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학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신 김종문 부시장님, 정순기 가족과장님, 유병주 녹지과장님, 강성운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올곧은 길을 걸으시며 우리 동해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오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이 바로 동해시 성장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그동안 쌓아오신 지식과 경험이 훌륭히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8231;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8231;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김종문! 상기 본인은 201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김종문.
정학
이정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부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부시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정학 위원장님과 이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1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열정과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제8대 동해시의회를 탄탄하고 모범적인 의회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지식과 혜안을 배운다는 겸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동해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민선7기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정책 대안이나 여러 의견도 함께 제안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 변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적인 고견을 주시면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해시 산불 나서 341억이라는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 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작년에 우리 시에서 개선을 5건을 했습니다. 여기 어촌민박 사업신고 처리에 관한 해양수산부 제정 어촌사업 신고처리를 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이 완료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논골담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촌 지역이 아니라고 해양수산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 지역까지도 실질적으로 그런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완화됐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묵호동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어촌 지역인데… 정부에서는 동 지역은 어촌이 아닌 걸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동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업활동을 하면 거기도 어촌 민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건이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단독 세대… 동 지역은 단독으로 세대,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도 대략 한 70평 이하, 70평 이하면 민박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아니고 살고 있지 않은 세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논골담길에 게스트하우스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시에서 하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예산을 다루는 예산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뭘 하려고 할 건지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 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통합기금을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기금에 있는 기금을… 이자가 약하니까 그거를 우리 채무를 갚고 나머지 부분을 기금에다가 차액분을 이자를 2%, 대략 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4%.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2%를 정부에서… 우리가 차입한 부분은 4%지만 이제 2% 주니까… 2% 정도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 정도가 이익이 되니까 그 부분을 기금에다 주면 81억 이래도 1억 6,000이… 1년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상당한 금액을 기금에다 주면 그 기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내부 차입을 해서 갚았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24년까지 이 기금을 우리시에서 갚아야 될 채무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저희시 채무는 전액 상환이 됐고요. 기금 부분에 81억을 어떻게 보면 채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기 때문에 채무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채무로 안 보는데 사실상 81억, 우리 예산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위원
내부적인… 대외적인 채무는 이 금액이 빠져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 기금을 갚아야지만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안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안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 부분을 기금별로… 장학기금이라든가, 아동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갚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내부적으론 채무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금도 예산의 일부기 때문에 내부적인 채무지만 대외적인 채무는 없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네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가 채무가 제로라니까 정말 그렇게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우리시 돈이지만 기금에다 갚아야 되니까 81억이란 부분은 이제 자체 채무다 그렇게 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폐지하면 그 금액이 일반 예산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채무가 아니고, 기금을 계속 존속할 경우에 시가 기금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부분이란 말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란 것은 상당하게 중요하단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재정 심의를 하고 취소된 사안이 3건이 있습니다. 기획 8페이지에 보면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아니고,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건립이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묵호항 수변 공원, 해상낚시 공원은 국비 확보가 안돼서 취소가 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해서 복어양식사업, 그것도 신청한 업체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취소된 사업이 3가지가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근데 뒷장에 쭉 보면 심의를 하셨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심의 위원으로 있지만 전문가들이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여기 심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요, 계시지만. 여기에 정말 재정 심의를 할 전문가. 전문가를… 지식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시에서 재정심의를 할 때 몇 십 억, 몇 백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될 건지, 수익이 창출이 될 건지, 그다음에 우리시의 장래 비전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심의 위원회에서 걸러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정운영심의위원들이 지역의 자원으로 봐서는 그래도 대학교수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최대한 전문가들 영입을 했고… 또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예전에 예산일이나 재정부서에 근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했고… 또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연동화계획인데,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각종 투자 사업,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있고… 또 60억 이상 투자 사업은 도 심사를 받게 돼있고, 300억 이상 투자 사업은 또 정부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심사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일 최소한의 장기적인…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모든 사업이 첫 번째 잘 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애당초에 아닌 사업을 꼭지를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갔을 때에… 그 사업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안 했을 때 막대한 시비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심의위원이 끝났을 때 정말 사업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잖습니까. 우리시에도, 우리 동해시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해서 애당초에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이 수익이 날지, 우리시에 앞으로 플러스 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걸러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부시장님에게 잠깐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혹시 소회가 있으면 잠깐 얘기해주시죠.
종문
김종문부시장
하여튼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마는, 마무리 단계에 와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진척된 사항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회의가 왜 제 기능을 못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위원 선정이 있을 때… 현 시장님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퇴직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지금 현 시장님이 있을 때 상하관계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위원회 기능을 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냥 통과의례로 바라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전직 시 의원들 중에… 현직 시장님이 지금 벌써 부시장 권한대행부터 하면 7년, 8년째 시장님을 하시고 있거든요. 전직 시 의원 중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각을 세웠던 분들을 위원회에 넣으면 뭔가 좀 걸러지는 게 있는데… 제가 보면, 시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하니까 여기 회의록을 보면… 제가 보면, 과연 이렇게 회의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 때 전직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저는 오히려 쓴 소리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사전에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향후에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창수 위원님 의견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료는 작년에 감사 전에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척된 사항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내부의 시장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최종 판단은 시장님이 하는 건데, 시장님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시장님이 최종 정책적인 결정을 받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항간에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공무원들 제일 괴롭히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퇴직 선배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제일 괴롭히는…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괴롭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지역에 각종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최대한 잘 활용하고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재풀이 워낙 작다보니까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구성돼 있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분이 다섯 개 위원회에 참여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3∼4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 임용도 법적으로 몇 명 이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을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100% 민간 위원들만 하시면 맥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공무원 위원들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라든가, 시의원분들이라든가, 민간위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다양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한 번 자료를 보시면, 4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부위원장이 ‘다음으로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하는데, 간사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위원 전원이 의견이 없음이에요.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면 제가 회의록 작성을…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을 명기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걸 딱 보면 의견 없음이에요, 의견 없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회의록 작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는 이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향후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직 공무원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저의 핵심적인 요인이고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했듯이 저는… 전직 시의원분들이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를 4번씩이나 하고 예산안도 다루고 이랬기 때문에 시의회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여기 위원들 의견 없음으로 했는데, 그 전에 회의록에는 담지 않았지만 간사가 설명할 때 설명이 한 20∼30분씩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 보면 재정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22쪽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위원장 채형기, 전직 공무원 국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체 위원에서… 민간 위원들 하고 같이 해서 호선이 됐습니다, 호선이 됐고. 나머지 국장님 세 분하고 저는 이제 당연직으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들이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교수님도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오십니다. 검토하고 오시고, 검토 하셨는데도 의견이 없다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내시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면 시간에 쫓겨서 저희들이 회의를 길게 못 합니다. 사실상 이런 회의를 하면 하루 종일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 교수진들이라든가,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자기 시간 쫓겨서 될 수 있으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창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거기 앞에 보면 회의시간이요. 3시부터 4시 25분까지 1시간 25분 했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20∼30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위원회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유는 그런 절차를 걸러서 보다 사업 집행을 잘 하라고 하는 거니까 좀 내용성을 채우도록 앞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들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 성원을 구성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다들 생활에 쫓기고 바빠서… 위원님들이 전문 시의원, 국회의원들처럼 전문 심의를 하는 분들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야 되고… 또 시간을 최소 1시간 가지고 빨리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안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면… 위원회를 짚은 이유는 저번 주 금요일날, 망상오토캠프장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가 보면 적나라하게 동해시의 위원회나, 그런 것의 진행 상황이거든요. 망상오토캠프장 복구 관련해서 저번 주 금요일날 처음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보면,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냐면… 우선 일이라는 게 서론&8231;본론&8231;결론 해가지고 순서가 있는데 첫 회의 때 본론의 중간이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결론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론하고 본론의 중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관광과에서 회의하겠다고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한테… 회의가 몇 시에 이런 내용으로 하니까 오라는 얘기를 했지 그거와 관련된 자료. 어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보니까 기사가 있던데. 최소한 기사 작성할 정도의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회의가 시작했어요. 우선 첫 번째, 준비가 부족하다. 그 얘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보면 부시장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날 회의진행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수님이 정림건축에 대해서… 제가 보면 그 자리에서 정림건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림건축에 대한 브리핑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부적절합니다. 왜 거기서 건축사의… 과거에 본인이 몸 담고 있던 거기에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까. 본인이 발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인사말씀 하셨는데, 인사말씀이 뭐냐면 그날 회의를 다 규정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가지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 중에 앞으로 한 70%는 그냥 다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럼 뭐 하러 그 위원회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번 부시장님, 그날 회의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소회라면 소회, 아니면 부시장님이 느끼기에 그날 회의가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만 답변 좀 해주시죠.
종문
김종문부시장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 날 그 자리에서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는 부분이었고,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한 협의회, 전문가들을 모셔와 가지고 그렇게 그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하고 그날 행사,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거 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해시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위원회든, 자문 기구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위원회든, 자문 기구든 간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할 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지금 심의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왜 운영하는지 요지부터 지금 우리가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정운영 심의위원회잖습니까? 재정운영 심의위원회는 달리 말하면 하나의 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재정을 운영을 해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여기 위촉직에서 지금 대학 교수들이… 경영학은… 굳이 대학 교수를 넣어야 된다면 경영학은 한 분도 없고 전부 행정학이에요. 그럼 다시 건축으로 말하면 행정학 교수님들은 설계도는 잘 그릴지 몰라도 잘 그려서… 건물 지어놓은 상가 운영은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그렇다면 조화를 이루려면 건물도 영업에 맞는 건물을 잘 지어야 되고 또 잘 지어놓은 건물 운영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네 분씩을 다 이렇게… 대학교수로 넣을 정도면… 여기 손진아씨도 전 대학교수라고 돼 있는데 반반씩 섞든가, 차라리. 또 여기 보면 회계사무소는 나중에 결론을 내시는 분이지, 운영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또 여기 여성협의회, 총동문회장 이분들은 어떤 지식으로 여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에 그래도 운용의 묘를 했던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면 여기 큰 기업체 회장님이나 대표이사를 한 분 모신다든가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여기는 조화도 없고 전부 요식에 갖춰서. 그러고 보면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지적한 일부분이 또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운영에 금전적인 면에서 앞으로 운용의 묘는 어떤 분을 넣어야 살릴지… 지금 여기는 저도 아니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잘 심도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학 교수님들은 관내 대학교에 추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있고, 또 여성 단체 분들은 저희들이 여성할당제가 있습니다. 여성위원들 위촉해야 되고 또 시민 단체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면서 시민 단체,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꼭 그 업무의 전문가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 아닌 사람도 위촉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여성분이 지금 네 분인데, 네 분 중에서 그러면 김성희 같은 분은 대학교수가 들어왔으면… 손진아 같은 경우는 전 대학교수를 넣지 말고 우리 동해시에서 나름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모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북평여고 총동문회장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경영에 어떤 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경험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성원의 문제는 건물로 말하면 건물 짓는 거는 다 전문가들인데 운용의 묘는 한 분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달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그쯤하고요. 지금 여기에 기획 8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우리가 건의를 했잖아요,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우리 여기에 18년도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이 내용을 지금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위에 통합관리기금 예치 규모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적어놓으셨거든요.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을 씀으로써 은행금리로 할 때 보다는 통합관리기금의 돈이 1억 6,700 정도가 더 들어왔고, 또 우리 시는 지출해야 할 총 5억 2,000 정도에서 3억 4,700만 원만 이자를 넘겨주다 보니까 1억 8,000을 아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18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여기 보면 81억을 사용했다고 돼 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81억 지출은 여기 보면 16년도에 86억 8,600만 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17년도와 18년도 내용에서 잔고가 86억 9,700만 원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 81억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통합기금, 저희들이 계수상은 86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81억을 저희들이 이제 한중대학교에서 북평 중학교 도로 개설 했는데, 거기 부채가 있어가지고 24억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86억의 숫자…토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통합기금의 실제 남아있는 거는 5억 얼마 있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5억 9,700이 남았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이렇게 표기해주시면 안 돼.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이 질문할 때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석을 달더라도 시 부채상환에 81억 사용, 그래서 잔고는… 사용액에다가도 3억 4,700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81억도 썼잖아, 실질적으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통합기금은 저희들이 조성액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86억을 조성해가지고 그 중에 81억을 부채상환하고 현재 잔액을…
응택
임응택위원
그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을… 준 내용으로 볼 때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이 내용을 우리 시의원하고 행정 집행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인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통합기금에서 81억 사용하고도 와 86억 있네 돈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얘기는 숫자라는 거는 조금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사용액에다가 3억 4,700만 원 할 게 아니고 여기 밑에다가 가로 열고 81억 쓴 것도 주기를 해주시고 그 옆에 잔액에도 86억 9,700도 쓰되 그 밑에는 가로 열고 그러면 5억 9,700도 표기해달라 라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장에서 표시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조금만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이런 질의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숫자는 그렇게 좀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재정운영이나 통합관리기금에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출자&8231;출연 기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안 하고 다 서면으로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앞으로는 개선해주시고, 아까 대답 중에서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심의위원회 명단 내용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부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위촉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말은 그렇게 돼 있지… 내용 중에서 교수 몇 명 추천하고, 여성 성인지 비율 몇 %하고… 여성 비율은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넣으라는 명시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사업에는, 돈을 써서 하는 재정운영의 사업에는 이분들이 기획이나 기안은 잘 할지 몰라도 운용의 묘는… 제가 생각하기로… 제 생각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아웃라인 잡는데 길잡이 역할로 이런 거는 조언을 한번 받을 수도 있어요. 조언 한번 받는 정도지, 돈 가지고 운영해서 이익 남기고 안 남기고는 이 명단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짜지 마시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기 때문에 내년에 재구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원을 써서 100원을 벌 수도 있는데, 100원을 써가지고 10원을 버는 일은… 똑같은 행위로 볼 때에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많다고 보고 회의하러 오십시오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또, 우리 이창수 위원님 말했듯이 반대급부한… 털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다양하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짜지 말고. 교수들, 이분들이 연구는 많이 하시겠지마는 운용의 묘는 저는 아니다고 보니까 관심 좀 가지고 명단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통합기금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 부채를 갚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저희들 기금 중에서 기금 조례가 있고,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제로인 기금이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로인 기금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로인 기금은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다 기금마다 돈이 지금… (청취불능) 돼 있다는 얘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있다해서 통합관리하기 때문…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저희들이 기금 조례에 대한 거는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금은 지금 통합기금까지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2개 이외에는 기금 조례가 있어도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금 조례에 있는데 기금이 안 세워진…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만일 그 부서에서 그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면 부서에서 기금을 조성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기금의 존속이유가 다 조례마다 있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지만 기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동복지에 대한 사업을 안 한다든지, 양성평등기금이 없다고 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실행을 한다든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기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2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이 기금의 존속이 꾸준히 이걸 갖고 가야 되는지 의문이 조금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 기금 조례가 1980년대에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제로인 게 있는지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조례는 있지만 기금이 없는 것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금을 이쯤이면 1980년대에 정해져있던 기금, 또 1999년, 98년도에 정해졌을 때는 그때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절실했을 때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했었고, 양성평등에 대한 차별도 했었고, 아동복지라고 특별히 얘기를 안 하면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990년대, 1980년대,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해서 특별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사업을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실이 총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필요없는… 새마을… 부서가 있을 때는 1980년대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런 것들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새마을 조례 말고도 새마을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새마을 지원 조례도 있는데, 기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기금이… 저희들이 없는 기금들이 조례에 보면 몇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잘 파악해서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기금이란 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대부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나 목적이 달성된 그런 기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980년대, 90년대 기금 조성을 할 때 필요성이 이제… 목적달성도 했고 더 이상 존속하지 않더라도 저희 동해시에서 충분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회는 8기고, 민선은 7기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장님은. 민선 7기 시정의 중점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정방침은 이제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고 대외적으로는 북방경제시대의 산업물류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시민중심, 경제중심,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5개년 단위로… 어떤 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5년 단위로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좀 넓은 안목에서 제대로 분배를 해서 균형감 있게 대비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시정계획하고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온 사업목록하고는… 제가 봤을 때 민선이고 또 시정계획이 서 있으면 그냥 여러 사업을 백화제방식으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중심을 두고 가야될 사업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 어떻게 노력을 했어도 현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수립해놓은 계획이고, 또 이거를 정부에 제출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예산 신청을 못하게 되는… 정부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국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중에 안 되는 사업도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영해놓고 보자 그런 것 때문에 반영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이 되는 것이고, 지원 못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만 반영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적인 사업, 그런 사업을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열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7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선 시장이 어떤 구호로, 어떤 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을 해도 실제로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 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사업을 다 보시면 결국은 저희들이 시정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거지, 그 사업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국비,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일정 부분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다 그렇다면 별 일관성이 없다. 그럼 우리시가 이제 앞으로 5년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계속 존속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갔을 때 현재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한중대 폐교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생산은 유지하지만 고용인원은 점점 줄이고 있다 이건 행정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국가적으로 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짜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쪽은 조금 몰아서 그야말로 민선의 책임감을 가지고 엮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부분은 해당 부서인 경제과에서도 경제활성화 종합계획을 계속 매년 중장기 수립을 하고 있고, 체육부서에서 내리면 체육진흥계획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중기계획을 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공모 사업 아니면 거의 사업을 하지 못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만의 가지고 가야될 부분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끌고 가야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번에, 작년에 받은 것도 그렇고 이렇다 할 앵커사업 같은 게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만의 동해항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북방물류연구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대게 타운이라든가, 쌍용광산개발 이런 게 시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저희시의 방향을 갖기 위해서 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책임을 지고 책임시정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우리시가 1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 9만선이 틀어지고, 요즘 보면 장기2030, 2040 계획에 보면 인구 목표도 안 세울 정도로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콘트롤타워에서 멀리 보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 7쪽에 보면 제가 이거 보기에 2018년 신규 사업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이게 30억이 돼 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올해 투자할 돈이 3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까지 투자할 돈입니다. 총 사업비가.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3년까지 돈을 엄청나게 더 계상을 해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도 현재 20억으로 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3년까지 한 12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당해 연도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당해 연도.
재석
최재석위원
당해 연도, 올해 20억 투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해시의 경우에는 환경, 특히 그 중에서도 화력발전소도 들어오고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실질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대기 분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비중이 거의 0%에요. 이거 202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배정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기 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과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수립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정부에 관련 예산 같은 걸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벌써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대기오염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근거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근거 수집을 위해서 내년까지 1년간 대기 미세먼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반영 돼서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로 용역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정부 산하 기관이라든가 연구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말이죠. 대기중 오염물질 배출량 이런 거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데이터가 다 정부… 업체는 보면 환경 기준 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기준 내외의 근거를 더 발굴을 해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체들이 전부 언론이고, 의회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 인식은 하는데 환경기준치 이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해가지고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환경데이터는 업체에 설치한 모니터링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천에 덤프차 지나가면 먼지가 많이 난다 알고는 있는데 덤프차가 지나가면서 얼마정도의 미세먼지가 나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라든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환경 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고.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 연도, 바로 코앞의 일만 보다가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뒤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도시 계획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도 우리 인구가 줄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도심으로 집중한다든가, 편의시설을 집중한다든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콘트롤 타워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봤을 때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32번 무릉계곡 금석문조사 및 3D스캔 기록화 학술용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그다음 33번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계획서 하고 35번, 36번, 37번, 38번, 40번 이렇게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11쪽 32번, 33번, 35번, 36번, 37번, 38번, 40번.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관련 과에 얘기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개 부서에 정산서를 봤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정산서를 봤는데, 물론 그 과 할 때 질의응답도 하고 얘기 하겠지만 향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감사를 진행해주는 것을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없는데 소통과가 생긴 이유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 한다고 보니까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홍보를 잘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생활을 해보고 있는데… 왜 밖에서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할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작년에 혹시 시장님하고 시정 질문 할 때 상황을 보셨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그 때 소회를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년에 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장님이 불출석계를 냈어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 3시에 고성에서 행사가 있어서 냈거든요. 그 날 시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서 한 점심때쯤 가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뭐냐면, 시장님이… 본인이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기획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오토캠프장 복구 관련해서 그 날도 토론회서 보면 시장님이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닌 얘기를 하면 벌써 인상부터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훈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통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시장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님께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을 좀 멀리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보면 말이 길어지시고 그다음에 훈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혹시 소통담당관님으로서 그런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한 적이 있다던가, 대화 속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적… 제가 논평을 말씀드리는 건, 소회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몇 번 만남을 갖고, 또 따로 교감을 갖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선출직 위원님께서 선출직 시장님에게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시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상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분의 전체 행동하시는 반경이라든가 시정 방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왜 하냐면 저는 소통담당관님이 여러 행사장이든, 위원회 회의든 간에 가시고 이러니까, 향후에 저는 시장님에게 좀 직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장님들도 직언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시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향후에 업무에 있어서 직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우리 소통 4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시정 소식지가 보면 총 3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 뒷장 다 포함해서. 소식란을 실을 수 있는 게 36페이지가 되는데 저희 의회의 의정소식란을 보면 늘 보지만, 조금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한 장을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소식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 조례가 약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이번에 넘어올 것까지 합치면 한 426건 정도 될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약 400개 전후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란을 의정 소식에다 한 쪽 면에 작게라도… 밑에 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망상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 이랬는데… 여기의 아래 지역에 반만, 반의 면만 차지하더라도 조례 내용의 목적, 간단하게 주요 내용, 이렇게만 실어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때… 어느 단체 지원 조례 이런 건 빼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조례를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실어주더라도…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래봐야 열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를 선정해서 실어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꾸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위원 개개인분들이 정말 선출직이고 소중한 분들인데 이분 관련 기사는 석 줄 나고, 이분 관련 기사는 한 줄 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시면 그게 한 페이지가 됐든 두 페이지가 됐든 정성껏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개인 위원들의 얘기를 달아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하나씩 소개하는 그런 면을 달아달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의장님한테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하기를 시정소식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좀 배부해달라 했는데 잊어먹으셨나 봐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 지난번에 대화를 했는데 잊어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의정소식지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도 한 부씩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나올 겁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조례안, 필요한 조례안 그때그때 분위기, 산불 났다, 산불 났으면 산불 난 분위기에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올려서 참고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시민 행복복지의 일환으로 보면 되거든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페이지가 36페이지라고 했는데 40페이지 나간다고 돈 차이는 없잖아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게 이제 4페이지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전지에서 반으로 접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조금 양 늘리고, 안 늘리면 글씨 조금 크게 해도 어르신들 잘 읽으니까. 4페이지 늘려서 채우면 되지 뭐.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이제 집행현황, 제가 좀 달라해서 봤는데 신아일보하고 천지일보는 우리 쪽에서는 좀 생소한 신문 같은데.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신화&8231;천지…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 시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창간된 건 오래 됐는데 지역 쪽으로 뿌려지는 게 한 3년 정도 됐죠.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얼만큼… 이걸 좀 아셔야 돼. 투자 대비 이익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지금 꼭 이 두 개를 잘 모른다고 해서 찍기는 좀 그런데, 이 두 건이 건 2,800, 한 3,000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신문사… 이름도 잘 모르는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저희들이 ABC에 등록이 된 뉴스를 전부 파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종합지원계획을 다 만듭니다. 물론 만든 계획서대로 다 집행되지 않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동아일보, 국민일보, 일간투데이, 서울신문 여기에 광고도 나가고 신아일보, 천지일보도 나가고 결국은 중복되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언론사가 틀리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언론사는 틀린데 내용은 중복된다고도 봐야 되잖아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쉽게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광고를 낼 때는 이를 테면 무릉제면 무릉제, 여름 피서철이면 피서철 해서, 저희들이 광고 시안을 일괄 잡아서 주죠.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따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이면 여름에 대한 광고를 신문사, 쭉 나열된 데에다가 줄 것이고 가을이면 가을자료 줄 것이고… 제 얘기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효율성이 없는 돈은 예산을 빼라. 어차피 중복됐는데… 동아일보, 천지일보, 국민일보도 나름대로… 동아일보 이러면 서울신문 이름이 나 있어요.그럼 여기도 나가고 잘 모르는 신아일보, 천지일보 이런 데까지 굳이 돈 나가야되느냐 난 그런 개념이에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독자층이 다양하고요. 취미가 따로 있고, 신문사별로…
응택
임응택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내용이 특이합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지만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은 하고 있으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자체적으로 안 줄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첫 번째 행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18년도는 넘어가겠지만 19년도부터는 그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경우는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려운 거 저희가 쉽게 해드릴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어려운 걸 우리가 쉽게 해드릴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건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상에서도 메이저 언론만 예뻐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에 근근이 발간되는 신문도 지원하라고 특별법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나는 신아일보, 천지일보 1페이지도 본 사실이 없어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게 이제 시에다가 배부를 하면… 저희들이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5부를 시가 보는 걸로 기본 방침으로 정했고요. 그 부서에 대해서 지휘부, 기자실, 우리 공보팀… 저희 실은 사실 전체 올라오는 신문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 하여간…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고민해보십시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려운 일은 의회에서 쉽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과에서 쉽게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위에 지금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지 밑으로 갈수록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요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또, 한 가지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쉽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소통과의 주요 업무방향과 행정과의 주요 업무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저희 실은 실제 정무적 업무 정도를 챙기고요. 또 시정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또 법무 전반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소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루에도 2∼3건씩 오는데… 각 부서가 안 되는 업무만 저희한테 오지…
응택
임응택위원
됐고, 그다음에 행정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행정과 같은 경우는 직원 전체의 복무라든가, 인사라든가, 각 동…
응택
임응택위원
됐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소통은 결국은 행정 내 우리 집행부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민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거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대답 잘 하셨는데, 시장님이 관내에 행사 등등 순찰을 하시는데 그 옆자리에 소통과가 타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행정과 과장님이 타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거는 행사 성격에 따라 틀려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금방 얘기 하셨잖아요. 행정과는 어떤 업무 주관이고 소통과는 어떤 업무 주관이고… 거기에 비춰서 얘기할 때에 어느 분이 타는 게 더 효율적이냐고 물었어요. 자꾸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묻는 범위 내에서만 대답해보세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건 각 부서가 행사 성격이 다 틀리고… 복지과 업무 틀리고, 체육과 업무 틀리고, 행정과 소관 업무가 틀린데… 해당 과장님이 가시는 게 기본이고, 그 외에 손님 만나러 가면 가끔 제가 수행하고 모시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해당 과에 맞는 행사장에 갔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과를 불문하고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소통과지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뭐 겹쳐서 다른… 복지과 가는 자리에 소통과 갈 수 있어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가족과 가는 곳에 소통과 갈 수 있어요. 왜? 주요 부서니까. 또 이쪽은 행정쪽으로 주요 부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자꾸 모습이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통 언제 하실래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하여간 아침&8231;저녁으로 열심히 걸어서 다니고 있고, 운동한다고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운동하는 것보다도…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는 4차원 시대를 논하는데 걸어서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이동은 빠른 시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많이. 이렇게 해서 소통을 잘 챙기셔가지고 그 과의 효율성을 높이셔야지. 내년 개편 때는 소통과를 없애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섭섭하지요. 없애면? 행정과가 다 하는데 소통과가 뭐 필요 있어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뭔 얘기 하려는지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서로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고, 하는 얘기의 취지를 분명히 살리셔서 앞으론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도록… 소통과한테. 소통과가 안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대신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소통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서 알리미, 소통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정소식지 알리미 주요 내용 부분에 보시게 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코너 확대 및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잘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SNS 부분도 보면 시민들로 구성된 SNS 운영단, 한 20명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SNS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광 홍보라는 차원도 있고 시정 홍보라는 차원도 있었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려는 큰 틀 안에서 서포터즈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소통과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민과의 소통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히나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느낌 좀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산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동해시 현안 사업들도 상당히 많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지역구인 동들을 다녀보게 되면 거의 일주일에 2∼3건씩 소통의, 불통이죠?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을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감정책토론회도 하고 시에서, 소통과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어떤 몸부림을 많이 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우문현답이라 해서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고부터 동마다 다니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셨잖아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지금 계속 되고는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그러니까 우문현답의 소통 현장이나 이번에 하는 정책공감토론회나 이런 모든 소통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동 단위 단체장분들이나 기관에서 몇 분씩 취합이 돼서 참석을 하십니다, 하시고… 오셔가지고 내용대로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토론하실 분들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우문현답에서도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민원 처리 역할밖에… 진정한 소통의 역할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그럼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지금 오토캠핑장도 지금 재구성이 돼야 되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년지대계를 보고 우리가 관광이… 미래를 보고 거기를 조성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의 모든 취합된 어떤 의견들을 좀 받아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알리미가 여기 있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러면 나와 있어요.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페북이나 공식 블로그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속 창구는 개설을 해놓으셨어요. 채널들을 다. 개설은 해놓는데… 과장님, 지금 이런 걸로 접수되어 있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시장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매주 수요일 정도를 개방해놓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알리미에다가 올렸지만 학생들이 가로수 불…
주현
박주현위원
네. 들었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채널 놓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특정 계급 집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다 한다, 651명이. 그리고 이제 책자를, 업무 계획을 각 지구대별로 갖다가… 10권씩 갖다 주고 투자를 하려면 봉급 받아가지고 얼마 되겠나마는 이 책을 보면 시정 전반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도 해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의견들이 좀 접수가 된 건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의견들이 걸러진 것들이 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저희들한테… 저번에 소통한마당 할 때도 그렇고… 저번에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 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래서 걸러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하게 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저도 그때 그 결과물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제2의 민원해결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오토캠핑장 산불 났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당장 거기에 복구에 관련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취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취합하는 내용도…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정말로 열려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채널은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시민들도 공감 하셔야 돼요. 제가 집행부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도 본인들이… 본인들의 의견이 있으면 당당하게 뭔가를 개진해 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 공감이나, 정책이나 시 전체에서 할 때는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 전체를.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해시에 동이 10개가 있잖습니까. 10개 동에서 각각 동마다 난상토론의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우문현답 할 때도 저희들이 동마다 다녔지만 그때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취합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시민들에게 언제언제 공개토론을 한다 이렇게 그냥 공포를 하시고 정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와서 정말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동마다 시행해주신다면 거기서 충분히 의견들이… 그리고 또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2번이나 3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 나가다 보면 저는 틀림없이 시민들의 성숙된 의견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뭔가 집행부에서 준비를 시켜서 만들어지는 그런 토론 자리가 아니고 정말 난상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난 뒤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2번이고, 3번이고 거를 수 있는 채널들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거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전체 토론회를 하듯이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안을 선택하면 훨씬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고 좋은 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단 제가 산불로 예를 들었지마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묵호동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도시 재생도 많이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가운데 이런 소통 부분을 정말 밑바닥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으로부터 한번 취합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동을 시켜주십사…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취지는 괜찮았는데 실현을 해봤더니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더라 이런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밑바닥의 민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시스템으로 바꿔달라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훨씬 많은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상생할 수 있겠고.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답변 좀 드릴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사실 동 단위는 적은 동엔 단체가 10개, 많은 동엔 25개까지 단체가 있습니다. 법정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는데… 이를테면 동장님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의견 수렴한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저명 각계 인사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통장 회의라는 것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방위협의회라든가, 새마을 이런 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행정과 쪽으로 올라올 거고요. 저희가 소통 쪽에서 할… 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체육관에서 하든, 공감한마당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저번에 4월 19일, 26일 이렇게 했던 행복소통한마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저번에 무릉제 행사도 6월 7일날 했던 것도 2개∼3개 부서가 연관되니까 우리 실에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했던 거고, 또 관광과가 바쁘니까 특별히 그러한 자리 마련하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사실 이런 저런 의견 수렴하는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선을 좀 긋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선을 긋지 마시고 아까 동에서 동장님이 취합을 해서 의견을 올려서 행정과로 올라온다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단위 나가시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동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전달하는데 그 의견 말고, 그런 것들도 물론 의견이지마는, 저는 그런 데 가입이 안 돼 있는 진짜 시민들 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 창구도 마련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에서 취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에서 뭐 하라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통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 부분을 마련해달라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주시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오고 아까 얘기하셨던 동에 있는 단체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좋은 의견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베이스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고민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전년보다 상당히 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수도권에 광고를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언제쯤에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지금 현장 답사도 갔다 왔고요.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해서 위원님에게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지역에 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를 할 건지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관광과하고 홍보과하고 한 군데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은 말 그대로 관광, 그러면 관광과도 수도권 가서 관광홍보도 하고 홍보과에서도 마찬가지, 소통과에서 홍보 담당을 하시니까 또 하고 이러니까… 채널이 한 군데로 뭉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직접 시가 유튜브 방송하는 건 없고요. 시정 뉴스를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 공무원이 한분이서 유튜브를 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튜브에 담아서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보다도 접속수가 상당하게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충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어제 뉴스 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유튜브를 좀 만들어서 관광이라든가, 기업체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인천지역 사람들 타깃으로 잡아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가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도 수도권에 있는 택시라든가 버스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추암 촛대바위라든가,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그런 부분을 좀 광고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하여간 광고효과가 높은 쪽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성공한 사례들도 저희들이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주신 것도 참고를 하고 해서 최선의 광고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공감토론회, 지금 하시고 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어떤 주제로 몇 번 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3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망상해수욕장 신문화조성하고, 두 번째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사업, 세 번째는 동해무릉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심층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가지를 한 것이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신선한 시도라고 봅니다. 전에 이런 건 없었고요. 또, 이거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번 했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건데 해보시니까 어떤 건 성과가 있다고 보고 어떤 건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복소통한마당은 4월달에 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월 19일, 4월 26일, 5월 11일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처음에는 참여자들이 한 150명, 120명씩 있다가 나중에는 가시긴 하는데… 그 내용을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낼 거는 보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기 하고 있는 얘기들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분야에 제안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말함으로 자기 의견 표출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자주 참여하진 못했고,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제가 느낀 감은 들으려고 마련한 자리 같은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얘기를 수렴하는 자리.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설교하듯 주입식으로 한다 그런 인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주제 발표자들은 매일 하던 얘기를, 여기서 하던 얘기를 저기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주제 발표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간략히 얘기하고 듣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두 번째, 거기 오신 분들, 주최 측의 애로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장님이 모시고 온 분들이 3분의 2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이미 문제 의식이 뭐가 가지고 있고,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리는 메워야 되겠다, 시장님 관심사업이니까,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2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조금 미숙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발표할 때 15분 발표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또 그다음 아침에 해당 교수하고 전화를 해서 꼭 시간을 지켜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 끊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씩, 40분씩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을… 사실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질의응답 받으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30분, 40분밖에 안 돼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못해서 질의응답은 못해서 민원이 생기게 만들고 이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향후에 할 때는 좀 더 세련되게 해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참석자들이 많이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고마운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굳이 무슨 교수라든가 저명한 사람이 주제 발표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일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리라고 생각해요. 시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포장을, 타이틀을 중요시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가에 대해서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제를 이제 시에서 물론 현안별로 정하겠습니다마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본 계획은 세우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현안사항으로 한번 토론을 붙여보는 것. 또 장소를 꼭 시청으로 할 것, 체육관으로 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시민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예를 들면, 이번 토론회 기간 동안에 우리 삼화동 같은 경우에 쌍용과의 관계된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계속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주 뿌리 깊은 문제가 곪고 곪아서 지금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묵호 지역의 지금 묵호항 항만 오염 복구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식적이고 폼 나는 주제, 폼 나는 주제발표자, 그것을 너무 연연하지 말아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반영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순발력 있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가 겸허하게. 어깨동무하고 가듯이 얘기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은 좀 포장에 의존해서 딱딱한 기분이 드는… 왠지 그 전에 많이 하던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여튼 시도 자체는 신선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실무진께서 상당히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왕에 소통을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옮기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소통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직원 분들의 스트레스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 위에 분들은 관리를 해 주셔서 그 스트레스가, 직원들이 스트레스 쌓이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챙겨주셔서 직원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끝까지 시민 분들의 하나하나의 민원이라도 최선을 다해 들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소장님, 4페이지하고 5페이지 간략하게… 다른 건 다 고생하시고 진행대로 착착착 되는데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희귀난치병 질환자 대상이 951개, 대상질환이 951개인데 등록인원은 60명이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등록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일단은 저희가 희귀난치질환으로서 등록하는 거는 첫째, 산정특례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산정특례라고 하게 되면 암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돼야 되고 그리고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적합해야만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123종에서 금년도에 951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소득층. 그리고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도 점점 그런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안다면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관리 등록 현재도 90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직원으로 가능한지, 또 앞으로 늘어난다면 직원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여기 자료는 2018년도 말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1,02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진단검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관련한 직원도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형 치매안심센터인데 정원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보면 저하고, 담당계장 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11명이 있는데 15명까지 다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공무직으로 해서 다 채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규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해서 이분들이 좀 편안한 진료도 받고 프로그램에 인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소규모적으로도 관련 항목에 대한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계속 고민…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순수 시비로만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특자금이라든지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성공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전시판매 문화공간조성 내역에서 혹시나 하고 제가 신흥마을 서동로 825-3을 쳐봤더니까 비천 분교 지나서 그 위에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거기 일전에 한두 번 가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앞에는 식당도 있고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에서 농작물도 판매하고 이런다는데 너무 외지지 않았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외지진 않은데 저번 주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농산물은 한 월 200만 원 정도 팔리고 커피가 한 40만 원 정도… 지금은 농사철이 아니다보니까 좀 있으면 감자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면 더 많이 팔린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꼭 그렇게 신흥마을처럼 이런 곳에다가 꼭 이런 문화관광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렇게 좀 재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판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역 농산물 판매 품목이 이래 쭉 나와 있는데 특히 고춧가루, 들기름 같은 거는 사실은 여기 어르신들 시니어클럽, 거기서도 사실은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떨어져서 효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위탁 판매나 직판하는 경우는 시내에다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위탁 판매로, 기존 매장들한테 위탁판매로도 가능하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왕 손댈 거면 농촌지도소에서 다양하게 판매루트를 좀 개설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미처 생산하지 못해서 못 팔 정도로 한번 할 수도 있다. 또 가능도 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거든요. 제가 마트 할 때도 이분들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중&8231;대형 마트들이 서울 가락동이나 대구 또는 원주, 과일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과일 청과를 전문으로 하니까 안동도 가고 이러시는데 사실은 어디선가에 메인역할 하나만 해주면… 또 마트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좀 하겠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추나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서 물건을 입찰을 봐가지고 싣고 오면 입찰 볼 때는 멀쩡해요. 오는 과정에서도 속이, 열이 들어가서 물러가지고 하루 이틀 또는 길어야 2∼3일밖에 못 버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기리 어느 동네 어느 분 하는 거 보고 매일 우리가 전화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10단씩 묶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조건은 경매시장에서 우리가 입찰 봐 오는 거에 유통비가 안 들어가니까 조금 플러스해서 드리겠다 그러면 그분은 더 많이 받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상추나 대파, 이런 종류를 많이 했고 옥수수도 철에 따라서 옥수수 하면 자꾸 가져가라고 홍보하면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분들이 물어보라했으니까 전화가 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제는 좀 주도적으로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시내 쪽에다가도 직영 또는… 직영을 할 수 있는 곳도 좀 연구해보시고 위탁은 지금이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무조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작물 중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밀이 제일 가격이 낮던데 밀을 꼭 제일 가격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밀은 선호도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밀 제배량이 4㏊뿐이 안 됩니다. 소규모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양은 적어도 받는 분이… 2페이지 보면 타 작물에 비해서 낮음 하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짓는 분은 어느 농작물을 지으나… 짓는 농작물의 품목에 비례하면 다 똑같은 고생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한때는 또 밀 재배를 장려해서 빵하고 밀가루 만드는 데도 좀 한 적도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밀 재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보는데 좀 생산 원가에 비해서 판매 단가를 좀 올려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렵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물량이 많고 이러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할텐데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농촌지도소에서도 제조&8231;판매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을 지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항골에도 그 전에 지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막걸리 제조를 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시설도 많은 막걸리, 그다음에 잼, 어느 정도의 소비량이 있어서 그렇게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차원에서도 교육 시설이 겹치는 경우가 되고, 막걸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날 농담으로 지역에 막걸리 공장 하나 없어도 여기서만 해도 되겠네 할 정도로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철저하게 품목을 좀 정해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우리 농촌지도소는 깡통얘기가 나오길래 주스, 깡통으로 해서 주스도 만들고 한다길래 저는 깡통으로 해서 캔 제품 주스를 생산해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들리길래 그래서 아 기대된다, 생산량이 문제인데… 생산량이 많아야 원가가 낮아져서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그날 갔는데, 그날 가니 역시 또 막걸리 공장, 잼 공장…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기 항골에 있는 거는 막걸리 공장 아닙니다. 식초, 식초 제조.
응택
임응택위원
그 날도 막걸리 만들었다 이러면서 주던데. 거기서도 막걸리 만들던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식초, 막걸리로 만든 식초 제조.
응택
임응택위원
막걸리를 파는 게 아니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날 막걸리를 주길래… 그리고 그걸 받아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쪽에 가니까 또 막걸리 공장 이러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식초로 또 넘어가는 단계면 다행인데. 좀 안 겹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깡통, 원래 캔류 생산은 원래 없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없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제가 어떻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된다라고… 근데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다행히 없네요. 그리고 냉동저온시설창고 1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농사 규모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에 따라서 해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농사 규모?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농사 규모. 그래서 여기 한 분밖에… 33㎡, 10평 짜리는 한 분밖에 안 나갔어요, 보니까? 1동. 9페이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4동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4동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응택
임응택위원
작년에 1동, 금년에는 현재 4동 나갔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농가 생산량에 비례해서 이 규모는 결정된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우 농가의 분뇨 톱밥 예산이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사업은 어떻게, 축소해서 할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2회 추경에 안 되면 축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2회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다음 달에 추경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산불이 나면서 축산농가들이 몇 군데 피해를 보셨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볏짚을 다 거기에 보관했다가 다 탔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나무를 벌목을 해서 톱밥으로 만들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십시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도 다 지금 이번 주면 지출이 되고 그리고 짚 탄 것은 저희 강원사료에서 알팔파 이런 거 수입 목초를 갖다 줬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갖다 줬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밑에 까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톱밥 사업… 추경에 좀 더 확보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임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농산물 전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선호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호동 농산물 시장이 묵호농협에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수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
기하
김기하위원
아, 경제과 소관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소관은 경제과라도 만약에 이게 농산물시장 직거래장터가 없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소를 대체장소를 물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묵호농협에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차로 우리 시로 아마 매각 의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면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안 사고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농민들이 아침 새벽에 가서 판매를 했을 때 할 장소가 없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올해 가뭄이 상당히 극심했어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해갈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건설과 소관인데…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도 관정 뚫는 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설과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관리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관리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적절치 않네요. 건설과에다가 물어봐야겠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저온창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저온창고가 있는데, 저온창고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짓는 면적의… 그래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개인도 되고, 마을단위도 되고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뭐…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개인별로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개인?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50%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 보조.
재석
최재석위원
농촌 동에 가보면 다른 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니까 지었는데 좀 쓰다 보면 그냥 방치해요. 혹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태 조사를 한번 했을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땠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에서 지원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북평에 벽오마을 아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벽오마을.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가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언제 지었는지 상당히 큰 게 있어요. 주민들한테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안 쓴다는 거예요.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시작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자율적인 판단인데 별 돈이 안 되니까, 보조율이 높아지니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일단 차지하고 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대형을 필요하지 않고 소형으로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해준… 저희들은 10평하고 3평짜리, 2가지만 지원해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맞춤형으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요즘 농업 부문뿐 아니고 복지라든가 전부 지원 보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내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좀 무책임하게 일을 하지 않느냐… 행정의 얘기가 아니고 수용가들도 너무 쉽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만약에 이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해도 사후에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 10년 동안.
재석
최재석위원
관리라면 어떤 측면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재석
최재석위원
그니까 이분이 만약 사용 안 했다고 했을 때 강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고령농업인 관련 자료를 보면 16&8231;17&8231;18년도 인데 우리 동해시 같은… 고령농업인이라고 하면 나이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65세 이상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아, 노인 기준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우리 농업인 중에 고령농업인은 한 몇 % 정도 될까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5% 정도는…
재석
최재석위원
85%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겠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보면 이제 지원 금액하고 신청건수 같은 게 조금씩 줄었어요. 원인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농가 자체가 줄어드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농업인은 고령자가 늘어나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 수가 1년에 한 200명씩.
재석
최재석위원
200가구 정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줄어든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농사를 짓던 분들도 고령화 되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를 하죠.
재석
최재석위원
초고령화 되니까 농사를 못 짓는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반영 됐군요. 그러면 고령농업인들의 농작업비 이거 내용만 있는데, 혹시 고령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책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이 정도 혜택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무슨 경량농기계를 공급한다는 그런 건 없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노령은… 우리가 임대 사업할 때 실어주고, 갖고 오고 그거는 서비스를 해주는…
재석
최재석위원
임대사업소에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고령농업인들은 좀 우대해주는 게 있단 말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우리 동해시가 지금 발전소 들어오고 시멘트 원래 공장이 있고 해서 환경, 특히 대기오염을 얘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어떤 사안에 부딪치게 되면 대기오염,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혹시 기술센터에서 대기오염과 농작물의 생육, 또 상품의 가치 이런 면을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들은, 농민들은 말이죠. 그런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니면 많이 듣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것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녀보면 예전같지 않아서 잎에 점이 박혀가지고 제대로 결실이 안 된달지, 착과가 제대로 안 된달지, 뭐 이런 구제척인 사례를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현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강성운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말자로 그만 두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용역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운
강성운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해서는…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말로 해서 문광부로 해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장소도 워낙 천곡동에 요충지에 있고 해서 이번 7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생활 SOC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거기에 어린이&8231;청소년 도서관 건립할 거면 1개 층이나 2개 층이라도 복합 커뮤니티, 그런 센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쯤 사업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 추진해가지고 9월달 최종확정이 되면 같이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서부터 계속 10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천곡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천곡 도서관이 확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