고 어르신 일자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있는 건 199쪽 3항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센터를 지금 일자리전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2개의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형이 있어서 시장형은 보조받은 거라 3년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데는 그대로 하고 있고, 공익 쪽만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던 걸 다 합쳐서 저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익형은 그러면 신장대리 거기서 다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거기서 시장형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시장형을 했던 거는 3년간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센터장 1명, 팀장 4명, 전담 인력이 11명 이렇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공모과정에 투명성 부분이 조금 좀 안 좋은 부분이 외부로 비춰졌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어차피 이분들도 2년 있고, 1년 있고 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가장님이 언제까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실무부서도 담당도 있고 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민선 7기에서는 상당히 투명성을 좀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외부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를 들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다음 그 내에서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매달, 홍천 3194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매달 예, 참여하면 매달 봉급식으로 매달 나갑니다.

근데 이게 사업 중에서 어떤 뭐 다년생이 있을 거고 짧은 기간에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 내에는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전담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일자리참여자.

참여자,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좀 사업에서 좀 배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어르신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건데 물론 이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배추를 키워가지고 김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업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사업에는 그게 들어가 있죠? 그거.

저희 사업이 12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가 있고 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9쪽 보시면은 이게 교복비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관내에 학생들에 한해서.

예.

근데 이게 별도로 여기서 또 교복비를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생긴 거고 저희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신입생한테.

아니요, 나중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부터 해주잖아요.

아마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 보다 어차피 행정이 군에서 관내에 전체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교복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물론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사업비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이 교복비는 군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냥 반납하는 부분이니까 집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9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옹기재현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3,000만 원만 대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홍천 옹기 흙 개발 및 장작 가마 조성, 옹기 흙을 활용한 옹기체험장, 찜질방, 놀이터 조성, 옹기 전수자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전수관 조성 이렇게 해서 사라져 가는 옹기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문화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5월 말에 납품 받았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체험장이 잘 조성돼 있는 타 시군을 선진지 견학하고 내년도에 옹기재현 체험장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 착공과 옹기재현 체험장을 완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으로 3년간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국비 18억, 도비 4,000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약 6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습동을 조성해서, 지금 관내에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연습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동아리들의 연습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사전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통보를 받은 내용이 공문으로 통보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 예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홍천읍 희망로 51, 홍천미술관 일원을 거점시설로써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까지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실 증축 그리고 홍천예술로 조성, 홍천예술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미술관 일원에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해서 놀이체험 쉼의 공간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저희가 홍천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비로 19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미술관 일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신청과 향후 추진 계획으로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를 금년도 10월 안에 착공하고요. 내년도에는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국비사업공모를 통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2021년까지 우리 홍천 미술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에 최선을 다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 대지의 예술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홍천 미술관을 거점으로 해서 홍천 관내 일대에 예술작품 전시를 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농경지 유휴공간을 이용한 생태자연 대지의 예술제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원국제비엔날레를 홍천군에다가 유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1회 추경에 대지의 예술제 기본 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 사업비가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발주토록 하고요. 대지의 예술제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에는 대지의 예술제와 관련해서 잘 되어있는 국내외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저희 시군 색깔에 맞는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대지의 예술제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엘리트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요. 총 사업비는 16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1면과 족구장 3면, 농구장 1면, 물놀이시설 1식, 어린이놀이시설 1식 등이 들어가고 추진 실적으로는 모든 인허가를 다 완료해서 지금 작년부터 공사 착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여름 전에 물놀이 시설 완공을 통해서 내년 여름까지는 체육시설과 물놀이 시설을 저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있고요. 주요시설은 1층에 경기단체사무실, 2층에 다목적 공간, 3층에 탁구장 등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7억이 돼 있고 추진실적은 모든 각종 인허가를 다 완료했고요. 금년10월까지 당겨서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홍천군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예산이 다 23억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금년하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궁도장 내에 아직까지 미보상 되었던 한 필지가 최근에 지속적인 성실보상 협의를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사업 역시 홍천 궁도장 신규로 짓는 궁도장이 하반기면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 궁도장이 현재 있는 궁도장이 신설지의 궁도장으로 이전해가면 현재 있는 궁도장에 테니스장 7면을 추가해서 이번 도민체전에 썼던 8면 플러스 신규로 조성해놓은 7면 하면은 지금 현재 15면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완공을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중앙단위 테니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사업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잘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국도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1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 완료했고 그리고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내로 각종 인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 11월부터 사업 착수를 해서 2021년까지 장애인체육센터를 잘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12월까지 남면생활체육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 한 동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4,000을 포함해서 31억이 전체 다 확보가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있는 시점으로써 사업비가 크다니까 강원도청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청 계약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사업 착공은 다음 달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서석면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풍암리 505-62번지 군유지 일원에다가 2022년 12월까지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35억을 포함해서 약 70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작년에 완료했고 지금 현재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석면 풍암리 505-62번지 군유지 일원이 최적합지로다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결운리 구 야수교 부지에다가 2022년까지 야구장 3면과 연습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을 포함해서 약 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구 야수교 부지는 저희 군유지이고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착공만 하면 조만간 내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계획입니다. 244쪽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첫 번째 도민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27개의 도민 중앙단위 체육대회를 총 사업비 13억 4,3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 홍천군 체육회와 홍천군 장애인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역시 매년 6개 대회에 1억 8,900만 원을 해서 군민생활체육대회, 직장인 축구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9개 대회 강원도 자전거 대행진 학생 스포츠클럽 등에 대해서 추진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에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들여서 읍면 평생학습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학수고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거점 5개 센터 홍천읍 서석, 내면, 내촌, 남면, 서면 6개 지역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 실적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1군민 1취미 갖기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연간 5억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맞춤형사업, 특성화사업, 주민공감사업, 우수동아리 시책사업 예비대학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평생 교육운영에 113개 동아리에 1446명의 회원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7개 기관단체에 12개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건강 동아리 운영에 찾아가는 도시락 운영 사업 13개 시설에 13개 학습 동아리 참여사항입니다. 다음은 247쪽에 책과 함께 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으로 첫 번째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남면 공공도서관 사업은 각종 인허가 사항을 다 완료하고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률 약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안으로 당겨서 남면 공공도서관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248쪽에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21억 7,400이 다 확보가 돼 있고요. 2021년까지 내면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통과했고요. 최근에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기존 대상지에 한 필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 분께서 매도의사를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 내에 있는 우리 사업부지에서 사업 부지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대상 부지는 지금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 토지소유주께서 매도의향을 우리 군청에 알려옴에 따라서 내면 공공도서관 내면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면사무소 부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간담회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갈마곡 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여중 앞에 있는 다이소와 홍천성결교회 사이에 있는 갈마곡리 44-2번지에 두필지에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도서관을 건축해서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부지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토지가 다 100% 확보되어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부지에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국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해서 사업을 공기 내에 마무리 짓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4쪽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을 뒤쪽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새 건물을 헐고 지으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강 건너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뒤쪽 산 교환한 거.

네, 지난 번 6대 때 저희 군유지 확보한데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 건립할 때 위에다가 사무실을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용도의 사무실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군에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도 세를 얻어주고 있고 지금 다문화도 농협을 가려고 하고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 땅에다가 이왕 건물 지을 때 사무실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왜 세를 줘서 군 세금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호열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 이게 이제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약 60억이 들어가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이다 보니까 국비를 18억 정도가 지원을 받고요. 도비를 8억 4,000 정도 지원을 받는데 문체부에 현지실사를 받았기 때문에 목적사업,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타용도에 그런 사무실은 저희가 사무실을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위에다가 더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예.

그런 쪽으로 모색들을 해야지. 자꾸 벌려들만 놓으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 좀 하시고요.

예, 예.

우리 의회 옆에 문화재 석탑 있잖아요. 이건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어요?

문화재 관련법상 이전이 불가합니다.

이거 옮겨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옮겨온 것도 맞긴 맞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옮겨온 지도 지금 저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의회에 내려와 보시면 주차장도 사실 비좁잖아요. 미술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차장도 전체적으로 좁잖아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보면 타시군에 보면 의회건물이 모든 시군이 거의 다 시청, 군청 청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홍천군의회도 군청 옆으로 이전을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보세요. 답변하시라니까 왜 웃기만 해요.

군청도 열악합니다. 의회가 같이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이 문화재를 갖다가 한적한 데에다가 옮길 수 없냐, 이거죠.

문화재를 옮긴다고 해서 여기가 지역 해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걸 글쎄 내가 알기로 옮겨왔잖아요. 여러 사업도 못하게 딱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생활체육공원 이게 금년에 준공이 어려워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이 각종 우리 행정적인 인허가를 밟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간 다음 달에 착공이 되고요. 최대한 공기를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금년에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구장 조성사업이 3면을 조성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유부지가 좀 있어요?

예,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왜 있어야 되냐면 부대시설인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유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면을 하고 그러면 몇 평 정도가 남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구 야수교 부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짜게 편성을 하면 야구장 4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야구장 3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면 야구장 1면 정도의 지금 여유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3면을 붙여서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중간에다가 주차장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떼어서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239쪽에 궁도장 지금 궁도 동호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약 5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50%는 되죠?

예, 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30명 정도.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 지어서 가면 동호인들을 이렇게 좀 활성화 할 계획은 있나요?

동호인들 활성화 계획은 아직까지 관에서는 계획을 안 했고요. 지속적으로 궁도협회랑 좀 간담회도 갖고 하다보면 앞으로도 이 새로운 궁도장으로 이전해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게 이 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시설로다가 언론에 나고 이러다보면 많이 찾는 회원들도 등록하려는 회원들도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이게 자칫하면 궁도 회원들의 건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접하고 싶어도 어떤 거리감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염려가 돼서 군에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고 이 정도 투자를 해놨으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회원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 때 현장 갔을 때 거기 답변하는 게 2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명.

아, 예, 예. 거기 현장에서요?

예, 20명인데 20명을 위해서 2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엄청난 배려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금액이면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도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예.

그 자칫 또 몇 몇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 시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이 궁도는 거기 회원분들이 좀 막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거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저희 군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이전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홍천군 궁도협회랑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간담회 시에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시설이 상당히 거슬리죠?

좀 동떨어져있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 시설을 나기호 부장님께서도 결산검사 때도 현지 확인하셨는데요. 최종완공이 되면 지금 기와형태거든요, 지붕이.

예, 예.

엘리베이터도 그 꼭대기에다가 기와형태로다가 얹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어우러지게 그렇게 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2층 공간을 뭘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2층은 그때 당시에는 창고나 이렇게 쓴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2층 공간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용도내지는 지금 현 궁도장도 2층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 대회 때 임원과 선수들이 많이 참석하면 그 2층을 식당용도로다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새로 짓는 곳도 2층은 대회 때는 식당용도로 VIP손님들 접대실로다가 그렇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BF인증이 발주 후에 해야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2층 용도에 관계없이 그 건물전체에 적용을 받나요? BF인증은. 쉽게 얘기해서 1층은 궁도장, 2층은 다른 용도 이렇게 됐을 때에도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 받는 건가요?

예, 예. 싹 받는 사항이고요. 지금 BF라는 게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가 없는 편리한 시설을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전체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건물에 대한 적용이라는 거죠?

네, 네.

서석면 체험장 최대한 군유지에다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사유지에다가 하게 되면 그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토지 보상하는 데에만 최소한 2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2000여 평 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점 도시로 서석을 만들 수 있도록 다른 문화시설도 좀 더 첨가할 수 있도록 특정 계층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만 그쪽 일대가 군유지지만 군유지 주변에는 지금 무릉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석에 있는 기관 단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힘을 실어서 그쪽 일대를 정비해 주시면 저희가 서석면 실내수영장이 들어가는 부지로써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회도로 국도 이전하면서 거기에 성토할 흙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훨씬 공사비도 절약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절약되는 거를 다른 시설에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좀 더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석 테니스장 조그마한 공사라도 앞으로는 준공 할 때 좀 현장을 보고 준공을 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석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비가림, 해가림 시설 해놓은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번에 전국도민체전 하는데 거기 앞에 그냥 차광막 매달고 그냥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밑에 바닥 시설은 인조잔디잖아요.

예.

좋은 시설인데 주변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건 정도 되더라도 준공할 때는 설계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최초 설계대로 둘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37쪽 보시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거기 밑에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체육공원 하려던 그 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형중기인가 그 앞에까지 전부다가 쭉 틀어서 그 일대를 다...

우리가 지금 237쪽에 언급한 부분은 홍천읍 체육부지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신형중기 앞쪽 부분은 249쪽에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는 그런 공간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체육시설 공간과 복지공간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네, 아주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아주 그냥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쪽은 복지시설로 해갖고 국비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사업을 분류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 할 때는 거기까지 다 산 거 아닌가요?

예, 100% 다 매입을 했습니다.

100%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을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별도로.

용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안에 이런 복지시설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체육시설을 준공하고 내년에는 물놀이시설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인 준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병행해서 한꺼번에 공인준공을 같이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운동장이 국제규격에 축구장이 들어가는 공간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금년 안에 완공이 가능한데요. 물놀이 시설이나 미니워터파크나 테마파크는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 테마파크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병행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공사는 병행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거보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일정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추가로다가 저희가 이제 부지변경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물놀이 시설이나 어린이놀이 시설 부분은 약간의 다소 예산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시설 확장이 되다 보니.

그러면 물놀이는 언제쯤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 물놀이 시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조물 공 및 지하매설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놀이 시설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물놀이 시설을 앉힐 수 있는 구조물 공하고 지하매설물만 올해 하반기 내로다가 다 완공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바로 앉혀갖고 내년 8월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예산관계는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에 그러면 올라오겠네요.

예, 2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확보해서 가야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해서 괜히 저건 공간만 많이 만들어놓고 주민들로 인해가지고 저건 왜 안하냐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조기에 착공이 돼서 마무리가 빨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홍천 갈마곡 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44-2번지에 이 필지가 이게 순수 군유지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이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여중 앞에 다이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앞쪽에는 홍천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당초 6대 의회 때는 산림과에서 이쪽에다가 공원 부지를 좀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공원부지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갈마곡 도서관 부지로다가 행정재산을 이관 받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전체가요?

예, 예.

먼젓번에 과장님도 도서관 얘기할 때 보상협의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사유지를 사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제가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2년 전에 갈마곡리에 민영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미소지움 옆쪽에 민영아파트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갈마곡 도서관을 지으려고 보고 의회에 보고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여기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예,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 적정평가만 받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 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2명이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6쪽에서 259쪽까지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신규시책사업과 발전시책사업 이외에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첫 번째 홍천 홍보물 제작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을 대표하는 홍보물 2종과 홍보영상 3종을 제작 완료였으며 나머지 홍보물 1종은 8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264쪽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용역 시행 실적입니다. 현재 용역기본계획수립과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65쪽입니다. 홍천강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용역 중 홍천온천 관광지 현황 분석 및 사업진단 용역을 4월 중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용역은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힐링가도 홍천강 전망대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9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67쪽 팔봉산 관광지의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국비 10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팔봉산 관광지 연결교량 기본공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전면적인 축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4계절 축제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봄 축제 일환으로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1회 홍천한우 산나물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7쪽까지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70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보수 공사에 2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명소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은행나무 숲 생태관광 테마공원 외 3개 사업은 각종 제약 여건을 해소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과 연계한 홍천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비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등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네 번째로 탐방로시설 확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탐방로 조성 사업대상지가 3개소입니다. 기본구상 용역결과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향후 여건 변화시까지 추진을 보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마무리공사 중이며 6월 중에 준공처리하고 7월 초에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77쪽입니다.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9일자로 준공완료 되었으며, 보고서 상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의회 동의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이건 법률검토 상에 오류가 있어서 오류표기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홍천군 관광자원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 없이도 관리 위탁이 가능하며 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회마을이라든지 약돌배마을 마을하고 계약할 수 없냐고 계속 주문을 하셨는데 마을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서 284쪽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78쪽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9경 맛집 기행 홍보책자 4000부를 제작하여 도민체전 때 배부하였고요. 관광안내소, 기타 업소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입니다.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49개 업소 중 15개 업소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1개 업소가 사업추진중이며, 3개 업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월 중에 추가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6쪽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추진이 금년도에 용역이 끝난다고요?

팔봉산 등산로 연결 교량 등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철거하고 상가재건축...

철거는 이제 상가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련법이 좀 모호하고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보류중이고요. 이게 끝나면은 일단 거기에 용역비를 한 2회 추경 또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지난해인가 용역 했다가 안 됐잖아요.

예, 용역 해갖고 그때 한 340억 정도 나왔고요. 재검토하라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어갖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검토하는 게 팔봉산 관광지 등산로 연결 교량 등 기본공사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등산다리하고 보행교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면 상가재건축이나 이걸 좀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금년에 269쪽 봄 축제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봄 축제가 어떠셨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안 올까봐 걱정도 했고요. 각종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걱정보다는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우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잖아요. 한우는 언제 해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물축제가 너무 늦지 않았어요?

예, 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정도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두릅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문 쪽에 보면 5월 초경에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왕할 거면 이 시기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처음 딱 보니까 좀 문제는 있었다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선발하는 거 있잖아요. 282쪽 보면 모범업소 군장병 할인이 있는데 모범업소 우리 홍천군에 지금 몇 개나 있죠?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발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요식업 위주로 해갖고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같은 업소를 대상으로.

그러면 요식업 협회에서 해서 자체에서.

예, 예.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업소들이 많은데 서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업소들이 모범업소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모범업소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어쨌든 쉽지는 않겠죠. 모범업소라는 게 어쨌든 깨끗하기도 해야 될 테고 음식도 맛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부분인데 많은 업소 중에 54개 정도 뿐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물축제부터 한 번 여쭤볼게요. 나물축제하면서 컨설팅을 받거나 도움 받은 게 있나요?

컨설팅 같은 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은 축제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홍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하나씩 한두 개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단지 나물판매하고 소고기 구워먹고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은 나물이 많으면 싱싱하고 많으면 또 시기가 잘 맞으면 그나마 현상유지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칫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제를 정말로 최고의 전문가를 아니면 그런 컨설팅을 좀 받아서 우리가 금방 서둘러야 될 정도면 위탁을 해서라도 좀 축제답게 한 번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배워서 하면 되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늦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축제 저희가 가끔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미리 공모를 해서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축제 때도 그렇고,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축제 때는 우리 홍천군민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맥주축제 때는 도시 그러니까 중앙시장근처에도 좀 대형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영업상 장사하느라고 거기를 못가는 시장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장보러 오시는 분들도 축제장을 안 가도 축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음향하고 같이 설치해서 시장과 축제장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개인방송도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다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별빛음악맥주축제 계획이 벌써 나온 걸 홍보하는 걸 보면 작년 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면 시장 쪽으로 좀 진출해갖고.

시장 쪽으로 어떻게 진출하실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시장하고요, 신시장 사이 있잖아요. 그 블록에다가 해갖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좀 시장 쪽으로 유입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맥주 수입 아니면 국내수입 국내업체들하고 맥주생산업체들하고 어떤 미팅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하이트 맥주 외에는 참여하는 것은 없는데요. 수제맥주 같은 경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 기타맥주회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많지 않지만 만약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봐서도 시간이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큼이라도 좀 우리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맥주축제라고 이름을 걸었으면 정말로 맥주축제 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통에서 하게 되면 중앙통에 그래도 어느 건물 몇 개 정도는 그래도 맥주회사가 전세를 하든 계약을 해서 하이트가 오든 OB 또 그다음에 수입맥주들도 와서 좀 전세계 맥주를 맛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장 코너 중간 중간 이렇게 좀 메이커 맥주들이 자기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부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맥주 맛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연은 토리숲에서 공연은 본다고 보지만 맥주 마시고 그런 것은 전통시장 중앙통 쪽에서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수입맥주 수입업체들하고 이렇게 좀 하면 아마 우리가 장소를 임대해주는 정도까지만 해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맥주축제를 하게 되면 홍천맥주축제라고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장전체가 서울약국부터 이 위에 농협 있는 그 라인까지라도 중간 중간 아래 위로 8개 정도 그렇게 맥주업체들이 와서 정말로 홍보관 만들고 앞에 좀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바닥도 그때는 도색을 하든 아니면 뭐 하든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봐도 맥주축제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맥주를 좀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대부분 행사를 보면 유명연예인 불러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체험 시음하고 이런 걸로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소 좀.

돈 안 쓰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보면 아마 주요업체들도 내년부터는 미리를 준비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앙시장 쪽에서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우리 축제준비 하는 데에서 임대를 아예 해서 임대를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한 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인들 동의 얻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여건을 봐갖고...

예,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보시면 전망대 부분도 그렇고 팔봉산 관광지도 지금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 대상사업 신청 해가지고 몇 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팔봉산 부분도 지금 빨리 좀 정리가 돼서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쪽에 상가 분들하고도 문제고 여러 가지 산재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268쪽 보시면 축제 명칭과 관련돼서 홍천강 인삼송어축제를 송어와 함께하는 홍천강 꽁꽁축제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삼송어는 안 한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인삼송어하고 이제 송어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인삼송어라는 게 특화가 돼 있어요.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지금 계속 조달을 해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폐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계약을 해놓고 그러면 축제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한 40% 정도 비쌉니다. 효과 대비 비용 발생도 많고요. 그래서 송어축제로 가는 게 없지 않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민선 7기에 허 군수님이 그 이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이게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여론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론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있지만 한 업체는 또 그걸 특활 걸고 사업을 해왔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홍천군의 꽁꽁축제라는 게 다년간 수많은 인파가 왔다라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건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홍천군이 행정 하는 게 장난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 않았잖아요. 특허까지 내놓고 언제까지 그 사업자가 홍천군에서 충성하길 바라고서 그 축제 했어요? 뭐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못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아마 깊게들 생각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동안 인삼송어축제 한다고 전국적으로 뒤에서 소문 내놓고 그동안 돈이 되든 안 되든 잘 해내지 못해도 다 해왔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당신들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홍천군민들 다 잡아놓고 얘기해 봐요, 한 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잘했다고 박수 칠까요?

저희도 이제 인삼송어에서 송어로 바꾸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면요, 그 고민이야 간단한 고민이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거 사전에 그런 거 하나모르고 여태까지 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고요. 지금 이게 들으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홍천군 이렇게 해갖고 무슨 뭐 맥주축제 얘기 아무리 떠들면 뭐할 거야,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얘기를 왜 해요? 거기서 조금만 이상하면 안 할 텐데. 이게 무슨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이어서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기는 해서 이 관광명소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은행나무 숲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단기적 관광명소개발을 위해서 은행나무 숲 부지 매입 또는 단기임대계약 등 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는 수차례 협의했으나 매각 및 장기임대 불가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토지소유자는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군에서는.

지금 이제 토지소유자와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30년 동안 무료 장기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은행나무 숲하고 주차장 하려는 부지하고 전체를 묶어갖고 이제 계획관리용도지역으로 맞게 개발을 하면서요. 소유자 일부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제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그 소유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개방을 한다는 건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30년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예, 예.

그런 다음에 어차피 소유는 홍천군 소유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거기 집값은 얼마만큼 올라가시는지 아십니까?

전체를 다 이제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 숙박시설 지구정도.

아니, 어찌됐든 일부라도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면은 그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개방을 하긴 하지만 어느 날 은행나무 없어가지고 안할 때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파리가 많이 작아지기는 했지만 저도 작년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거기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도 사업 내용을 몰라서 그냥 지나가기는 했지만 거기는 진짜 개인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 져요. 근데 관에서는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명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관광명소로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약골 관광지 개발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사실 거기 가서 라면 한 그릇 못 끓여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부분도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손만 볼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관광지라는 어떤 이러한 이름을 내걸고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광과에서는 홍천의 관광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아우르고 모든 거를 한 번 앞을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탐방로 부분도 전부 다 군비로 하지만 이게 환경부에서도 안 좋다고 하고 지금 다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용역에서도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규시책이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지 아니라면 다른 데라도 진짜 개발을 해야 될 때를, 중점적으로 돈을 여기 저기 쓰는 것보다 한 군데에다가 제대로 부어서 사업을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다하게 관광지라고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홍천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