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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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양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인권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신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 해서 수산경제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수산경제국 - 지 역 경 제 과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매년 지적이 되는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철저, 이래가지고 매년 되는데 매년 이게 지적이 되고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7월 달에 지역협력협의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와 광도면에서 앞으로 할 사업추진계획서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때까지 취합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사람들이 가스공급을 못 받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뭐 취합하고 할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예산도 지역경제과에서 특별예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하면 되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7월 달에 모아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날지 모르겠네. 혹시 가스공급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는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촌지역과 무량지역에 예산은 이렇게 조금 되어있습니다만 경남에너지에서 비경제성 구역이라고 해서 사실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이야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가스주변지원법 해가지고 예산이 몇 십억이 있는데 무슨 통영시에서 없는 돈에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 돈은 염연히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협의를 안 하니까. 가스공사라든지 경남에너지라든지. 그럼 경남에너지를 통영시에서 설득을 하고 컨트롤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왜냐? 그럼 경남에너지는 그럼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되면 일정부분 돈이 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돈 안 되는 부분도 감수를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자치단체장이지, 안 그렇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반기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매년 나오는데 매년 노력한다고 하면 어쩌노. 답답한 문제네요, 그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올해 7월 달에 뭐 회의도 하고 한다니까 성과가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은 당을 초월해서 지역을 전부 챙기는 것인데 저를 비롯해서 몇몇 자유한국당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이 북신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신시장 상인들께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한 법 뵙자고 해서 사무실을 몇 번 갔었어요. 가서 우리가 추진한 게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교회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2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은 이왕 할 바에야 지금 2층으로 하니까 처음에 용역결과 나왔던 것보다 몇 십대가 줄었죠? 줄었다 그죠? 2층으로 하면서?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조금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만회하고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왕 할 거 3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3층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유라도 한 번 들어보자 해서 시장님을 면담했더니 그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백 과장님은 매연이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 어르신들이 다 웃으셨죠, 어르신들이? 그러면 아예 주차장을 하지 말지, 통영시에 차를 없애버리지, 매연나니까. 강 시장님 이야기는 자기는 개인적으로 철구조물을 시내에 설치하는 걸 안 좋아한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두 가지, 그죠? 다른 이유는 없었잖아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사업비 증액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말이 안 나와서 도의원들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경남도에다가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상인들은 기존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 사용연한이 걸려가지고 그게 7월 말까지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연말에 해도 된다고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안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북시장 안에서 팽배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그래서 뭐냐? 그건 의원님들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강 시장님이 하는 부분이 있다, 강 시장님 장모님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맞죠? 알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답답한데 답답한 데도 불구하고 산건위 위원이 어느 위원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북신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회 추경안 예산 심의 때 산건위 소속 일부 위원이 북신시장 주차장 건축비 삭감을 시도하여 하마터면 국비가 반납되고 북신시장 주차장 사업은 많이 지연될 뻔 했습니다. 다행히 슬기롭게 대처하여 4대 2 표결로 국비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런 문자가 떡 왔는데 내가 많이는 안 했지만 여기 저보다 많이 하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일부 위원이 자기 그쪽에다가 문자를 보내는 이런 사례, 이게 뭐 자기홍보를 한다고 했는지, 상대방을 폄하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보는 일이고, 나도 이걸 몰랐는데 상인들이 이걸 보내오고 보자고 해서 또 가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혹시 북신시장 상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하니까 그 상인 어르신들이 “아, 이거 받자마자 우리가 벌써 문자도 날리고 설명을 다 해서 안 해도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백 과장님, 우리가 예산삭감을 시도했나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나요? 백 과장님이 볼 때, 주무 과장님이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아, 뭐, 조금,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요구한 거는 유보였거든, 유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사, 하자 그런 걸 요구하고 주장했지 이걸 삭감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다행히도 내가 힘들 게 설명을 안 해도 시장 상인 스스로가 알아서 문자 돌리고 또 설명을 했다니까 내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왕 사업을 할 거 상인들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거든. 돈이 부족하면 도에서도 된다고 했고, 또 우리가 급하진 않습니다. 10년 도래한 상인회 건물은 좁고, 구조도 잘못됐으니까 그걸 매각하고 이왕이면 번득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개입했던 것이고 또 일부 시ㆍ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그게 시장님이 편협한지 누가 어떻게 해서 이유는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꼭 그런 연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정말 잘못됐거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주차장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공법은 5개팀이 들어오는데 1개 팀을 선정을 했는데 토닉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성에서 아주 뛰어난 것으로 판정이 돼서 경제성이라고 그러면 총 공사비에서 10%~20% 정도 절감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사업개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89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법을 사용하니까 95면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6면이 늘어났고요. 6면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컨설팅할 때 주차면적이 2.4m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2.5m에 89면이 아니고 95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100면 이상의 요구, 그 건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공법을 사용하니까 96면까지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백 과장님, 북신동 일대에 우리가 유료주차장은 삼성생명하고 뒤쪽에 한솔병원 쪽에 좀 있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단독주택이 유난히 많잖아요. 주차난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에서 판단은, 백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난은 분명히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유료주자창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문제가 전병일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주변에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89면이나 95면이 됐을 때 사용료를, 월 사용료라든지 하루 사용료를 주고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점도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이리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3층이나 4층으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주차난이 일부 해소가 되면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경영에 침해를 받는다?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까, 금방?

어쨌든 북신시장에 저도 살았지만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볼 때 있는 그 좋은 건물에 내가 보면 건물의 구조를 보면 한쪽은 6층인가, 한쪽은 7층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통영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7층, 8층 해가지고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맞춘 구조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도 일부하시고 상인회 사무실도 거기에 넣고, 또 나머지는 북신시장 건물 자체를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상인회에. 위탁을 하면 그 건물 임대료 수익만 해도 앞으로 그 건물을 짓은 데서 통영시에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2층 지어놓고 나면 자, 3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백 과장님도 집안에서 생활을 해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집을 덜어낸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잡음 분명히 있잖아요, 물이 센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왕 지을 때 우리는 바로 짓자는 이야기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짓자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래서 그러면 3층으로 하면 일부 남는 부분은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반대 논리도 맞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반대가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예상을 지었다고 해서 집행을 하더라고. 참, 답답한 일이라. 혹시 백 과장님 정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6년 반 남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6년 남았으면 2층 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전까지는 내가 볼 땐 계시겠다, 그죠? 계실 수 있겠네.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볼 때는 3년 내지 4년 사이에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2층으로 하고 나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에 또 시정질문이나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시장을 상대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백 과장님께서도 지역민으로서 넓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다 싶다고. 우리가 왜 그걸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유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결론은, 원하는 쪽으로 합시다, 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시장님 면담도 하고 했잖습니까, 그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정도 해두겠습니다. 백 과장님 통영 앞바다 풍력발전단지 추진하고 있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까운데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나 금동리 가봤습니까, 현장?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5월 13일에 다녀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떻게 돼 있던가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그마한 어촌마을에 풍력기 3㎿ 짜리가 10개가 마을에서 해변에서 800m에서 많게는 1.2㎞까지 해서 10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구간 거리가 400~500m 정도 크게 저희들 생각하는 1㎞ 정도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브리핑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통영이나 제주도나 크게 갈등부분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소음문제였고, 두 번째가 어획량 감소문제였고, 세 번째가 해양생태계의 파괴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처음에 어촌계라든지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소음문제는 백색소음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에서는 파도소리하고 풍력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서 사라지는, 그러한 소리 때문에 전혀 소음에 대한 문제는 없어보였고요. 두 번째 어획량 감소 문제 관계는 공사시에 일시적으로 부유물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되었다, 그 이후에는 각종 어획량이 지금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생태계 문제는 지금 진행 중으로 국내 사례가 없으니까 외국 사례를 두모리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주관하고 있는 남동발전소에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해서 생태계 환경을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조사 내용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견학을 잘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한쪽에 편협한 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추진한다면 좋은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들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한경면에는 발전기가 10개죠, 10개.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10개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개면 몇 기입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30㎿짜리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0㎿. 통영은 몇 기 하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통영은 지금 욕지해상풍력에서 352㎿짜리 전기허가 승인 받은 거 하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용역하는 그거는 몇 기 할 겁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R&G 연구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R&D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경남테크노파크에 용역줘서 하는 그것도 350㎿인가 그거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전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좋습니다. 욕지풍력 그것만 해도 350㎿면 10배 되잖아요, 10배.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사진하고 이장 인터뷰한 걸 내가 봤고, 어촌계 어업하시는 분 인터뷰를 봤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는 어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을에 발전기금을 주니까 당장은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업에 종사하는 소라같은, 거기는 통영같이 근해어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소라 이런 쪽에 하는 분들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공사할 때 몇 년간 하는 부분하고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 성장이 좀 느리다, 그런 이야기를 어업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농업인들은 표가 안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욕지도 그렇거든요. 욕지도에도 내가 욕지사람을 만나봤는데 어업을 안 하시는 사람들,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피해 없으면 하면 안 좋습니까, 동네에 돈도 준다고 하던데. 바로 이러더라고. 동네 돈도 준다하는데. 그러나 어업인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왜 용어를 갖다가 욕지로 안 쓰냐면 그 바다는 통영바다이지 욕지바다가 아닙니다. 욕지 인구가 몇 명이에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게 3천여명 되나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대략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 밖에 안 된다고. 반이나 될려나 모르지. 그런 분들 여론을 전부 들으면서 거기가 욕지 앞바다 풍력, 이러면 안 된고 거기는 통영 앞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6개 시군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영바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분들은. 우리는 통영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은 경상남도 전 어업인의 어업공동구역이고 산란장이기 때문에 그걸 왜 통영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6개 연안어업 경남본부에서 이걸 문제 시 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통영이라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했는데 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의원은 결과를 보고 해야 그걸 들고 설명을 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바다에서 1년 정도 여러 가지로 용역준비를 해왔고 실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풍력발전을 해도, 단지를 조성해도 피해가 없으리라는, 흔히 말하는 OX로 한다면 O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O라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해도 된다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 과장님은?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요즘 객관적인 사실들이 아마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개인적인 소신을, 생각을 나도 금방 확신한다고 했듯이 해도 된다고 쪽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공적인 기관에서 어떤 편향된 자료가 나오기가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고요. 아마 수협 쪽에서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어업피해조사에 관한 용역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중에 대조를 해보면 어느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인가 이런 판단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부분은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용역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걸 하면서 지난 간 이야기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무지했거든. 사실 이런 부분을 조단위 사업을 하면서 의회 설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우리가 간과하고 요구도 하지 않고 알면서 묵인했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지 아니면 의회를 뛰어넘고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마지막 예산, 경남도 국비 용역비 다 쓰고 마지막 2억 5,000 이란 그걸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연말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절차상에도 상당히 모순이 있고 잘못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읍시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고. 이문제는 강 시장님께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이나 뒤에 일하시는 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 사실 통영에 이거 뭐 누구나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통영에 바다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저도 위원님들께도 답답한 심정이고, 통영이 지금 바다 아니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앞으로. 바다를 가꾸고 해야 되는데, 아까 산건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바다의 중요성은 다 어제, 해양개발, 수산과 다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바다의 중요성은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바다의 중요성은. 그런데도 이 풍력발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이 오더라고, 혼란이. 멘붕. 내가 어제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통영시가 이래서야 되겠나 싶습니다. 내가 주무과장님이나 밑에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을 보고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건데 시장의 마인드를 의심하고 시장이 정말 이래서 되는가 싶어서 답답한데 그부분은 내가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조금 전에 한 거는 정리를 하자면 가스주변지원법에 돈이 몇 십억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7월 달에 해가지고 답을 내가지고 그분들 민원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북신시장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통영 앞바다 풍력발전 이 문제는 백년대계를 백 과장이 몇 달 하다 간다, 나는 가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진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문자메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 지역구다보니까 북신상인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산삭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저번 회의 때 IPTV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보시면 아실 거고. 진실게임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보면 확연히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3층 이상으로 증축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이. 세월이 오래가고 노후가 되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3층 올릴 때 증축할 때 과장님, 건축사가 하중 계산 안 합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감리가 그에 걸맞춰서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감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제를 갖다가 요즘에는 공법이 좋고, 실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개축하는 데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고려병원이 있다 아닙니까. 본보기 아닙니까. 거기에 탑에 골리앗 크레인도 세워져 있는데. 본질을 호도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추가질문 왜 안 받아요?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