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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환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11

이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옥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 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5월31 최옥술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한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외 국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 김연풍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이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협의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마지막으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희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옥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조언 및 자문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규정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며, 알선, 청탁금지 등 부당행위의 금지규정을 통하여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희환

이희환위원

예.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옥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최옥술위원장

이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희환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고 유성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출장목적과 출장지 및 개입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구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 국외출장의 적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며, 심사기준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이희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연풍 의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이 지난 9월 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1항의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이 재해 보상법 시행령을 준하게 됨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이 준용법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송봉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영역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의 확산과 주민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를 순화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0조 제4호의 일본식 한자어 “끽연”을 순화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봉식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진행을 위해 힘쓰시는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본서류 세입 부분 85, 세출 부분 188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저는 세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부터 결산서가 우리 의회께 210쪽까지 되어있나요? 아닌데. 210이 아니고,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최옥술위원장

88쪽.
희환

이희환위원

188쪽에서. 한 장이네요?

최옥술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별도 첨부서류에 내용이 있지만은, 2018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률을 국장님은 몇 프로로 아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6%가 감소했네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의정활동지원 의원국내외비,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경비, 의정활동지원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사무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총 6가지가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메모 하셨습니까? 6개? 그것까지 다 되어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먼저, 의정 활동지원비에서 의원님들 국내외여비가 701만 3,000원 중에 188만 8,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512만 5,000원, 집행률이 26.9% 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전년도의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위탁 교육비 지급을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다소 미흡하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중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경비, 역량개발비 648만 원? 잔액이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하 금액이 715만 원인데 지출액은 67만 원밖에…. 9.4% 밖에 집행이 안됐고요. 집행 내역은 작년 하반기에 조금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을 통한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에는, 2018년도 처음 의회공통경비에 포함이 되었다가 작년도에, 2018년도에 처음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공공위탁교육의 기획이…. 참여 의원님들이 많지 않아서 집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결론을 내서 제가 제안 설명 또 드리겠지만, 의정활동지원 의원역량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최초로 세미나를 하면서 이게 반영이 됐던 예산이에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8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역량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공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사실 예산은 반영이 됐지만, 우리 재선이상의 삼선 부의장님이나 다 계시지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님들은 어떤 돈인지 사실 모르고 이 예산을 못 쓰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의원 활동하는데 있어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하는 데 지원해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돈을 활용하는데 좀 더 조언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금년도에는 독도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집행이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가시는 분들은 공통경비로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고 신청을 하시면 반영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역량개발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독도도 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에 세워졌을 때요. 의정 활동하는데 제 생각과 안 맞는 거 같아요? 세미나라든지 토론회할 때 지원해줬던 예산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맞죠? 그 예산을…. 의원 개개인의 몫은 같겠지만은, 사용하는 내용이 좀 상이하지 않나 본 의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2017년도까지는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전에는 한 번도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세미나를 하면서 아마 다른 목의 예산을, 목을 바꿔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고 나서 역량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정 활동하는데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사용했던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같은 목이니까 갔겠죠. 독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역량개발을 위해서 가는 돈인데.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예산 지금 다 사용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만약에 제가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없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예산이 배정이 돼서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또 설명해주십시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대외협력비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32만 원 중에 3만 3,300원 집행해서 10.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렀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1건 3만 3,300원 실비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 행정지원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이 628만 6,000원 인데, 집행은 168만 8,867원, 집행률은 26.9%입니다. 작년도에 복은정씨가 공무직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출산휴가를 좀 늦게 가가지고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8,968만 8,000원 인데, 지출액은 7,227만 900원으로 집행률은 88.4%, 잔액이 1,041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전자회의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쇄비용을 절감을 했고요. 안건심사에 따른 전문가 위촉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지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월정수당 3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위촉하면서 고문변호사 선임까지 한 3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예산액이 1억 1,805만 원 중에 지출액이 8,214만 4,560원으로 69.6%를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3,590만 5,445원으로 30.4%가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타직의 경우는 기본급 하고 수당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퇴직을 안 하면서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해연도 필요한 소요 경비를 추계할 수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지금 과다하다는 것을 국장님도 좀 인지하시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은 92.6%예요. 그렇지만 1.6%가 감소 됐고.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과다합니다. 그러면 추계할 때도 문제가, 2018년도 예산세울 때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 결산서내용을 참조해서…. 2020년도죠? 이제 2019년도 끝났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의원 국내여비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이 의원님들이 국내업무로인한 출장갈 수 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출장 갈 때 출장여비를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에 관련해서 갈 때는 우리의원님들 출장비를 본인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도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유성구 의사국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의원님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아서 다 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했던 의정활동지원 공통경비나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우리의원님들한테 페이퍼로 공유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 내용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앉혀놓고 교육시킨다는 건 좀 그렇고,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퍼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제안하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계속해서 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제8대 유성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어느 때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의회사무국)

최옥술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 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이 예산 편성 할 시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한 거지만, 그만큼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의정계 측에서 좀 각별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든지 또 열심히 잘해서, 알뜰하게 잘 써서 예산이 절감됐든지 둘 중에 하난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남은 기간에는 의원님들이 또 우리직원들이 업무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업무 계획을 세웠을 때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질의의 답변 보다도요. 사실 우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 두분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우리 의사국 직원 모두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년 됐어요. 그렇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작년 6.13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다시 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지난 1년을 봤을 때 8대 의회 의사국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은 앞으로 3년도,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협조해주시고, 또 직원들 의전 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시면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 안건 처리의 안이 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동의안하고 있는데, 건의안하고 결의안이 있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건의안 4건하고 결의안 1건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7대 때부터 쭉 이어져오면서 촉구 건의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사국에 접수가 다 됐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집행부에 이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이 됐든 5분 발언이 됐든, 그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추진상황을 중간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 그거를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책자로 보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의 내용을 일부 포함은 시켰고, 지금 현재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독려를 하여서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의정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의사팀에서 합니까? 이 업무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이건 의정팀에서 해야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정팀에서 그 촉구건 의문이나 발언했던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안 하던 것을 새로 하려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일부는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발표했든 건의했든 의원님들한테 그 답이 다시 되돌아와서 갈 수 있도록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건의 하고, 뭐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했는데 사실 건의하면 건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이 진행이 어떻게 된다, 뭐 이 내용이 된다. 안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사 국에서 접수해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 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 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3일 의원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위에서 논의한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최옥술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죠?

최옥술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년으로 되어있으면 위촉일로부터 2년이에요. 이 내용이. 한번 보세요. 위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옥술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이면 현재 위촉을 시키면 나중에 저희 3년 남았잖아요?

최옥술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2년이 끝나고 1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최옥술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년을 하고 1년 나중에 갈 것인지, 아니면 1년만 하고 나중에 하반기 때 2년을 위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가고요. 저번에 그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별도로 인원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문위원이 좀 빠졌다라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1년은 그냥가자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이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단서조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고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계획서 상에는 상반기….
희환

이희환위원

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전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그러면 정식적인 저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인데 단 이번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으로 한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위촉일로부터….
희환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이건 이제 상반기에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도 질의를 할 게 하나 있는데. 김광원 씨라고 대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이라고 되어있는 분이…. 두 번째요. 위촉대상자 중에 김광원. 그 분이 자문 분야가 행정인데, 이게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 양반이 행정을 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가.

최옥술위원장

우리 그 김관형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분야를 따로 적어서 한 게 아니라 이 분이 복지행정소속이에요. 복지행정소속. 그러니까 같은 행정이라 해도 위에 계신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님과 분야가 다른데 제가 행정 분야라고 딱 짚어서 추천한건 아니고 ‘복지행정 분야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분야는 임의적으로 좀 나누신 거 같은데, 이 열 분의 위원님들이 조금 다 다르세요. 전문분야가.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자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소속하고 직업보고 행정이라고 써 놔서. 이건 좀 상이하다! 이 양반이 뭘 하는 건지…. 제가 이 소속하고 행정하고, 뭐 81년생이라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이 양반이 행정에 자문위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관형

김관형위원

사실은 기관이 반대인데, 그 유성에 있는 센턴데, 유성에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제도의 전문가예요. 이분들의 조언 하에서 유성구에 있는 우리 기업들, 유성구에 있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해줄 분이라서 좀 만류를 하시는데 제가 또 추천을 한번 받아야 해서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위촉된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이,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이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했을 때, 각 상임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는 각 상임위원장들이 이 내용을 자체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결정이 됐으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안 나오는데, 지금 벌써 석상에서도 저번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다음에는 꼭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에는….

최옥술위원장

전에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간담회를 끝마치고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의정자문위원 위촉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